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도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둘리뮤지엄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먼저,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도봉을 위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발로 뛰면서 헌신하고 계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타 부문에 비해 후보자가 많은 사회봉사 부문의 수상자 수를 확대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한 구민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사회봉사부문의 수상 대상자를 “1명 또는 1개 단체”로 선정하던 것을 “개인 1명과 단체 1개”로 수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수상자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명이나 1개 단체를 더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한다면 이것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표창대상 수상 이런 것 할 때는 객관성을 더 두고 실질적으로 상 받을 분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선정이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조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과정도 설명해주시고요.

선정은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공고나 공문을 시달하면 개인이나 단체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선정되면 도봉구민대상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1년에 4개 분야에서 4명이나 4개 단체, 한 분야에 1명이나 1개 단체만 선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총 몇 명을 주었는지, 연간?

4명이요. 단체나 4명.

4명밖에 못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라 저희도 혼동이 되는데 숨은 일꾼 찾기 등 이런 저런 수상이 되게 많아요. 상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한다든가 좋은 일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을 받아서 즐겁고 본인들도 인정하는 상이 되도록, 여러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잘 관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더 들어가는 거죠?

예산은 상패 하나 하는 건데요. 작년 상패는 한 3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1개에 35만원이라는 것이에요?

네, 상패하는 것에,

55만원인가 그렇던데,

구민대상은 1개 상패 제작비용을 55만원했는데,

1개를 이야기 하는지 그것을?

1개 상패, 이것은 일반상패하고 다르게 좋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개당 35만원 들었습니다. 그 선일 겁니다.

인상해서 1개에 55만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55만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비용은 35만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더 많이 책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실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패만 드리는 것이잖아요?

상패하고 꽃다발 정도 받겠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상 받을 사람이 우리 도봉구에 많은가요? 구민 대상받을만한 사람들이 많은가요?

보통 올라올 때 10명에서 15명 정도 선정돼서 올라옵니다.

늘리는 것도 좋고 단체에 많이 주는 것도 좋고 무조건 많이 주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상은 상다워야 된다. 물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지만 과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들 때 많습니다. 누구라고 지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동안 구민대상 받은 분들이 정말 구민대상 받을만한 사람들이 받았는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간 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 쭉 지역에서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많이만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상은 상다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패 35만원, 55만원 짜리 해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 들여서 큰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선정 문제도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부의안건인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법인, 단체 등에 관리 운영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덕릉로62길 89「창동 청소년문화의집」시설로 면적은 1,745㎡이며, 시설내용은 다목적 홀, 공연연습장, 창작공방, 동아리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청소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및 비용의 관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청소년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최초 위탁받는 게 언제지요? 우리가 민간위탁 한 것. 창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최초에 민간위탁한 것.

홍국표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최초 설립이 2002년 1월인데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주어서 수탁기관에서 운영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했지요?

네.

2002년도 역시 구의회 동의 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때 받지 못했습니다.

또, 13년 동안을 계속 재위탁을 하면서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 했습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도봉구청장이 해야 할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동의를 받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점 잘못 되었습니다.

가지 사유라면 어떤 사유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사유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대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잘 숙지해야 되는데 그냥 내부 방침에 따라서 행정편의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듭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주세요. ‘생각이 드는 것과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그래야 내가 질의하는 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질의를 또 정확하게 하지. 답변을 그렇게 슬그머니 할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뼈저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위탁건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 정확하게 사전승인을 얻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상임위에 와서 상임위원들한테 사과는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한번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도봉구민 주민들한테 사과하는 뜻에서 상임위에서도 사과를 국장이나 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 그 부분부터 오늘 그 사안에 대한 첫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이 5월말에 사무위탁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위탁이란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국장이나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행정법상 위탁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장이 자치사무를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능률과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맡겨서 기관이나 단체명의 아래 또는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것을 위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금까지 전부다 우리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자금.

네.

과장 답변 중에서 사무라든지, 자금까지 모든 걸 주는 것을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지요. 특히 그것을 통 털어서 사무의 의미라든지, 자금을 주던지 모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제3자에게 단체나 개인이나 뭐 이런 공공서비스, 어떤 생산과 공급에 사무 같은 것, 위탁하는 걸 위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민간위탁이라 해서 주지요? 그렇지요?

네.

민간위탁이라 해서 주는데, 어떤 민간위탁은 행정능률의 향상이라고도 봅니다. 그렇지요?

네.

창동문화의집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행정능률의 향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지금 집행부 쪽에선 보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청소년문화의집을 우리 구청이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 주었을 때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지금까지는 명확히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매년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여러 가지 예산절감 또는 전문성 이런 데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개인소견입니까? 집행부의 소견입니까? 명확한 능률의 향상을 파악 못했다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셨어요. 그게 담당 과장의 개인소견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이냐,

홍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청소년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분석자료 이런 것 보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집행부의 소견으로 봅니까?

네.

소견이다,

네.

행정사무의 간소화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행정사무의 간소화도 지금 과장 답변 중에 포함이 되느냐 말이에요.

네, 행정사무 간소화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간소화는 내부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회의를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종합한다거나 또는 어떤 결재시스템을 간소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데서 행정사무 간소화가 있고요.

사무까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까지. 사무위탁 안 합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을 안 해요?

네, 사무위탁하고 있습니다.

때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무와 우리가 위탁했을 때 그 능률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는 간소화가 안 되고 어떤 능률만 올라갔다 그렇게 과장 답변하시는 건가요? 행정사무 간소화는 어떠냐 이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행정사무 간소화하는데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견이지요? 아까 능률화하고 마찬가지로. 과장의 개인소견이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답변은 집행부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 그러면 명확한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13년 동안 재위탁을 해오면서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것 있습니까? 운영성과 평가.

아직 받은 것 없습니다.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사무 간소화가 잘되고 어떤 능률이 더 향상됐다고 집행부에서 소신껏 답변한다고 하겠습니까? 운영성과 평가를 받았어야지 재위탁도 가능한 것이이에요. 이번 운영성과 평가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 평가는 3년마다 재위탁할 경우에 운영평가를 받도록 관리규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여기에서 위탁 승인이 나면 바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동안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재위탁을 할 것인지, 공개경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 거꾸로 답변을 하시네. 이것이 만약에 지금 처음하는 것 같으면,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은 뭡니까? 이 업체를 위탁을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이것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을 할 것입니까?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를 먼저 동의를 받아야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그런데,

위탁에 대한 것을 오늘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것 지금 재위탁할려고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쭉 우리가 재위탁을 해왔으니까 사전동의를 안받았으니까, 지금 이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의 혼란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깨지니까 앞으로 받는 신규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지금 재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재위탁을 줄려고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부의한 안건은 이 시설을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위탁승인을 사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위탁승인 절차를 받는 것이고요. 어느 업체에 위탁할 것인가의 부분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재계약 위탁사유라고 왜 이것을 보내왔습니까? 이것을 왜 보내왔습니까?

운영사무 재위탁이 아니라 민간사무에 대한, 운영사무를,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재계약 사유.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들이 말이에요. 상임위에 나오고 의회에 나올 때는 제대로 파악하고 나오세요.

약간의 페이퍼의 오류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의회에 나오는 집행부에서 자료도 검토 안하고 이것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요. 말도 안되는 답변들을 하고 있어. 지금 재계약때문에 상임위에 올린 것 아니에요, 이것! 잠깐 정회 좀 해주실래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재계약, 지금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한테 준 재계약 평가계획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집행부쪽에서 위원들한테 제대로 해주고 명확한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와 전문위원과 본 위원의 질의답변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집행부 쪽에서 이런 자료를 제대로 위원들한테 안주고 안도 명확하게 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때와 위탁 안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취지에서 질의하신지 정확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능률이라든지, 사무의 간소화라든지, 행정 능률 말씀드립니다. 행정능률이라든지, 행정사무의 간소화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탁의 경우는 직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력의 증가라든가, 예산의 증가 부분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 능률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사무의 위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볼 적에 위탁의 경우는 행정인력을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능률성이나 효율성 부분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사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위탁할 때에는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운영경험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킬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비용절감이나 능률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행정사무의 간소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장단점에 대해서.

행정사무 간소화는 당연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이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관장부터해서 5명이 운영이 되는데 직영을 한다면 그런 정도의 공무원 인력이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력에 대한 증가 부분, 또 비용의 증가 부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분에서도 자꾸 방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시설이 늘어날 때마다 공무원 인력을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위탁의 장점은 그런 부분에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 창동문화의 집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단체들이 과연 청소년문화의 집을 수탁을 받으면 청소년, 지금 비행청소년들이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중2병이다 뭐다 해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비행학생들이 있어서 골치라는데 과연 우리 도봉구에 과연 그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10%의 시너지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단체가 들어오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구상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법인단체 부분은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봉구의 실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단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도에 있는 법인도 좋은 단체가 많이 있고 청소년 단체가 많이 있지만 각 지역실정에 맞는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지역여건을 고려한 앞으로 위탁하는 법인은 그런 단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하고 계신 것은 없고?

지금 아까 정회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탁이 최초에 승인하는 형태로 추인되는 것으로 여태까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의회에 추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금 운영하는 업체를 비롯해서 몇개업체를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평가하고 규정에 의해서 70점이 넘으면 재위탁을 할 것이고 70점이 안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하게끔 앞으로 절차는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고, 어떤 구청장이 관장 내정자 이것은 확인되지는 않은 것인데 소문에 의하면 관장 내정자를 다 내정해 놓고 선정위원회에 부탁을 한다, 이런 것이 있다는데 앞으로 그것 용납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이란 그렇게 되어 있죠, 조례 2조?

네, 맞습니다.

법제처에서 질의 회신온 것 보셨습니까? 이것이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의 그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탁하고 대행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권한과 책임이 당연히, 행사는 그들이 하지만 모든 법률적 효과는 위탁을 한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고요 사립시설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민간시설의 경우는 그들의 책임 하에서 그들이 운영하고 법적책임도 거기서 지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오늘은 창동문화의집 운영사무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도봉구에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위탁이 몇 개나 있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청소년시설이, 흔히 문화의집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창3동에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쌍문3동의 쌍문동 청소년랜드 그다음에 쌍문4동에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세 군데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한 시설마다 운영비가 얼마 나가죠?

민간위탁금으로 1개 시설에 2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사이 나가니까 한 7억5,000만원 내외 민간위탁금으로 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3개 청소년 시설인데 도봉구가 25개구 중에서 청소년 시설이 많습니다.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똑 같은 시설이 지역만 다르다는 이유로 운영되고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학교와 학교 밖 아이들에게 지역사회가 해야 될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도서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위탁을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바른 사회로 가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책임 하에 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이런 곳에서 적절하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봉구는 대안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위탁을 할 때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별 청소년특성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어떤 아이들이 거기에 오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요구사항도 여러 가지 포함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한 곳만이라도 학교 밖 아이들의 대안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한 시설을 지으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서울시도 복지관이나 청소년 시설에 대안학교를 합니다. 위탁을 할 때 주어진 명제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터닝 포인트가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십몇 년 청소년 시설을 쭉 운영해오면서 별다른 차별화 없이 저쪽에서 프로그램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특성 없이 하다 보니 이용의 편리성은 있다 하지만 예산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부서는 그런 것을 총괄하는 어떤 정책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위탁하는 사유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공익성보다는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그런 사무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위탁사무가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위탁을 주고 나면 여기서 노력하지 않으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위탁을 하면 그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의 일은 아니에요.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3년마다 하는 운영성과 평가를 반드시 받고 운영성과 평가를 비교 분석하고 또 다른 구와의 차별성 이런 것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핸드링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도 없고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번에 만약 우리가 위탁에 동의한다면 오히려 성과평가라든가 그동안의 지표라든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우리 위원님한테 주셔야 돼요. 그것을 놓고 정말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은 두고라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특히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 문제 이런 것들을 학교 밖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청소년 관련 시설을 잘 운영하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국장님이 앞장 서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청소년문화의집이 5월에 위탁인데 아주 급하죠. 그동안의 평가지표를 잘 분석하셔서 나머지도 연도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시고 제가 부탁했던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3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분석을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화 부분하고 특화부분, 대안학교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안학교 부분이 상당히 시설별로 이루어지면서 국가기관이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대한 차별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서 도봉구가 조금 더 선진 행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차별성도 반드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위탁자체에 대한 동의안을 하시는 것이라서 저도 전문위원검토보고서나 평가계획을 봤을 때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답변해주신 것 같고요. 이것은 이 해당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봉구에서 공개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으로 됐고 나머지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떤 것들이 합리적인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개위탁과 점수,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할지 공개위탁을 할지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구의 여러 가지 체계상 같이 갈 것인지 별도로 갈 것인지 위탁기간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위탁주는 것도 있고 시를 통해서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위탁의 방식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번해서 13년째 창동문화의집이 민간위탁되고 있는데 지금 법인에서는 6년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해서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일정 기준점수를 통과하면 1회에 한해서 1번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공개모집했고요. 2012년도에도 공개모집했는데 그때는 공개모집하는 것이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런 내부방침에 따라서 그 때도 재위탁할 수는 있었으나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번 5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이번에도 재계약할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봉구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정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를 도봉구 소속 또는 도봉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도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정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생활임금의 결정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봉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형태를 보면 위탁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분, 그분들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통제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탁부분은 저희들이 권고한 수준이지 저희들이 강제 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위탁체에 예산편성대로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권고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탁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대 보험 기관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탁체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대한, 사용자부담은 당연히 지급되고요. 고용자부담 전부 위탁체에 일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되면 저희 예산에서요, 100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100이라는 도봉구 예산으로 현재 잡았을 때, 100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 저희가 기관부담금이 있고, 사용자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이 기관부담금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이라는 기준이 위탁체로 가면 그 속에 사용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상이 되어서 임금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부담금 별도로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안에는 사용자부담금, 본인부담금 한 십여 퍼센트 내외가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책정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 것이고, 2015년도부터는 기관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위탁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신 것이에요?

그것은 예산편성 내용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나열해서, 풀어서 편성한다면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기관부담금은 얼마가 들어가고 실제 임금은 얼마가 가고, 사용자부담은 얼마다 이런 부분을 나열해야 되는가, 그것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도봉구 전체 예산중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 예산서에도 어느 과에서는 4대 보험을 잡으신 과도 있고, 못 잡으신 과도 있고, 기관부담금이 각 과마다 전부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기관부담금은 저희 도봉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정확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여기 보면 생활임금 산식도 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 1일 5,580원에서 6,970원으로 시급이 올라가고 서울시는 6,738원이고, 저희는 6,970원으로 올라가는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1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월 209시간 그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그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일 8시간으로 계산,

통상 기준시간,

1일 8시간으로 계산하신 것입니까?

월차, 주차 다 계산해서요.

8시간으로 계산,

그게 다 포함된 것이지요, 209시간이.

조금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조례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최저임금이라는 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근로기준법 5,580원이지요. 2015년 금년도.

2015년 5,580원이 이태까지 지금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580원을 계속 수행해 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왜 국가에서는 법이 안 바뀌었지요?

네, 안 바뀌었습니다.

5,580원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국가에서 바꾸지 않는 법을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수행해 왔는데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사용자가 고용자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부분은 권장사항이지요, 현재에도. 최저임금 이하는 주지 말라,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있고, 차라리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생활 여건에서 올려주는 것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규모라든가 경제사정 때문에 낮춰지는 것이고, 최저임금 자체가 워낙 잘못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신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구성되는 과정을 보면 5,580원은 선진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지요, 호주라든가 이런데 보니까 3분의 1수준. 그리스도 부도국가이지만 그리스도보다 낮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자영업자가 가장 열악한 직종이거든요. 어디 노동자로 갈 수 없다보니 자영업자를 하다보니까 자영업자들도 이 최저임금의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저희 나라 자영업자가 21%입니다. 그렇다보니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다 부도가 나는 상황이 오니까,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기준이 돼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의 기업체는 이 기준을 따르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어려운 영세업자의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5,580원은 잘못 됐다. 예산이 가능하면 조금 올려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이 이렇게 생긴 것이지요. 가능한 생활이 윤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다고 저희 조례가 이것을 한도라고 해서 급격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예산규모에 따라서 저희들도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있지요. 올해는 어차피 그게 안 됐으니까 내년에 생활비위원회라든가 논의가 있겠지만 구의원도 다 참석하실 겁니다, 그 위원회에. 그 논의 과정에서 급격히 생활임금이 올라간다든가, 최저임금보다 올라갈 수는 없죠.

수도 있겠죠. 왜 없어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죠.

반드시 있죠?

네.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상식에 벗어나서 무작정 올린다거나 상식선을 벗어나는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주로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임받는 사무에요. 그 위임 사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준은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거의 실시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5,580원을 한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 굳이 안 바꾸고 작년에 바꿀 수도 있고 그전에 바꿀 수도 있고 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가도, 아까 선진국 사례 많이 들어잖아요. 선진국 좋은 사례 얼마든지 많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운영의 형편상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주기 싫다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왜 도입했느냐 이 정도는 줘야 최저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이하는 안된다는 제도를 못 박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봉구가 25개 중에서 몇 위입니까. 어려운 실정이죠. 자주 재원이 거의 없다 할 정도인 상황이고 또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성북하고 노원, 중구가 작년에 됐더라고요. 노원구, 성북구, 중구이고 동작구가 2015년 2월에 했네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보다 더 선행적으로 돼야 될 것이 정말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최저생계가 어렵다 한다면 국가에서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먼저 바꾸어주어야죠.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틀 속에서 해야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복지 이런 것 다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 임금제도 국가가 책임져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도 없는 데서 우리가 무리하게 부담하는 것은 복지자체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노령연금 20만원했지만 아예 하지도 않았잖아요. 국가가 해야지 지방재정의 부담률이 너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최저임금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말 최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우리 도봉구가 이것과 맞물려서 여리 가지 인상을 계속해요.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한꺼번에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단계적으로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전해주는 금액이 더 내려와서 인상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가에 압력도 하고 전체적인 재정에 발맞춰서 가는 것이 옳다. 지방재정에서 각각 알아서 인상하는 것은 도봉구 재정상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 상에 정해진 최저임금 5,580원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580원을 월평균 209시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12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통가구 한 가구당 3명이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또한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해진 5,580원 그 이하로 주었을 때는 법령위반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여건이 됐을 때는 아까도 우리 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려주는 것은 권장사항이 되겠는데요. 생활임금 조제를 제정한다 그래서 비용이 추계에 나와 있는 그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년간 비용추계를 위해서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사항이고요.

지금 5,580원에서 6,000 얼마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모든 것에 한꺼번에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나 현실을 감안해서 정말로 취약한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대다수 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기간에 이런 조례제정이 민간기업까지 파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제도화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을 저변에 확대하면 어려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과 권익에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우리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에 다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솔선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임금제 도입 관련해서 지표를 저한테 지금 주셨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와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도봉구에서 생활임금 최저보다 더 낮게 받는 데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뿐이지 생활임금이라든가 거론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5,580원에서 6,970원으로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생활임금을 예측해서 해본 겁니다. 만들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 제가 인식하는 것과 조금 달라서 그리면 우리가 생활임금 조례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인데 지금 5,580원으로는, 이것은 보조적인 자료이지 돈을 올리겠다는 이유는 없었는데 이것이 화두가 돼서,

잘못 이해된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6,970원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도 없고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성할 것이고 그리고 생활임금도 그 때 협의해야 되는 것인데 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금액까지 이해하시라고 5,580원 최저임금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2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전일 근무 맞벌이로 보고 200만원인데 6,970원 정도가 나오는 것은 250만원 정도됩니다. 시급으로 자꾸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되니까 3인 가구에서 50만원 정도 추가되면 그나마 교육비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 보면 세세하게 6,970원 갖고 논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은 210만원 정도됩니다. 3인 가구 기준, 그리고 이것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 한 250만원 선이면 그나마 학원비라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다시 구성돼서 거기서 다시 생활임금 심의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데는 없다 도봉구에서.

네, 없습니다.

3개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반드시 통제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도봉구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데가 3개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자료에 있는데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책정했는데 각 부서에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나온 것이고요. 장시간 근로자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7,000원, 8,00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문제가 없다. 단지 자료에는,

.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총 2,019명이 도봉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2,019명.

도봉구청 소속하에 있는 2,019명이 이 대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사한 분포도에서 전부 다 5,580원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2019명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직간접으로 고용된 2,019명 중에서 우리가 비용추계를 위해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지출값이라든지 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한 것이 6,970원이거든요. 6,970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안되는 것이죠. 그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2,019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204명을 제외하면 1,800여명은 이 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죠.

안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1,8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나면 204명이 이 대상에 속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못 따라준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야가 어디냐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서 우리 여건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근로기준법상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위배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위배는 아니지만 국가나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준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5,580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도시생활하면서 그게 부적합하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국회나 이런 데서 심도 있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꾸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네.

해서 정말 부당한 대우를, 어느 단체는 받고, 어느 단체는 안 받는 이것부터가 불평등의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 말씀다신대로 기초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 5,580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들 자체가 아주 심도 있게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항목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법제처나 주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는 사실상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조례 자체가 이렇게 강제적인 규정이라기 보다는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은 아니다,

, 조례가 공포가 되면, 항상 조례라는 게 주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 만들 때 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도봉구에 법을 만든다면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수요조사 이런 것이 다 되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위법, 지금 서울시 조례를 딴 것입니까?

다 비슷합니다.

서울시 조례를 일단 준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례라는 게 특히 최저임금이나 이런 조례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보다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되어서 시급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올려주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정부가 시급하게 할 사항이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중앙에다가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앞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제가 다시 계산을 했더니 전일제근로자가 월 209시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일 8시간 곱하기 30으로 계산을 하면 240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간이 31시간이 부족해요. 원래 월급여 안에는 모든 것들을 30일로 계산하고 1일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들을 저는 이해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여기 지금 산정한 것은 주30일을 계산한 게 아니고,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주5일동안 결근을 하지 않고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라는 게 유급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또 한 달을 결근 안하고 했을 때는 월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30일을 풀로 8시간 계산한 것이 아니고.

보통 급여 계산할 때는 통상적으로 1일 8시간해서 주차나 월차나, 어쨌든 만근했을 때 그것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올바른 방식인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저는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6년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행에서는 2015년 안에는 최저임금, 다시 그러니까 재조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생활임금제 임금조사말고요, 도봉구에는 고용노동법에 어긋나게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위탁하는 곳에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 번 재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올려서, 최저임금보다, 최저임금에는 맞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지금 문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현재로써는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는 없습니다.

공단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들은 나중에 뒤에 보면 배제되는 게 있거든요. 3조 적용범위, 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배제한다. 2호에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 공단이나 문화원은 그 정도 다 상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일제 근무자가 아니고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든지, 단시간 잠깐 한다든지, 단기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일, 10일 조사원을 채용한다, 통계조사 조사원을 채용한다 이런 사안들,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네,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8월경에, 앞으로 생활임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 한 분 포함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까지는, 예산편성 전까지는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2월 31일 고시는 법으로 정해야 될 것이고, 8월 5일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순간에 바로 만들어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바로 따라가라는 업무다, 굳이 여기에 나열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이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홍보차원에서 여러가지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