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 이점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1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시 개설장소 이전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조례안 제3조 제2항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 중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을 장당에서 시간당 기준으로 개정하고 1일 1시간 이내의 열람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을 장당에서 용량당 기준으로 개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용량이 1건당 1MB 이하인 경우 원문공개 정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료법 시행규칙」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 개정(안 제3조 제1항, 별표1) 나.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제3조제2항, 별표2) 1)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 개선 가) 정보의 열람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시간’당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나) 1일 1시간 이내 열람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 개선 가)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장’당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용량(MB)'당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나) 제공하는 정보의 용량이 1건당 1MB 이하인 경우 원문공개 정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무료로 제공함. 다만, 1MB를 초과하는 경우 1MB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이 경우에도 1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현행 기준보다 수수료 부담이 최소 50퍼센트 이상 경감되도록 함. 다)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함. 라) 해당 정보를 부분공개하기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함. 3) 정보공개를 위한 외부의뢰 비용의 부과 근거 명시 가)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1. 20 ~ 2. 8)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사무명 변경(안 제3조제1항, 별표1) 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안 제3조제2항, 별표2)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사무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 수수료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별표의 수수료 항목 및 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세무과장 이점선입니다. 김덕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2014년 10월 개정이 되었고, 2014년 12월 10일 개정이 되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14년 12월 10일 개정되었고, 의료법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시기 및 기준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3항의 위촉위원에 구의회 의원 1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의 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그 조치사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나.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시기 및 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다.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15. 1. 22 ~ 2. 1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시기 및 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및 제9조) 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현재 조례의 제정은 의원 발의 등을 통해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한번 제정된 조례의 사후 관리나 폐지에는 소극적인 현실이라 본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들이 입법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 시대상황과 맞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조례의 개정 및 폐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임. ❍ 다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시 신중을 기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입법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애라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 2항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안 제5조 중 제1호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를 제1호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호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로, 안 제5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안 제7조 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평가위원회에”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로, 안 제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을 “위원회를”로, 안 제9조 5항 중 “입법총괄업무담당이”를 “법무업무담당주사가”로, 안 제9조 6항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장성기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업무를 보는 집행부와 대화를 가지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례 제·개정권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과정은 사실은 필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정안 같은 경우는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일을 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일단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개정건에 한해서는 제가 그 담당이라든지 계장, 그리고 법무계장까지 모셔 가지고 그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용어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 했고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정안에 한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 조례만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시행되는 게 있고 사실상 사장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도 의원평가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은 이전에는 법안발의건수 위주로 의원들 평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의건수가 아니고 실질적인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그걸 평가 위주로,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건수에 연연해 하고 조례가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조례를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적용을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조례가 시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장되다시피 하는 조례가 많다 말이죠. 그럼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정리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또 폐단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만약에 정리를 안 했을 때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있는 일부 조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일 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실효성, 실현성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조례는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상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발의를 하자 한 것이고, 또 이걸 3년을 기한을 둔 거는 사실 저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2년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기간을 2년으로 둬 버리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위원회 구성하고 조례 이거 다시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됩니다. 그래 보면은 일을 하는데 또 어떤 힘든 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3년으로 정한 거거든예. 그래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3년마다 개정을 해 가지고 필요없고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 거는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구의 조례 전체를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 보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우리 자그마한 어떤 용어라든지 동사, 조사, 서술어까지 포함을 해서 사실 고칠 게 많습디다. 많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손을 보게 될 거 같으면 사실 이제 거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터져나올 수가 있고 또 그게 불만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일 하시는데 방해가 될 요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박하게 전체적으로 손 본다기보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손을 보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시기를 정해서 전체를 한 번 훑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또 사실 이 취지 중에 중요한 점 하나가 시대에 맞게 자꾸 우리 조례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이 바뀌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