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아니 우리 조례에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5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이니까 3년으로 그냥 한 것 같은데 정확한,

1차에도 했습니다, 순복음만.

했어요?

네.

데는 안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1차에 한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한군데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재공고를 한다고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재공고를 했습니다.

도봉감리교회가 했다고 했죠?

네, 감리교회.

몇 년전 것은 얘기는 저는 안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기간이 5년씩이란 말이에요. 5년이면 상당히 길어요, 관리감독 매해년마다 순수하게 여기는 우리구 예산이죠?

아니요, 운영비는 90대10, 시비가 90%이고 운영비는.

네, 우리구는 10%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전액 구비이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0대 10,

네, 90대 10입니다, 운영비.

여기 안에 데이케어센터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데이케어센터 있어도 운영은 다른,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데이케어센터를,

예산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데이케어센터.

하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창동복지관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복지관 운영을 하고 데이케어센터를 운영을 해서 같이 가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관이 나름대로 수익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편의상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다 보니까 데이케어센터에서 일부 흑자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원활하게 해보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복지관 안이고 복지센터 안에서 보면 데이케어센터를 다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면 관장은 복지관 관장이 겸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글자 그대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또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정산은 또 따로따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운영상에 큰 애로상이 있다는 보고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요.

불합리하다거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파악해보겠고요. 복지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데이케어센터 같은 것은 창5동 데이케어 센터도 물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여건에 따라서 형편이 된다면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집행에 관련돼서 복지관이 아무래도 수요나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복지관 같은 경우 데이케어센터를 안하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면적만큼. 그 면적을 데이케어센터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면적을 지역 어르신들한테 뺏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다른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놓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상, 문제는 저희가 그것이에요. 다해놓고 여기도 보면 수탁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9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9명입니다.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센터와 관련된 위탁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체 말씀하시니까 것이죠. 전체 70여건 그 정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비, 구비 여러 가지 결론은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위탁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거기에 상설된 직원들에 의한 것인데 위탁자가 바뀌면, 업체가 바뀌면 직원들도 100% 바뀌더라고요.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고용승계를 거의 안해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표현을 지나치게 하자면 파리 목숨이에요. 위탁업체 바뀌면 그 직원들 6개월 안에 전체 바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심대하게 인권이 침해될 정도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보고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민간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데이케어센터를 저희들이 억지로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들 형편에 맞게 운영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과장님이 공부를 하셔서 복지관 같은 경우 3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하다가 5년으로 바뀐 이유들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 이내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하기에 좋고 해서 진행하다가 너무 3년에 한 번씩하니까 직접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위탁체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5년 정도는 해야 안정되게 지역의 복지활동을 하기에 맞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주무부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데이케어센터도 운영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지만 복지관 안에 있으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이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셨다가 질의하시면 답변을 잘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니까 지적하신 내용들 참고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확인 같이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구립 창5동데이케어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구립 창5동데이케어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구립 창5동데이케어센터 운영위탁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하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립 창5동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로부터 재수탁 신청을 받은 후 공공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단법인 여명복지회를 2020년 2월 6일까지 5년간 재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창5동데이케어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2월 몇 일부터이지요?

2월 7일부터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더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것을 보고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것도 위탁을 할 때, 위탁은 최초 몇 개월 전에 시작을 하지요?

3개월 전쯤 합니다.

네.

창동은 저희가 보면 3개월 전부터 한 게 아니고 창동은 한 5개월 전부터 한 것 같던데요.

3개월 전에,

, 여기 보면 창동복지관은 공고를 2014년 10월 22일에 냈고, 재공고를 2014년 11월에 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것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꼭 3개월 내에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넉넉하게 시간 있을 때하는 것 같습니다.

수탁자선정을 보면 이 뒤에 자료를 보면 데이케어센터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수탁자선정은, 데어케어센터는 11월 18일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위탁심의 할 때나 기간을 딱딱 정해, 어느 기관을 위탁을 하든지 이것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부서별로 다른 게 좀 그렇다. 자료에 보면 데이케어센터는 11월 18일이면 3개월 전에 한 것이에요. 3개월 전도 아니지요. 2개월 20일정도 된 것이고,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것 자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탁을 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 데이케어센터의 심의는 2014년 11월 5일날 10층 소회의실에서 재적위원 9분 중에 6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심의를 한 내용으로써 각 과별로 심의 그 기간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하니까 이것 기준은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저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보면 그런 문제가 나겠다,

그런 것은 일치를 시키면 좋은데요, 업무가 과다,

, 그러니까 대충 위원회 정도에서 맞으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상 탄력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러면 창5동 데이케어센터는 별도의 부지에서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창5동 데이케어센터는 창동데이케어센터와 복지관에 있는 데이케어센터하고 별도로, 단독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동에 데이케어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 창동데이케어센터 하나, 단독으로 하나 되어 있는, 2개입니다.

우리구는 데이케어센터가 공립이 몇 개정도 되지요?

지금 구립으로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창동데이케어센터 하나.

, 공립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현황이 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괄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관 관리할 때 하고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데 운영은 한사람이 하잖아요, 법인 하나에서.

네, 병설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정원이 거의 다 공립은 주간보호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인데 원래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보호를 요구하는 분들이 댁으로 돌아가시면 사실 야간에도 보호가 필요해서 시간을 밤 10시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주간보호만 하지 않고 야간까지, 저희 창동 데이케어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동 데이케어센터,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거의 99%에서 100% 다 찼다고 보고요,

. 그런데 아까 전임 과장님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대기자도 한두명씩 또 있고, 왜냐하면 공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선호를, 주간보호시설 공공기관을 많이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서의 직원은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 시설팀에 3명과 팀장 한명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업무가 많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창5동 데이케어센터 외에도 다른 데이케어센터 위탁 심의할 때 계속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1999년도에 조례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수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오다가 관행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사후동의를 받는 건데요, 관행적으로 했더라도 앞으로는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다들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부서에 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의견을 미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창5동 데이케어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경우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 조례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공작물 등과 중복 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 관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며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내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공작물에 대한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만 별표 1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시점과 조례 개정 시점 차이에 따른 시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조례는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요율과 그외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요율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이미 개정하여 시행중인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요율에 맞추어 우리구도 이번 개정으로 점용요율이 일원화되게 됩니다. 셋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적인 내용을 재기재한 점용료 감면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번호 등을 수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몇차례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간판규정이 있습니다. 간판규정, 이전 현행 조례에 보면 간판을 보면 광고탑하고 광고판이라고 현행규정에는 간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뀝니다, 사라지고요. 간판하고 광고판은 점용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2조1항이 되겠죠, 삭제되는 것인데요,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삭제되는데 이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법시행령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등은 규정을 따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시행령에 점용허가 대상에 포괄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우리 조례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헤매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부터 할게요. 현행 조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주유소, 주차장 등에 대한 부분이 현행조례에는 점용료가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를 점유한 것은 차량을 출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출입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인도를 출입하게 된 그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업체가 인도 반, 도로 반 이렇게 점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님 지금 그런 쪽은요, 도로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서 전주나 이런 것은 도로법시행령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것과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한부분만 해가지고 애매하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맞는 것은 하고 여기 아닌 것은 나머지는 다 내팽개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또 하는 것이죠.

도로법시행령에 가서 국장님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130개기준으로 해서 0.016이나 0.02이나 봤을 때 0.04가지고 돈 따지면 500얼마에 1000만원 그것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물론 허가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안냈을 경우에 어떻게 기준 산정을 어떻게 산출하고 그분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을 하면서 점용가산금의 20%를 부과해서,

한 적 있어요?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인도사용을 업체나 민간인이 할 때는 우리는 돈을 부과를 시키죠?

네,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득하고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점용한 것은 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냅니까? 민간이 땅을 사용할 때,

만약에 그분이 이 도로를, 사도를 못내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내 땅이니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안되어서,

사도가 있는데 개인 땅이에요. 지금 그것을 인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없다 해가지고 만약에 사용을 못하게 할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그 땅을 사는 것이에요. 아니면 놔두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네, 도로과에서 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도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