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2월2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지금 제출 안건하고 조례안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비회기 중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봉선동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사고,.....

예?

, 그건 보고를 별도로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현황파악 및 향후 대책,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 운용 방안, 지금 상당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되는데 안건에 전혀 없네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 내용에 그런 내용이 일절 없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다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준비를 바로,.....

여기다가 아예 넣는 게 좋지 왜 상임위원회에 떠 넘기냐고. 원래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그 해당 위원회에다가 패스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것들을 여기다 담아서 상임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상임위원장은 그걸 전제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보고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때 재난관리기금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27억인가를 투입을 한다는데 거기서 재난기금을, 그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전용을 해요. 그 재난기금을 거기다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가난한 자치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몽땅 가져다 털어 넣게 되면 향후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말이에요. 지금 아무런 보고사항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서면심의로 돌리고 있느냐, 의회에다가 제대로 보고 한번 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식으로 현장에 오면 간략하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사인을 안 하려다가, 내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추후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그걸로 된다고 얘기를 해서 사인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루어야 돼요.

, 위원장님.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실무복구팀은 사회건설위원회고 총괄은 기획총무위원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가 돼야 돼요. 지금 양 위원회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오늘 보고도 건설과장하고 실무계장님만 올라옵니다. 당초 안전행정과에서 총괄하는데 총괄하는 것만 총괄하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전행정과에서 하지만 복구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시는 분들도 건설과에서 올라옵니다. 자기들끼리 정리를 해서 건설과에서 올라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한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 안전행정과를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하실 건지 협의해가지고 양해 하에 말을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것인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관계공무원 출석범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해서 재해대책특위를 가동을 하든지 어쩌든지 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깁니다.

이번 사안은 중대차한 문제잖아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안전점검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양 위원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소위 부구청장 정도가 와서 보고를, 원인 및 향후문제라든지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실무국장들이 답변을 해주고. 이런 의회의 모습이 보여야지 오늘 같은 날 계장이 와서 얘기하고 뭐하고. 이게 진짜 콩가루 의회에요. 시중에서 떠도는 이중대에요, 우리가. 의회가. 제 말이 틀립니까?

같은 문제는 부구청장 정도가 와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양 국장들 와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도 심심한 표시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뭔 말을 안 하려니까 그렇지 이 의원들이, 우리 지금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의회 기능이 뭡니까? 거기 가서 고급공무원 가서 파견시켜가지고 당직시키고, 의원들이 당직하고. 물론 고생하는 공무원들 위로격려차 한두 번 가는 것은 좋습니다. 누가 와서 지금까지 보고 한번 해본 일 있어요? 지금 이게 발생된 지 며칠 째지요, 위원장? 전문위원, 오늘까지 며칠 차에요? 대충. ○

2월5일자입니다.

며칠 됐어요? ○

한 달은 안 됐습니다. 2월5일자니까 한 달은,.....

근 한 달 가까이 됐지요? ○

예.

한 달 가까이 되도록 누가 보고 한번 한 일 있습니까? 이 집행부가? 의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짜? 의회를 어떻게 무엇으로 보기에. ○

보고를 한번 했었어요.

, 그러니까 그게 보고냐고. ○

사항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너무들,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의회를 무엇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별 이야기가 떠돌죠.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재해대책위원회를 띄울 것인가 아니면 특위는 아니지만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우선 지금까지 이렇게 긴급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또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구속력있는 정식회의를 통해서 해야지 간담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의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건 순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성도 없고. 그래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난대책기금이 불과 얼마 없어요. 법령에 따라서 그걸 다 써버리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시켜가지고 채워 넣어야 돼요. 그 법정비용을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일시에 다 소진해버리면 향후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국가안전처에서 그것을, 우리 장병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안전처장관이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복구와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로 다 충당을 해주겠다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미리 와서 싹 준비해가지고 PT를 통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구비를 다 소진하냐? 또 시에서 우선 5억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면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원인분석이에요, 원인분석. 그리고 내가 향후 대안을 잠깐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리송해요, 향후 대안이. 아무 필요없는 뒷길을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기부채납으로 그 도로를 우리가 받아서 구 소유 도로가 되는 바람에, 실제로 우리가 활용도 하지 않은 도로를 구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아놓으니까 책임을 덤터기 쓴 거예요, 우리 구청이.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돈 들일 필요도 없이 시나 국가나 알아서 해야될 사항인데 그 기부채납된 도로 소유권이 구청으로 되다보니까 그 사면을 관리할 책임도 구청이 떠안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입니다. 그래놓고 관리는 안 하고.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이번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관리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도로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옛날 구청자리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획선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 대화아파트는 끊어가지고 거기는 그냥 사람만 다니는 인도 형식으로 합니다, 어쩌고. 이상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나도 가늠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있는 현재의 입장, 예산 투입 과정, 향후 대책, 향후 그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의원입니다. 정회시간과 운영위원회 회의 시간에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성 결의안 동의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 수는 사회건설위원 5명과 기획총무위원 5명으로 한다. 계 10명으로 한다. 세 번째로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해당 봉선2동 대화아파트 재해지역 보수공사완료시까지 하기로 한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2월5일 발생한 봉선2동 소재 대화아파트 옹벽 붕괴사고 이후 복구 작업에 필요한 예산 및 향후대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 설치규정과 두 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구성 결의안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