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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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청양처럼 활기차고 긍정적인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작년도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건심사 후에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우리 시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동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데 인용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2013년 5월 22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경은 없고 다만 조례에서 감독위탁공사를 정의하는 데 인용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감독업무를 정의하는 데 인용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4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 협약에서 감독업무로 정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전문위원 검토고서에 보면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부분인데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가 정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1년 조금 넘게 지체가 되었는데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일찍 바꾸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법 시행이라는 것은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이 즉시즉시 조치가 되어야만 법을 집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서울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데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동율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제4조 업무의 위탁에서 2항에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공사감독업무가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9조3항 건설기술관리 업무 중에 특별히, 그중에서 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한 번 더 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강조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ㆍ수탁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집어넣는다든가 해야지 모든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은 사항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어놓은 것입니까? 본부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 작성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문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87번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계천 시설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상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은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 사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 청혼시설, 자전거 대여소를 징수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본부장님, 사용료 징수가 형평성 측면하고 사용자부담원칙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두 개가 다 같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별 실효도 없는데 청혼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용횟수 곱하기 사용료 이렇게 해서 2,800 나와 있어요. 연평균 176회를 하는데 보면 ’14년도에 59회인가밖에 안 돼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예상 수입으로 볼 수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도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데도 사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료인데도 줄어들고 있는데 14만 원씩이나 부과를 하면 이거 정말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걱정도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하는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비용을 조금 받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청위원

본부장님 말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유청위원

그런 것은 없고 막연히 2,800억 1년에 들어오겠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줄 수 있어요. 현재 설치된 이용시설을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더 나빠져요, 시설은. 유지보수한다고 해도,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중요성도 떨어지고,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고민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사용료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혼시설은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커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데이트 비용도 없는데 무슨 십몇만 원씩 내서 이거 쓰라면 좋아하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아마 20만 원도 넘고 이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돈이 꽤 되는데 현재 무료로 해 주는…….

유청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부장님께 여쭤봤던 것이 사용료 징수가 형평성이냐 사용자부담원칙이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 시설이 시설 투자를 해서 더 어트랙티브(attractive)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은 지금 없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이것을 받아서 아마 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이것을 올리면서 보니까 사람도 두 사람이 투입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가 투입되는데 무료로 하거든요. 사실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측면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돈을 좀 받으면, 저희가 14만 원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돈을 좀 받으면 조금 더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은 하여간 있습니다. 양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유청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공단의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런 점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앞에 것 두 가지와 다르게 청혼의 벽은 저희도 내부에서 이거 논의할 때 지금 무료인데도 줄어들고 있는데 14만 원 받으면 누가 오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논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오히려 받아서 이 부분에다가 다시 재투자를 한다면 그것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처리해 주면 저희가 공단에다 이것은 강력하게 한번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유청위원

발전 방향이 궁금하네요. 그것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신 건가요? 청계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혼의 벽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게 맞는데 청혼의 벽만은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젊은 애들이 요새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자꾸 떨어지는데 이런 것까지 덩달아서 우리 서울시에서 나서서 지금 별 크게 이익도 없는 이 사업을 가지고 14만 원이라는 이런 부담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하되 좀 부담이 안 되게 해서 쓰인 그 비용이 다시 거기에 투자되어서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무료라는 이유 하나로 방치가 되어서 자꾸 쓰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조금 이 부분을 홍보 포함해서 하여간 이 시설을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게 청계천의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하면 볼거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조금씩 부담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청혼의 벽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나 사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혼인들을 잘 안 하고 또 혼인한 사람도 출산을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취업이 안 되고 직장이 없어서 많이 안 갑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청혼하는 데까지 부담이 되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더라도, 사실 출산하면 어떤 구는 현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데 20몇 만 원 정도 원가부담하는 것을 굳이 돈으로 따져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성함이…….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입니다.

주찬식위원

요금을 정하고 새로 산정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부가세 포함 330만 원 정도입니다.

주찬식위원

이것 찾는데?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청계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 하는 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슨 시설 하나 하면 견적서 간단하게 노가다 하는 사람은 다 냅니다. 그런데 원가가 얼마 들어갈지 그것을 굳이 300만 원씩 줘서, 이것 한다고 위원들이 안 믿고 용역회사에 한다고 우리가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이것 직접재료비와 원가비, 간접비 다 포함하면 바로 나오는데 정말 청계천 관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서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여기에……. 3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집안의 살림 정도, 가계부 정도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330만 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요. 물론 가격의 정당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우리가 큰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것까지 거기에 의뢰해서 우리 위원회에 근거자료로 낸다는 것은 한 번쯤 앞으로는, 우리 본부장님 능력이면 가능하고 그 이하라도 가능합니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많으면 그것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수익구조를 자꾸 창출해서 공익성이 큰 데다 자꾸 부담시키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청혼의 벽’ 이런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 역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부담 면에서는 받아야 하지만 조금은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간담회 때 잠깐 드린 말씀이 오늘 전 학교가 개학을 해요. 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개학할 때 선생님들은 많은 자료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냥 방학 때 멍하고 있다 오시지는 않죠, 선생님들이? 본부장님도 안전본부에서 아마 많이 공부를 해 오셨겠죠?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조례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임시회가 시작되고 그런다고 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안전본부를 이끄는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큼 각오를 가지고 얼마큼 준비를 해 오셨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4억 4,600이 들어가는데 ’14년에 59회를 했다고 해서 잠깐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1회 비용이 755만 9,000원이네요. 이 조례에 요금을 책정해서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나 여기 공단에서도 그런 개선의 의지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를 보고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살펴본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4만 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저도 갖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하던 것을 그런데도 줄어들고 있는데 14만 원씩 줘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 좀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돈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받은 것을 다시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청혼하는 사람들의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다시 보면 청계천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청계천 프로젝트 내용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줄어들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분명히 분석을 해 볼 것은, 미리 분석을 못 한 것은 사실인데 분석을 해 볼 것은 돈을 받아서 숫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인지 돈을 받아서 더 늘어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빠르게 분석을 해 보고, 그래서 발전방안을 조만간 상반기 중으로 다시 한 번 공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생태공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청혼의 벽 이런 부분은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지 다른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찬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수입보다는 이 4억 4,600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첫 번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운영비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냐, 그러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에 보시면 저도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럴 듯해요, 저렇게 보면. 볼거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비용을 절감하면 저 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저것을 신청하는 사람도…….

문종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저 현장에서의 청혼의 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59회 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청혼의 벽이 4억 4,600이 들어간다면서요? 이 4억 4,600이 5년간이에요? 아, 5년간.

「5년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5년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실제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59회를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직원이라든가 등등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고 그렇게 가고 공단에서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사실 저도 오늘 얘기하니까 이것이 있다 생각하지 얼핏 업무보고 때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 있는 부분을 제 주변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주변에 이런 얘기 권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있다는 것은 전에 알았습니다만 옆에 홍보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투자대비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에 시설투자 부분이 상당부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이어서 활성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59회로 줄어든 것은 사실은 세월호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급감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청혼뿐만 아니라 어머니 팔순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이벤트의 창구가 되도록 다양한 마케팅과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저희 공단에서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을 좀 절감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활성화하는 것을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빠른 시간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회의가 되면 계획을 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오신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청혼의 벽을 ㈜메가온이나 ㈜아츠플레이 이런 데서 용역으로 민간인이 했을 때는 상당히 성과도 좋고 이랬는데 직영으로 하면서 상당히 떨어져 버렸는데 이것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왜 민간인이 했을 때는 많이 활용을 하다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느냐, 경쟁력이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소도 보면 사실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뭔가를 하면 활성화가 되는데 서울대공원같이 공무원들이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주 경영이 형편없어요.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저희가 민간에 주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용역비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 전체적인 수익 면에서는 지출이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이 저희 투입대비 굉장히,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는 방안보다는 민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올해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1년이라고 해 봐야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우리 공단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 민간인들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민간의 활성화 방안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결혼도 않고 또 가족 간에 벽이 생기고 이러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도 아까 보니까 가격을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은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특히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그쪽 지역이던데 그 구의 예산도 정말 타이트하고 돈 쓸 것도 이런 쪽에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데 서울시가 좀 더 여기에 예산을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청혼의 벽의 목적대로 결혼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봤을 때 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전거대여소도 보시면 자전거가 사실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사이클, 지금 각 구에도 보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잘 활성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가 팍 주는 것을 보면 관리상의 문제가 확실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가격을 올리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관리상의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무료로 이용되고…….

이석주위원

무료가 아니고 조금 받긴 받되 올리지 마라 이거죠.

지윤

이지윤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저희가 계속 인력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 개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전거 해 봐야 4,000만 원, 청혼의 벽 9,000만 원인데 진짜 엄청난 예산들을 투자하면서 시민들한테 예산 이것 쓰면서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결과 개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청혼시설 사용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사용료가 상당히 고가인 관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이용률 급감이 심화되어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 있는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로이 건설되어 우리 시가 관리하게 될 위례터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터널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하여금 민간위탁운영이 필요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보고드리면 위례터널은 위험지수 2등급 터널로 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긴 터널로 탄천하부를 통과하는 터널 특성상 대규모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환기, 방재 및 정보통신 설비 등 대규모 시설의 관리를 위한 상주인력이 필요하나 우리 시 인력여건상 현장 인력의 추가확충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시설물 위탁 시에도 관할 사업소인 동부도로사업소를 통해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상의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3조2교대하고 4조2교대 한 조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게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무래도 4조2교대가 근무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청위원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런데 3조2교대로 하는 경우와 4조2교대로 하는 경우와 단순히 인력 숫자로 봐서는 비용이 4조2교대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휴일 특근수당인가 야간수당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보면 비슷하더라. 총 비용이 비슷하니까 안전성이 높을 수 있는 4조2교대로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조직체계 중에 보니까 전기가 4인이고 기계가 4인, 소방이 1인이고 통신 1인, 토목 2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하고 기계설비에 중점적으로 인원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운영상에 제일 중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경제성 측면하고 안전성 측면을 봤을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시설은 우선 안전이죠.

유청위원

그렇죠. 민간한테 하면 민간은 사실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게 목표인데 과연 안전이란 것에서 얼마나 이분들이 중점을 둘지 의구심이 있어요.

저희가 동부도로사업소나 터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도 수시로 훈련하고 저희가 불시에도 가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관리감독을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하여간 이 사람들이 안전성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또 하신다고요, 민간업체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불시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과 불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에도 하여간 철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3년입니다.

유청위원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하는지 그것은 내용에 없어요, 민간업체한테 이거 위탁을 주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동부도로사업소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유청위원

단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여기가 9억 얼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9억 8,500, 그리고 공단이 12억 5,200 해서 약 2억 6,7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직영 같은 경우는 13억 7,600이니까 3억 9,100만 원. 그렇다면 2억 원 조금 넘는 것을 갖다가 안전하고 맞바꾸겠다는 말씀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렇게 맞바꾼다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안전은 과하게 해야 돼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표현이 과하시다고요. 저희가 민간에 준다고 해서 안전이 조금도 소홀해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민간업체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불시점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몇 차례 할 것인지, 무엇을 점검할 것인지. 이게 작업일지 같은 것은 다 만들면 돼요. 뭐뭐뭐 했다. 그런데 막상 전원 숏다운 됐을 때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경험에서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유청위원

제 경험에서는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 터널에서는 아시다시피 수시로 훈련도 하고 있고…….

유청위원

제 기억으로는 국가 주요시설 중에서도 디젤발전기가 안 돌아간 경우가 있다는 것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본 적도 있고 하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민간위탁업체가 책임을 지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를 자기네들이 계획대로 하는지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수시나 불시로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유청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위탁관리하고는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터널의 취지가 복정동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지상으로 가는 게 많으니까 지하로 통과시키면 거기가 수월하겠다, 부담을 줄이고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고 두 가지 이렇게 도로를 만드나 싶은 게 사실은 시점부가 세곡동이고 종점부가 창곡동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말씀을, 보고한 사람 말대로 하면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외곽순환도로의 진출입로와 여기 종점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순환고속도로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LH공사의 현장보고한 데가 출입구 쪽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가 있는데 우리가 수서동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업무보고한 장소로 픽업을 해 달라고 하니까, 터널로 갑시다 하니까 터널로 갈 필요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터널로 가면 다시 갔다 유턴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곡동 시점에서 다시 그 터널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직원도 자기가 LH공사 사업현장 있는 데 바로 출입구가 있는데 거기로 가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사거리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 사거리의 교통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순환고속도로를 진출입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 터널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결국은 적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터널을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만큼 와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교통량 분산대책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진출입 구조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비상피난계단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두 군데가 만약 터널 중앙에서 사고가 났으면 얼마쯤 가냐 하니까 하여튼 결국 수정은 했지만 600m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난계단이 있는 시점이 뭐냐면 거의 U타입 구간에 가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기라든지 화재로부터 피난을 하기 위해서 뛰어가던 사람이 저 앞에 훤히 보이는 큰 출구가 있으면 그리로 뛰어가지 누가 계단으로 가겠느냐. 그러면 그 계단은 결국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터널 중간쯤에 비상피난계단을 만들어야 그분들이 유사시에 빨리 피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박스구간은 토심이 얕아 공사하기 좋으니까 거기에다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비상시에 이용하는 자가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 편하게 하고 공사비 적게 드는 쪽으로 했다면, 안전에 신경을 오히려 많이 썼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이 터널을 뚫을 때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검토할 수 없는 단계였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설계해서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을 놓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그 현장에 못 나간 게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나면 그렇게 특별계단으로 피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옆으로 피난연결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터널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2개 터널에서 동시에 화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쪽에서부터 화재가 나죠. 그러면 대피의 원칙은 건너편 터널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180m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계단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특수한 경우로 터널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 터널에서 오히려 그것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80m마다 옆의 터널로 걸어가서 피하는 연결통로가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2개소가 그것이 추가로 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셔서 다른 터널보다 오히려 특별피난계단이 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지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나와서 피난해서 있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 마침 현장 그 사무실 있는 데에서 들어가는 거기 한 군데와 또 건너편에 지상에서 드나들 수 있는 데가 있어서 2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터널은 이렇게 바깥으로 대피하는 시설보다는 안에서 건너편 터널로 피하는 시설들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자동차가 회차해서 가는 것도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도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서 도망치는 곳도 있지만 차가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는 게 이 터널에 730m 간격으로 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은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찬식위원

아닙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피난계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반대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놨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출입로가 창곡동 쪽에 너무 떨어져 있는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상으로 볼 때에 복정역사거리가 터널의 중심부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동서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재 터널로서는 어차피 복정역사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터널에서 바로 진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정역사거리를 바로 연결을 하려면 가던 방향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동서로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정역사거리 교통량이 바로 진입해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렇습니다. 이것이 복정역사거리면 여기 순환도로에서 나오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갈 수 있거든요. 차가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곡동 쪽에서 세곡동 쪽으로 가는 차는 우측차로에 있어요. 그러면 순환도로에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도 여기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연결이 가능한데요. 하여튼 그것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그 부분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전혀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처음 설계했을 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교통본부에서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주찬식위원

아, 우리 도로계획에서 한 게 아니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교통본부에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면서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그 검토경위와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공사가 900억 정도 들었었고, 작년도 10월 말에 이미 준공을 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그쪽 강남지역의 세곡동에 나가는데 주민들 얘기는 작년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왜 개통을 않느냐 그러는데 이 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개통이 아마 하자,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지적한 하자가 전부 다 완료되어야 개통이 될 텐데요, 3월 말 쯤에.

이석주위원

그러면 하자를 두고 준공을 했다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적어도 하자라는 게 교통통제를 하면서까지 손을 봐야 될 것들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은 그렇게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통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서류상의 준공과 상관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개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석주위원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전에 지적한 것이나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파트에서 나가서 지적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완료된 다음에 준공처리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부서가 저희 서울시가 아니라 LH다 보니까 아마 서류준공을 해 준 모양인데 그렇게 서둘러서 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연도가 폐쇄된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LH도 국가기관이고 우리 서울시도 역시 공적인 기관인데 준공을 해 놓고 몇 달씩 이렇게 하자 때문에, 관리업체 선정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이것은 1,000억대씩 들여서 공사해 놓고, 이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LH로 해서 질의라든지 문제를 삼겠다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보니까 예비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면 저희는 제대로 된 시설을 받아야 되니까 검사를 했는데 한 138건이 지적이 됐어요. 그중에 터널 내 균열보수라든지 전기설비보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차량이 다녀서는 곤란하거든요.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을 다 조치를 하고 준공처리를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석주위원

그래서 이것 뭔가 LH가 혼 좀 날 것은 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많은 균열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준공을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전부 다 손을 본 다음에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방안에서 보면 운영비용에서 직접인건비가 싼데 왜 민간위탁하고 공단위탁, 서울시 직영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민간위탁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싼 이유가 뭘까요?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공단이나 서울시는 경력에 의한 비용을 줘야 되는데 대체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비용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신규로 뽑으면 신입사원들이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쌀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 보면 운영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직접인건비에서 다 차이가 나요. 그렇죠?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 민간위탁을 주어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신규근무자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공단이나 사업소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상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거 때문에 그럴까요. 모든 시설물 관리가 다 이렇다고 보면, 사실 서울시 직영이나 공단위탁은 거의 인건비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쪽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주찬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얼마 전에 동 사무실에서 준공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과천이나 보금자리 쪽에서 위례신도시나 아니면 성남 저쪽 남한산성 갈 사람들만 이용하지 나머지 고속도로에서 나온 사람이라든지 복정역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사람들은 전혀 못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로 성남, 판교, 용인 그쪽에서 많은 차량이 와서 위례로 간다든지 이랬으면 그 사거리가 엄청 복잡해서 사실 그것을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면 LH하고 누가 상의하든지 해서 그것을 다시 공사를 그쪽으로 옆으로 뚫는다든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업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주요업무를 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터널에 여러 가지 방재설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전기, 기계 이런 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라든지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감시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구성자들을 보면 초급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들인데 초급기술자라고 하면 어떤 수준의 기술자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여기 안전을 갖다가 지키는 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그냥 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자기가 단순한 업무를 숙지해서 그것대로 얼마나 엄격하게 신속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고도의 판단을 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의 관리인 정도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매뉴얼대로 조치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조상호위원

보고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간 유지관리비를 보면 직접인건비로 인해서 제경비도 여기에 55%로 되어 있고 직접인건비가 관건인데 민간위탁의 경우에 5억 1,600 그렇죠? 이것을 13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약 4,000정도 돼요. 그리고 공단위탁은 5,500, 서울시 직영은 6,1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서울시 직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1억 2,5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직영하면 부가세가 들어가나요? 부가세 내요?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포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이 부가세가 포함됩니까? 이게 서울시 매출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담당부서에서 잘 모르고 나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무슨 서울시가 직영하는데 부가세를 냅니까? 부가세 없어요. 그리고 도로사업소의 평균임금이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제경비를 제하고도? 이 정도 됩니까, 동부도로사업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세전으로 봤을 때는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상호위원

이 정도 돼요, 평균임금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된다 이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엉터리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뽑아서 세밀하게…….

조상호위원

아니 부가세도 안 들어가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솔직히 본부장 입장에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 살펴볼 기회는 없었는데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제공한 게 부가세도 안 들어갔는데 부가세를 넣어서 서울시가 직영하면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해야만 된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금액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력을 저희가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떻든지 간에 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거는 서울시 직영에 대한 것은 참고사항인 것이지 이게 설령 더 싸게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도 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맞게 신규직원을 더 채용해야만 되나요? 기존의 직무들을 좀 조정해서 13명 못 뽑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 시에서요?

조상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시설관리공단도 최근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를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도 업무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LH에서 서울시가 위탁받은 거죠? 이관된 건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관된 거죠.

조상호위원

이관되어서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인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관리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서울시가 이 도로에 대해서 다 파악이 안 됐잖아요, 어떠한 기능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부 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적을 135개를 했을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설계서대로만 파악했고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금년부터 경험을 해 봐야죠.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미리 대부분의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위탁하는 게 맞지 그냥 받자마자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위탁하면서 저희도 같이 근무는 할 텐데 같이 합동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두 분 하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15명이 나가서 유지관리를 할 정도의 인력은 지금 동부도로사업소에 없습니다. 절박할 정도로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조차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상황보고를 한번 드릴 텐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 위탁료는 한 9억, 1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근무자들한테 돌아가는 급여는 거의 초임수준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법인이 돈을 많이 챙기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젊은 청년들이 지금 청년실신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실업이거나 신용불량이나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총 사업비 10억 중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민간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이거 보면 대부분 간단업무라서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나요, 공개경쟁 할 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거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초창기니까 3년 이렇게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시범적인 기간을 두고 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왜 합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갑니까, 사진 찍으러 갑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죠, 제가 그날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이 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못 오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15년 들어 서 첫 현장방문을 가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아무리 LH라고 하지만 회의장에 딱 갔는데 책상에 유인물이 없더라고요. 회의도중에 중간에 페이퍼가 이거죠, 회의도중에 이게 들어와요. 아, LH에서 하니까 그렇구나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 그날 많이 나왔거든요. 현장방문을 오실 때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의 불찰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유인물도 하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버스에서 설명하는데도 LH 직원이 물어보면 답변하고, 이거 뭡니까 하면 답변하고, 과장도 오셨고 소장도 오셨고 해 달라고 하면 설명하고, 이런 현장방문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아까 주찬식 위원님 말씀할 때 정말 큰일 났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만 대피소가 건너편으로 피하는 게 원칙인지 대피계단으로 피하는 게 원칙인지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게 현장에서 답변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부끄럽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좀 무겁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역구하고 가까워서 일찍 도착을 했는데 LH 직원인지 서울시 직원인지 막말로 대우 받으려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셨냐고 인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해당 과장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끝나고 오면서 저 양반이 해당 과장이구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과장이 구청에서 막 복귀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종철위원

언제 복귀했는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1월 1일자로 복귀했습니다만 하여간 제 책임입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두 달 됐어요. 그렇죠? 두 달 되어서 현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과장인지도, 저도 불찰입니다만 그런 정도도 모르고 그냥 이 정도 계시는데 그냥 맹숭맹숭해요, 가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분위기 좀 그래서 커피나 한 잔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갔는데 어디를, 아니 여기 수석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계획을 잡느냐. 최소한 현장을 가면 어떻게 가고 어디어디로 가서 보고 올 정도는 최소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버스 타고 가다보면 끝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계단 한 번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준비된 자들이 오셔서 그 목적에 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 위례터널에 대한 공사계약이 언제까지가 준공일이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작년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계약준공일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담당과장이 취지를 잘 파악 못한 것 같은데요.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상정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작년 10월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달리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문종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하는 이유는 신도시가 생김으로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상태도 그때 가보셨겠지만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주민들 보니까 물론 잠깐 들었지만 장기적인 공사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아까 우리 주찬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준공된 터널에 대해서 하자 가지고 개통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들 과연 있을 수 있냐. 나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LH 핑계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준공 전에 합동점검을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니다.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고, 개통한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상당부분이 교통을 통제해서 보수해야 될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먼저 공사준공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소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LH가 했지만 우리가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제 저희 시설물이 되는 거죠.

문종철위원

그렇죠? 이렇게 될 거면 어차피 그것 하는 부분은 서울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서울시가 일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보셔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언제가 계약일이고 준공일이고 이 정도 되면 이런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개통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 1일 통행량 얼마인지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것 개통함으로써? 그것이 경기도가 됐든 서울시민이 됐든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결국에는 LH가 했든 누가 했든 세금을 내서 개통하면 국민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듯이 적정시간에 빨리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의 하자를 전부 다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좋은 시설물로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직원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4회에 걸쳐서 135건 정도의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해서 좋은 시설물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어차피 LH에 말해도 잘 실행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서, 아까 보수에 관한 부분 짚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막말로 공사를 못 해서 개통을 못 했다면 모르지만, 누가 했든지 간에, 개통을 해 놓고 6개월간 해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 얘기하고 하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내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2015년 우리 첫 회의입니다. 그렇죠? 첫 회의인데 안건을 상정하면서 자료 준비하는 부서 과장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성의한 것 같네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런 질의 나올 것이다 하고 답변을 충분히 해 가지고 와야지 전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속 시원하게, 100%는 못하더라도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상호위원

짧게…….

김진영위원장

네, 하세요.

조상호위원

아까 지적을 못 했는데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어느 사무를 다루는 것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민간위탁 지금 안건 올린 목적이 뭡니까? 대상이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용되는 대상 업무가 뭐냐고요. 답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조례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이관 받았어요? 이관도 받지 않았는데 이관을 받지 않으면 서울시 사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관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이런 조례를 의회에 올립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만약에 그렇게까지 따지시면, 정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준공하면서 바로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서울시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다가…….

조상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서울시 것이 된 다음에 의회에다 받으라는 것 아니에요?

조상호위원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동안에 생기는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조상호위원

무슨 책임을 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안전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조상호위원

무슨 문제를 책임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지금 저희 직원이 없어요. 여기 가서 15명이 근무할 직원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이관을 받는 순간에 바로 관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상호위원

관리하시면 되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누가 관리를 합니까?

조상호위원

아니, 저는 지금 조례를 따지는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될 것은 명확하고요. (직원에게) 이관날짜가 언제예요? 이관된 거 아니에요?

조상호위원

이관됐는지 날짜도 모르시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런데…….

조상호위원

이관 예정일이 언제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달 말에 이관이 된다면…….

조상호위원

아니, 이관 예정일이 언제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인데 3월 말에 이관이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3~4개월이 또 지나야 될 것입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3월 30일 이관 받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관 받기 전에 전부 다 민간에서 사람을 뽑아놔야 할 것 아닙니까, 훈련도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충분한 사전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 서울시 시설물이 안 됐다고 해서 보고도 하지 마라 하는 뜻이라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상호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보고되었다고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상호위원

자료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엉터리라니요?

조상호위원

부가세도 안 들어가는 것 부가세 넣어놨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 시설 관리자가 공백상태가 생기는 것만큼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제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사전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서울시 시설물이 아직 안 되었는데 왜 이것을 보고하느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너무 과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위례터널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강구덕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소개의원이신 강구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의원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2지역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인한 주변 피해주택 보상 및 공원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는 1982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되고 지하철2ㆍ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998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전요구가 제기되어 2008년 관악구 남현동에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같은 해 5월 21일 투자심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나 토지주의 보상비 과다증액 요구로 네 차례 투자심사 결과 최종 토지보상비 386억 원이 지나치게 높고 향후 사업비 증가 예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아 2012년 4월 금천구 시흥동으로 변경추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는 금천구 시흥3동에 설치하되 차고지는 관내의 가산제2빗물펌프장을 복개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동 주민의 이전요구를 수용하여 청사를 시흥3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또 다른 지역 해당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이 아닙니다. 현재 시흥3동 총 4,948세대 중 6,431명, 즉 동 주민의 과반수가 남부도로사업소 분리이전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만큼 모든 진행을 재검토하여 재정투융자를 재심사해 주시고 분리이전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인접 주택의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범위 설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상범위를 다시 설정하여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피해지역을 공원화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법적 보상의무가 없는 피해주택 민원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단 한 번의 선례도 없는 피해주택보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위반하는 불상사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비합리적인 도시계획과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 보상 기준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제안의원은 계속 계시나요?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이따가 의결할 때만……. 아니, 의결할 때는 나가시고요.

유광상위원

제안하셨으면 나가셔야죠.

김진영위원장

강구덕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제13호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청원 지역 금천구 시흥3동 지역은 동료위원님과 도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안양시 석수동과 광역 경계 지역입니다. 또한 2005년도 제3차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었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재는 뉴타운지역이 사실상 해제되고 관리존치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인근 경계 지역인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했는데 우리 해당 구인 시흥3동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박탈감, 또 인근 경기도 안양시와 비교했었을 때 발전의 속도가 더디 가는 것, 또한 시흥3동 지역에는 석수역도 있지만 바로 석수역 앞에 철재상가도 있어서 소음 분진에 시달리고 이렇게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전한 삶 속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강남순환고속도로도 또 동네를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개발기대심리가 무너져서 가슴에 한을 안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인근 민원해소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로사업소를 이전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안전본부하고 금천구청 측하고 이렇게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는데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주민들과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도로사업소가 오되 차고지는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이것도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청원을 개개인적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시흥3동 주민들이 진정하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또 청원을 제기하신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도 면밀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전반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석수역세권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실 더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 지역의 근본적인 민원해소는 석수역세권 개발하고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해 주시면서 또 바로 옆에 인정빌라나 주변 다세대주택들도 분명히 수용을 원하는 부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별세대 매입이 서울시에서는 어떤 법적문제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거복지정책의 전진으로 해서 개개인의 빌라 일부 세대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택정책실하고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도 주민이 반대하면 도로사업소 이전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맨투맨으로 상담도 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통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조성일 본부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김진영위원장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가 볼 때 시흥동 주민들과 서울시가 보다 많은 논의와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시안전본부는 우리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수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공원조성 등 도시계획 관련 내용을 도시계획국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림3동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금천구 시흥3동 963-1외 14필지로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보고에 앞서 오늘 오전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안전본부 모든 간부와 함께 깊이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규정에 따라 오늘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앞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사전협의 조정함으로써 민자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민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 체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최초 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남권에 제물포터널과 함께 또 서부간선도로지하화 이것이 동시에 등장을 해요. 물론 추진이야 그 전부터, 여기 보니까 2007년도부터인가 죽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 무섭네요, 이쪽에. 오전에 위례터널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제일 길다는 게 2점몇㎞였는데 장대터널 7.8, 10㎞가 넘는 터널이 서남권에 동시에 2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나는 이것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제물포터널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별개의 사안이에요. 이렇게 지하화 터널을 하고 위에 공원화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이 추세를 본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심도 장대터널이 이렇게 계속 서울시에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지상에 도로를 많이 놨었는데 우리 주거문화가 아무래도 아파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소음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상에 놓는 것은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하에 도로를 놓는 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대터널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재에 대한 문제, 재난에 대한 방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터널은 2㎞ 정도가 최장인데 10㎞가 넘는 터널이 계획이 되고, 또 현재 공사 중인 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대터널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방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소형차 위주의 터널이기 때문에 연장은 길지만 일반터널에 비해서 화재강도는 상대적으로 작다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기대 반 우려 반을 같이 안고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정책이든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해소되어야 될 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해소가 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안전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결국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3종세트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그래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환영을 하고 기대를 해 보는 것인데 제물포터널만 해도 여의도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제가 알기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금천 저 끝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잘 해결이 되고 모든 게 안전하고 환경의 문제가 검토된 다음에 공사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위례터널 갔을 때 조금 썩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만 특별피난계단, 우리가 터널을 만듦에 있어서 여태까지 특별피난계단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위례터널을 봤을 때 생각했던 위치는 아니에요, 이것이. 거의 출구 다 나와서 있어서 화재가 나면 그리로 뛰어나가지 누가 그 계단으로 올라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심도 장대터널 할 때는 앞으로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중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 차량이 뒤로 후진은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계속 들어오니까. 차량 유턴하는 것도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차량유턴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앞으로 장대터널에도 그것이 다 적용이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특별피난계단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특별계단이 제가 알기에는 규정에는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없죠? 그런데 본부장님, 그것은 앞으로 정말, 이것 70~80m 들어가서 7㎞ 에서 10㎞ 정말 이것 예사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안 당해 본 일 아닙니까? 안 당해 본 일인데 이 안에서의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피는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피난계단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제물포터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추가하는 그런 추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앞으로 또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본부장님, 제가 단골로 질의하는 사항인데 투자 스트럭쳐(structure)를 보면 항시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선순위, 후순위 있는데 후순위가 9.0% 279억 원, 선순위가 4,457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순위를 꼭 넣어야지 투자유인책으로서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도 뭐 지금 보면 위원님만큼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투자액에 대한 지분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이자로 조기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순위 차익금을 갖다가…….

유청위원

어차피 후순위도 재무적 투자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후순위라는 것은 나중에 리스크가 크다 해서 이자율을 더 쳐주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서울시 것은 리스크 제로예요. 그렇죠? 제로로 봐야 돼요. 부도 안 납니다. 공사비 못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 시민하고 소통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후순위가 서울시가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서울시랑 일을 한 사업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청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리스크가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유청위원

돈을 갖다가 어디에서 받죠? 서울시에서 받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서울시는 돈을 받는데 통행량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유청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하여간, 저희가 이게 물론 통행량이 변수가 많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리스크는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유청위원

오전에 간담회상에서도 보니까 어느 정도 커버 해 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셔서 사실 후순위를 보면 다른 터널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하는 사업들에 비해서 저희가 후순위도 다른 데 많은 데는 보니까 20%까지, 타인자본의 비율 중에 전체자본 비율 중에 후순위가 20%까지 가서 있는데 저희는 사실 5%정도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후순위 금리도 다른 데가 13%, 14% 이런데 저희가 9%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은 조달금리가 낮아져서 상당히 이게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조달금리에 따라서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지금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9%는 상당히 높은 수익이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박원순 시장님 시민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거 시민공모펀드 안 돼요, 민자사업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게 제가 알기로, 펀드는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만.

유청위원

지금 9% 준다면 본 위원도 투자하고 싶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민간투자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수익률 보장, 최저수익률 같은 것 있었잖아요, 보장해 주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MRG라고 해서 있었죠.

유청위원

MRG 때도 후순위가 들어갔던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유청위원

당시에도 있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로가 준공 1년 전에 그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렇게 하고 내용을 보면 일반도로를 하게 되면 1년 전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추정량이 일반도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문종철위원

그러면 일반도로를 했을 때 추정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도로 했을 때 차가 밀리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안 밀리면 많이 안 갈 거거든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겠죠.

문종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추정교통량을 봐도 1일 5만 3,000대를 잡았고 이게 1년이죠, 1년에 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 330억 정도를 잡았는데 교통추정량에 따라서 금액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정량을 기준으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금 지급, 통행료 조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 등으로 재정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어떤 검토요?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못…….

문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교통추정량과 관련해서 시행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산정해서 교통추정량을 기준으로 교통추정량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놨는데, 그러니까 5만 3,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으면 민간사업자한테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4만 6,000대까지 생기는 한 7,000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리스크로 그냥 해서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만 6,000대보다 작아져서 3만 6,000대 정도가 되면 그때는 재정지원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통행량에 따라서 돈 한 가지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재정지원금 지급 이 세 가지 단서가 붙어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가 용마터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갔을 때는 4만 6,000대에서 2만 3,000대로 바로 줄어버렸잖아요, 반이 줄었거든. 그랬을 때 지금 5만 3,000대 잡았다가 이게 일반도로화 되면서 만약에 그렇게 많이 예상한 대로 가면 몰라도 안 갔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산정했을 때 재정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시민이 갖는 통행료가 상당히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하여간 나름대로 상당히 검토해서 따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 전문기관에서 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항상 유동적이고 변수가 많아서…….

문종철위원

사실 본부장님도 이런 얘기하면 갑갑할 거예요. 결국에 용역해서 전문가라고 나왔는데 거기밖에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으니까 저희도 유념해서 보고 이번에 용마터널 사례도 깊이 살펴봐서 저희가 협약하면서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유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요. 이게 사업이 되려면 어느 누구한테 용역을 주든 최고 고난이도의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도 여기에 맞게끔 해야 이게 사실 진행이 되잖아요. 실제 예를 들어서 추정교통량이 좀 적어도 그 양반들 손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과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도 꼭 좀 짚어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총사업비 5,200억 사업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사업수익률이 5.89고 법인세 납부 후 세후수익률이 4.99%로 전국 최저수준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난번에 용마터널도 이렇게 4.99로 했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세후수익률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과거의 은행금리를 비교했었을 때와 지금 오늘날의 금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BTO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세후수익률이 과감히 조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는 사업을 협상하셨을 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통행료가 1,974원 이거 불변가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불변가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1,974원 그렇게 원 단위로 하면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실제 개통할 시기가 되면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2,700원 이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통행료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2020년인데 그때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아마 개통시기에는 그렇게, 아마 100원 단위로는 끊어지겠죠.

오봉수위원

통행료 산정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 이 통행료 징수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냈었는데 통행료 때문에 우회하는 차량들이 생겼을 때 우회도로의 정체현상이 더 극심화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금천구 유출입구가 있는데 금천 현대아파트하고 중앙하이츠아파트 약 1,500세대가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 주민설명회라든가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성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도시안전본부의 해당 국ㆍ과장님들의 노력으로서 웬만한 합의점을 찾았어요. 합의점이란 것은 현대아파트와 중앙하이츠아파트 사이에 있는 적환장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간선도로 남측 거기에 지하에 적환장 이전부지를 확보해 준다 그렇게 해서 설계에 지금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됐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또 공사비 문제로서 도시안전본부에서는 공사비에 있어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렇게 금천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목공사비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든 간에 토목공사비까지는 도로사업 하면서 거기까지는 확실히 해 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그게 사실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을 분명히 해 주시고 내부시설비 문제는 사실 적환장 이전에 대한 시설비 문제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도 해 주시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토목공사비도 예산부서랑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텐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봉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여기 실시협약서 보니까 물론 제안해서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흘러서 많이 진행된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위례터널에서 봤다시피 3페이지를 보니까 진출입구가 몇 군데입니까? 성산하고 금천 두 군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한 10㎞ 정도 되는데 진출입구 두 개 가지고 효율이 있을까 이게 또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구불구불, 지금 현재 도로가 구불거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선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직선으로 반듯이 펴버리는. 이것이 지하 몇 m 들어가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70m 들어가는 대심도죠.

이석주위원

대심도 70m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기존도로를 따라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상으로 하나가 나오면 출입구 하나 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대신에 이것은 기존 있는 도로를 일반도로로 만들면서 그 지역에 사실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지나가는 도로들 때문에 우리 지역에 피해가 많다 이런 것이었는데 통과를 위한 도로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는 피해만 본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일반도로로 하면 그 지역민원은 사라질 것이고, 그 지역민들은 오히려 일반도로를 따라서 고속도로로 진출입이 끝선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을 서해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을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상습정체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구불거리지 말고 직선화하면 안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시설물들은 한번 해 놓으면 백년대계를 보는 시설물인데 이것이 5,000억…….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기존 하천변을 따라서 죽 가는 것인데 길게 봐서는 구불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도로축적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기준에는 전부 다 맞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보면 좍 그냥 반듯이 가는 것과 지하 70m 내려가서 터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면도 그렇고 에너지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터널 깊이는 70m 정도 된다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이것이 최초에 제안할 때는 시흥대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양천대교입니까, 이 대교로 바뀐 이유가 뭐였어요? 민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마 큰 계획이 바뀌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일부 구간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석주위원

바뀌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때 보면 위치 자체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얘기한 직선화 이것도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작과 끝만 같으면 그냥 직선으로 뚫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선화로 하려면 죄송스러운데 제가 같이 도면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택가 밑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석주위원

주택가 70m 밑으로 뚫는데, 어차피 GTX도 직선으로 갈 텐데요. 그것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출자자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것 다 지난 얘기라 내가, 그래도 실시협약을 해야 되니까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출자자가 왜 이렇게 여러 명이죠? 0.18% 이런 것은 다 제쳐 버렸으면 안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출자자. 일신건설, 신동아, 케이씨씨, 두산, 이것이 왜 이렇게 0.18% 이래요? 90%짜리도 있는 반면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제안할 때와 실시협약안과 사업비가 80억, 민간사업이 80억, 운영비도 8억, 통행료도 2,362원에서 1,974원 이렇게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었어요? 이렇게 388원씩 감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설계 VE(Value Engineering)라고 그래서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절감할 게 없느냐 이 과정을 거쳐서 절감을 한 것인데 아주 상세한 내역은 사실 저도 깊이 있게 못 봐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한번 보고를 받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자로 도로나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편익을 비용으로, 효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공공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공사원가라는 게 자금조달 비용과 출자자의 이윤, 또 세금을 다 감안하면 굉장히 큰 원가로 사실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후가 되면 결국은 이용자의 돈으로 도로를 건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80% 정도 되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예산의 어떤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다면 결국 우리 이용자의, 시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그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총사업비를 보면 불변가격으로 5,200억인데 이 중에서 출자자가 출자하는 비용 중에서 자기자본이 있고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자본이 커지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원가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전부 다 자기 돈으로 건설하면 더 크게 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여기 제안서도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 15%더라고요. 그런데 이 15%보다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면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있어서 통행료가 낮아지는데 이렇게 15%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이 저희 기준 같은 게 20%에서부터 15%까지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자본도 결국에는 은행 차입금으로 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재무적 출자자와 건설 출자자가 스스로 돈을 내는 것이고 수익률 계산할 때 이자계산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인자본만 수익률 계산할 때 자금조달 비용으로 원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자본 조달 비중이 높아지면 타인자본 조달 비중이 낮아지고 타인자금 조달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자도 줄어드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페이지 보면 라번, 재원의 조달 및 투입(14조~16조)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을 15% 이상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호에 보면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해서 1번,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하고, 제3호에 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재무적 출자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20%인 것을 15%로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서울시에서 15%로 양보를 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원칙대로 20%를 유지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제안설명서에서는 15% 이상으로 하면서 당연히 15%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통행료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인 20%를 유지하지 않고 자기자본 비율을 15%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보한 것은 출자자의 이익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8페이지에도 보면 지상도로 일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상도로에 있는 일부 차로를 공원화를 해서 지상도로에 있는 교통량을 줄여서 지하로 유인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결국은 뭐냐면 지상도로에 무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도로폭이 줄어들게 되면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랍니다, 지상이 더 정체가 되면. 그래서 만약 당초 협약대로 지상 양측에 있는 도로에다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조성해 주지 못해서 교통량이 지하로 가는 게 늘어나지 않으면 그 기준량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MRG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수익률 보장을 위해서 편법적인 MRG를 이렇게 계약에 넣어준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모르시면 다른 과장님이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일반적인 것을 답변드리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필요하면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 있는 규정을 저희가 위반한 것은 아닌데…….

주찬식위원

네,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양보를 많이 했지 않느냐, 출자자를 위해서. 통행료를 낮추려면 그냥 20%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재조달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대전제가 우리 재정으로 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 다닐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민간자본을 투입시켜서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통행료가 커질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자본 비율을 원칙이 20%인데 또 15%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협상해서, 예를 들어서 15%인데 그러면 우리가 15%까지 낮출 수 있지만 18%나 17%로 하자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을, 하여간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가능한 이 방식으로 가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실시협약 계약 부분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까 문종철 부위원장님과 말씀이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MRG는 없앴습니다만 저희의 의무사항에 해당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업과 특이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정시기에 일반도로화로 해 주어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바로 5만 3,000대에서 4만 6,000대까지는 여전히 사업자 리스크거든요. 저희가 사업시행을 안 해서 그것보다 더 낮았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일반도로화 하는 사업도 전력투구할 생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추거나 이래서 이것 때문에 시행자한테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사업 잘 진행되도록 하시고 머릿속에는 항상 통행료를 낮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우지 마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5년도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5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문종철 부위원장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5년 도시안전본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사당종합체육관 사고, 용산 보도함몰 사고 등 빈번한 각종 사고로 시민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도시안전본부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전 이상징후까지 포함하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제설대책, 도로함몰 사전탐지, 지하수 및 노후하수관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우리 시 안전정책 및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생활속 안전유해요소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감시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안전정책의 파트너로서 국민안전처, 언론, 시의회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전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선진 방재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재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를 비롯하여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우리 시 재난 및 안전관련 주요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님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정책 이외에도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 10계명 및 인도 10계명을 정착시키고 주요간선도로 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 시민편의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도로포장 관리시스템도 적극 개선해서 차도의 평탄성을 제고해서 시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 회복과 하수악취 저감으로 건강한 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선도, 민간지원, 제도기반 마련을 통해 물순환정책의 확산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생활상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하수관로 준설, 청소, 정화조 개선 등으로 하수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하천의 자연 생태성 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까지 이어질 도시안전기획관과 물순환기획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올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수용하여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안전기획관 권기욱,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건설안전과장 이동복,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문희, 도로계획과장 최동필,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도로시설과장 이덕기, 교량안전과장 이용심,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 서부도로사업소장 임대성,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진,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종엽, 강서도로사업소장 조병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안전기획관 주요업무는 소관 국장인 권기옥 도시안전기획관이 보고드리고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는 송상영 동부도로사업소장이 6개 사업소를 대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기획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기획관입니다. 2015년 도시안전기획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0일 발생했던 용산역 앞 보도침하 관련 현황 및 조사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산역 앞 보도침하 관련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도시안전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본부 도시안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5년 도시안전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권기욱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은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입니다. 6개 도로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사업소(6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송상영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용산역 앞에 보도침하 사건이 발생된 후에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 동빙고동 앞에서도 구멍이 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안전사고를 우려한 시민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청은 관할이라는 이름하에 떠넘기기에 바빴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보도됐어요. 보도내용을 보면 신고는 오전 10시에 했는데 실제 조치는 6시쯤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난 경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8시간 경과된 뒤에야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가뜩이나 같은 용산구에서 두 사람이 빠져서 다치는 일이 생기기까지 했는데 바로 직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강화해서, 어제 휴일에도 도봉구 쪽에서도 이런 도로함몰이 생겼는데 그쪽에서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타깝게 일어났습니다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이 처음에 접수한 게 구청의 토목과라든지 저희 도로관리과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잘 몰라서 그랬겠죠. 잘 몰라서 그랬는데 주민센터에 11시 반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구청에 이첩을 했다거나 저희한테 이첩을 했다거나 하지도 않고, 나가 보지도 않고 시간이 2시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귀중한 시간 3시간 반, 3시간 정도 가량을 그냥 흘려보낸 일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간 구청을 통해서 어디에서 신고를 받더라도 도로함몰은 저희 도로관리과로 좀 일원화시켜서 구청을 지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서울시가 이런 도로함몰 때문에 그동안 크게 이슈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지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가 드러난 것인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동사무소까지 그렇게 전파가 깊숙이까지 못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떻게 보면 직무 관련해서 봤을 때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용산구청은 저희가 연휴 중에 설날 바로 다음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드린 것. 사실 구청 전체가 이 도로함몰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전체 관내를 순찰하고 점검하고 그러는 시기였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가 됐든 구청이 됐든 간에 동사무소 끝선까지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혹시 도로함몰 조치와 관련해서 골든타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함몰이 생겼다거나 도로함몰이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면 신고 받는 즉시 구청이 됐든 저희 도로사업소가 됐든 저희가 됐든 바로 나갑니다. 지금 특히 전문가가 같이 나가거든요. 발견이 사전에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저번처럼 지나가다 쑥 꺼지는 게 걱정인데 하여간 어떤 신고가 있든지 바로 달려 나가서 안전조치를 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별도의 골든타임이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특별히 도로함몰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는 매뉴얼은 따로 있지 않은데 저희가 한번 정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말하자면 우리가 1.5m 지하를 탐사하는 장비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GPR.

김동율위원

GPR 이것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과연 그 이상의 깊이를 점검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서 또 이런 일이 터질지 항상 지뢰밭 상태인데 그나마 사고가 나면 바로 바로 즉시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으로 현재 도로함몰 관련해서 신고체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집중했던 게 아시는 것처럼 노후하수관 문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봤고, 작년에 저희가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굴착공사 주변,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건축공사 주변이 그다음 원인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죽 자료조사하고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은 지금도 하수도로 원인이 많이 나타납니다. 용산, 아까 세계일보에 나왔던 것도 하수도고 어제 도봉구에서 발생한 것도 하수도고, 대부분 조사를 해 보면 다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가 많은데 규모가 큰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는 것은, 하수도에 의한 것도 규모가 다 작은 것은 아닌데 대부분은 작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큰 것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지하수와 토사가 빠져나간 경우가 큽니다. 이번 것도 깊이가 3m, 폭이 5m 정도 되어서 상당히 큰 상태였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집중했던 것은 사실은 사전에 어떻게 탐지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대비를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기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을 만큼 일부 끝선에서 서로 이것은 내 일 아니다, 네 일이다, 네가 나가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든지 신고 받은 사람이 우선 현장에 나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라고 할까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정비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전체교육도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일반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신고하는 곳이 동주민센터 아니면 구청이거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이것 관리를 서울시가 관리한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떠넘기기식이 되는 것이 요즘에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서 어디로 신고가 되었든 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에 조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바로 바로, 일단은 응급보완, 말하자면 안전보완장치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로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할 자치구에 통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자치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래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및 도로함몰에 대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 및 대처방법, 범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면 각 지역에 골목도로 있잖아요. 지역의 골목도로에 하수정비사업 겸 도로포장공사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보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냐 시에서 하는 사업이냐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하는 담당 건설, 말하자면 업자도 정확하게 어디서 공사를 주문받아서 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이 물어봤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주민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인도가 제가 그동안에 겪어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지고 나면 항상 일부 보도블록이 보통 깊이가 30m에서 50m 정도 꺼져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30~50㎝.

김동율위원

그렇죠, 30~50㎝ 정도. 그 정도 꺼져 있으면 이것이 범위가 크게 나타난 것은 보도블록 한 2~3개 정도가 꺼져 있다는 얘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김동율위원

그래서 그 밑을 보면 다짐흙이 말하자면 모래로 쌓여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면 발목 부러지기 가장 좋은 그런 현상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런 데가 비 내리고 난 다음에 꽤 생기죠.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할지역에 이야기해서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그 자리에 계속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땜질처방식의 조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땜질처방을 하는 게 또 다른 사고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원칙적으로 요즘에 하는 것은 이번에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안타까운데요 저희는 사실 도로함몰이 보고가 되면 카톡망으로 저희 직원들, 간부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서 전문가를 불러다 원인조사를 반드시 같이 하거든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 혼난 건이 왜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저도 안타까운데 하여간 그렇게 원인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보수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탐지를 해서 예방을 하는 게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업체가 작년에 와서 저희 것을 70㎞를 조사해서 41개소에 동공이 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요즘에 하나하나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개를 현재까지 파봤는데 13개소가 전부 다 동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가 조사한 게 탐지 정확도가 현재까지는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사후조치 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정부와 같이 저희가 기술을 공동개발하자 이렇게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사전에 탐지하는 기술을, 그래서 미리 도로함몰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땅속에 구멍이 생겼을 당시부터 저희가 찾아내는 것에 전력투구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김동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안전기획관 보고 중에 거리가게 판매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리가게 판매대의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매뉴얼, 지침을 내려줍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 보면 특히 중랑구지역 거리판매대 색상을 보면 마치 무슨 어디 군인 텐트 쳐놓은 것 같아요. 시커먼 천으로 만든 천막으로 판매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 보기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위협적인 그런 부분, 아니면 이것이 시각적으로 참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왜 색상을 그런 식으로 권장을 했는지, 통일이 되다 보니까 마치 군인 초소가 늘비하게 쳐져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다녀본 데도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작년에 종로 이런 데 다녀보니까 거리가게 디자인이 오래돼서 그런지 텐트 때문에 그런지 많이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 꼭 좀 시정을 해서 색상을 시민들이 보기 좋게, 누구 말마따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야간에 도로가 함몰되었다, 주민이 중랑구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청 상황실에서 우리 서울시청 상황실로 바로 연락 안 합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되어 있어요.

김진영위원장

되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되어 있는데 전번 게 변명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가 잘못되어서…….

김진영위원장

글쎄 제가 알기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전화 받아서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랬다기보다는 서로, 기자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서로 싸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시 반에 이것을 접수를 받고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연락을 받아서 서부사업소에다 전달을 했고 서부사업소는 구청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구청에서 2시에 전달받아서 기록을 비교해 보니까 구청에서 2시부터 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청 거다, 이것은 구청 거다 서로 이런 것은 아니고 체계별로 죽 갔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11시 반에 신고 접수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시 반이나 되어서 출동을 시작해서 6시가 되어서 조치가 되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서로 미루다 그렇게 된 꼴밖에 안 된 거죠. 그런 것인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네 거다, 내 거다 이래 본 적은 없고 그냥 통보가 가는 과정이 이번에 매끄럽지가 못했다. 특히 저도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해 봤습니다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신고를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 도로과, 옛날 토목과 같은 데에 전달을 해 주고 위험한지 아닌지 자기가 나가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바로 근처니까 나가보는 것도 필요한데 제 생각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난 곳은 동빙고동이고 아마 전화를 받은 곳은 서빙고동 주민센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직원이 내 소관 관할 아니다 이래서 소홀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옆 동주민센터에 너네 쪽의 이것이 신고가 들어왔으니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뜩이나 용산에서 두 사람이 빠져서 다친 사고가 있어서 구청 전체가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시도 그렇고 지금도 저희가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유광상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뒤 순서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들 소장님들 많이 바뀌었나요? 내가 생소한 얼굴들이 앉아계시네. 많이 바뀌었나요, 본부장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까 인사시켜 드린 것처럼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이 팀장님들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팀장들.

유광상위원

팀장님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바쁜 시간에 같이 해야 되는지 다음부터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들 많지 않아요? 많죠? 여기 본부장님이 다 대답하는데. 하여간 2015년도 조성일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서울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도로함몰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 물론 관리감독 책임에서 서울시가 자유로울 수야 없죠. 어떤 경우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뉴스가 나오니까. 시공회사의 책임강화, 윤리의식, 직업의식 이것도 강화가 되고 책임이 전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서울시에서 사전탐지를 해서 동공이나 함몰된 부분을 찾아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사람 심리가 땅속 일은 어영부영하잖아요. 지역에서 하수관 묻을 때 보면, 되메우기 할 때나 그라우팅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설렁설렁 가거든요. 가다보면 나중에 그 부분이 당연히 주저앉죠, 시간이 흐르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시공회사의 윤리의식이랄까 책임의식 이것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서울시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관리감독을 땅속 일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어요. 이 부분도 한번 본부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11페이지 이것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여기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야 더더군다나 안전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 주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어느 경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안전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해서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위촉이 나와 있네요. 서울안전자문단 이게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조금 더 구성이 되면 사람까지 해서 전부 다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안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시장께서 주관하시는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뭐 수방사령관 등등 각 기관의 장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법제화 되어 있기는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어요. 불러 모으기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모일 수 있으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전문화를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죠. 여러 가지 재난상황, 앞으로 우리가 닥칠 재난상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하기는 쉽지 않아서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불러서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용산에서 두 사람 빠진 데도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일회성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서울에 대해 서울의 안전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상시조직으로 두자 이런 측면이 좀 시장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명 정도로 일단 구성해서 운영해 볼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건축 쪽에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쪽에서 서울시 총괄건축가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본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서울 도시안전의 최고 컨트롤타워, 제일 위의 지휘부 아니겠어요, 안전전문가? 여기는 전문가 시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부장님의 시각에서 우리 서울시 행정조직이 안전정책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서울의 안전문제는 종합적으로 각 부서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다 관련이 되어 있지, 아마 각 부서가 다 안전이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하물며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여성 같은 데도 어린이집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가 다 안전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간부들이나 거기 직원들이나 순환보직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집중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 현안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조직적으로 봐서는 안전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 안전업무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총괄 컨트롤타워를 안전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그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짚어주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그쪽에서 원래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저희가 겪어 보니까 초기상황에서 당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대응에서는 본부가 주관해서 저희랑 소방재난본부랑 주관해서 초기상황을 대응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주관 부서에서 그다음에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은 일반행정업무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능숙하게 잘 하거든요.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용산에서 두 사람 빠졌을 때 소방본부에서 사람을 구조했고 2차 피해 방지를 한다든지 원인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그 초기상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업무도 구청에서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 도시국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초기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저희 일로 알고 현장에 나가서 지휘했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 안전자문단은 시장이 위촉하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만날 안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이러고 있는데 자문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문단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여기 시 차원의 대응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한다. 긴급대응단이 없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게 이런 거죠. 사실 이게 부서 간에, 조금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건데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균열이 조금 났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좀 났는데 주관 부서에서 이것을 아마 위험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서 갔는데 전문가들이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더라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연말연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약간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사실 저희 도시안전본부에서 봤을 때는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초기에 어떤 시 차원에서 대응하는데 초기에 각 주관 부서에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본연의 업무에 빠져있다 보면 안전업무는 소홀히 하게 되고 전문적인 게 좀 떨어지고 경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상황 대응을 조금 놓치는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총괄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단장이 되어서 주택건축국장, 교통기획관, 복지기획관 등등 이런 시 각 국의 사고가 자주날 수 있는 데의 두 번째 간부들을 여기 팀에다 집어넣어서 그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저희가 같이 가서 판단의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초반에 대응을 잘 못하면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저희 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안전자문단이랑 같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일단은 외부전문가분들이 들어오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에 치우친다거나 조금 현실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구성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들이랑 1년, 2년 같이 저희가 팀워크를 맞춰서 하다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정말 제대로 지금 구상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11월 행감 때 거론합니다. 알겠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밑에 안전예산 개념 정립 및 사전심의제 시행이 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설물관리 쪽의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가 기준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긴급,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1순위를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긴급하고 1순위를. 사실 그전에는 그 기준이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병이 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예산은 작고 자꾸 병은 많아지고 이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수를 할 거냐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서 작년에 그것을 마련해서 긴급한 것과 1순위 이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이 기준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미리 말씀드리면 1순위가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제 몸에 1순위에 해당되는 병이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가면 그때 가서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약간 경미한 병도 같이 고쳐야지 그것은 다음에 또 다시 병원에 오겠다 이것은 우리가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언론이나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예산이 늘었냐 줄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디 까지가 안전예산인지, 그래서 중앙 국민안전처에서도 그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대체로의 개념은 잡혀져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것은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념을 한번 정립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좀 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안전예산 개념 정립은 도시안전본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저희가 기조실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안전 분야 예산사전심의회 주최는 어디가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할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도시안전본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대강 대답을 하셨는데 재무국 홈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 예산 해 가지고 소방안전 1,450억, 수방 및 치수 예산 4,250억, 시설물관리 4,000억 이런 식으로 크게 1조가 넘게 도시안전예산이 발표가 됐잖아요. 혹시나 이것을 하는데 혼선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개념이 대체로는 잡혀져 있어요. 거기 맞춰서 저희가 안전예산이 1조가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올해 걸러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소상히 작년에는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시간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준까지만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 저희 안전총괄과에 안전예산팀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팀장이 하나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정립 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한번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예산심의 할 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새롭게 시도되는 자문단 또 안전예산의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간단하게,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 많기 때문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동공발생의 80% 이상이 노후된 하수관에서 발생한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85%.

유청위원

그런데 왜 노후하수관 개보수가 이렇게 더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청위원

아니, 제가 신문지상에서 읽은 것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국고지원이 광역은 10%밖에 안 되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청위원

하나도 없죠. 새로 깔 때는 많이 주고, 어느 정도 다 깔려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도 서울시는 없고요. 그조차도 서울시는 없습니다.

유청위원

결국에는 예산부족이기 때문에 발밑의 안전은 포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과거에. 저희는 계속 그것을 달라고 그러고 있고 저희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예산반영이 되는데 아래 것은 안 되니까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싱크홀 동공이 생기면서 어떤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가장 큰 것이 이번에 보신 것처럼 사람이 빠지거나…….

유청위원

사람 빠지고 인사사고가 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람이 빠지거나 차가 빠지거나 심한 경우는 옆의 건물이 무너집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배관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하매설물도 터질 수도 있고요.

유청위원

터질 수도 있죠? 그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게 도시가스 배관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도시가스, 상수도 이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앙정부에다 예산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언론에도 얘기하고 중앙정부에다가도 얘기하고 있고 탐지기술개발하고 있고 굴착공사장 주변 관리 강화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대구지하철 도시가스도 도시가스 배관 그거 파열되면서 났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아현동 도시가스 사고 있었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건 터지면 아시다시피 수백 명 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어요. 도시가스 배관이 10년 넘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20% 가량 돼요.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나면 싱크홀보다도 더 큽니다. 대만에서도 작년 8월에 고압가스 배관 폭발한 것 보셨죠? 우리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가스배관은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노후시설물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게,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사회이슈화 된 게 지하매설물 중에 노후하수관이 시작이 된 것인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노후상수관의 문제, 또 가스에서 관리하는 도시가스의 문제 이런 노후시설의 문제는 하여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배관은 서울시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가스공사에서 하죠.

유청위원

가스공사에서 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입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하는지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유청위원

이것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중앙정부 산통부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중앙정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함몰만 봐도 원인이 여러 개 지하매설물에서 나타나거든요. 그중에 하수도가 제일 많은데 그 책임도 각 시설물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요. 하여간 굴착공사할 때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다 와서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배관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기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안전에 관해서, 이것을 보면 외국사례를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서울역고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청위원

그렇죠. 시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세계 여러 곳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서울역고가요?

유청위원

서울역고가 안전이나, 시장님은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보셔서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서울역고가는 시간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저번에 기자발표회 했던 것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본부장님, 이런 것 위원들과 정보 교류할 생각 없으세요, 고가문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은 눈으로 보고 싶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어디…….

유청위원

뉴욕에 있다면서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청위원

왜 이렇게 늦으세요? 저 이번에 간담회고 뭐고 얘기하다 보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데 뭘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봐서.

유청위원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 이런 말 듣습니다, 앞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죄송합니다.

유청위원

장님 문고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면 보도블록 엑스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개년간 납품회사명, 납품자료, 금액내용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투수블록이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거의가 투수블록일 거예요. 이것이 일본이 기술력이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일본이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보도블록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도블록이 깔리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깔기 시작한 지요?

유청위원

네, 투수블록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유청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도블록개선단장님 계신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단장이 없어졌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 부분 누가 담당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보행환경개선과장.

유청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들 있죠? 몇 년 지나면 품질이, 왜냐하면 이것이 보니까 내려가다가 막힐 수가 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막힙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몇 년 지나면 일반보도블록과 실제로 차이가 없어요. 밑에 개선한다고 구멍 크게 여섯 군데 뚫어놨더라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몇 년 지났을 때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아시겠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도로침하 때는 본부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응을 잘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하에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이나 저나 꿈 잘 꾸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발견이 잘 되는데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인이 굴착공사하면서 방수라든지 이런 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하수 누출이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추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추정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깊이의 굴착을 할 때는 굴착으로 인한 사고 안전대책, 기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지하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굴착을 하면서 누수 되는 것은 사실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하수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잘못하면 다른 쪽에 도로함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유추를 할 수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지하에서 눈에 안 보이고 어디서 새는지 감지를 못한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공사장 굴착으로 인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방지도 하고 예측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제가 공식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도개선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살펴보니까 공사과정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공식화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를 여러 군데 개선하는 안을 갖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수가 유출이 많이 되면 여하튼 좀 더 도로함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지하수 유출이 많이 되면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주찬식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 지하 많은 깊이로 들어가는 건물이, 고층으로 가면 관련 지하시설이 커지기 때문에 지하가 많이 굴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면서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1페이지 보면 인도10계명 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 대책을 위한 포켓주차 추진(8개 노선) 그랬는데 포켓주차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 중의 하나가 보도를 다니다 보면 인도인데, 보도라는 게 사람이 다니는 인도길인데 차들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보도 위에 차들이 올라와 있고, 특히 건축물이 뒤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셋백이 되어 있는, 뒤로 물러나서 건축되어 있는 그 사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써서 차들이 올라와 있거나 보도 위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셋백 되어 있는 구간, 차들이 올라서 있는 구간, 이 차를 도로 쪽으로 끌어내고 그만큼 보도를 안으로 밀어서 보행공간은 똑같이 만들어 주는데 민 공간으로 이 안에 있는 차를 끌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가 현재 셋백구간과 일반보도가 있는데 여기는 차도이고, 차가 여기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을 바깥으로 빼내고 이것을 보행공간으로 쓰겠다.

주찬식위원

도로에 차가 대 있는데 빼내고 인도를 그만큼 줄이고, 그다음에 인도가 좁아지는 것은 건축 후퇴선에 있는 부분만큼 밀어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것을 활용하고 차는 이쪽으로 끌어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간구조를, 이것이 단속으로는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거든요. 단속보다는 저희가 공간구조를 한번 바꾸어 보겠다,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에 꽤 많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먼저 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주찬식위원

장점은 인도에 있는 불법주차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인데 단점은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단점은 주차면수가…….

주찬식위원

동선이 직선으로 되지 않고 약간 구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시 잠깐잠깐 쓰는 것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본개념은 인도에 올라 서있는 차를 차도로 내려 보내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인데…….

주찬식위원

현재 인도로 못 올라가게 하는 데는 볼라드로 해 있는데 그 차들은 어떻게 올라가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다니시다 보면 인도에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도로 끌어내리거나 주차장으로 들여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 의견수렴을 통한 가로디자인 개선 해서 부분 턱낮춤을 전면 턱낮춤으로 하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사실 제가 많이 얘기도 했는데 횡단보도의 폭은 약 5m인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턱으로 올라가는 데는 좁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좁게 했느냐 하니까 차가 못 올라가게 했다 이러는데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은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 또 내려오다 갑자기 턱에서 땅으로 예상 못 하고 내려오다 사고 난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도 보행구간을 좀 더 쾌적하게 사람중심으로 하겠다는데 진작부터 했어야 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횡단보도를 갈 때는 차도 다녀야 되고 신호등이 깜빡거리기 때문에 다들 빨리 건너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진다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분 턱낮춤을 횡단보도 폭만큼은 사실 넓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턱이 걸쳐지니까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일본 가서 본 것도 위원님 지적사항과 똑같고요 시장님도 같이 봤습니다만 시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대체로 없거든요. 아마 그것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횡단보도 점자블록과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가능한 횡단보도에 하얀 실색 선으로 그어진 만큼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사를 하면서 전부 다 부분적으로 약간 60㎝ 정도만 파놨어요, 다른 데는 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 것 빨리 해 주셔야지 시장님이 인도10계명 하는 것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카탈로그식 포장단면설계를 적용한 취약구간 내구수명 증대인데 카탈로그식 포장단면설계가 무엇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저도 저희 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택근입니다. 현재 포장 실제 업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반의 상태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단면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선 담당하는 사람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카탈로그식으로 딱 정해주는, 타입별로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라라고 상세하게 구분해서 적용하기 쉽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찬식위원

앞으로는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카탈로그식 공법이 뭐라고 간단하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택근

이택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과적 단속업무에 대해서 야간에는 단속할 수 있는 거리 시야도 좁아지고 그래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17군데 조에서 11군데로 줄였네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게 더 재원도 절약되고 합리적인 단속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여기 계획하신 업무 잘 처리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로 또는 보도함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함몰이 되는 지역은 뭔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변형이 되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꺼지고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발견을 못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담당 실무부서에서 서울시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것을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 맨홀, 대형하수관이 지나가는 이런 쪽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밀탐사기를 가지고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도로함몰 예방활동 강화 해서 1,500㎞ 탐사를 500㎞씩 매년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자체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미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도시안전본부에서 25개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지역에 잠재되고 있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형사고 난 데를 보면 지하터파기 토목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토목이나 건축이나.

오봉수위원

지하를 깊게 파다 보면 물막이 공사로 해서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깊이에는 그라우팅으로 해 가지고 약품으로 쏘아서 물줄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건설하는 사람들 토목 단종에서는 흙만 파내고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라우팅 실제 공사비에서 많이 절감해서 그것을 메우는 사례들이 많아요.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물막이 그라우팅 공사비가 실질적인 예산 산정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직접 가서 장비 가지고 구멍 뚫어서 약품 투입하고 어찌고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공사비는 3~4억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실공사의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하도급법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간에 관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것을 전문가들이, 우리 기술진들이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하철공사라든가 터널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가서 뒤에 조사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공사를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나 특정 팀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유념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금년에는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서 대폭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재난안전에 대해서 안전본부장님을 위주로 해서 열 분의 컨트롤타워를 만드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된 조직이라고 보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면 외부전문가 기동안전점검단이라고 이것도 아마 올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이런 조직을 한 것 같은데 거기 점검대상을 주로 다중이용시설물 100개소, 소규모공사장 100개소, 공공시설 50개소 이렇게 지금 200개소로 딱 한정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업무대상을 200개로 선정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소규모공사장이나 공공시설, 밑에 공사장 점검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또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이것의 안전문제는 그 소유자 아니면 관리자가 하는 게 맞겠죠. 그중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200개소는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석주위원

200개 중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중에서 200개소를 금년도에 점검을 임의적으로 하겠다.

이석주위원

해 보겠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전체대상으로 따지면 전체대상이 한 4,500개소 되는데요…….

이석주위원

그래서 나는 왜 200개만 거기에서 추렸나 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인력상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이석주위원

C급 이상만 하겠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중에서 200개소를 저희가 샘플로 무작위로 추천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전문가로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6명, 전문가 6명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200개소를 주 1회 이상 하려면 이 전문가들은 거의 그러면 다른 업무하고 중복을 않고 상설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사람은 6명으로 나갈 때는 2개 팀으로 해서 각각 12명이니까 한 팀에 공무원 셋, 전문가 셋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석주위원

3 대 3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풀인력은 더 많죠. 한 50여 명 이상 됩니다. 풀인력 중에 그때그때 착출을 해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석주위원

인력풀로 해서 거기에서 착출해서 6명씩, 여기 봐서는 구성을 2개 팀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저희가 좀 짧았네요.

이석주위원

12명 내외로만 하겠다고 그래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안전관리자문단이란 것에 있는 사람이 풀인력은 아까 안전자문단 말고 또 다른 건설안전과에서 운영하는 현재 전문가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여기 우리 건설안전과에서만도 한 54명 운영하고 있고,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기술심사위원들 전원을 활용해서 점검하는데 여섯 사람이 모든 200개를 다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6명이 다니는 게 아니고 전체 풀 중에서 6명씩 뽑아서 팀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다니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우리가 하도 사고들이 나니까 안전 안전 해서 그러는데 사실 민간인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귀찮거든요. 여기저기에서 계속 점검만 하지, 이게 참 문제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또 다르게 일괄해서 안전본부에서 전체 좀 총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D급, E급이 있는데 지금 D급이 201개소, E급이 23개소인데 여기에 작년도에 36개소가 해소가 됐거든요. E급 7개소가 해소가 됐고 또 금년에 신발생이 D급이 44개 E급이 3개 신발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잘하고 계시겠다고 생각하지만 E급에 대해서 E급 23개소 분류를 보면 전부 이게 민간시설입니다. 그렇죠? 민간시설 중에서도 주거용이 많아요, 거의 주거용입니다, 판매 두 개 빼고는. 물론 D급은 공공시설도 있습니다만 E급에 대해서 작년도 7개가 해소가 됐다는데 해소방법을 어떻게 하셨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작년에 철거한 것도 있고요.

이석주위원

E급이 주로 철거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보수보강을 했거나 철거를 했거나.

이석주위원

보수보강, 철거 이런 방법으로 7개를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E급 23개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E급 7개에 대해서 조치방법을 어떻게 했다 이것을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 D급, E급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E급에 대해서 정말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의해서 퇴거조치도 하고 그러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에도 퇴거를 꽤 시켰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 E급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전원 퇴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제도도 여러 가지 개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주관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라면 퇴거로 전환시켜라 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전원 퇴거시킬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쪽도 강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거용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정말 위험한 게 하나라도 무너졌을 때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주택실하고도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주지에서 나오면 나중에 거주할 때에 비해서 혜택이 줄어든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하거나 이럴 때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해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또 SH공사에서 주는 임대아파트로 보내는데 거기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 주택실에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개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꽤 했는데 올해까지는 하여간 전원을 다 퇴소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해서 E급 23개소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오죽하면 E급이겠어요. E급은 보나마나 가보면 거의 아마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의 집들일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험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졸리시죠? 자료하고 요청사항만 몇 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에서 안전감시단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산 다룰 때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안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까 하다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안전과에서 미팅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천과장님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에 보면 우리 해당 위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이나 이런 데에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의원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 참여가 상당히 있었는데 한 2년 동안은 그런 부분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가 거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교량 안전점검요?

문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아차산대교가 있다, 그러면 아차산대교의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이 과거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가 아까 여기서 집중점검제 보고를 드렸거든요. 집중점검제 할 때 위원님들 모셔서 전문가들과 같이 교량에 대한 설명도 듣고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한 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량관리과가 사업소로 가면서부터 집중점검제를 못 했는데 교량관리과가 올 1월부터 다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점검제를 다시 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조금 걱정되는 것은 사실 교량점검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서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왜 교량을 사업소에서 공단 쪽으로 떼어갔나 하는 부분이 사실 아쉬운 부분인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도로함몰이 인도에서도 자꾸 나오고 어제에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사장비를 구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인도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장비를 구매하거나 만드는 게 두 가지인데 차도부분이 일단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보통 저희가 통계, 국내 것은 통계가 잡혀있지 않은데 일본 통계를 보면 90% 넘게 차도이고 인도가 부분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는 인도를 점검할 수 있는 소형장비도 구매하겠다 이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차도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인도 쪽도 장비를 하여간 소형장비라도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인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영등포에서 버스에서 찍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공사장이었으니까, 밑에 진흙이었으니까 괜찮지 사실은 그 높이에 떨어졌을 때 사실은 그것이 하수도나 딱딱한 것이 있었으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을 오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신속하게 자치구에도 공문도 내리고 다해서 그런 현황을 시에서 약간은 강압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협조요청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대형공사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을 펌핑하는, 물을 몇 이상 펌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라 해서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D등급, E등급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이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시, 구 같이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E등급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E등급은 저희가 위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조상호위원

그런데 23개나 있거든요. 이것은 거의 무너질 지경에 처해져 있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거의 무너진다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사유재산이라서 강제는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퇴거명령도 냈고 사용중지명령도 내리고 그럽니다만 이 사람들이 실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퇴거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렸을 때 안 움직이는 것인데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내가 여기서 나가면 자기가 이 건물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지금 구청과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위험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내야죠. 강제로 보호를 해야죠. 그런 정도까지 해야 될 상황이 되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D등급, E등급이라면 거의 TV에도 가끔 나오지만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 해서 지켜보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노량대교 관련돼서 TV에 방송됐던 것이거든요. 공사를 한 지 1년이 안 돼서 백태가 끼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조치는 취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 답변은 교량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교량안전과장 이용심입니다.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원인은 야간공사로 인해서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우리가 교량상판을 걷어내고 나서 보면 콘크리트 상판이 노후도에 따라서 그것을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부분들 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파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했죠? 그렇죠?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그 파인 부분은 다시 재보수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보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덧씌우기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백태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진이 있으면 보여줄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백태현상이 끼는 이유는 의견은 엇갈리겠지만 전문가분들은 방수가 잘못돼서, 방수층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그다음에 방수, 그다음에 아스팔트인데 방수가 잘못돼서 새어나온 시멘트 성분이라고 해요.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글쎄 저 부분은 제가 처음 보는 것인데요.

조상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찍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량이라는 게 밑이 철근이죠, 철재?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밑의 하부가 방수가 잘 되지 않으면 본체가 녹슬거나 대개 부식이 되어서 교량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방수가 찢어졌다고 하면 물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대형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처방보다 원인규명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인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공사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죠?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안 지난 상태죠?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만 넘기면 다시 모든 공사를 서울시예산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한번 원인을 꼭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시공사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페널티는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말씀이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심

이용심교량안전과장

네,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는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도시안전기획관 업무보고 자료 15쪽입니다. 안전신고 포상제를 2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신문고 운영체계 구축이 이미 되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올해 1월에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김진영위원장

금년 1월에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안전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 운영체계를 새로이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응답소나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 되는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꼭 그렇지는 않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체계를 바꿀 이유가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정재입니다.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체계가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거든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거나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이미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응답소가 있습니다. 응답소가 바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조그맣게 란을 안전신문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전신고 포상제를 하겠다, 즉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연간 유지관리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4,000만 원 그 안에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가지고 구축은 완료했고요. 왜냐하면 응답소에 조그만 란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김진영위원장

구축은 완료했는데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진영위원장

4,000만 원 내에서?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모든 안전신고 제안에 대해 5일 이내에, 여기 자료에 보면 5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처리 전담부서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 안전상황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미리 통보를 민원인에게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필요하거나 이것이 과연 유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민원행정규칙에 따라서 5일 이내에 무조건 통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는 해 주고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양해를 구하고 추가로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5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시민한테 공헌한 만큼 가능하면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안전상을 시상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은데 개정 준비과정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시민상 조례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통보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올 6월 임시회 때 그것을 개정하기로 이미 합의는 완료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면 올 6월, 7월경에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 안에 조례가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크게 예산조치가 수반되거나, 예산조치는 물론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민원사항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유공시민이나 단체안전상을 시상할 텐데 시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기준 마련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진영위원장

위원회를?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상 그쪽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김진영위원장

그것은 무슨 부서에서 하나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몇 명 이내로 한다는 기준을 아직은 모르겠네요?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시상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재

송정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