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의사일정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 등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과 추진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84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및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해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033명에서 1,065명으로 32명 늘리고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4급은 2퍼센트(%) 이내, 8급은 25퍼센트(%) 이내, 그리고 9급은 9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별표 3 중 일반직 정원의 총수를 1,018명에서 1,050명으로 하고, 4급은 9명에서 10명으로 하며, 5급은 63명에서 65명으로 하고, 또한 6급 이하는 945명에서 97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안번호 2285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디자인 정체성 확립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동 설치·운영 및 소관사무 추가 지정 근거 마련과 대동의 하부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며 행정기구 소재지에 관한 부분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 중 클린도시과를 경관디자인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경관디자인과 직제순위를 도시정책과 다음으로 변경하며, 안 29조제3항에 대동 설치 및 하부기관 설치와 안 제31조제2항에 대동에서 추가 관장하는 사무에 대한 근거를 반영하고 또한 평생교육원 이전에 따라 그 소재지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50만명 이상 시로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또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의 큰 방향이나 도시경관에 큰 틀을 볼 때는 총괄할 디자인, 도시디자인을 전체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클린도시과를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도에 클린도시과를 신설했죠?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 시장님 들어오셔서 새롭게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클린도시과를 신설했을 때 이유가 있어갖고 그때 클린도시과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관디자인과로 또 그 부서명칭을 변경해갖고 혼돈을 주는 이러한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관디자인과를 신설한다라고 하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100년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경관디자인과에 몇 개를 주는 거예요, 몇 팀을?

현재 경관정책팀이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팀은 도시계획팀에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가로정비팀을 가로디자인팀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고물관리팀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경관디자인과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라고 하면 광고물관리팀은 다른 부서로다가 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디자인과하고 광고물과랑 무슨 연계성이 있어요?

일단 도시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 청소든 행정이든 건축이든 모든 분야에서 전체를 도시디자인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물 정비도 도시디자인의 일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광고물 단속이나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단속을 주 사업으로 하는 팀에다가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속분야도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도시경관에 관한 것은 우리 시 전체 도시개발의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경관디자인과를 만들어서 광고물이든 하여튼 거기 관련된 도시디자인이든 가로디자인이든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관디자인팀이라고 하면 디자인팀에서 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팀 형성을 해 줘야지 광고물 관리는 단속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자인팀에서 광고물 단속까지 이것은 좀 과의 명칭과 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광고물관리팀은 어느 다른 부서로다가 단속을 노점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팀으로다 이관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꼭 경관디자인과로다 가야 될 사안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과의 팀 견해로 봐서는 지금 기존에 도시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모으고 또 경관디자인에 관한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가로디자인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을 우리 시의 디자인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일단은 우리 시의 디자인에 관한 이런 시정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과의 명칭과 그 팀의 부서들의 역할 이 부분이 좀 매칭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국제교류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금 해외봉사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탐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팀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은 기존에 저희 국제교류팀에서 청소년 업무에 관한 국제교류 업무가 지금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작년도에 올해의 업무보고하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시한테 업무보고하면서 “국제교류팀에 청소년 업무가 있으니 지금 기존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하고도 맞다. 그래서 가져가서 좀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공감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된 국제교류 업무는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얘기를 들은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달라는 그런 얘기만 들은 것이지, 저한테 와서 협의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협의를 많이 했어요. 과연 그러면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 옳으냐,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기존에 국제교류 업무는 이것이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도 있고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또 의전이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있는 시청에서 의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국제교류 업무는 남겨두고 그러면 기왕에 그쪽에서 업무를 한번 보겠다하니 국제교류 업무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는 그리로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협의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 국제교류팀이 팀장 1명에 기존직원 1명에 계약직 1명 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팀장급 하나 가고 직원이 하나 가도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 이러한 직제 개편할 때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관디자인과에 광고물관리팀은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로다 이관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팀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계로다가 팀 이전해야 된다, 과로. 그러한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동제에서 마을자치과장이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거기에 골목자치팀이 있고 마을경제팀이 있는데 이 대동제에서 하는 업무들이 주민자치과하고 마을자치과하고 각 동에서는 각 동에 신천동이나 대야동에서는 주민자치로다가 운영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골목자치팀이라고 또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러한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과를 마을자치과가 아니라 다른 과로다가 택했어야 된다. 그리고 골목자치팀이 주민자치팀하고 무슨 상관이, 차별화가 뭐가 있느냐고요? 주민자치는 뭐하는 것이고, 골목자치는 뭐하는 거예요? 업무가 뭐예요?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자치팀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주민자치위원회든 전체적인 각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대야동 신천동을 관장하는 대동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말하는 대동 밑에 있는 골목자치팀은 신천·대야동을 관장하는 자치, 골목자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다가 여기 말하는 실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실현시켜 보자.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팀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혼선이 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자치가 신천동에 주민차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야동에 주민자치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주민자치 담당이 또 있을 것이라고요, 직원이. 그대로 주민자치 담당 직원들이 있으면서 골목자치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대동제에. 골목자치팀 그다음에 마을자치과장이라는 그 직책들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골목자치위원회를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지역에 혼선만 올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러면 정확하게 골목자치팀의 업무가 어디까지이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보세요. 저는 이 마을자치과장이라는 이 타이틀이 직책이 다른 것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주민자치와 혼돈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동제를 저희가 시행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구도심권을 활성화해서 구도심권을 활성화 하자. 그런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현장행정을 강화하자는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골목자치를 통해서 주민역량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것 두 가지로 대동제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주민 골목자치는 조금씩 기존하고 좀 다릅니다. 대동제가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 팀을 만든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다가 바뀌잖아요, 명칭이?

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대야동이나 신천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골목자치위원회로 간다라고 하면, 골목자치위원회로 간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겠어. 문제제기를 안 하겠어. 그런데 신천·대야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서 대동제를 만들어서 골목자치라는 위원회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골목자치위원들 간의 갈등의 소지, 즉 지역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신천·대야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지역의 유관단체들하고 "대동제가 되면서 직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어떠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해보셨나요?

제가 한 번 설명회는…….

안 해보셨죠? 제가 며칠 전에 정왕3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의 임원들이 오셨기에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그분들 “무슨 소리냐, 이것 뭐하는 것이냐?” 이래요, 전부. 거기에 마을자치과장 뭐 골목자치팀이 그쪽에 별도로 또 대동제가 되면서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번 그 얘기들을 해요.

위원님, 이렇게 좀 달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 하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발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이 통합형이 있고 또 모형이 3개가 있습니다. 주민은 완전히 자치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고 현재하는 위원회형이 있는데 우리는 자치위원회에서 요즘 대동제시범사업을 받으면서 이 대야동 지역만큼은 한번 통합형을 한번 주민자치회,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몇 군데 수원시하고 한 3개 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인데요.

아니,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지역에 분명히 혼돈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갈등만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못하면. 다분합니다,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요, 이제.

네.

도로 바뀝니다. 주민자치회로 가요. 그러면 대야동 주민자치회가 있고 신천동 주민자치가 있어요. 자, 대야동과 신천동을 통합을 해서 대동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통합을 해서 대동제로 간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동의 기능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골목자치팀이라든가 마을자치과장이라는 이 타이틀은 혼돈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쪽에 임원들하고 다과회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매번 뭐라고 그래, 가면.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 유관단체들하고 이러한 조직도를 생각했을 때 같이 공청회라도 하고 토론회도 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거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것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동장으로 부임을 해서 거기에 신천동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해갖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거기다 골목자치팀을 또, 골목자치 위원들을 골목자치팀만 있으면 뭐할 거예요? 그 밑에 하부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목자치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목자치회를 만들면 주민자치회하고 골목자치회하고 혼돈이 오고 그 사람들 간에 대립의 양상이 되고 분명히 생긴다고요.

아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데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통합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기존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협력형 모델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큰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 대동을 하면서 여기에 주민자치회를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는 솔직히 구성원이라든지 예산집행권이라든지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디까지 줘야 될지 과연 의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한번 협력형 모델로 해서 놓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주시고요. 저희가 했던 데고 해서 대야·신천권에 대동 밑에 있는 별도의 골목자치는 저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요.

네.

한번 그쪽 대야·신천동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님들은 아마 굉장히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갖고 얘기했다니까요. 정왕3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때 그랬더니 바로 발끈해요. “이것이 골목자치가 뭐냐, 골목자치가? 마을에 주민자치가 있는데.” 바로 발끈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분들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 유관단체들을 이해·설득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지역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고 잘 운영하면 화합이 되겠죠. 단체가 더 생기니까 지역에도 활성화가 되고 하겠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홍원상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네, 한 가지만 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시대가 되면서 민선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특징적으로 자기가 시책 추진할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를 하나씩 대변인실이든지 뭐 이런 정책실이든지 타 시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이 민선으로 되시면서 이런 시민들의 소통 또 이런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아마 직속으로 두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간에 누누이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정책 기능은 지난번에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이관을 했고요. 지금 순수 시민 소통하고 이런 홍보 부분만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한번 검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요. 이번에 언론에도 계속 나오더구먼요. 시민소통담당관과 시장이 다이다이(たいたい)이니까 바로 보면 직속이니까 호주, 뉴질랜드까지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탄도 맞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시장이 사무의 전반에 대해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부시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으면 모든 직제는 부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어야 되고. 부시장이 모르는 사업들, 부시장님 모르는 일들은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시장만 알고 있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시장님에게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아주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직제개편할 때 하부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의원발의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하부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너무 권한을 갖고서 휘두르고 있는 것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조직되는 조직 중에서 경관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된다고요?

네.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지금 여기 팀별로 경관정책팀, 도시디자인팀, 가로디자인팀 등이 있는데 이런 팀들이 생김으로써 우리 시의 건물서부터 이 도시설계 또 도시 도로 이 모든 영역이 좀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시 도시디자인 전체적인 건축이라든지 거리활용이라든지 CPTED(범죄안전예방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까지 전체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 사업을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도시디자인을 그래서 경관디자인으로다가 해서 묶어서 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좀 더 앞으로 굉장히 도시화될 수 있는, 지금 문제는 각 택지개발지구 또 많은 이런 도로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 어떤 경관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는 것 보면 과거에 구태의연한 시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배곧신도시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가 곧 시작될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인근에 어떤 무슨 다른 신도시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 생겨지는 무슨 광교신도시나 이런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아파트도 아주 경관 디자인을 멋있게, 이쁘게 지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흥은 그저 옛날 똑같은 아파트 그저 성냥갑 같은 그런 아파트 디자인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과가 생김으로써 우리 시도 그런 건물을 하나 짓든 도로를 하나 뚫든 또 교량을 하나 세우든 모든 것 이것이 디자인도 좀 접목이 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보기 좋고 이런 것이 확실히 이런 과가 생김으로써 강화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래서 디자인 정책까지도 거기서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팀도 신설했고요. 그래서 시의 전반적인 디자인에 관한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한번 해서…….

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 무슨 건축사협회도 있지만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 최대한 활용도 하시고, 그런데 정작 관내 어떤 건물이나 우리 관내 알고 있는 것을 뭔가 디자인하고 건축하려면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은 전부 다 또 배제가 되는 거라. 그리고 전부 모르는 데 어디서 입찰 따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디자인이라고 설계 딱 해서 던져놓고 가면 그 건물을 우리 시흥시민들은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영원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례로 장곡동에 복합문화센터가 완공이 다 됐습니다. 곧 주민들이 사용할 것인데 그것 최초에 의도된 것은 공모설계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공모설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설계에 대한 이런 전문가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저 겉모습만 보게 된 것 것이라. 그런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한 에너지 비효율성이나 옆에 좌우 근처에 있는 건물들하고 또 인근의 아파트 단지하고의 민원은 아마 또 엄청나게 폭발이 될 것이라고. 2층, 3층에서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훤히 다 보여요. 아파트 주민들 가만 있겠느냐고? 공모설계를 하자는 것은 가장 큰 관건이 디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 디자인 안에는 여러 가지 실용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 이런 아주 단적인 문제가 이번 이런 경관디자인과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충분한 어떤 전문적인 위원회를 두든지 그런 것도 아마 앞으로 이 행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관내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을, 조언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혀 우리 시흥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무슨 건물이든 공사든 입찰 따서 던져놓고 가면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시설물, 건축물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제가 언젠가 한 번 6대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생명농업기술센터 가서 보면 갈 때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화가 나요. 오히려 앞에 호조벌하고 연꽃단지를 쫙 바라봐야 될 그 건물이 그쪽으로는 전부 벽으로 다 막혀져서 깜깜한데 바로 앞에 있는 도로 앞으로 유리창이나 창문이 그쪽으로 나있으면 그것이 뭘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뭘 느끼겠느냐고. 막혀 있는 산 나뭇가지만 보라고?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도시경관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시를 사랑하는 주인정신과 이 지역에 애향심이 없으면 그 디자인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경관디자인과가 새로 생김으로써 좀 더 새로운 우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 대동제 센터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왜 외부에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기존에 주민들 가까이에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최소한 집 옆에 생활 속에 그런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취지는 대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모든 대동 업무를 보고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야동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럼 장소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신천·대야동 지역을 봐서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구도심 재생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쪽 구도심권에서 건물을 한번 임대해보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우나 건물 그다음에 이쪽 건너편 참산부인과해서 여러 군데를 놓고 저희가 사실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약간 짧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임대를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기존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기존 공간이 있는데 그 일부 공간을 저희가 임시로 거기서 활용하고 다만 그 부분은 임시 활용하면서 기존에 대야동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증축을 해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쪽이 중심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대야 동사무소를 새로 건립을 하든 증축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동청사를 지어야 될 동이 능곡동도 있고 장곡동도 있고 지금 새로 생긴 동들이 무수히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예산도 지금 제대로 못 세울 것 같은데 거기를 또 증축하고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동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주민들 생활 속에서 바로 내 옆에, 집 옆에 있어야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더군다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왜 만들어졌어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라고 촌스럽게 지은 이름 자체가 무슨 뭐 아트 뭐 바이오 뭐 이렇게 하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그 문화예술의 메카 단지로 만들고 아이들 청소년 교육과 학습에 메카 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 건물이 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다 느닷없이 대동제 센터를 또 집어넣으면 거기가 무슨 문화예술의 메카 단지가 되느냐고, 오합지졸이 되고 잡탕이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쓰고요.

그 임시가 언제까지예요, 그것이?

보통 저희가 1~2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1년 후에는 센터 어디다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실 때 주민들 옆에 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구도심을 좀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지역경제 어쩌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센터 자체가 실제 그런 구도심 안에 어떤 건물을 임대하든 매입하든 해서 거기서 애초부터 센터 자리를 잡아야지 임시방편이다 해 가지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왜 들어가느냐고, 이 센터가?

대동 출범하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비용들을 건립 비용이나 공간 확보에 대한 그런 건물비용도 주면 좋은데요.

아니, 과장님 비용 부분도 물론 비용 절약하는 것 좋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의 최대 임무는 또 예산 절감일 수 있는데 돈을 쓸 데는 써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지금 대동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대야·은행·신천권 구도심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심리 차원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동네와 비교해서 대동제 센터가 그 구도심에 만들어지면 그 도심 안에서 뭔가 센터가 만들어지고 어떤 건물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이런 예산은 들어가야지. 이 부분은 하여튼 지금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원초적으로 좀 생각을 다시 하셔서 정말 우선 새로운 장소를 잡거나 뭔가 할 때까지 1년여 세월에 임시적인 방법이라니까 일단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신천·은행·대야 주민들이 아,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대동 센터라는 데도 생겨서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도 받고 직접적인 서비스 받고 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부분이 느껴져야죠. 충분히 이것 임시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골목자치팀 신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골목자치팀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화 되면 다시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짧게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클린도시과에서 경관디자인과로 부서명칭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시경관은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신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관리라든가 광고물 관리 이런 것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도로과에서 하는 가로디자인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모든 경관디자인 광고물 같은 것은 것들은 그럼 이제 새로 신설되는 경관디자인과에서 일괄 다 하실 것인가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관한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쪽 과에서, 경관디자인과에서 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처럼 부서마다 각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모든 것이 도시경관디자인과로 다 이렇게 이관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은요, 이런 업무조율들이 다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관련된 관장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통합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례 공포 이후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나 각 부서마다 디자인 각기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예산이 굉장히 지금 합쳐보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PTED(범죄안전예방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행정과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시행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관한 것들을 조율해서요, 경관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다 이제는 경관디자인과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어떤 업무가 있는지 저희가 좀 봐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광고물 이런 것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 경관디자인팀에서 다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관련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되겠죠.

아직 검토사항은 아니신 것인가요?

제가 답변드리면 각 부서에서 업무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는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큰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기획 조정 이런 것 협의 이런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기존 각 과에서 간단하게 업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기존대로 놔두시고?

전부 다 경관디자인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기존 현 상황처럼 각기 부서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면 그 경관디자인과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시 추세가 행정도 그렇고 다 디자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구가 있는 시는 전부 다 경관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을 하나 MTV(Multi Techno Valley)에 짓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할 때 권고하고 색채는 어느 정도로 하고 미관 외형은 어느 정도로 하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의 이런 경쟁력 이런 것을 미관 이런 것을 바로 잡아나가자 하는 큰 방향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에서.

지금 우리 시계라든가 그런 시설물도 우리 시의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인데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설물 같은 것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시계에 이런 것은 다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경관디자인과가 있다 해서 전부 맡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것 할 때 협의 "아, 어떻게 설치를 했으면 좋으냐?"

협의만 하시겠다?

네, 각 과에서 오면 그런 것 조정해 주고 협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이대로 가시면서 경관디자인과는 큰틀에서 움직이시면서 각 부서에 협의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신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하고 개발할 때 이런 것을 전부 참여해서 기획을 해 주고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골목자치팀하고 또 안전생활과에서 마을청결팀하고 그 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복지지원팀하고 복지연계팀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대동 밑에 3개 과를 설치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복지하고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복지하고 안전에 중점을 두고요. 다만 마을자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경제나 아니면 골목자치에 주안점을 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생활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각종 청소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전체적인 기초질서에 관한 것들, 안전에 관한 것들을 관장하게 되고요. 복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시에서 하던 업무들을 동에서 전부 해서 대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시에 오지 않고도 기초적인 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동에다 현장민원으로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사가 있잖아요, 각 동에?

네.

그러면 복지사가 다들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다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시 복지행정과장님 둬가지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개편되면?

네,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중 일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에 시에서 하는 업무 외에 대동을 설치하면서 신천·대야동을 중점으로 한 복지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게 대야동하고 신천동이 이중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겹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시겠다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에요?

네, 기존에 시에서 하던 업무를 신천·대야동 만큼은 동에서 주민과 직접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다 기구를 두어서 밀착행정을 하고자 여기다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원팀 만들고 사업팀 만들고 연계팀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팀은 만드는 것인데요. 기존에 시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 여기서 이름만 좀 변경된 것이지 기존에 조사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업무들은.

그러면 이것이 지금 1개 팀에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투입이 되는 거예요?

보통 팀장을 해서 한 두세 명 정도씩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 대동에 한 40명 정도가 가 있고요.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한 팀에 두세 명씩?

지금 팀장 이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라든지 모든 그쪽에 직원들 합치면 더 많아지겠죠.

그사람들이 그마만큼 앉아서만 일을 안 하겠죠? 나가서 일하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장업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거의 현장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팀, 연계팀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각의 업무는 다르고요. 복지지원팀은 여기 분장사무에도 있지만 의료급여라든지 자활, 긴급지원, 무한돌봄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요. 복지사업에는 노인, 보육, 아동, 한부모, 여성, 다문화 등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복지연계는 통합조사관리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6호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동 설치에 관한 사항 중 처리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또는 시흥시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운영동의 처리사무별 관할구역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이 한 2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합계가 2,117평 건축면적이, 2,000평이 넘는데…….

네, 7,000회배(㎡)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주차장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퇴근시간 6시 퇴근시간대가 되면 공단에서부터 지금 정왕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연면적 2,000평이 넘는 이런 7층 건물에 주차장을 설계해서 몇 대가, 주차장 법정대수밖에 안 놓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 지역에는 도로에다 차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엄청나게 여기가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거예요, 주차 관련해서? 감당 안 될 것입니다, 이것.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을 하면서 그쪽까지 변경을 해갖고 주차장 부지로다 아예 만들지 않으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도서관 앞에 도로 거기 한번 보시라고.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학생들도 오지만 일반인들이 공단에서 저녁에 나오고 그러면서 차를 갖다 세울 데가 없으니까 퇴근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들리는데 그 주변 일대가 전부 주차장이에요. 민원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 도서관 주변의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2,000평이 넘는, 이러한 곳에 법정 주차대수 집어넣어가지고 그 주차를 어떻게 전부 감당할 것이냐고? 감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부지면적이 1,000평이고요, 건물연면적이 28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니, 건물 전체 면적을 봤을 때 합계가 2,117평이에요.

네, 7층 올라가는 것인데요. 하여간 저희가 지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될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금 우리시로서는 마지막 남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 짓자고 2,000평 되는 것을 다 쓰기는 좀…….

아니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세무서 뒤에 그린잔디 있는 데 옆에도 있고요. 지금 광진교회 있는 데도 있고요. 그쪽에 아직 부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보건지소 옆에도 있고요. 부지는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이러한 총 건축면적이 2,000평이 되는 그러한, 더군다나 7층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법정대수의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은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성회관 보건소 그쪽 주변에 고정식 주차단속 카메라 때문에 거짓말 아닙니다.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여기 이것 보여드릴게요.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쪽에 차량을 갖고 가지 않으면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이. 그 주변에 지금 도로마다 전부 다 불법주차 때문에 지금 난리들인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건물까지 들어선다라고 하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 막히지 않도록 하고요.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창업이 한 3개 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창업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차량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차장에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은 또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한 5시 반쯤 되기 시작하면 신호 한 번에 못 받아요, 공단에서 나온 그 차량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한쪽 차선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불법주차로 인해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신호 한 번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될 부분이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고 나면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한번 보고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면수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저는 주차장이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시설의 건물들은 이제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주차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건축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간 주차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여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옆에 부지로 활용해서 철골주차장이라도 만들든지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공공시설들이 모여있는 그쪽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

네.

정왕보건지소에도 그냥 못 가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갔다가 도로에다 대놓으면 카메라 찍죠? 여성비전센터도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난리죠? 수영장 가시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 민원 계속 뜹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개선사업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전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죠?

네,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을 견학을 통해서 정말 소각시설이 지역의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찾아오는 관람하는 그러한 소각시설로다가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2월 달에 지금 준공목표로다 지금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당길 수 있으면 좀 더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2289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의 배곧신도시 부지 대부안입니다. 대부대상은 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 405 내에 2개소로 대부면적은 4,296제곱미터(㎡)이며 용도는 B10블록 (주)미래로디앤시 모델하우스 및 B11블록 배곧11차 피에프브이(주) 모델하우스입니다. 대부기간은 신청 건별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계약종료 시 부지는 원상회복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1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289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홍원상 위원님, 그 내용은 미래지원과장하고 별도로…….

아니, 미래지원과 아니에요. 저쪽 주택과인데…….

별도로 얘기하시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 대부를 해 주면서 시에서 이러한, 또 언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러한 행정들은 좀 일관성 있게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 민원을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갖고 있는데요. 교육청에다 전화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되려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시흥시 행정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오늘 공문 보내놓고 오늘 결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어딨느냐라고 황 무슨 서기관인가 이 양반이 난리치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행정과 행정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 회계과장님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회계과장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2015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및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운영할 조직의 구성과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동 설치·운영 및 소관사무 추가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직개편 부서명칭과 역할에 있어 시민의 혼돈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고 서로 매칭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대야 신천 대동센터를 임시청사에서 탈피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지역주민의 공간 속으로 동네 가까이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경관디자인과 신설과 관련 시민의 눈높이와 주위 경관과의 조화 등 경쟁력 있고 세련된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흥의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동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동 설치에 관한 사항 중 처리사무별 관할 구역을 달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시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과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 1 중 행정과의 단위사무명을 ①항에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임용·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 징계·면직 등 임용권전반, ②항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 및 약정기간연장, ③항에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으로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경기서부 융복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주차장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로만 설치 시 주차대란이 예상되므로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개선사업 건은 소각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2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