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마숙란 의원 발언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첫 번째 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드림과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감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고객중심 민원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를 하면서 사실 민원업무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를 했는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민원을 접수하는데 접수를 해놓고서는 각 부서로다 민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 민원에서 아무리 각 담당한테 내려 보내봐야 위에서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이 아닙니다. 2년도 안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수기로 대장에다 정리를 해놓았어요. 지금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 컴퓨터에 전부다 입력을 해서 어떤 민원이 몇 월 며칟날 들어왔느냐 하면 그걸 컴퓨터로 딱 치기만 하면, 클릭만 하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수기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 1년도 안된 서류를 컴퓨터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감사팀 민원에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각 부서에 넘기고 났으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됐는가 처리결과를 다 받아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그 민원인이 다시 직소민원실로 방문했을 적에 대답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민원인이 직소민원실로 가게 되면 각 부서 과장와라, 팀장와라, 전부다 오라고 해가지고 오는 시간하고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을 조금 간편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감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로 저희가 그 동안 대장관리를 못했던 부분이 방문이나 전화민원인데요. 방문이나 전화민원은 반드시 저희가 받아가지고 문서로 관련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후에 이걸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금년부터는 철저히 저희가 대장관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은 민원처리, 단순 민원처리는 부서장 책임 하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는 됐지 않느냐, 이걸 일일이 감사과에서 처리했으면 다시 또 문서로 보고해라 하는 게 사실은 번거롭다, 또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그걸 줄이자 해서 사실은 그걸 없앴던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고 난 다음에 혹시 주요민원이 또 처리가 안 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까봐서 저희가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다음에 현장중심의 생활순찰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특히 주일 같은 때는 해피기동반을 휴무일에 실시를 하는데 해피기동반이라고 아주 이름 다섯 자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는 민원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주차문화과에다 전화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차문화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올 적도 있고 안 올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실제 순찰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해서, 불법주정차가 근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수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 내에서도 순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주민불편사항 전체를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불법 주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전 직원 순찰을 돌다가 교통흐름에 특별하게 방해가 된 지역이나 아니면 불법 주정차 관계로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하다가 눈에 띈다고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큰 장애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온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반복적이라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이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저희 과로 오면 주차문화과로 1차 통보하고 사후에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이용주위원
담당부서 직원들이 아마도 우리가 민원전화를 하게 되면 제대로 지켜질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간혹 안 지켜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게 되면 차라리 감사담당관 과장님이나 순찰팀장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큰 민원인 줄 알고 아주 굉장히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용주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감사과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법 주·정차 관계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겉으로만 보지 말고 속속들이 잘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과 쪽에서도 구행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짜고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별도로 의원님들 정례감사 시의 지적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총무과 의회법무팀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적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이행 여부가, 원만하게 잘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아까 감사과 직원에 대해서 팀장님 소개도 했지만 우리가 정기적인 인사를 통해서 부서별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1년이면 서너 번씩 하는데 그때마다 직전에 부서를 담당했던 업무가 또 새로운 직원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업무 이관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부서를 방문해 갔을 때 불과 일주일이라든가 10여일 이내의 일인데도 업무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 논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전·현 업무 이관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부서별로 자기 팀에서만 업무를 종결하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팀과 팀끼리 또 과끼리 연결하는 업무가 구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업무가 생겼을 때는 팀과 과끼리 미팅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건축과가면 건축과대로 생소하고, 주택과는 주택과 대로 생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업무가 서로 연결되는 과는 미팅을 많이 해서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신속하게 대안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첨지류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특히 이번에 설이 길었잖아요? 5일 연휴가 되다 보니까 길거리에는 현수막이 사거리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 안쪽까지도 플랜카드와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재점검해 주시고, 예전에는 영등포 삼각지 쪽에서만 돌아다녔던 불법 첨지물 아시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홍보물들이 이제는 문래동에 보니까, 문래동에 홈쇼핑이 생겼잖아요, 새로 본사가? 그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이 왕래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서교회라든가 그 주변일대에 조그마한 명함용 불법 첨지물들이 길거리에 나돌고 있다고 통장 엊그제 회의하는 데에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유흥가, 상업지구에서만 발견됐던 이런 부분들이 주택가라든가 교회 앞에까지 나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과장님과 소관 팀에서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인권에 대한 보장문제를 논의하겠어요. 인권보장의 연장선으로 해서 지난번 우리가 2월 26일이죠?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대상을 행자부장관상을 받아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전에는 안산시, 지금은 영등포가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적인 문제에 접근하다보니까 다문화를 많이 이해하고 같이 공존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말 미약해요. 특히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피부로 덜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주거가 많이 상존하는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은 정말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생활하는 데 우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습관 자체가 몸에 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분기면 분기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금 다문화센터가 대림3동에 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각동에도, 도림동도 지금 다문화 상주인원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동을 순회하시면서 동주민센터 대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하시더라도 다문화가족이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문화를 이해하시면서 법제도는 같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2015년도가 전년도보다는 발전적인 영등포 행정이 되기를 기원 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더 앞서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는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행하고, 관련 과에 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서 신속히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인권정책 운영에 대해서 저도 첨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터민이나 교포들도 다문화가족 중에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인권적인 모독을 학교 내에서 많이 받아서 끝까지 학교를 못 다니고 중도 자퇴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먼젓번에도 대림동 쪽에 학력 저하의 원인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평균적으로 학력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조사결과인데, 그래서 그러한 영등포의 아이들의 학력의 질 저하와 관계된 문제 중에 하나가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아이들이 제대로 어떤 상담, 인권적인 보호 그런 것들에 소외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특히 우리 영등포는 그 부분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감사과하고 유관부서하고 해서 별도의 부서가 없다면 신설해서라도 별도의 상담교사를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는 인권도 들어가 있고 교육 여러 가지 분야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인권 조례를 만드셔서 작년 연말에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금년에 2015년도에 추진해야 해야 할 세부사업을 7,80건 선정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가 포함됐는지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인권교육 여러 가지는 교육지원과도 해당이 된 것 같고, 가정복지과도 해당되고, 주민자치과도 해당되고,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꼭 조치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금년에 당장 사업이, 또 예산이 소요돼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실행은 어렵더라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과들이 협업을 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전번에 이용주 위원님께서 현장중심 생활순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불법 주정차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도 신길동 위주로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덤프트럭 등 중장비 차가 심한데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1인 기업으로서 덤프트럭과 중장비들이 방치된 상태로 불법주차하면서 사실상 불법 스티커 발부를 계속해도 그 중장비 자체를 견인…….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견인할 수 있는 견인장비가.
허홍석위원
예, 견인을 못한다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또 그 비용은 감내하겠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차량들이 거의 부도 직전입니다. 아마 작업내용만 끝나면 다 스티커 발부를 해도 그런 몇몇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 주셔서, 물론 다른 주차관리팀이라든가 소관부서가 연결되겠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그쪽의 현황까지 면밀히 파악해 주셔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허홍석위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가 대방로쪽, 그쪽에가 많이 있죠. 두 번째 저희 감사과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 받은 것은 바로 주관 과로 문서로 시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실태는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실무 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가령 그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허홍석위원
야간에 불법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오전에 작업을 나가는데 그것까지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량을 견인은 못하더라도 견인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구정 청렴도 향상 난에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및 관급공사 현장점검을 옴부즈만 형태로 운영하는데 전문인 11명, 일반인 18명, 특정인 2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작년에 70여건 남짓, 일반감사관은 각 동별로 한분씩 계시고 자기 동에 공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를 해달라, 전문성은 없지만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전문감사관은 조경, 건축, 토목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50% 통상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비준공검사를 90% 정도의 진척 때 받는데 그때는 저희가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주관 과에서 요청 시 전문감사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전문감사관이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현장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주관 과로 통보해서 조치를 받고 그러한 형태인데 작년에도 76건인가를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각동에 18명이라면 1인씩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각 동별로 한 분씩은 다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동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그 분이 주로 나가셔서 같이 감사를 해주시는데 그 분들의 처우에 대해선 뭐가 있습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한 번씩 나갈 때 현장을 나가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현장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건설이라는 것은 한번 준공되거나 잘못 됐을 때는 그 비용이 상반 돼서 발생하는 만큼 면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9페이지에 보면 휴무일에 해피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무소에 토요일 오후라든가 휴무일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구청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후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동사무소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사안마다 다릅니다. 긴급사항이면 당연히 당직실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월요일날 주관부서에서 나와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일지에 기록해서 인수인계돼서 월요일날 주관부서로 들어가고, 급한 사항 주차단속 이런 것은 근무를 합니다. 그런 분야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숙직실에 전화 받는 분이 ‘휴일이어서 구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 처리를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싶다하면 해줄 수 있어요, 동사무소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동사무소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있는데도 안 되거든요. 구청으로 바로 되거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불가피하게 잔무가 있는 직원은 동사무소에 나와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휴일날은 모든 통신시스템이 다 구청으로 연결되게 돼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만약에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 있는데 굳이 동사무소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구청에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개인 핸드폰 전화를 통해서도 어떤, 어떤 분이…….
선희
정선희위원
또 개인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호 때문에 쉽게 연결해 줄 수 없는 사항인데 동사무소하고 연락하고 싶은데 구청으로 연결돼서 휴무일이라 안 된다 할 때는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좀 어떻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시스템화 돼있지는 않은데 상대방이 신원이 확실하고 동사무소의 어떠어떠한 직원한테 용무가 정확하면 충분히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끝나 버리니까 갑갑하다. 직원전화번호도 모르고 해서 애로사항을 말한 적이 있어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당일날 꼭 우리 직원하고 어떤 직무로 인해서 필요하다 하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가 실시돼 가지고 그 동안 예산절감과 또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적지 않은 공이 있다라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도 크고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률이 거의 없었어요. 0% 내지는 아주 근소하게 조정률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줬는데 이것에 의하면 정보통신분야의 원가산출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와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등을 적용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리고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구성 완료했고 자문회의 운영을 정보통신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와 그 다음에 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용범위원장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률이 그랬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는 저희 심사담당 직원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해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좀 더 검증을 받겠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정보통신분야, 그 다음에 CCTV유지보수분야 2억, 3억이 좀 안 됩니다만 두 분야 다 해서 5억 5,000정도 되는데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저희가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김용범위원장
잠깐만요,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어떤 식으로 구성했어요, 어떤 인사로?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각 분야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우리 해당 분야의 여덟 분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2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 한 번 저희가 원가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던져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답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제경비가 기준치 이하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원가분석, 귀 기관에서 한 원가분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경비를 기준치, 적용해야 할 기준치 이하로 예산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답이 와가지고 저희도 좀 난감하긴 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지금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이 그 한 분야에 관련된 정통한 사람들이 와야지?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당연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몇 개 분야로 구성했다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아니, 8개를 저희가 구성한 게 공사, 용역, 물품인데 용역분야에 들어가 있는 정보통신전문가.
김용범위원장
용역분야에?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몇 명이나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뒤를 돌아보며) 거기 몇 명 들어와 있나, 정보통신?
복수
김복수계약심사팀장
8명 전부…….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뒤를 돌아보며) 전체 인원은 8명인데 정보통신분야가 몇 명인지.
김용범위원장
총 8명 중에 지금.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건 인적구성은…….
김용범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자, 그 밑에 또 2015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원가분석 검토를 의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뭐예요. 적정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하향 책정되어 있노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 영등포구에서 계약심사제가 정말 잘 해왔다. 어떤 분야든가 잘해 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그러나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그런 협회 가이드에서 나온 사람은요, 다 가재는 게 편이에요.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해 주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정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까지 쭉 흘러온 것을 들어보면 뭐 별로 계약심사는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다라고 감사과에서는 의견을 낸 거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이제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원가심사를 저희가 한 걸 정보통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더니 가격이 적정하다.
김용범위원장
그래요, 지금 그렇게 나온 거밖에 더 되냐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정보통신분야에 세 분을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던져놨는데 기본적인 원가산출이 하향 조정되어 있어서 적정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같은 부류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다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김용범위원장
금년에요. 자, 이제 금년 시작이잖아요. 업무보고 하는 거고 금년 시작인데 이 업무보고 성격이 앞으로 어떻게 금년도에 주어진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잘 이행하겠다 이런 걸 보고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래서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하는 데도 지금 만일 그렇게 했다면 아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협회가 대신해 주고 여기에서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은요, 업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정말로 그런 자문위원회 구성을 잘 하셔서 본래의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시겠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그냥 지나가려 하다가 제가 다시 한 번 부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또 그 이하 팀장님들,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마숙란위원
다른 게 아니고 민원처리 확인할 수 없이 그냥 수기로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건 시정했습니다.
마숙란위원
지금 확실히 시정하신 겁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럼요.
마숙란위원
시정하셨으면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팀과 팀간의 미팅관계를 많이 가지라고 하는 데에 본 위원도 동감하는 게 사실은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 자체가 과가 이 과다 저 과다 해가지고 핑퐁 치듯이 매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확실한 책임의식 없이 그냥 우리가 하는 거 같다 해가지고 하신 그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과 과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좀 분명하게 철저히 확인해서 어느 과에서 어찌됐든 구청의 어느 과에든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럼요.
마숙란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과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서로 이야기하셔서 확실한 과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이관을 해주셔서 그 민원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6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 신규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질책도 깊이 새겨들어서 교육 복지 사람중심의 영등포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신길동, 여의동 구의원 정영출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에 우리 김갑수 국장 이하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복을 많이 받는 대신 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행정국 여러분께서 경제 살리기와 우리 영등포구민의 행복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렸으니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내 대상도시가 경남의 고성군, 전남의 영암군, 충남의 청양군을 지정했는데 여기를 지정해가지고 그동안에 가시적인 문화체험이라든가 민간교류가 활성화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해 주시고, 또한 국외에서는 일본 기시와다시, 중국 문두구구, 미국 몬테레이파크시 3개가 선정됐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체험을 느꼈는지, 또 거기에 민간교류의 실적이 있었는지, 즉 이왕 갈 바에야 과연 우리 영등포구의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에서도 생각해 가면서 문화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하고, 지금 이 나라 박 대통령께서 3년차를 맞이해서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지금 경제사절단 60명을 데리고 중동에 가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각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데 그런 도시 차원에서 우리 국장과 담당부서 과장은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지금 신규 자매도시로 충북 충주시하고 경기 여주시를 했는데 한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가 과연 합당한지 어떠한 피드백이 오는지. 그리고 지금 영등포의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우리 국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지금 영등포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나라가 영등포에 어떤 걸맞는 나라가 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등포에?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뭐, 제가…….
정영출위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대사관이 영등포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사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저는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정영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 문제도 인도네시아, 영등포에 있으니까. 아니, 다른 구 잘 사는 거보다도 우리 영등포구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영등포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어려우면 제가 대사관하고 교류문제는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도네시아와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와 교류를 하면 저번에 감사담당관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지만 다문화정책. 우리 영등포에 다문화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무슨 동이에요, 대림동도 수만 명이 있고 도림동에도 지금 5,000명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차원에서 인도네시아하고 하면 다문화정책과도 밀접한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해외 교류도시도 한 번 부서 과장께서는 우리 구에 있는 인도네시아대사관, 인도네시아 사람하고도 어떤 교류를 통해서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일자리 창출 문제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답변을 1차적으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국내에 3군데가 있고 외국에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도 이미 ’95년도에 체결이 돼서 벌써 20년이 되었고 추가로 더 늘어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국제도 교류를 보면 중국이 ’95년도에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 기시와다시는 2002년, 그 다음에 최근에 몬테레이파크시가 2007년인데요. 물론 이게 지금 더 늘리고 도시를 늘려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고 또 늘리되 무작정 개수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등포의 지역경제나 이런 측면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모색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예시로 하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 현재 금년에는 충주하고 여주시 2개 정도를 작년부터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을 봐서 내년에라도 인도네시아나 이런 측면에 외국의 국제교류 도시를 확대하는 걸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영출위원
좀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중국 문두구구를 갔는데 문화교류의 피드백이, 과연 그만큼 시간과 물적자원, 인적자원 시간을 전부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이 충분치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등포에 관련된 그런 도시라든지 그런 나라를 좀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기 주민자치위원님이 많이 바뀌었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바뀌었는데 지금 18개 동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25명, 내가 기존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1개동에서 20명 이상씩 바뀌고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차기에 그런 문제도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18개 동에서 많은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미달된 동은 몇 개 동이고 오버된 동은 어떤 동이고. 그러면 많은 신청을 한 동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는지, 또 심사위원은 어떤 규정으로 했는지, 앞으로 과연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될 때 거의 90% 이상이 바뀌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부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 왜냐 사실 각 동에서 제일 유수기관 여러 단체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모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몇 개 동이 18개에서 시행이 끝났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미달된 데는 어디고 또 지금 많은 인원이 된 데는 어딘지 우선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그럼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여의도에 86명이 이번에 접수를 하셔서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현장도 나가봐서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희들이 대신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거기서…….
정영출위원
그 문제는 뭐냐, 여러 18개 동이지만 여의동은 어떻게 이렇게 22명을 뽑는데 86명이 지원을 했나 저도 무슨 이상한 뭐가 있나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각 동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의동의 의식이 정년 은퇴라든지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여의동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8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일부 신길3동, 신길5동,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미달된 동도 대여섯 군데. 그래서 사실 자격의 어떤 시비논란이 있었지만 또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여튼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이번에 62.5%가 대거 바뀌었는데 그게 2013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던 그 법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임기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2년. 그리고 4년을 하고 위원장은 2년이고요. 그러면 동시에 다 100%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자치규정에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어요, 유고를 했어요. 유고자가 생겼었을 때 우선 또 채용하면 안 되는데 그때 또 뽑다 보니까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하는데 원래 임기는 2년에서 다 100%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요.
정영출위원
연임하게 되어 있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한 번 더 연임?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마치고 고문까지 한 분이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영출위원
가능합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2년 이후에.
정영출위원
그러면 모든 조직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에 회원까지 됐다가 회장까지 되고 나서 또 고문까지 되고 난 사람이 다시 마치고 나서 또 회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어느 조직사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도의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정영출위원
잠깐만요.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동 차원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잘 선도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조직사회에서 회장까지 거치고 또 회장 끝나면 고문하고 다시 또 회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일리가 있는 얘깁니까, 그건 안 되죠. 다른 모임이면 몰라도.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장 선에서 잘 교육 좀 시켜서 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어느 동이 어떻고 그 내용을 일단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영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총무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5급 이상 간부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올 역점사업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했다. 그 역점사업은 진짜 우리 영등포에 꼭 필요한 다문화가족, 복지사각지대, 발달장애인, 어린이집, CCTV,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올 1년 구청에서 혹시 이런 어떤 각 국장님들의 정례회의가 있는지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 간부회의 말씀하십니까?
박정신위원
예.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회의는 국장단 회의가 매주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이 있고요. 그 다음 둘째 넷째의 회의 때는 정례간부회의라고 해 가지고 기획상황실에서 5급 이상 전체 간부가 모이는 회의입니다.
박정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단 회의에서 하는 월, 목 정례회의는 거기에서 그런 안건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안건이 두세 개의 국과 대개 다 걸쳐있죠?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신위원
그러면 그런 안건들이 거기에서 토론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날은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목요일날은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큰 정책적인 방향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구청장님 모시고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 목요일날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는 회의는 약간 그 아래 단계인 실무적인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간, 아니면 국간에 걸쳐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한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을 다른 국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 정책회의 식으로 사실 약간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문서로 보관이 됩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그렇죠. 거의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를 주재하셨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또 지시를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라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주재가 돼서 그 안에 대해서 또 다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확정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연말에 그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결과 자료를 이렇게 문서로 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여권과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상당히 조치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왕지사 우리가 지금 무인발급기를 이전도 하고 이용률이 높은 데는 상당히 높은데 안내문 게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구민들이 잘 없는 곳에도 어느 곳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십시오라는 안내문 게첨을 좀 크게 해서 여러 곳에 붙여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바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숙
송진숙민원여권과장
지금 소식지하고 홈페이지에는 게시해 놨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 공공장소 많은 데 이용할 수 있게끔 게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제가 지금 요구한 것이 우리 관광자원 발굴에 있어서 한강변 둘레길이 상당히 풍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가 영등포구가 아니고 그건 한강수자원공사 관리라고…….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한강관리사업소입니다.
박정신위원
한강관리사업소 관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영등포구에 관광사업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리고 예쁜 이름도 공모하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건지, 어디에 포함이 된 건지 질의합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의도 생태순환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IPTV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런데 그 홍보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의 홍보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동 단위, 아니면 어떤 행사시에 거기를 걷는 그런 행사를 같이 넣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따로 없으신가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개별계획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별도로 홍보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가 건강이고 또 걷기고 우리 영등포에 가장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변, 밤섬, 선유도 아주 훌륭한 그런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지금 서울숲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한 덕분에 서울의 명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에서 각 구의 명소를 할 때 사실 영등포구는 딱히 특별한 명소가 사실은 없는 거 같습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구에 우리 영등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뭔가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도 천혜의 한강변에 대한 명소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관광자원화하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하시겠습니까?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저희 여의도 한강 주변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한강둔치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하여튼 1년 후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예, 박정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의식함양교육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에 살면서 지켜야 될 공공질서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교육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단 법규라든지 준법교육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예도 있었습니다. 전번에 캠페인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또 지금 대대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주택가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우리 주민들이 못 견뎌하고 있는 거예요. 골목의 쓰레기라든가 버리지 않아야 될 물건도 마구 버리고, 또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런 무질서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어제 척사대회 때도 어떤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식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너무 무질서해서 쓰레기 문제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지켜야 될 법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지원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든 구청 자체에서든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1년 아니면 2년, 이것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하고 동감하는 분야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수년째 반복되는데요.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번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경찰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모여서 3월 4일날 국회 세미나실에 모여서 이 문제로 다문화가족들이 같이 더불어 내국인들과 살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한테 불려가서 수차 질타를 받은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번 3월 4일날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국회의원 네 분, 구청장, 부구청장, 저희들 민·관이 다문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특히 청소문제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저희들이 신년 건의 때 가장 많이 받았던 건의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기초질서나 이런 부분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이 분들이 3년 비자를 가지고 왔다가 나가면 다시 이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니까 기초질서가 이 분들이 계속 상주하면 어느 정도 의식이 되는데 이 분들이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계획서도 다시 한번 머리 짜보고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서울시에서 영등포구가 다문화가족들이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영등포구 자체에서도 이것을 해결한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풀어야 될 숙제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동장님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서 이번에 대한민국 다문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가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길 3동에 기부채납으로 된 도서관 계획이 지금 업무보고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본다면 각 구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자체 예산도 요구했고, 서울시에도 요구를 했음에도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많은 예산은 소요되고 예산은 없고, 머리를 짜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설계비 자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설계비가 안 되는데, 또 구에서는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입장 아니에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1차적으로 하려면 우리 구에서 설계비가 약 10억 들어갑니다. 구에서 설계비 10억을 확보한 다음에 서울시와 정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10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구에서 안 하고 다른 방법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방법이 없어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국고도 안 됩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안 됩니다. 일단 구에서 확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라든가 서울시에서는 매칭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총 예산의 40%는 국비, 또 공사 착공된 후에 서울시 교육비는 몇% 이게 지정이 돼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도 의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비 10억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아파트는 짓고 있는데 이미 주민들은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계비나 영등포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니까 그걸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을 굉장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올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어서 지금 제가 역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규모를 줄여서 지하 2층, 지상 5층 약 8,500㎡ 정도 크기를 약 5,000㎡ 이내로 해서 지금의 223억 규모보다 줄여서 5,500㎡ 정도를 줄인다면 약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비도 좀 줄어드니까 규모를 줄여서 해보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우리 신길 3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서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영등포구의 도서관이 크게 특성화로 여러 가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차원의 문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도서관이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계획을 물어본 겁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답변 중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10억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구의원들이 무슨 예산 확보해 주는 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구청에서 어떠한 대안을 짜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거꾸로 부탁을 해야지, 의원님보고 그런 걸 확보해 달라고 이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 좀 되셨습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업무 파악한 것은 없고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열심히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어야지 답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1월 23일 양평 1동의 구청장 신년회에…….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동 신년인사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위원
예. 신년인사회 때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단상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행복소식지도 발간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과연 행복지수를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답변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행복TF라도 구성해서 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정말 영등포에 산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런 답변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도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구청에 어느 한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 전담부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저희 영등포구가 행복중심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업무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등포구의 주민의 행복을 위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느 특정부서를 정해서 행복 관련해 소관하는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적으로 영등포구민의 행복지수나 이런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영등포구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건지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것을 전담해서 하고 총괄적으로 그런 지수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타부서를 만들 필요야 없겠지만 저희도 통계나 여러 가지 리서치 같은 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부서에 그런 것을 연구해 보는 업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구청장과 상담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올해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각 동에서 심의를 했죠? 각 동에 지금 몇 대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구비는 없었고 국비가 작년에, 아시겠지만 국비가 교부가 돼가지고…….
이용주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용주위원
7억?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신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대략 예산 산출을 해 보니까 34대 정도 방범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자체가 약간은 목적사업입니다. 외국인 밀집지역 및 관내 방범 취약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일률적으로 18개동이면 2대만 해도 36대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34대 정도인데 동별로 치안수요나 외국인 거주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각 동별로 5대씩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지점을 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합해 놓은 게 한 90여대 이상이 각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한 34대 정도 밖에 설치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가지고 구 심의위원회하고, 어차피 이 방범용이라는 것은 경찰 치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경찰서의 생활안전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최종심의를 거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동의 수요조사는 90대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직 심의는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현재로 범죄 예방도 좋은데 지금 무단투기도 많다 보니까 범죄 예방과 같이 무단투기 지역에도 설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 지금 34대에 대한 것을 외국인 밀집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디 어디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주로 대림동하고 그 인근에 있는 주변 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외국인 밀집지역 및 방범 취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범 취약이라고 하면 영등포동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 노숙인들이 많은 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이고, 비교적 지금 대림 1·2·3동 그쪽이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상황이고 요.
이용주위원
지금 대림 1·2·3동에 방범 CCTV가 몇 대가 설치돼 있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2·3동 동별로 방범용은 대림2동 같은 경우는 32개소 있고요, 대림3동은 22개소, 대림1동은 2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대림3동에 외국인들 조사를 해 봤습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외국인 밀집, 저희가 그때 동에서 자료를 받기는 대림2동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 이상…….
이용주위원
대림 1동이 얼마, 대림2동이 얼마, 대림3동이 얼마씩이에요, 인구가?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동 인구요?
이용주위원
아니,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는데요, 대림2동이 지금 보면 외국인 거주현황이 1만 3,853명, 그 다음에 대림1동이 5,366명, 대림3동이 6,462명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는 아니고 1월쯤인데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약 2만 5,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외국인 수가 한 5만 명 된다고 하는데…….
이용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대림2동 같은 경우는 1만 3,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림3동으로 집중적으로 34 몇 대?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그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는 등록현황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문제나 의식문제는 거기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컨트롤이…….
이용주위원
아니, 아까 서만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대림3동에 서른 몇 대가 설치가 돼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대림3동의 설치대수는……, 대림2동에 설치대수는 32대고요, 대림3동은 22대입니다. 대림3동이 제일 많습니다, 외국인 거주도 많고. 또 아까 34대라고 한 것은 구 전체 이번에 예산 나온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총 대수가…….
이용주위원
그건 34대인데, 지금 설치된 게 얼마냐 그랬더니…….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대림2동이 32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주위원
대림2동이?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32요.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또 다르네? 아까는 대림3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대림2동이 32고, 대림2동이 32입니다.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그 다음에 대림3동은 22개고, 그래서 한 10대 정도가 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차이가 납니다. 대림2동이 제일 많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화질이 나쁜CCTV는 어떻게 교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질이 나쁜 것 41만 화소 미만이 실질적으로 안 좋습니다. 올해 신규로 한 것은 최소한 200만 화소로 화질이 좋은 데 저희 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41만 화소이하인 게 작년에 성능 개선을 15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2%가 41만 화소인데요. 서울시 평균은 41만 화소가 저희보다 더 떨어져서 60.3%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일부에 우선 성능 개선하면 좋은데 그러면 화질이 나쁜 경우에는 나중에 범죄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화질을 성능 개선하면 나중에 감식할 때 더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을 작년에 같이 붙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고,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성능개선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32% 정도만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부속을 교체해서 화질을 좋게 하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개소 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이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설치된 CCTV가 성능이 안 좋다보니까 그 성능을 개선시키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우선은 보완하는 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2%가 41만 화소로 돼 있는데 타구에는 60% 이상이 넘습니다, 41만 화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예산이 많이 드니 작년에 시스템 저희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질을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 나중에 범죄라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개선해서 고화질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우선 임시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이 앞으로 되면 이런 부분은 개선해 달라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빨리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예산을 올려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올리지도 않고 자꾸 예산, 예산 타령들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올렸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이용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이용주위원
예?
김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냐고요?
이용주위원
예,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요, 우선 쉬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하셨잖아요. 허홍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허홍석위원
시간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길4동 동청사에 대해서 신축계획이 지금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신길4동 청사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행정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산2동이 금년 10월에 입주가 끝나고요. 양평2동이 ’18년, 그리고 지금 신길4동, 대림2동, 대림3동 이렇게 연수가 오래 된 건물순서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우선 문제는 돈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평2동 건립하고 그것도 140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검토를 대림3동하고 하겠습니다. 2018년 완공목표기 때문에 그 전에 내년 정도라도 실시설계를 하고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관리계획도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만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양평2동 첫 삽을 뜨고 이렇게 좀 위원님,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알겠습니다. 항간에 부지도 선정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아마 주민들께서는 빨리 추진할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2018년에 양평2동이 준공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평2동 그게 어느 정도, 그 재원도 지금 막막해서요. 어떻게든지 꾸려나가야 될 입장이어서 그거 짓고.
허홍석위원
2018년도 첫 삽 뜬 이후에 진행된다는 이러한 이야기시네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문화체육과 봄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재정국과 행정국이 같이 손발이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판로 개척상 봄꽃축제 때 지역소상공인들 제품, 생산했던 품목들을 전시 판매를 해달라는 부탁인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행사 주관하는 데에서 부스 마련 차원과 지도하시면서 질서차원에서 아직 반영을, 작년 같은 경우는 못 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올해는 좀 지역 소상공 일자리차원도 물론 중요하고 판로개척 아주 중요합니다. 그 차원에서 좀 열어줬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상존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부작용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일종에 말하면 상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일단 축제의 본질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홍보라든가 전시하는 위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걸 판매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저희가 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허용되는 부분이 좀 허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다면 홍보 전시까지는 하면서 그 와중에 계약을 받을 수 있고 현장 판매는 안 되고 계약을 받아서 판매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허홍석위원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면밀히 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판로개척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정년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유능한 국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제가 3·1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기시와다시하고 행정부에 앞서서 의회가 먼저 자매결연을 텃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행정부가 기시와다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류를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이라든가 문화 쪽은 작년에도 그렇고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마라톤이라든가 그런 거에 국한되었고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새로 마라톤이라든가 문화원의 문화행사 때 서로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고기판위원
행정기관과 또 의회와의 실질적으로 교류를 주도했던 양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판로개척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와 또 행정부가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 구민들과 함께 문화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본 위원 생각은 교육까지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복지부하고 또 교육부하고 어린이집, 또 유치원부터 이 제도 자체가 담당하는 부서는 다르겠지만 교육과 연관되는 이런 국제도시를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를 반영해서 잔디구장 사업을 다시 하지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최초에 우리가 대림운동장 잔디구장사업을 할 때는 그 일대 주민들에게 건강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잔디구장을 설치하자마자 바로 하자가 발생을 해서 원성이 너무나 잦았어요. 그나마 2015년도 재 잔디구장사업을 하겠다는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선정을 하실 때 정말 잔디구장 재질을 잘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일례로 영등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년이 넘었어도 잔디구장이 상당히 잘 보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타 지역의 대동뿐만 아니라 학교 설치한 데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선례라든가 아니면 정말 생활체육을 담당했던 부분들, 또 이 잔디구장과 관계되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다른 것을 떠나서 선정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단계부터 정말 투명성 있는 선정을 해서 양질의 잔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동 주민센터를 갔는데 책자가 있더라고요. 관광안내책자가 있어가지고 쭉 보는데 영등포의 맛집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물론 보건소하고 연관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영등포의 맛집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맛집인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들 다. 그러면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면 골목에 있더라도 정말 전통성을 가지고 구민과 우리 공무원들, 외부인이 봤을 때 ‘아, 영등포 맛집이구나’ 하는 걸 느껴야지. 규모만 크다고 해서 맛집이라고 선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올라와있는 식당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래동 우리 다수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집이냐.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는 교통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통보다도 말 그대로 맛집이잖아요. 멋과 맛을 내세운다고 하면 영등포가 갖고 있는 어떤 콘텐츠 이걸 내세울 수 있도록 어느 지역 가면 줄 서가지고 지금도 점심시간이면 줄서서 대기하고 칼국수지만 하고 있어요. 이런 집이 맛집이지요. 그렇잖아요? 18개 동 공히 정말 골목길 안쪽에서 허름하지만 영업행위를 해서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찾아 주셔가지고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장학재단이죠. 장학재단이 뒤늦게 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쉽게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많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또 자녀를 둔 학부모들까지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학재단이 효율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지금 생활체육 차원에서 보면 배드민턴 동호회 식구들이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를 하게 되면 강서 마곡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활체육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정영출 위원님도 생활체육회장까지도 하셨는데요. 영등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타구로 가가지고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침 서울시에 최홍식 의원이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안전치수과하고도 또 문화체육과하고도 몇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림유수지에 복개가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부분복개를 통해서 그 부분은 대략적인 안을 떼보니까 12면 정도는 나올 수 있더라고요, 배드민턴 전용이.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고 대회 외 시간대에는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우리가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각 종목별 쭉 사무실 있잖아요, 생활체육 전체적인 본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도 지금 사무실이 얹혀사는 입장이지만 좁아가지고 강사 자리를 못 주는 이런 것까지도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또 안전치수과 쪽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바로 안을 띄워서 서울시에서는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올리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소관 부처의 국장님과 논의해서 바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부족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예산이 영등포구가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등포구의 학업성취평가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는 없어졌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다문화지역, 대림동 지역과 그 외 지역이 성취도평가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일단 대림동 지역은 학업성취도 평가율이 얼마 나왔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한 53% 정도 됩니다.
박정신위원
그 외 지역은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그 외 지역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82% 정도 나옵니다.
박정신위원
제가 지금 보도를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있는 데가 59.6% 그 외 지역이 82.7%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영등포에 상당한 교육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구 안에서 이렇게 학업성취도의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상당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림동이나 도림동 이쪽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짐 싸들고 이사 가죠. 안 그래도 지금 영등포가 교육 때문에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어느 부분을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기보다도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접근을, 예를 들어서 대림동 지역과 그 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해서 성취도를 향상시켜 볼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학력신장에 대한 우리 예산이 꾸준히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과 또 진로직업체험센터나 대학입학정보센터, 아까 말씀드린 장학재단까지 설립을 해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또 아까 우리 다문화지역에 대해서 교육문제에 나왔지만 이것은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맞습니다. 이건 구 차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시비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9.6%, 82.7%의 성취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저도 참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학력신장프로그램 각급학교 특색사업지원 심사선정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각급학교 지원사항을 봤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든 서울시에 요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무리 장학사업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건 그 차후의 문제거든요. 공부를 잘 하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 다문화 지금 필리핀 다 중국교포만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외국인과의 결혼이 많아지면서 다문화가족들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언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잘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아이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문화가족은 중국하고는 또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기초교육에서 커다란 갭을 두고 시작한다는 것은 커서도 이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집단이라든가 이런 데 편입될 수 있는 많은 소지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세부적이고 심도 있게 영등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지금 신길, 도림 이런 부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보충교사를 더 확충하고, 방과후 교사를 확충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따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서울시에 요청을 다시 하시고, 영등포차원에서도 이 특색사업 심사 선정할 때 특별히 이 아이들이 집중된 학교에 좀 더 많은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어떻든 다음번에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우리 영등포구의 특정지역은 교육에서 소외되는 참담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특성화를 맞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부가 좀 뒤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주고, 또 잘 한다 해서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또 직접 느끼면서 검증된 사항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국가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울시교육청과 방과후 수업에 대한 예산,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몇 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쪽 학교에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남권글로벌빌리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서남권 글로벌빌리지에서 하고, 학교에 대한 교육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서로 협조해서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어떻든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번에는 다문화가족들의 상담교사의 확충, 방과후 지도교사의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이것은 영등포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협의를 하셔서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올 한해라도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전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대림동지역의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지금 저 혼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억, 2억해서 7억이라는 돈이 국비로 내려온 게 방범이라든지 CCTV 취약지구 이런 데로 정확하게 그걸로 내려온 것은 맞지요?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방범 취약지역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7억이 와있죠.
마숙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1만 화소 성능개선이 68%가 됐고 32%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예.
마숙란위원
CCTV는 구청장님도 지나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벨을 눌러봐라 그래서 본 위원도 안 눌러봤다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것을 한번 눌러 봤어요. 그랬더니 통합관제센터에서 즉시 반응이 와서 반응이 오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실험을 해 봤는데, 지금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넓은 거리로 많은 지역에 분포도가 잡혀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대림동지역, 신길동지역이 어쨌든 그 주변이 취약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7억이라는 예산이 CCTV로 32대가 설치될 수 있다는 개수이죠?
만원
서만원홍보전산과장
34대 정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실제 설계 들어가면 1대 정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건대 34대 정도 가능하다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밀집지역이라든가 방범이 취약한 지역, 또 대림 1·2·3동뿐만 아니라 인근에 도림동이라든지 신길로, 옆에 영등포동 이런 데도 취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이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평동이라든가 여타 지역에도 곳에 따라서는 한두 군데씩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충분히 그런 걸 또 저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관할치안 영등포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동에 동료 위원들의 지역에 한 대라도 더 설치하기를 원하시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것 좀 떠나서 진짜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족, 취약지구 이런 데를 저도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해 봤지만 그런 데에 배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박정신 위원하고 약간 겹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올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얼마씩 배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0억 정도 내려갔고, 중학교가 7억 5,000, 고등학교가 10억 지원됐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에가 적게 내려간 이유는 왜 그렇게 적게 내려갔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중학교에 적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학교 수가 많고요, 고등학교는 특색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글로벌리더십교육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많이 들어갔고,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좋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률이 지금 몇%나 되고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최종은 안 나왔는데요, 2월 28일까지 완료됐는데 아직 학교 측에서 자료 확보를 못했고요. 일단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서울대학교는 작년에 8명에서 올해 13명으로 늘었고 중요 학교에서는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울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도 대학진학률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보다도 우리가 학력 신장을 위해서 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대학진학률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학력신장을 위한 쪽에 많이 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력신장에 지금 현재도 한 27억, 그 다음에 환경개선 20억인데요. 내년에는 거기에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력신장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영등포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벌써 중학교만 들어간다 하면 다들 목동이나 강남 쪽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영등포가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왜 그렇게 가느냐고 저희한테 질문하는 학부모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는 것은 좋은데 특히 학력신장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는 타임스퀘어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타임스퀘어가 올해 수익금이 얼마가 들어와 있죠?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회계보고가 마무리가 안 돼서 3월중에 회계보고가 마무리 되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정으로는 4,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4,300 그것뿐이 안 돼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매출액의 3%를.
이용주위원
매출액의 3%인데.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매출액이 14억 정도 전년도에 올린 걸로.
이용주위원
지금 거기에 미용실 같은 것도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죠?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지금 교육생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라도 홍보를 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입주한 업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 겁니다. 거기가 뭐하는 데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서 미용기술이라도 습득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1월달에 그 업체하고 현장 방문하기도하고 또 업체 직원들이 저희 구로 와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는 박준미용실에 그걸 또 재위탁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강생이 너무 저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연합회가 있나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생활체육연합회에 영등포구에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파악 안 됐어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지금 일단은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측면이라고 해서 예산은 2억 9,800만원 정도가…….
이용주위원
구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요, 거의 70% 가깝게는 구비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생활체육연합회에 지원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생활체육연합회에만 지원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용주위원
예.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3,70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 종목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기는 6,100만원 정도…….
이용주위원
구청장이 봉투 갖다 내주는 겁니까?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산을?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대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예산을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직접 지원해 주느냐.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생활체육회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주위원
어떤 단체에서 본 위원에게 묻는데 생활체육에 예산을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원의 분배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적고 어느 단체는 많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고 불만족스럽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그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종목에 따라서, 또 거기의 회원수에 따라서 구분이 될 것이다 했는데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성과라든가 성적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거의 금액에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많은 차이는 없다고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각 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양평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 일정이 2016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하게 돼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삽이라도 뜰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상황이 금년에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내년 8월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5억 3,000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내년 8월에 착공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문제는 준공까지 가려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193억에 대한 예산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140억요.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겁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비 일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시비 받을 여건이 되면 끝까지 노력해서 그걸 받아내는 게 최우선인데요. 아직 그 구체적인, 주차장부지에 대한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가 있을 수 있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문제, 이런 재정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굉장히 급한 마음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절대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 하면 내년에 설계가 나오면 착공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할 거고요. 일단은 청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하고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내년, 2018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설사 이 금액이 140억이 된다 하더라도 매년 몇십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특별교부금을 영등포구에서 받아올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서 이 청사를 짓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복합건물로 짓다보니까 그 복합시설에 따라서 시와의 어떤 매칭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런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3개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공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내년 8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공사일정상으로 맞춘 거고, 지금 이게 상당히 주민들 숙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동료 위원은 올해 첫 삽이라도 뜨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본 위원은 그것이 어려울 것이다 답변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차질이 굉장히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동료 의원이 아예 없다면 내말 한마디만 물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동료 의원이 올해라도 첫 삽을 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분을 생각해서라도 올해 착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랬는데 내년 8월이라니까 너무 길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착공을 좀 빨리 당기도록 하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진행상황을 본 위원한테라도 좀, 가끔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는데 답변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구청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위원장도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질의할게요. 그 대신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의 복지2팀 조직개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장
전국 최상위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구청장의 지시로 아마 작년 연말에 한 것 같은데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복지2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5개동이 지금 시범으로 시행에 들어갔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장
이것은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행정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그런 조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복지업무를 구청에서 다루는 과는 4개 과이고 그 지시에 의해서 일선 18개동에서 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현재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은 사회복지직 1명입니다. 그것도 아마 불과 얼마 안 돼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에서는 사회복지직 과장도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또 그러한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1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예.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91명입니다.
김용범위원장
91명. 그러면 향후에 이 복지직이 또 늘어나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지금 아마 금년에도 복지직이 별도로 곧바로 채용계획이 서울시에 잡혀 있고요.
김용범위원장
어느 정도 늘어나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겠지요.
김용범위원장
그렇죠?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문성도 살리고 또 많은 사회복지직 음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묵묵히. 또 그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는 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을 5급을 신설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위법이나 제도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확실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하여튼 현실에 맞는 그런 조직이 이루어졌으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도리라고 보고 순리라고 보고 정 거기서 조례 개정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해줄 용의는 있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한 번 드릴게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왜냐면, 행정트렌드에 맞게 말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도 거기에 아우러져서 같이 개편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김용범위원장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치회관 운영의 주 수입원은 헬스장이죠. 그런데 사설뿐만 아니고 구민센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동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수가 점점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었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아, 업무보고에요?
김용범위원장
예. 그런 걸 집고 넘어가고 여기서 문제화를 시켜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지금 우선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여의도동하고 신길7동, 양평2동까지는 기금이 적지 않은 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이 문제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이런 동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갖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하듯이 일부 어려운 동이라도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공동관리해서 구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런 걸 업무보고에 왜 빠뜨리냐고요, 그런 걸 넣어주셨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여기서 마다않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알겠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다음은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상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9,6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방법도 BTO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행정국장이 답변하실래요. 이 예산은요,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BTO방식을 고집해서 9,000만원인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소요예산 9,600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보고서 상에? 지금 예산이 그대로 살았어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이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에 타당성 조사용으로…….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BTO방식에 대한 용역의 결과 심의하는 수수료가 한 9,600 되었잖아요. 그게 BTO방식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 이게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분명히 얘기해 봐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9,600이 버젓이 살아있는 걸로 예산을 표기했어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현재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요.
김용범위원장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9,600이 내려와 있어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현재 9,0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 시청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어떤 용도로 내려와 있어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제안서를 받으면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심사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구비로 예산을 책정했던 걸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사항이라니까요. 왜 딴 소리들 하셔요. 정확하게 맞아요. 시비가 9,000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어요, 9,000만원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예산 삭감된 거 말고 9,000만원 내려와 있다 이거예요?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BTO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BTO방식을 계속 추진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현장토론회 때인가 그때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주민설명회 당시 제기된 반대의견, 즉 시설이 대규모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반대한다. 또 국시비 편성 요구 등에 대한 설득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자체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인근 지역 및 구의원에게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더라고요. 구의원들한테 어떻게, 주민하고 구의원들한테 합리적인 논리로 어떻게 설득하려고 해요? 이 BTO방식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개발방식이 4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거 없이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또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전문인력도 부족해요, 우리가. 또 추진단도 구성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TF라든가 추진단이 먼저 구성돼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제가 와서 문래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사업이고 이게 지금 총 사업비로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투자냐 아니면 아까 BTO말씀은 민자사업이 되겠는데요. 민자사업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구에서 지금 검토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종전에 시에서 입장은 우리가 1,000억원 정도의 대규모의 재정투자가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민자투자를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9,000만원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영등포의 굉장히 이런 근자에 보기 드문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쉽게 민자다, 뭐다 이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제안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추진단을 구성한 후에 규모와 방식 등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체육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의 참여도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대세예요, 대세. 우리 구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 모르지요? 좋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생활체육은 요즘 추세가요. 스포츠산업의 기반으로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국민건강이 우선 증진되고 두 번째는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된 데요. 따라서 스포츠 용품산업이 굉장히 발전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선진국일수록 생활체육 참여도가 높은데 우리 구에서 물론 예산규모상도 적지만 주관과에서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생활체육에 대한 시각, 관념을 다시 가져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용
송주용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사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 예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 문래동 복합문화시설도 BTO방식이니 어쩌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은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신길3동 특성화도서관에 대해서 전혀 올해 예산 반영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규모가 작은 신길3동 특성화도서관 같은 경우를 이런 BTO방식이든지 하여튼 민과 관련된 것을 한 번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큰 사업을 오히려 한 번 해보고 큰 사업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도서관이 그쪽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사실 선유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고요. 신길동 지역에는 그런 대규모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을 그쪽 주민은 꼭 신길3동이지만 4동, 인근 5동, 7동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문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대 개원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위원장이 분명히 집행부에 부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회 때 그 결과를 말씀드려달라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주관과가 총무과장이죠? 뭐했어요? 의회법무팀 뭐했어요? 왜 이런 거 안 챙겨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과거에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보고하고 그걸로 끝. 담당자 금방 바뀌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나 설사 과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었어도 그렇게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걸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어떻게 된 거예요?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물론 개별적으로도 보고가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다음 회의 때부터는 만약에 이번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자료에서 우리가 회의자료 체계를 약간 바꿔서 보고자료죠, 보고자료 체계를 바꿔서 이 자리에 거르고 넘어갈 수 있게끔.
김용범위원장
그래요. 의회법무팀에서는 이걸 확실히 꼼꼼히 챙기시고.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구두보고에 시간이 어렵다고 하면 보고서 뒤에라도 서면자료 해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서면보고라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