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해인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참사와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와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 제2롯데월드 안전성 논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인 평생교육정책관은 특히 올 한 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증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창의성 증진, 시민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정책관 2015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업무계획 보고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한국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정책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최우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된 평생교육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담당관 김영성, 평생교육담당관 조미숙, 청소년담당관 김영란, 친환경급식담당관 김민경,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현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심식재료 관련되어서 지난 2014년도 운영사항하고 2015년도 예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한 64% 정도로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운영하는 데 괜찮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이 답변은 우리…….
현찬
이현찬위원
2014년도에는 1,276명하고 2015년에는 1,000명 그리고 예산은 2014년도에는 1억 2,500만 원, 2015년도에는 4,530만 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자세한 답변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시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감사합니다.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김민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은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식재료의 안전성과 유통경로 모니터링, 산지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015년 예산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저희가 추진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국면 때문에 선거가 완전히 끝난 뒤에야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낮아서 하반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추진실적이 5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증액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한 식재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제공되는 것을 학부모들이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현장체험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일치기 여행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저희가 안심식재료 지킴이단을 모집하는 과정이 자치구를 통해서 모집하게 되고, 자치구는 학교에 지원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활동이나 또는 친환경급식소위원회 학교 안에 있는 소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주로 추천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것을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추천되는 경향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재료 지킴이단을 운영할 때 오신 분들에게 일단 교육을 먼저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합니까?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버스 2대 정도로 해서 멀리 있는 산지에 직접 가서 농부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10명에서 15명 정도 소규모로 해서 실제로 유통과정에 있는 전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방향 모두 가는 과정에서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가 만족도조사는 해본 적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저희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가 나올 정도의 평가를 수집하지는 못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과정에 평가를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육일정이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재, 방법, 배분시간, 강사 선임 등 여러 가지로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세한 교육자료를 그때그때 갈 때마다 출발할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까지는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전년도 자료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경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대체적으로 저희가 딱히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참석하셨던 분들이 계속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80% 이상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경험자하고 새로 신규로 모니터링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 모니터링 대상자는 1년에 몇 번 정도 모니터링 교육을 하게 되는 거지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아닙니다. 갈 때마다, 물론 중복돼서 여러 번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는 산지가 각각 다르고 그리고 유통경로 점검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축산일 경우도 있고 때로는 농산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는 대상지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모니터링 평가기준이 많이 달라요, 보면. 똑같은 식재료를 놓고 봤을 때 평가기준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저희가 일단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점검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센터에서 가게 될 경우에는 5개 기초센터에 저희가 기본적인 점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상지에 가서 산지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기본적으로 점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발견하신 거라든가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 통일된 평가기준이 지금 없다는 것이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5년도 1월에 모 자치구에서 보낸 공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자치구마다 평가기준이 달라서 같은 업체에 대해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와 모니터링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로간에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평가기준이 다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해서 같이 균등하게 평가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식재료를 놓고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는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평가에 대한 것까지도 그것을 공통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꼭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는 음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철두철미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관악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윤기 위원입니다.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반갑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거지요? 조직개편 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가 처음이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육협력국에서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조직이 개편된 거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담당관 업무가 여성가족에서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것 물어보려고 했어요. 무엇이 달라졌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업무가 여성가족실에서 저희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만 달라졌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업무 자체가 다 넘어왔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만 달라졌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센터가 과로 편성이 됐고요.
서윤기위원
과들의 이름도 조금 바뀌었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담당관으로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의 업무 전체적인 큰 방향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에 첫 업무보고는 그런 것부터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 말씀은 업무보고서 3페이지 정책목표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그 서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점분야들은 각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겠지요. 그런데 추진목표를 보면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이에요.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뜻이 뭐지요?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평생교육정책관님,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Lifelong Education 그러니까 전생애 교육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써서 추진목표를 표현했는데 실제로 이 용어 자체의 뜻이 어떻게 업무에 녹아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냥 용어만 가지고 말만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비전이 행복한 성장 창의인재 양성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하는 것인데 행복한 성장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점점 발전한다는 의미를…….
서윤기위원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전 생애에 걸친 대상자들 중심으로 성장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평생교육정책관님, 이런 부분들을 정책관님이 머릿속에 다 안착하고 있어야지 각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이를테면 유ㆍ초ㆍ중등이 대상자일 때 이 사람들의 성장은 무엇일까, 인성도 있을 거고 학습력의 성장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성장이, 그 학습력의 성장도 세분화해 보면 교과목별로 과목별로 이러한 성장도 있을 거예요. 성인들은 뭐가 될까요? 그리고 30~40대 성인들, 50~60대 노년층의 성인들은 어떤 성장이 있을까요? 직업능력의 새로운 성장이 있을 수가 있고 민주시민의식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갈래갈래 쳐서 아주 세부적으로 평생교육정책관님이 머릿속에 안착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전제가 되어야 업무보고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 죽 읽어주는 것은 정책관님 아니고도 누가 와서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안착이 되어 있어야지 과장님들을 다 이끌고, 정책관실에 있는 공무원들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오늘 업무보고 점수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낙제점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충실하게 했어야지 상임위원회하고 토론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각 개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스쿨버스는 이 정책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 안 해 보셨지요? 사실 이것은 공약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공약사업이에요,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하는 것이.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생들 학교 배정이? 근거리 통학원칙에 의해서 가까운 학생들 각 통반별로 묶어서 학교에다 배정을 해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스쿨존 그러니까 통학로라는 것이 대부분 아주 좁디좁은 길들이에요. 좁은 골목길들이 많아요. 스쿨버스를 35인승 운영한다고 하는데 학교 통학하는 시간과 방과후시간은 아주 동일한 시간이에요. 30분에서 40분 내에 아주 집중이 돼요. 그러면 학교 버스를 어떻게 배정할 거예요? 어느 동네에다 어느 통에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단 스쿨버스가 필요한 학교를 먼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최대 통학거리가 얼마인지 또 우범지대 등 위험요소는 없는지 그러한 것을 면밀히 심사위원들이 검토해서 33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서윤기위원
33개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중에서 여기는 좋겠다 저기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졸속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목표는 이미 스쿨버스는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야 되는, 뒤에서부터 맞춰야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만 하겠고요. 좋습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40억이 된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그것 찾아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37억에다 기능보강사업까지 해서 약 4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간접비용은 또 얼마나 될까요? 영어마을 3개 캠프 짓는 데 들어간 돈은 얼마인지 아세요? 자산가치는 얼마인지 아세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각 영어마을마다 200억에서 3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서윤기위원
대략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영어마을 정책목표에, 영어마을은 주로 초등학생들이에요, 간간히 중학생들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부분 초등학생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이 주대상입니다.
서윤기위원
대부분 초등학생들이고 그러면 영어마을 운영하는 정책목표가 뭐예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영어교육은 증가되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그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대비 효과성을 한번 분석해 봤을까요? 영어마을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받는 업체들은 우리나라 3대 영어학원에서 다 받게 돼요, 결국에는. 헤럴드나 YBM이나 SDA나 이런 데에서 다 받게 돼요. 그러면 영어학원을 새로 만들어준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우리 영어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정책이 있지요. 이것도 똑같은 정책목표예요. 글로벌이 어쩌고저쩌고 영어교육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해요. 그 예산 우리 서울시가 초등생 영어교육에 쏟아 붓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앞에 나왔던 정책목표와 비교해서, 서울시가 초등생 국어교육에 쏟는 예산은 얼마예요? 없지요? 10원도 없을 거예요. 영어교육보다 저는 국어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에 몇 개가 있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38개소…….
서윤기위원
특화 21개소 플러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21개소입니다.
서윤기위원
21개소지요. 그리고 21개소면 각 구마다 청소년수련관이 다 있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없는 데가 있지요. 어디예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종로…….
서윤기위원
종로요. 좋습니다, 그러면 22개가 되지요. 자치구는 몇 개예요? 얼른 산수만 해도 안 맞잖아요. 유일한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곳 해서 종로라고 아까 보고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말씀이 다르잖아요? 없는 구가 또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있는 구가 있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종로구 하나만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모자란 데는 어디어디예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시립이 21개소가 있고, 구립이 10개소가 있어서 시립과 구립이 같이 있는 곳이 있고,…….
서윤기위원
구립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수련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구립이 어디예요? 2개 이상 있는 데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구립은 중구, 용산, 강서, 관악, 서초, 강남…….
서윤기위원
관악에 구립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신림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련관이라고 안 붙어 있잖아요?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하고요.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추진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지금 12명의 기존 인원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지금 시간제임기제 직원도 뽑고 있지요? 그것은 모르시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고 나갔잖아요? 3일까지 모집공고, 서류 접수하지 않아요, 내일까지?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채용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시간제임기제…….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시간제임기제는 담당관실에 필요한 직원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하여튼 시간제임기제 직원도 직원이잖아요, 포괄적으로 볼 때는.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을 어디다가 어떤 형식으로, 종합계획이 8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시의회나 여러 평생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한 각종 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 전문가들도 각 학교의 평생교육 관련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학회에 편중하지 말고요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곳을 어떤 지역에 한 지역에 편중되도록 이를테면 강남이면 강남, 은평이면 은평 이런 데에 시설들이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각 자치구의 형평성이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 고려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고려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현찬 위원님이 친환경 안심식재료 관련 예산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했고, 또 서윤기 위원님이 평생교육정책관에 대한 달라진 업무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정책목표, 추진목표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추진목표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이 되고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민간위탁 재위탁 현황이 열 군데 나와 있는데 올해가 열 군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9개소입니다.
양준욱위원
하나를 했기 때문에 9개소입니까? 총 민간위탁이 몇 군데예요, 서울시에?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영어마을까지 10개입니다.
양준욱위원
전체 서울시에 있는 것이, 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군데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시립이고 다 합쳐서, 청소년이고 유스호스텔이고?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거기에 올해 9개를 해야 된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서울유스호스텔 위탁 운영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의과정이 공평성을 잃었다든지 심의위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전제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그러나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다 하는 이유는 앞으로 9개를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심의날짜를 25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관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간을 2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2시 개의되는데 2시에 일정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내가 참 의아심이 가고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심의에 대한 절차과정을 무시하고 시의원은 거기는 빠지고 심의에 참석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어떤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는 출석부를 찍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출근부 도장은 찍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오십시오 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나는 의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출석부 도장을 찍고 갔더니 한 15분 정도 늦었어요. 입구에 딱 갔더니 조금 들리는 얘기가 왜 시의원이 참석을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제가 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심의위원들을 보면 뒤에 시민참여옴부즈맨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감사관에서 추천을 해서 어떤 이런 것을 사이에 방지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을 추천해서 했다는 것으로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얘기나 어떠한 느낌이나 어떠한 표정이나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필히 참여를 시켜서 볼 수 있게끔 옴부즈맨을 설치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대답을 크게 하세요. 맞아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맞습니다.
양준욱위원
여기에 나온 9개 위탁업자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위탁업자들이 분명히 거기에 따른 재단이나 어떤 단체에서 위탁을 했을 때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면서 자기들의 기관에서나 재단에서 이익을 더 그쪽에다 창출시켜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그래서 몇몇 위탁업자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게끔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데 만약에 전에도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혹시 약속을 불이행시킨다든지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계산상 편법상으로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갔다 이 말이지요. 공무원이 딱 나서서 하는 얘기가, 그 유스호스텔은 적자가 아니고 이익이 2억씩 생깁니다 그렇게 딱 중간에 말문을 막고, 심의 말문을 막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의 의도는 뭐겠어요? 정책관님, 제가 봉사하고 투자를 하고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 답을 하고 갔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익을 2억씩 남깁니다 하고 딱 끊어서 중간에 자기가 답변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여기에 나와서 심의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훌륭하신 분들이 다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까지 경륜과 연륜도 같이 쌓여서 했던 상황에 대해서 나도 설명할 수 있고, 나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옴부즈맨이 딱 버티고 앉아 계시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어떤 말이 조금이라도 티끌이 채가 될까봐 말도 못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의원, 시의원도 지냈지만 서울시의원 3선 의원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항간에 듣던 박원순 시장님의 인사권과 물론 당연히 인사권도 있고, 또 임명권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들어봤을 때에는 과연 이것이 서울시의원이 참여해서 심의위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네.
양준욱위원
저는 심의위원 자체를 보이콧 했으면 쓰겠어요, 서울시의회에서. 가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설명해 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듣는 바의 소견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그렇게 느꼈다면 이 심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면밀히 한번 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저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스호스텔 위탁관계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느낀 바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문가들 3명하고 소속기관제 3명, 전문가 4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80명이 선정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추첨으로 뽑고, 위탁해서 추천을 해서 다시 추첨으로 뽑고 했다는데 80명 명단 있지요? 명단하고 선정시점부터 언제까지고 어떻게 선정이 되셨는가 하는 자료를 오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자료를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합니다. 앞으로 아홉 군데가 남았습니다. 아홉 군데가 남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왔을 때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서울시의 위탁이나 임명권에 대한 심사과정에 상당히 내가 아이러니하게 느낀 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나 방침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콧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이 유스호스텔 위탁업체 공모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을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들러리로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고 그런 의결을 거쳐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참여 여부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준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제가 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모절차 과정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했고, 공고 후에 20일 만에 마무리를 했어요. 공고하고 설명회를 2월 10일에서 23일까지 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2월 25일, 위탁업체 체결 2월 27일, 시설인수인계 2월 28일 누가 봐도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또 위탁업체 관련 조례에 명령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명령으로 시설권 운영 반납일시를 서울시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또 양준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새누리당 이명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평생학습 마스터플랜은 어디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평생학습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도 매년 세우시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명희위원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셨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평생학습 마스터플랜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평생학습 마스터플랜은 민선6기 4년 동안의 마스터플랜인가요, 1년 계획인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중장기계획이고 거기에 단기계획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중장기계획도 안 나와 있고 단기 금년도의 평생학습 시행계획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안 하셨습니다. 조례상으로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도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 것인데도 그 의무도 준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도 사업이 단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쌍방향 중심으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황에서 완전히 이것은 공급자 중심으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틀 안에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세우시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조속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관련 법에 의해서 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고 평생교육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간에 공급해야 될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고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총괄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는 정책관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입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저희와 같이 협력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협력관계라고 하면 마스터플랜을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세웠을 때 평생교육진흥원이 또 출범을 해서 진흥원이 하는 일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인데 지금 정책관에서 세우는 계획이 진흥원이 발표한 계획하고 다를 경우에는 이게 또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다르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서울연구원 부설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4년도에 한 업무성과가 무엇입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연구원 부설로 있다고 할지라도 제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이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이미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예산을 4억 8,200만 원이나 들여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부설로 두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추진하는 것도 금년 1월부터 출범하겠다는 계획하에 작년에 서둘러서 추진을 시켰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출범을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낭비고 제대로 된 성과가 하나도 없는 시점입니다, 지금. 진흥원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동안 법인 설립허가, 법인 등기 이런 것들이 지연됐고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이 작년 8월부터 서울연구원 부설로는 작년 4월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법인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에 진흥원 업무가 전혀 진전이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셨으면 빨리 정상화시켜서 진흥원 업무가 정상화 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 한 가지,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입니다. 조례상 전출금 해서 100억을 가지고 168개 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100억을 내지만 민간 참여를 해서 300억을 목표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교육청하고 자치구 예산을 합하고 또 학교 후원도 해서 전부 합해서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목표가 300억인데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아직 민간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단 상반기에는 재정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에 학교 화장실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었을 때 민간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 같은 경우는 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자치구당 20억 원 정도를 학교 화장실 고치려고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합하면 170억 원이고 민간하고 학교후원회 등으로 130억 원 정도를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화장실이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민간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반기에는 학교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예산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먼저 개선해 나갑니다.
이명희위원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제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셔서 확실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실적결과를 다음연도 5월까지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시에 이런 계획을 조례 명시 의무사항인데도 6월 말까지 수립하겠다 하는 답변을 듣고 놀라웠어요, 정책관님. 이와 관련해서 수립하지 못한 사유 또 수립계획들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최근 3년간 시행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또 평가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최근 3년 것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혹시 그 책은 보신 적 있는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아직 못 봤습니다.
(도봉) 위원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시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박원순 시장이에요. 마을이 학교다, 이 말은 곧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겠지요. 교육의 주체가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그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역사회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어찌됐든 교육정책을 맡게 되었잖아요. 아직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배움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는 순간부터 학교 정규과정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학교 정규과정 외 배움이 지역사회에 있는데 그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지역이 아무튼 좋은 배움의 장이 되어야만 학생들이 올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을이 학교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고 대안학교 등등 정책을 많이 제안을 했어요. 지금 현재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선정했잖아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기존에 교육의 틀을 깨서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와 자치구와 교육청이 협업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을 공동체의식을 갖고 학생들을 선도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도 7개 선정하고 교육우선지구도 4개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잘 하시고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업무보고 50페이지 보니까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두드림ㆍ해밀 확대 운영 해서 8개에서 21개소로 확대하겠다고 그랬어요. 21개소 혹시 구체적으로 잡혀 있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계획이 있습니다. 21개소 목표를 정하고 여가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갈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하여간 잘 하시고요. 지금 서울시에 1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1만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봉) 위원 가출한 학생은?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봉) 위원 자살한 학생은?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청소년 문제를 다루시려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가출한 학생, 학교를 그만둔 학생, 또 자살한 학생 이것들이 전부다 그 아이들의 부모 책임이나 개인의 희생만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자기 자식을 옳게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 오죽 하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든 정신적인 문제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적응학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총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도 가출이나 학교 그만두고 이런 애들은 자꾸 증가를 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학교에서 그만큼 학생들 케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학교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찌됐든 현실에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이 도움을 어느 정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시고요. 또 어떻게 해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여러 제도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학생들은 그 도움의 길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이런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적인 것은 부정적이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과연 내가 학교 그만두어서 이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프로그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것을 어디서 소개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학교 그만둔 아이들이 야, 너 학교 그만두었으면 이런이런 대안이 있고, 이런이런 방안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가봐 이런 프로그램 소개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얼마 전에 급식심의위원회도 열렸었는데요 요전에 이현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신학기 앞두고 급식 식재료를 쓰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친환경급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운동의 시발점은 10여 년 전에 우리 농산물을 도농직거래로 써서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급식의 안전한 질도 확보하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식량주권도 지켜보자는 것이었는데 입찰절차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보다 싼 재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적정가의 식재료가 들어오고 또 좋은 재료, 도농직거래로 우리 농업도 살리면서 학교급식 식단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은 보통 공공구매방식에서는 어려운데 그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진행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1,000만 원까지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우려가 발생하여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면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데 한결 더 나아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맡긴대요. 그러면서 이 급식예산이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삼자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영양교사가 구매 및 회계 처리를 담당하다 보니까 영양교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아져서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회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회계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 해서 그것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영양사들이 굉장히 업무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점검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어서 3개 기관이 다 합동으로 한꺼번에 같이해서 업무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영양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급식예산이 수천억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출처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한 번도 이 예산에 대한 감사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백 군데 정도를 표본감사를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저희가 다함께 나름대로 취약한 학교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 대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현재는 이 상태까지 협의가 되었고요.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구매가 체계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식재료의 적정한 구매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생기는 부대비용 때문에 식재료 단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식재료 단가가 줄어들면 아이들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원가절감이 되어서 아이들이 낸 급식비나 지원된 예산들이 전부 아이들의 좋은 급식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자유발언으로 했던 하나고등학교 계약서 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지금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들이 하나고가 계약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을 나름대로 적출했고 이것들이 어떤 위반을 했는지 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2명이 지정되어 있고, 그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 대응을 하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상황에서 공정택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은평뉴타운특별법에 의한 임대료 특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평뉴타운지역의 아동들 교육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료 특혜는 그 조항에 의해서 받고 실제로는 임직원 자녀라든지 서울시 전체 구,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학생들이 월등하게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임직원을 위한 콘도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복리후생용으로 어떤 시설을 설립했다면 기업의 임의적인 선택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교육분야입니다. 교육은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엄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대한민국의 모든 자라나는 아이들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교육분야에서 특혜라든지 부적절한 법 적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시정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약조건이 너무 터무니없이 특혜를 주었고, 그 특혜조건이라면 은평뉴타운 지역에 특별전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당 법에 따르면 뉴타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별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은평뉴타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개선에 기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요율 적용이 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친분들에 의해서 가장 낮은 최대한의 특혜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땅은 서울시가 651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사서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근자에 자율형 사립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기업이 할 수는 있는데 할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요 전부를 자기 자신의 복지기금을 투자해야 되고요 일체의 재정 운영에 기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저촉되고 있어요, 고교평준화 지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고, 부지 임대료도 터무니없는 특혜였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삭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학교부지 임대료하고 장학금의 지급규모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거의 마친 상태고 변호사하고 끝나면 하나학원에 대해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의 확실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이루어지면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20% 뽑나요? 15%인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15%입니다.
김경자위원
15%면 전교생 600명 중에 90명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가 현재 다 재학 중이지도 않습니다, 그 숫자만큼이. 차차상위계층 내지는 학교장 추천해서 지급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적 접근의 장학금이 아니라 교장이 선발적 접근의 장학금까지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학금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혹여 꼭 사회적 복지적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에 의해서 과도기에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 부분은 일반 자율형사립학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아이들이 받는 그런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가 정정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안 생기도록 그 부분은 특별히 현재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의 장학금이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진짜 복지적인 수혜정책이 필요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고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니까 올해 보고한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교육협력국에서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개편이?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신원철위원
왜 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행안부에서 우리 서울시 국장급에 대한 TO를 여기 통제를 하는데 국장급 TO 조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국이 정책관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것보다, 저는 다르게 보고요. 교육협력사업이라든지 평생교육, 청소년, 친환경급식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책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평생교육정책관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아울러 추진목표가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이렇게 잡았는데 이러한 취지에 맞게 처음 만들어진 새로운 부서니까 한국영 정책관님께서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타일은 액티브하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제가 죽 답변 보고 그러면. 그러나 그러한 취지의 첫 정책관이시니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되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청소년 기능이 이관되었고요.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폐지하고 담당관으로 새로 재편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눈여겨볼 대목인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청소년 기능이 이관되어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것 넘어올 때 전혀 몰랐어요, 의회에 따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 그래서.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내 혹은 학교 밖 이 활동을 주로 이루고 있어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넘어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신원철위원
서울시 청소년수가 몇 명입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 인구의 한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원철위원
천만 명 기준하면 한 18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신원철위원
최근 1년간 서울시 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 이런 게 있나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할게요. 사실 청소년담당관이 평생교육정책관으로 이관해 옴에 따라 위원들이 모르거나 궁금해 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담당관 2015년 사업별 세부내역, 최근 3년간 청소년에 대한 연구조사 통계내역, 청소년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도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역친환경급식센터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장기발전이 수립되지 않았다, 특히 복지문제가 요새 사회적 커다란 화두인데 친환경무상급식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지요, 김민경 담당관님?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신원철위원
그 이후에 따로 저한테 일체 보고한 적은 없고요?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저희가 따로…….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지 않습니까? 3월 1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무상복지가 생활물가를 낮췄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한 4년간 1.54% 정도 낮추지 않았냐 그런 평가입니다, 통계자료를 보고. 물론 복지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가야 되냐,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맞냐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시의회가 사실 보편적 복지의 문을 여는 데 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잘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정책효과 및 성과 등의 평가를 토대로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면 김민경 담당관도 좋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김민경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담당관에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는 우선 저희가 올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면서 심의위원회 횟수도 확대하면서 산하에 세 가지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정책기획과 식재료 공공조달과 안전성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의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물론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은 외부 전문가들과 그리고 지원심의위원회 오시는 분들의 민간거버넌스를 함께 활용하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좀 더 풍부하고 정확한 계획이 세워질 것 같아서 소위원회 속에서 함께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반기 중에 완성하려고 합니다.
신원철위원
상반기라 하면 6월 전인가요?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한시적이고 현안에 대한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운영기간을 6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심의위원회를 확대 강화하고 소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몰아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요. 연락을 주시더라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혹시 정책관님,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83건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해 봤고 그 중에 26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챙기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하게 지켜보시고요. 저는 평생교육정책 만들어졌지만 아까 서윤기 위원님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그래서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스킬적인 것보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내 몸에 스며들어서 일다운 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여느 부서들도 다 가져야겠지만 특히 평생교육정책 파트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학교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자료를 다음 보고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러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서울시 교육환경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전반적인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봉) 위원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환경?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최저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생각하시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만 아까 제가 말한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자살 소동,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경쟁 위주의 교육을 협력 위주의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우리 사회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존경받는 사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 조성이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입시경쟁이나 취업경쟁 체제 속에서는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공교육 재정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또 교육복지예산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아닌 시 교육 차원에서 교육정책관께서 중앙정부와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예산 확충이지요. 예산 확대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필요하다면 예산 확대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고 교육복지예산 정말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접촉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어요. 심의위원 이 80명은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입니까? 거기서 별도로 80명을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으로 확정돼서 계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80명 전체를 내놓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제비뽑기해서…….
양준욱위원
내가 선정결과 얘기를 드리면 이것을 일차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띄워서 공개모집을 합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보고를 해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2월 13일에 상임위에 보고를 했어요? 문서상하고 유선보고 했습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김영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일 공고를 했고 13일에 서면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상임위원회가 우리 행자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행자에 문서로 보고했습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누가 받았어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준욱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한 장이…….
양준욱위원
이 명단 보고를 받았어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인력풀 명단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통의 경우는 오늘 회의 자료에 있듯이 금년도 상반기에 위탁공고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만 그 사항은 2월 28일자 시설운영권을 반납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미리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준욱위원
그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합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심사계획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준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선정이 됐다고?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심사위원으로 누가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선정이 80명이네요. 80명 여기에서 무작위로 위탁을 한 업체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다시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뽑는다 이 말이지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단체에서 응모서류를 제출하면서 청소년 전문가가 세 분이잖아요. 그것의 3배수 그러니까 12개에 대해서 번호표를 뽑고요. NGO시민단체 1개의 3배수 그러니까 3개 단체를 자기들이 추첨을 통해서 번호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12개의 그런 추첨을 뽑고요.
양준욱위원
선정된 분들 면면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더 객관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위탁이나 서울시에 관계가 되지 않는 분들로 선정 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 인력풀 명단은 여가부에서 2014년에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2015년도에 그대로 선정했고요. 인력풀…….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서울시에 대한 어떤 위탁을 받은 업체라든지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라도 상임위에 심의위원을 한다든지 교수님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배제를 다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만이 객관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객관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의 무슨무슨 심의위원으로 들어있다든지 서울시 무슨무슨 복지의 위탁업체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람으로 되었을 때는 객관성이 그렇게 높겠냐 이 말이에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중복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이 되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배제를 해야 돼요, 배제를. 배제를 해야 객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저쪽 다른 위원회에 더 적합한지 우리에게 더 적합한지를 따져서 배제를 하거나 저쪽 위원회를 빠지게 하거나 그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처음부터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정책관, 평생교육정책 뿐만이 아닌 모든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성을 가지는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아무 연고가 되지 않고 객관성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하게끔 해 주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야 객관성이 있게끔, 공정하게끔 어떤 입김이나 느낌마저도 통하지 않게끔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이분들이 별도로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추첨하고 이러는 그런 위원들을 가지고 적격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라면 건의고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개가 앞으로 위탁이 남아있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서울시에 하나도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분으로 위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의 선정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정말 남이 봤을 때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있습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 위원들 중에 서울시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를 한번 냉철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되도록 그런 걱정 안 들게 객관적으로 정말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이것을 끝까지 보고 한국영 정책관님, 저하고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같이 있었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행정이 모든 것의 중심선, 제일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행자위원회입니다. 여기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첨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서울시를 위하고 또 서울시민을 위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은 임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만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길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관을 9개 선정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여러 가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선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우리 양준욱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자료 63페이지,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되어서, 펼치셨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신원철위원
올해 9개가 있네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핵심적인 것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잖아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이 일정상에 보면 서울청소년수련관 수탁자 공개모집을 3월에 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을 4월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3년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5년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일단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으로 추진을 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작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도 제가 청소년담당관님께 이것 지적을 했지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집행부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질질 끌다가 말이야 이 업무 다 부서 바뀌고 행자위로 넘기려고 하는데 언제 그러면 이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세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다음 의회 때 올릴 계획입니다.
신원철위원
4월이네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신원철위원
그러면 그때 올릴 때 5년인데 뽑기는 3년으로 선정을 하고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3년으로 뽑아서 5년으로 조례가 바뀌게 되면 3년으로 뽑힌 업체들에 대해서 나중에 정밀하게 점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년을 연장해 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준비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아직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5년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3년으로 추진을…….
신원철위원
여타 복지기관은 위탁기간이 다 5년이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사회복지법인은…….
신원철위원
청소년시설만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신원철위원
관련된 단체들도 다 5년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 얘기대로라면 3년으로 일단 하고 중도에 큰 문제가 없으면 2년을 연장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4월에 올리는 것은 확실해요, 이 법안?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신원철위원
지금 여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되었나요? 설명을 하셨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당정회의 할 때 지난 번 제가 1차 이 건에 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을 다른 사회법인이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원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에게도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 개정법안과 관련한 핵심을 얘기해 드렸나 이것이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때 두 건을 보고드린 중에 이 한 건 포함되어…….
신원철위원
있었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신원철위원
그게 언제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2월…….
신원철위원
조찬간담회 할 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조찬간담회 할 때.
신원철위원
4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반갑습니다.
김현기위원
직제가 개편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우리 업무보고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1페이지를 봤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교육협력국장 시절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 마디로 짤막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실에서 저희 평생교육정책관실로 넘어왔고, 친환경급식센터가 정식 직제 과로 편성되어서 인원도 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업무가 이관되어 왔으니까 인력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요. 친환경급식담당관이 시청 직제로 들어온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정책관이라는 부서의 명칭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고…….
김현기위원
바로 그것이지요. 그것을 답변하셔야지 엉뚱한 것을 답변하고 계세요. 평생교육을 강조하겠다는 것이지요. 그중에서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용어가 시민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시민력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쓰고 있는데 정의를 내려 보시라는 말이에요. 답변해보세요. 정의를 할 수 없습니까? 시민력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해보시라니까요. 굉장히 생소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국장이 시민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 지금 업무보고서 26쪽부터 상당히 무의미하지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정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시민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담당과장 누구예요?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조미숙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이 만든 용어입니까?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을 하면서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쓰던 용어입니까?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평생교육업무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즉 과거의 교육협력국 소관업무로 이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도 상당히 생소한 용어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그 용어 그대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민력이란 시민의 역량 그래서 시민력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평생교육담당관에서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들어가세요. 교육정책관님, 시민의 역량을 서울시청이 높일 수 있습니까? 상당히 전근대적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독재적인 발상이에요. 자유민주주의시대에 시민 사고를, 시민의 역량을 행정기관인 시청이 어떻게 제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낭비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보시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그래서 이 직제도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 교육협력국 업무에 청소년 업무가 추가되고 한 업무인데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구성을 봤어요. 팀장은 안 봤습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네 분, 친환경급식담당관님 제외하고라도 세 분의 과장을 보니까 무슨 평생교육이니 평생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과거에 했거나 또는 학교에서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평생교육을 즉 시민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업무 성격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상누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은 서울시청이 역량을 제고해 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지요. 청소년정책만 해도 그래요. 지금 담당서기관님, 동작구의 홍보전산과장, 복지건강실의 생활보건과장, 청소년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장, 언론담당관 인터뷰팀장, 평생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즉 제너럴리스트로서 어디 가도 앉혀 놓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따라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국장을 비롯해서 즉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 교육학개론이라도 한번 읽으시고 평생교육에 대한 관련서적을 많이 읽고 그 자리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책관님?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편의상 국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책관님 발음하기가 어려워서요. 국장님, 이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신청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신청절차에서 제가 보고 받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현기위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적으로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청이 이렇게이렇게 자료를 내면 그것을 추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에요. 교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이한 사고방식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스쿨버스가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 교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없어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개선하라고요. 답변하세요, 정책관.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통학거리가 멀고 큰 도로를 두 번이나 넘나들어서 스쿨버스가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장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스쿨버스 운영하는 정책입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스쿨버스에 관해 학교 교장이 직접 계약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가 없고…….
김현기위원
그것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정책의 목표하고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합합니까? 필요한 학교가 지원이 안 되는데 부합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정된 학교가 필요 없는 학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학교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 학교 화장실 만들기, 금년에 50개 학교가 되어 있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168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말고 금년에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하는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금년에 50개 아닙니까? 아, 작년에 50개였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작년에 7개를 시범사업 했고 금년에는 저희가 100억 시 예산 투입되고 목표는 지금 168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료 갖고 있는데요 4개년 추진목표는 675개이고 금년에 168개 교 296억 원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28개 교 50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다 그런 얘기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168개 교에서 28개 교를 뺀 140개 교는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울시 예산 절반 50억 원하고 교육청에서 50억 원을 하고 있고…….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한다는 28개 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168개 교는 시가 57, 민간이 111개입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하고 자치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러한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청이 하는 역할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총괄적으로 저희가 일단 모든 계획을 세우고 큰 방향을 정해 진행을 하고 세부적인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받으면 저희들은 공정한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심사위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개선이 어느 학교가 더 시급한지 심사를 하게 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총괄적으로 나중에 조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절차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청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서울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교육청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 과정에서 앞서 스쿨버스 운영하고 똑같습니다. 대상학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대상학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저희가 100억 원을 지원하는 학교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에…….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지난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68개 교로 확대한 것도 또 교육청과 자치구, 그다음에 기업 후원, 학교 후원까지 다해서 현재 신청되지 않은 학교까지 망라해서 다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책 전부가 불신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참고로 저는 서울시내에 약 1,350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제 선거구에 3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어요. 대단히 많습니다. 1,350을 100으로 나누면 시의원 한 명당 13.5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36개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공정하지 않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상급식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검사나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금년에 100개 학교를 지정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100개 학교 시범적으로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100개 학교의 지정 기준과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아직은 정하지를 않았고요, 교육청과…….
김현기위원
하면, 하시기 전에라도 이런이런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정도는 저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부실한 업무보고 및 준비 부족으로 업무보고를 다시 받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부실한 답변이 계속 이어질 시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46쪽을 봐주세요. 어린이ㆍ청소년 문화사업 지원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으로 300개 동아리에 1개 동아리당 연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를 지원하는 주체가 학생입니까, 시설입니까? 누가 지원을 합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 동아리 자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담당직원의 설명을 들음)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청소년 동아리 자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명희위원
동아리모임의 대표자든지 그런 학생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청소년활동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각 청소년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같이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원을 신청하는 데가 기관이나 시설이 지원을 신청해서 지원금도 그 시설에 나가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동아리별로 1개 동아리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저희가 선정한 동아리 숫자만큼 예산을 지원하면 그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접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주어서 거기서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히 학생들 동아리 활동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아직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앞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이 원래 목적대로 학생들 동아리 활동에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이 시설이나 기관에 주기 때문에 그 기관의 운영비로 쓰이고 그냥 학생들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보고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체크해서 이게 원래 목적대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동아리, 300개 동아리 올해는 그랬는데 어떤 동아리를 지원하였던 보고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상세하게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위원님 염려하지 않게 각 동아리에 정확히 지원이 되고 그 집행된 내용들을 정산을 다 받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올해 300개 지원한 것 추가로라도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꼭 유념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쪽입니다. 제일 먼저 사업개요에 교육협력 대상사업 4개 분야 20대 핵심사업에 예산이 1,304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5년도 교육협력 20개 사업 예산이. 그런데 시에서는 273억 원, 교육청이 425억 원, 자치구가 50억 원, 민자유치가 556억 원입니다. 민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시나 교육청보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556억 원을 책정하셨는지, 조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4개 분야 20대 핵심사업의 리스트를 주시고 민자 556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세부 명기를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협력관계 구축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수련시설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실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없지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아니, 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의한 내용은 2013년, 2014년도 분기 협의회를 통해서 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매년 1회 이상 협의회에서 청소년거리를 개발하고 또 해당지역에 수련시설 이를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있어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도 요구했는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보급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사유가 있나요?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해당 과장도 저하고 같이 부임을 해서 아직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아니,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온 자리 아닙니까? 해당 국장님도 파악을 못하시고 담당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시고 그러면 누가, 팀장이라도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 김영란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분기별 한 번 이상씩 연속으로 회의를 하면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지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의회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 없어요. 최근 2년 동안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저희 센터에서 분기별로 회의한 자료를 저희가 지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받아서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해당지역에 이를 보급했어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영란
김영란청소년담당관
죄송하지만 제가 1월 1일자 왔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지난번에 교육혁신지구 공모했잖아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심사기준이 뭐였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심사기준은 우선 교육여건과 의지가 한 40점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45점, 발표 및 면접점수가 15점해서 집계해서 선정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정량지표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 양천구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다른 데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정량지수에서 아무리 의지가 높고 그래도 절대로 강남 3구나 양천 같은 경우에는 신월동이 있지만 제 선거구가 포함되는 양천갑 때문에 그 평가표를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역이 과밀화되다 보니까 교사 1인당 학생수라든지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한 학급당 학생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수 대비 학급당 25명을 하기 위한 그런 주력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이번 혁신지구를 지정하면서 자치구들 열망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한정된 자치구만 뽑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정기준은 마련했지만 방금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추가 선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추가 선정은 얼마나 몇 개 학교나 하실 예상이세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아직 몇 개 학교라고 정하지는 않았고요.
김경자위원
몇 개 자치구?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올해보다는 적은 숫자가 되겠고, 이번에 혁신지구를 하고 싶다고 의지를 나타냈던 자치구 중에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받지 못한 구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그것을 서울시하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선정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5억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탈락하면서 그것을 쓰는 문제를 갖고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약간 달래기용으로 내년에 다시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자치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지금으로서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똑같이 7억 5,0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개 지구를 예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동참, 열정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면 최대 6개 구가 다 재선정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6개 예비지구는 공모를 했다가 탈락한 데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전부 다 포함되지 않고 공모한 것 중에서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아쉽다라고 했던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자치구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구들 또 예산도 반영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6개 구청이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비 선정된 자치구 6개가 어디어디예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중구, 성북, 성동, 양천, 영등포, 동대문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예비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올해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요. 올해는 7개 혁신지구 서로 정보 공유하고 하는 이런 데 되도록 참여시켜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그리고 내년에 더 예산이 반영되어진다면 내년에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를 할 것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전혀 없고, 6개 예비지구가 들어가도록 해보겠다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하고도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교육청까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교육청 예산형편이 어떤지 그것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혁신지구를 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이 15억 원이 내려오잖아요.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우선지구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했던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해 놓은 자치구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차년도에 했던 자치구들이 우선지구했던 데 혁신지구했던 데들이 이번에 다 그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대로. 그러면 지금 혁신지구 우선지구를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계속 선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선정할 때도?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다음에 선정할 때 여건은 다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들의 의지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데 예전과 달랐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우선지구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과도 있고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고 또 특별하게 선정된 데는 대체로 교육복지종합센터가 있는 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혁신학교라든지 사전 예산 지원들이 이미 되었던 데예요. 그러면 그런 특혜성 예산을 몇몇 자치구가 독점적으로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1차에 혁신지구였던 데가 이번에 고스란히 우선지구랑 다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데 대비하면 40억을 이미 선정 받은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서 대체로 보면 그 지역들이 혁신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예산은 예산대로 내려가고, 우선지구예산 혁신지구예산이 자치구로 내려가면서 그 예산들이 돌아서 다시 학교로 들어가면서 중복적인 혜택들을 특정학교들이 받게 되고 거기에서 소외된 학교들은 다시 계속 소외될 것 같은데 그런 평가의 부분을 넘어서는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양천구처럼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혼재하다 보니까 과밀학급이나 이런 것들 하드웨어적인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은 양천갑 목동아파트 쪽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복지적인 부조가 필요한 곳은 신월동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 양천을로 대변되는. 그랬을 때 그런 교육적 정책적인 배려가 같은 양천구 안에서도 갑하고 을이 전혀 달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평가지표는 섞어놓고 하거든요, 양천구 자체를 할 때. 그러면 그럴 때에 각기 다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도 평생교육정책관이 다 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그런 교육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균등하게 그리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대로 평가한다면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나 양천구는 절대로 선정될 수 없거든요, 지금 평가지표로 하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실제로 아까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같은 자치구라 할지라도 인구가 50만이고 학생수가 10만이 넘어가는 데가 있고, 그 학생수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17만인 종로구하고 인구가 70만인 노원구가 같은 혁신지구예산이 지원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달리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당 자치구의 학생수가 얼마인가가 분석되어서 사업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이 매뉴얼화 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