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으로 가면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사랑의 밥차’가 있습니다. 1층에 보면 항상 사랑의 밥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랑의 밥차 운영을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사랑의 밥차를 한 후에 그 안의 위생 상태라든가 밥차의 청결도 유지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알고 계신가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인력이 부족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별 대책이 없이 그냥 대충 또 밥 나눠주러 가고, 밥 나눠주러 가고 이런 식의 운영같이 보였거든요, 작년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원봉사팀을 연계를 해서 그 후에 설거지라든가 밥차 안의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저게 애물단지처럼 변모할 그런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밥차는 운영을 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께서 일단은 청소는 깨끗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하고 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상태 등 여러 가지 다음에 또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충분히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께서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하다 하면 더더욱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지로 운영자들 사이에서 “아휴, 저것 그냥 어떡하면 좋은가!” 할 정도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청결 유지나 계속 밥차로서 활용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파악을 하시고 인력 면에서나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잘 하셔서 위생상태도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상태로 그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과 업무보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사회공헌을 통한 나눔누리에서 보면 올해 목표가 1억 6,000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모금액.
김재진위원
목표가 얼마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14억이었는데요.
김재진위원
모금액은 14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16억이.
김재진위원
16억.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현재액이 더 많이 초과됐다는 애기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로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몇 가구 정도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이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금년에 16억을 모금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모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영등포사랑성금으로 해서 약 1,400가구 정도를…….
김재진위원
1,400가구?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1,400가구 지원을 해 주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최소 20에서 100여 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100만원 지원해줄 대상자나 참여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을 줄인 건지?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대상자를 조금 증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재진위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액을 줄였단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에 있어가지고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14년까지 가입자가 38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1,271명으로 나와 있어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271명으로 기재를 한 것은 계속적인 누계인원을 표기를 한 거였고요, 위원님! 그 다음에 이번에 383명으로 기재를 한 것은 저축 종료자 또는 중도 해지자를 제외한 순수한 현재 가입자 수를 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기존에 지금 383명은 살아있는, 쉽게 해서 활용을 계속 꿈나래통장이나 희망플러스 이용하는 회원만 한 거고, 작년까지 1,271명은 현재까지 누계를 잡아놓으셨단 말씀인가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모집목표가 20명이거든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작년에 50명이었어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왜 이렇게 줄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희망플러스나 꿈나래통장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모집대상을 배시를 해주는데 20가구만 해라 이렇게 배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가구를…….
김재진위원
작년에 저희가 50가구 배정을 해 줬잖아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것을 지금 들어보면 하려는 사람이 점 많으시다면서요, 대상자에 비해서.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보통 몇 명, 만약 5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나 신청을 합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 구가 예를 들어서 42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는 21명에 54명이 신청을 했고요, 꿈나래는 21명에 41명이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2 대 1 정도는 되네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작년엔 50명인데 왜 올해는 50명 수준을 유지하지 못 하고 물론 서울시 지원금액이긴 하지만 20명밖에 안 되냐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이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진위원
예.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 가구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계속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누계인원인 1,271명에서 빼면 한 938명 정도가 되거든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현재까지 ’09년서부터 938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6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과 업무보고 6페이지. 찾으셨나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수급자 현황이 1종에 6,229명, 2종에 2,181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오히려 더 줄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와 보훈대상자 등이 포함이 되시는데요, 기초수급자가 저희가 연간 100가구 정도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 및 차상위 지원 역시 좀 봐 주시겠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숫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통망을 통한 확인조사 때문에 재작년부터 연간 한 100가구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가 7월에 맞춤형 급여가 실시가 되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기초수급자도 110가구가 줄었고 그 다음에 명수로는 412명 더 줄었거든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중요한 것은 그에 비해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급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했지만 올해 주민 소득으로 기준선이 바뀌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주거급여가 많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 과의 예산이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이 증액이 된 건 그만큼 수혜자한테 금액을 많이 드린다는 얘기인가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진위원
인원이 줄어, 그러면 먼저보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7월에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된다는 것은 다시 그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이시면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드리고 있지만 7월달부터는 가구원 개개인별로 만약에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교육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도가 개편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맞춤형 복지로 인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방향 보면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전이 도모라고 돼 있거든요. “전이”가 무슨 뜻이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세 가지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기재해 놓고 있는데요. 주로 전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도 저희 구비를 들여서 1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또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9번 기동대A조라고 있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거기 맨 우측으로 가서 토지 이용에 보면 구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현황.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현황요?
김재진위원
예. 그 토지 이용에 보면 구유지, 시유지라고 나와 있죠. 구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구유지 맞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도로고, 지목은? 지목은 도로 맞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구유지면서 지목은 도로인데 저희가 월 한 3,500만원에 대해서 기금 사용료 내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우리 구유지인데 사용…….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국유지.
김재진위원
예?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김재진위원
국유지?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어디 거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기재부 땅입니다.
김재진위원
국유지 맞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면 예산 때 이것 3,500 들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현장 근처를 보면 서부간선도로 하고 밀접되어 있던 진짜 황폐화된 못 쓰는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 계속 보니까 작년에도 구유지라고 나와 있고 묻혀간 상황인데 이번 예산 때 보니까 1년에 저희가 3,500만원씩 낸다고 치면 한 달에 한 280, 90 정도를 월세를 낸다는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땅이 현저하게 진짜로 시세 땅값이나 이런 것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못 쓰는 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컨테이너 비슷한 것 2개 갖다놓고 재활용 환경미화원들 기동대 근무하는 데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대기소.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3,500이라면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안에 이것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동대원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 섹터 내에서 가장 용이한 지점, 거점 확보해가지고 가서 옷 갈아입고 생활하게 쓰는 것 맞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1년에 3,500만원씩을 줘가면서 그 땅을 활용할, 여기 국유지에다가 돈을 들여서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 기존 업무도 마찬가지고 구유지 아니고 국유지라고 반드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예산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5페이지. 5페이지 예산 현황.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달라요. 이 앞에 지난번 11월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4년 2월달에 한 업무보고 하고 다 다른 것은 아닌데 예산액이 작년 업무보고 때는 3개가 다르고요, 2014년 2월달에 보고한 것은 6개가 달라요, 예산액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산액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 어떤 게 맞는지? 이게 맞다면 이 앞전 게 잘못된 거고, 앞전 것이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올해 것이 잘못된 건데 이게 변동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아마, 종량제 수수료 처리비. 처리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처리비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 과거에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처리비가 나갔었는데 금년도에 총계주의로 해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하나만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적 청소시스템 구축에서도 다르고 재활용 분리수거 마찬가지고, 클린영등포도 예산이 다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다르고 음식물 폐기물류 하는데도 다르고 청소시설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 한 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에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있어서 7개 동만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상반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재진위원
상반기 실시하고, 시범 실시를 7개 동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52톤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52톤 감소했다는 게 실시하고서부터 현재까지인가요 아니면 한 달 기준인가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실시하고 나서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시를 한 10월달쯤 했나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9월말입니다.
김재진위원
9월말에서?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9월말에 2개 동 실시하고 12월달에 5개 동 실시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게 2개 동 실시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줄인, 52톤이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아니면 2개 동, 5개 동?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7개 동.
김재진위원
7개 동에 대해서.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52톤이 줄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그런데 9월달에 2개 동 하셨다며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9월달에 2개 동을 하고 11월달에 7개 동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최초 시작점부터 현재까지 52톤을 줄였다고 보면 맞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도 실시하겠다는 얘기네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상반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에게 10만원 주시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10만원.
김재진위원
거기에 재활용 금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더 얹어주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개인별로 더.
김재진위원
그 금액이 월 8번에서 10번 정도 실시한다고 보면 되죠? 많을 때는 10번, 적을 때는 8번.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자원관리사가 자기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배출을 홍보하면서 가져오는 데는 좀 많이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져오는 사람들 것만 받으면 그만큼 양이 많지 않으면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차이는 있죠. 평균 대충 서울시에서 10만원 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으로 해서 나오는 이득금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득금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10만원 미만에서 한 4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1인당,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40만원도 가져가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는 건데, 그렇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 주변에 재활용을 전부 다 내도록 해서 하시는 분도……. 본인 활동 여하에 따라 수입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40만원도 같이. 혹시 동별로 뽑아놓으신 것 있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저희 영등포본동 같은 경우 실행하고 있는 게 40개 통인데도 불구하고 23개인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인접 동 같은 경우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니까 기존 폐지 수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물론 그 어르신이 그 업무를 소화해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관리를 안 하면 언제 할머니들이 주워가시고, 할아버지들이 또 몰래 주워가시고, 나 주면 안 되냐는 등 생떼 아닌 생떼를 좀 많이 쓰시거든요. 물론 민원을 들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로 통장님들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상가에 계시는 분이 조금 그래도 어르신이긴 하지만 한 60대, 70대 이전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52톤의 재활용을 줄였다 그러면 상당한 효과라고 보고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 폐기물제로화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분리수거함이 4종에서 5종으로 늘은 건 맞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비닐류, 예를 들어서 라면봉지도 재활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건 아시고 계십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폐기물제로화 확대 추진은 전년도에도 이루어졌던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도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 내용에다가 향후에는 공공청사,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학교 등 우리가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금 향후 계획도 없고 사업참여 권고내용도 없는 걸 보면 우리가 작년에 폐기물제로화 확대 추진한다고 해놓고 결론은 확대 추진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제로화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 해서 올해도 역시 제로화 확대 추진이 붙은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년 2016년도부터 폐기물이 인천매립장으로 반입이 불가한 상태로 금년부터 10% 감량화를 정부가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도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서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지금 파봉과 동시에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각 부서에서 협조해서 매주 1, 2회 청렴방송과 동시에 직원들한테 분리수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제로화 확대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연말에 가서 확인하면 될 거고, 노력을 좀 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쓰레기 줄이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봉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봉을 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지금 생활용 쓰레기봉투에 비해서 한 3.5배 정도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봉투가 생활용 쓰레기봉투가 100원이라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350원 정도 하잖아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렇죠.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100원, 350원도 비싸다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비싸서도 안 쓰지만 생활용 쓰레기봉투도 안 쓰는 동포들이라 새벽에 출근하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막상 파봉해 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 안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아놓으면 고양이들이 음식물인줄 알고 그걸 파서 너저분하게 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봉투 지금 열어보면 30에서 40%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안 쓰고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건 알고 계시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도 안 되고 이건 주민들 의식도 변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렇죠.
김재진위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발각됐을 때 실제 사건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조언 식으로 얘기했을 때 거기서 긍정적으로 사과를 하고 다음에 안 버리면 되는데 당신이 뭐냐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요즘 언론에도 나오지만 분노를 참지 못 해서 더 큰 화를 입을까봐 사람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 줄이는 건 주민들 의식이라고 봅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무단투기단속 완장 계속 채우시고요, 작년에 특별예산 많이 하셨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김재진위원
많이 잡아내세요. 많이 잡아내서 쓰레기 진짜 철저하게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환경과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보죠.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수질관리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죠? 그 개소가 작년보다 한 23군데 정도가 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건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따라서 상황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건데 결론은 작년에 110군데였고 올해 보니까 133군데였거든요. 그러면 늘었다는 얘기인데 금속 같은 경우는 오히려 31군데가 늘었거든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것은 배출업소수가 아니라 지도점검 할 대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도대상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번에는 대상수를 금속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밑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관리)가 있는데 그 대상수도 역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한 60여 군데가 늘었는데 오히려 이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가 41만에서 정확하게 따지면 한 38, 39만 정도 되면 인구도 줄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줄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늘었거든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정화조 시설은 올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처음에 애당초에는 2만 5,500개소가 됐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개소가, 작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량의 건물을 신축하다보니까 대량 건물들이 늘어났는데 개소 자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게 너무 적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2만 5,2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치로 보면 2만 5,143군데, 그러니까 한 57군데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이상 줄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작은 개소는 줄어들었지만 또 신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수치상 그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의도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의도복지센터가 올해 하반기 12월달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위탁법인 모집공고 및 심의‧선정이 3월부터 9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탁법인의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월이면 오늘이 이미 3월 2일인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은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공고를 내면 일정한 접수기간을 둬서 접수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개관일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법인은 어린이집서부터 전체적인 걸 다 총괄하는 법인인가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어린이집까지도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층에 프로그램실(2), 3층에는 프로그램실(6)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내용이 결정된 게 있나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내용은 어르신복지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존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넣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위탁법인이 정해지면 여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탁법인이 정해지면 그때서 결정하는 건가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아니오. 복지관에 보면 기존에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을 넣는데요 대충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넣게 되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어학이라든가 컴퓨터 강의,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들어가나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체육시설까지 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강당이 들어가면 거기에 체육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 2개, 6개는 바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8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이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공고는 돼 있나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3월부터 9월까지?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청소년독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독서실이 있는데 이 청소년독서실이 기존에 정해지면 새로운 인구 변화라든가 또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청소년독서실 신축, 또 새로운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은 1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 지원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아동복지센터에서 방과후 학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독서실 운영이지만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그런 수요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청소년독서실이 새롭게 건립된, 예를 들면 대규모 선유도도서관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양평동 청소년독서실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학생 수요층이 사실은 새롭고 규모가 큰 곳으로 몰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제 지역구인 신길1동하고 여의동에는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동에는 학교가 무려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두 군데, 또 여의도고등학교, 명문인 여의도여고하고 여의도고등학교가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이런 도서관 수요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3만 6,000명이 되고요, 또 영등포 면적대비 30%가 넘는 지역인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은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배출량 감량화를 추진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종량제기반시설 유지관리점검, 또 홍보 확대인데 이 유지관리점검하고 홍보확대하고 감량화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량화까지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량화는 일단 아까 김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클린업투게더 교육을 금년부터는 확실히 실시해서 주민들이 의식을 갖고 감량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4월 중에 채용해서 음식물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감량목표는 얼마로 잡고 있으신가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연 2%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연 2%요? 그러면 연 2%는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비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약 1억 정도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억 됩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2%가 1억인데요, 지금 여기 소요예산은 얼마 책정하고 계신 건가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소요예산은 지금 예산현액은 줄어 있습니다. 약 7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감량화 추진에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돼 있느냐고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산요?
미영
박미영위원
예.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52억 잡혀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감량화를 추진하는, 지금 여기 17페이지 자료에는 3억 4,80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 소요예산입니다. 감량화 추진이 아니고.
미영
박미영위원
감량화 소요예산이 3억 4,800입니다. 그런데 감량화 목표가 1억이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량화 목표가 다 해서 1억인데 지금 감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권영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개인별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박미영 위원님, 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찬식
강찬식음식물자원팀장
음식물자원팀장 강찬식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예산은 홍보비나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모두 3억 4,000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 52억이 듭니다. 그래서 감량화 추진이 3억 4,000을 들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2%를 줄이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에서 비용으로 1억 정도를 줄이시겠다는 거죠?
찬식
강찬식음식물자원팀장
그렇죠.
미영
박미영위원
비용으로 줄이겠다?
찬식
강찬식음식물자원팀장
처리비를 좀 줄이겠다는 뜻이죠.
미영
박미영위원
52억은 1년 예산이죠?
찬식
강찬식음식물자원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1년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1억을 줄이기 위해서 3억 4,800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좀 이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식
강찬식음식물자원팀장
어차피 주민의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시설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처리예산이 줄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장 3억 4,000을 들여가지고 3억 4,000 이상의 효과를 내기는 좀 힘듭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서든 그 예산이 3억이 넘게 드는데 그 감량효과가 1억이라면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들으시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RFID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유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3억씩 들면요? 그리고 이 홍보단은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주민홍보단? 3월부터, 이번 달부터 주민홍보단 구성 및 클린업투게더 상시 실시로 종량제 확대 정착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홍보단의 구성, 조직방향이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또 클린업투게더는 어떤 내용인가요?
찬식
강찬식음식물자원팀장
클린업투게더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환경자원순환센터에 학교별로 초빙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외국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고요, 종량제 주민홍보단은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은 없는데요 각 환경관련단체나 주민관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여 명 정도로 위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 정도 돼야 위촉이나 모든 윤곽이 잡힐 겁니다. 지금 기초방침 중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기초방향은 잡혀있는 거죠?
찬식
강찬식음식물자원팀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걸 보시면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모순이 생기니까요. 1억을 줄이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 3억 4,000을 쓴다는 것은요 방만한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이.
찬식
강찬식음식물자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청소란 대가 없는 서비스잖아요. 주민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딱 10억원을 들여서 10원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청소는 세입 예산도 34억이지만 청소 처리하는데 근 70억이 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입예산이 그쪽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3억 4,000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뜻이지 3억 4,000 이상의 효과를 보자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팀장님! 취지는 좋아요. 감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홍보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비용 대비 경제성을 생각해서 좀 더 효과적인 돈을 덜 들이고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1억을 줄이면, 1억을 들이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줄이기 위해서 3억 4,000을 쓰면 모순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찬식
강찬식음식물자원팀장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과 9페이지 한 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거점배출방식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설치 및 철거 일을 어르신이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치․철거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릇을 갖다 옮기고 놓고 한다 그 말입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거점 지점에다가.
박유규위원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셔서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려돼야 되는 점에 있어서도 또 깊이 관심 있게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분들 선정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합당한 기준이 맞는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자기 몫을 못 찾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서 자기 몫을 잘 찾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즉, 한 마디로 그 지역에 사시면서 통장이랄지 동장 같은 분들하고 잘 대화를 하고 해서 자기 몫을 찾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한 4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열심히 하신 분은 40만원.
박유규위원
열심히 하신 분.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이 한 달에 40만원이면 큰돈이 아닐지는 몰라도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평성에서 잘못하면 잘못 흘러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 선정하면 계속 쓰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 같은 것?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쓸 것입니다.
박유규위원
본인이 원하는 데는 계속 쓴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또 생계가 어려운 분이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민원 같은 게 본 위원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 괜찮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저희도 희망자가 많아서 잘 운영이 될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은 통장님들이랑 반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동네를 위해서 순수한 자원봉사죠. 어르신들이 겨울철이라 힘들어서 그런지 중간에 포기자가 많아서 동에다가 독촉을 해서 아마 지금 계속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7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현재 7개 동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앞으로 하반기에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 번 운영을 해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했던 부분이 아마 검토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하반기에는 전 동으로 다 확대됩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전 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유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루속히 빨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8개 업체로 되어 있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8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 8개 업체가 처리 대행업체도 8개 업체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리고 운송 대행업체는 1개 업체에서 다 하고 있고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합니다. 이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세척요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세척요원이 하는데 음식물 가져갈 때마다 하고 계십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대충 형평성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며칠 만에 가져갑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거의 매일 수거합니다.
박유규위원
매일 수거합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지금 그렇게 매일 수거하실 때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단 말씀이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세척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매일 가져가면서?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부분이 겨울도 그렇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의 악취 같은 게 상당히 불결하거든요. 자꾸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향상시킨다 하면서 이것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은 매일 가져가면서 1주일에 2번 세척을 한다?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럽니까? 인력 부족난입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주 2회 정도 하고요, 여름철 악취가 심할 때는 세척량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박유규위원
물론 그렇게 유동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능한 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출근을 하면서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나가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넣는데 불결하고 그러면 아침부터 기분이 많이 나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의, 주민 개인의 기분도 나쁘지만 환경에도 상당히 불결하니까 좀 청소를, 각별히 세척을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신규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봐 주시죠.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되어 있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몇 명입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6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유규위원
6명 갖고 됩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원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좋지만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6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조금 제가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청소과는 만날 예산, 예산 하시는데 우리 주민의 생각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74억 7,000 돈이 증액이 됐죠, 맞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유규위원
특별회계 또 만들어드렸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특별회계.
박유규위원
우리 주민의 생각과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은 지적을 합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이 특별회계는요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입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단속요원을 투입을 해서 최대한 단속 효율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박유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영등포 전 지역에 6명 단속원을 신규 채용해가지고 이것이 커버가 되느냐 말씀이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림1동을 일주일 동안 단속을 하고 또 피해서 일주일은 대림3동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유규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형식적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주거환경의 지역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 이런 데 6명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영등포 전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바가 되는 겁니다. 이 분들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시간제로?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최저임금 5,580원으로.
박유규위원
최저임금제로 줍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5,580원?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박유규위원
몇 시간 근무하게 됩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8시간 근무합니다.
박유규위원
8시간. 돈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신규 사업을 어떤 구호를 내걸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적절합니다. 증원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일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단독주택에 이런 청소 무단투기 문제가 엄청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했듯이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생각과 거리가 멀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6명을 갖고 어떻게 커버합니까?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의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증원을 해서 이왕에 할 바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했으면 뭔가 효과를 나타내야지, 어떤 전시적인 효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감량화 사업이나 지금 이 사업들이 올해 저희 청소과 중점사업이고요. 이 무단투기 사업도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6명 우선 채용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림동이나 일반 주택지역에 무단투기가 심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예산으로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어르신행정팀 5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과입니다. 국이 아니고 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구립과 사립과의 다른 것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는 빼고요. 양곡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 경로당은 여가시설로 있기 때문에 생활비 지원은 없는데요, 양곡은 저희가 구립은 연 6포, 일반 사립은 4포, 아파트는 3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 예산, 복지 복지 하면서 어르신들이 여기 가서 생활하시면서 제가 어느 경로당을 방문을 했더니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점심을 해 잡수신다 그래요, 추운 겨울에. 그리고 또 돌아가신다 그래요, 나머지 요일은. 또 일부는 오전에 안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 쌀이 모자란다고 해요. 너무 좀 비하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복지 복지 하면서 어르신들의 쌀 문제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경로당에 불편을 드려야 되겠는가?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물을게요. 구립하고 사립하고 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쌀 가지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지금 경로당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곡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구립은 거의 식사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사립은 아파트나 이런 데는 식사를 회원들이 정해가지고 식사일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식사를 하는 데는 저희가 구립은 6포를 주고, 저희 예산범위에서 그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구체적으로 물었던 부분이 구립하고 사립을 이야기를 했는데 운영비나 난방비, 냉방비는 놔두고 최소한도 일부 점심식사가 되는 쌀 문제를 가지고 차이를 두는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지금 구립은 이용인원이 많고요.
박유규위원
많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 다음에 식사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곡비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반영한 사항이고요 전에는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예산에서 양곡비를 해가지고 줬던 사항입니다.
박유규위원
예산액을 올해 처음 반영했다는데 전년에도 주긴 줬지 않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전년에는 시에서 예산 양곡비가 내려올 때 저희가 운영비,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삭감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비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양곡비 저희 구비 매칭 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박유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좀 뭐랄까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오전에 나오고 나머지는 오후에 나오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점심을 해드셔야 되는데 쌀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로당 172개 중에서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적은 부분 한 부분이 또 어떤 객관적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큰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쌀 1포 얼마 나갑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4만 5,000원 정도 나갑니다.
박유규위원
4만 5,000원 나가지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박유규위원
물론 적은 예산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좀 더 어르신들에게는 차별을, 일반 아파트에 4포, 3포 돼 있는데 1포라도 더 해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특히 추울 때 오고가고 하는 불편이 없이 이야기 하고 담소 나누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과별, 복지정책과 13페이지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이 보유하는 복지 자원 및 서비스 지역별 편차, 복지 자원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 추진사업에 보면 18개 동 복지지도 제작, 또 복지 자원 서비스도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십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운영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수립 시에 주민욕구조사 서베이(survey)를 하게 돼 있는데 주민욕구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복지관 등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비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복지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같이 링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예.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각 시설의 자원 공유도 링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애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18개 동 복지지도 제작도 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또 정보 링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러다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에 있는 시스템을 끌어다가 링크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나오면 추후에 보완해가면서 정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예산이 없음으로써 무의로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겹니다.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링크를 걸어가지고…….
승용
유승용위원
링크를 걸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보면 이 서비스 컨트롤타워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체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구축도 못 하고, 그러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무의로 끝나게 되면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잘 맞춰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컨트롤타워 운영문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인 만큼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무의로 끝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국별 업무보고 3쪽에 보면 햇살보금자리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도 같이 방문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때 민원인이 알게 됐던 부분은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전도 이전이지만 이전하기 전까지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보면 CCTV 카메라가 한 개 있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CCTV 카메라 심의를 열었을 때도 동에서 거기 주변에 CCTV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보다는 그 주변에 CCTV 카메라 한 대 있는 부분이 화소가 40만이에요. 그래서 화소를 높여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은 화소를 높여서 그 부분을 회전을 빨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다음에 4쪽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인데요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교육을 가셔서, 팀장들이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팀장들이 대답을 잘 하시겠죠. 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피해자 열린센터, 가정성폭력상담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이나 생활시설,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 그 다음에 성폭력 가해자 치료사업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상담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치료, 자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본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완료된 부분이라든지 연결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경애 팀장님!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여성출산정책 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시설은 지금 5개 시설입니다. 저희가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걸 보조금을 내려주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라든지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성성공센터하고 라우라의집하고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여성들, 탈성매매 그런 여성들을, 여성성공센터하고 다시함께센터는 이용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상담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용시설이고요, 라우라의집은 수용시설입니다. 거기는 탈성매매 여성들이 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자기가 수용할 데가 없으면 그쪽에 연계를 해서 라우라의집에서 3년간을 수용을 해서 자활이 됐을 때 나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하고 서울여성장애인상담소는 말 그대로 이용을 해서 상담을 받고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금 상담인원이 수용, 상근직들이 2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받고 저희가 자료는 따로, 실적은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잘 들었고요, 여성복지라든지 여성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아졌는데요, 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런 세부사항이라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청소과 7쪽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적에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에서 가로 제2조하고 기동대 A조하고 있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장소가 보면 가로 제2조는 구유지하고 국유지가 있어요. 37㎡의 국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동대 A조는 구유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궁금해 했었던 3,300만원 지출한다는 임대료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기동대 A조인가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가로 제2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가로 제2조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가로 제2조에 37㎡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3,300만원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기재부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37㎡면 몇 평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로 제2조 이 부분, 기동 A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우리가 3,300만원 지출하는 것은 장소를 제대로 찾아보셔가지고 우리가 3,300 지출을 줄일 수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유지, 국유지 이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길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후속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자 열린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신세계백화점 앞에 집창촌에 대한 질의인데요 거기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센터 현장지소가 도림동에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저녁마다 상담소, 집창촌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그 집창촌을 관리하기 위하여 성당에서 두 수녀님이 오랜 세월 집창촌 안에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집창촌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리고 그 건너편 고가 밑에 토마스의 집 옆에 집창촌 여성들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생긴 사생아라든가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공부방 형태의 돌봄센터가 있는 건 아세요?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그건…….
강복희위원
모르시나요?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예.
강복희위원
지금 벌써 한 15, 6년 이상 그 아이들을 다 수녀님 두 분이서 토마스의 집 옆 2층에다가 자그마한 쪽방 같은 걸 얻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다 대학에 진학하고 또 결혼도 하고 사회인이 되기도 해서 한 2, 3년 전부터는 어린아이들이 감소하고 거의 없어져서 제가 몇 번 들러보니까 거기에 집창촌 여성들이 상담하러 오기도 하고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 또 거기서 집창촌 여성들의 생계비나 육아비용 같은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하셨군요. 오랜 세월이 됐는데도요.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예. 저희가 집창촌하고 탈성매매 여성들하고 다 관여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거기를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상으로 하는 종교단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청하고 연계가 돼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옛날처럼 무력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거기에 종사를 하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업형태로 다니시는 여성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지금 어떤 형태인가요?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지금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도 있고 또 그냥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경우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분야별로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상담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만일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집창촌 여성들이 그 집창촌 안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창촌 안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임대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5, 6개월 일을 해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500만원이라도 보증금이 확보가 되면 나가서 방을 얻어서 출퇴근 형태로 거기에 근무 내지는 종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맞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고 쉽게 그런 생활에 젖어서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여성들을 소외된 계층이나 그런 안쓰러운 존재로 분류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공적기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좀 더 의식변화를 해서 조금 더 건설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그분들의 정신적인 개조가 이루어져서 올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여성들 건강합니다. 그리고 젊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나이가 25세만 지나도 거의 근무를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최하위 임금 5, 6,000원대 임금 내지는 그것보다 조금 낫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육체노동을 얼마든지 할, 보통 중소기업이나 일반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인력난에 허덕이지만 그런 사람들 거기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기금 투입에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의식 강화나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여성출산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상담소, 다시함께센터 현장지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귀화할 수 있고 이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시설로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분들이 성매매시설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생활을 찾은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행정팀 경로당 운영지원,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냉방비 부분에 보면 지원일정이 7월, 8월 해서 연 2회라고 돼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연 2회라고 돼 있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하절기 2개월 7, 8월 지원한다는 얘기죠.
김재진위원
연 2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제 자료에는 연 2회가 없는데요?
김재진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거에는 연 2회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과 업무 것 보면, 5페이지. 맞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연 2회인데 이게 작년 업무보고 보니까 연 1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연 2회는 7월달 지원해 주고 8월달 지원해 준다는 얘기 맞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냉방비는 한 번 지원합니다. 냉방비이기 때문에 여름에.
김재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냉방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7, 8월 해놓고 연 1회 해놓으셨다니까. 그런데 올해는 연 2회로 수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7월달에도 지원해 주고 8월달에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지금 이 자료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난방비 내용을 여기다 연 2회로 넣은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냉방비, 냉방비.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러니까요.
김재진위원
난방비는 더 되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냉방비는 연 1회고 난방비는 연 2회로 상반기에 지원하고 하반기에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 오타로 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1회인데 2회로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가복지팀 무료급식사업에 있어가지고, 과별 업무보고 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 이건 어르신복지과장 안 계신다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고, 환경과 업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에코마일리지 추진계획에 보면 가입목표가 3만 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가입한 게 누계도 그렇고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 3만 건이라는 것은 올해 목표가 3만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보고 가입실적이 지금 11만 8,350건 누계 건이 맞는 거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작년 11월달 업무보고 때는 13만 7,507건이 들어왔거든요.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이것이 우리가 실적을 정리를 좀 한 차원이 있습니다. 저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를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걸로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낮아졌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그것 대충 얼마나 돼요? 지금 추려봤는데 잘못되고 예를 들어 1인이 2번, 3번 신청했다 그런 뜻이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김재진위원
대충 그런 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충.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한 2만 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확인한 게 2만 여 건 되면 13만 7,000이 작년 11월달 누계기록인데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잘못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2만 건 정도 차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일관성 있게 업무보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기존에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번에 잘못될 수 있는데 기존 것 보고 서로가 안 맞으면 차이가 나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작년 것, 또 기존 것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같은 건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14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추진실적에 징수한 금액은 같아요. 그런데 부과한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환경과 11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새집증후군, 건물증후군 이런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는 사업을 하신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설명이 죽 됐고 연 1회 측정횟수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연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저희 작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두 군데가 총부유세균이라고 해가지고 수치가 굉장히 오버돼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선이 됐고요. 지금 매년 1회씩 자가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1월말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특별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데는 건강이,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연 1회 갖고 되겠느냐고 말씀했던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랄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공기오염에 대한 원인을 관리를 하려면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더욱 더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워낙 저희들은 일반 배출업소만 해도 한 2,500개소가 되고 관리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은 267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울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가 점검은 1년에 1번씩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아까 수치가 예를 들어서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개선명령을 하게 돼 있고, 다시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보완했다는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재료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다시 재검사를 의뢰를 해서 수치 적정 이내에 달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투자사업 20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대충을 계산해봤을 때 6명이니까 대충 생각하는 예산은 2,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만원 돈이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조를 짜서 2인 1조로 다닙니까, 아니면 1인 1조로 다닙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2인 1조로 다닙니다.
박유규위원
그 점은 제가 봤을 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항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2인 1조가 되는 것은 잘한다고 보고. 단, 어차피 이 예산이 연 700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좀 더 증원을 해서, 지금 무단투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환경이 좋은 아파트는 좀 덜 하고 중산층이랄지 중산층 이하가 사는 단독주택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좀 뭔가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느끼는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다, 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하는 것 좀 더 증원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유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예산이 올해 예산은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잡혀있는 거죠? 올해 예산이 잡혀있으면 내년 예산을 하든지 추경예산에서 더 잡는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환경과 에코마일리지 수치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에코마일리지를 접수를 받을 적에 전산에다 바로 기록 안 합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각 동별로 올라온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마다 서울시에서 포상을 합니다. 매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도 하고 마지막에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대상을 3번 받고 모범을 1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수치를 다 입력했습니다. 수치를 그 당시 들어온 신청서에 의해서 다 입력을 하다 보니까 개수가 좀 높아져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계산하는 점수 같은 게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숫자를 조정을 하자라고 그래서 정비를 좀 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센티브를 받았다 얘기하셨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인센티브 받은 수치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잘못된 수치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신청서를 입력했는데 차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안 맞은 경우가 있다 해서.
권영식위원장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2만 건 정도가 오류가 생겼다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다른 타구는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2만 건 가지고 인센티브 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자
이성자환경과장
그 답은 팀장이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팀장이 하지 말고 과장님이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력하는 조사내용의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류 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류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계 11만 건 정도 되는 건에서 2만 건이 오류가 생기면 그것을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지금 자료를 환경과에서 직접 접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양식에 의해서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내는 부분에서 누락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숫자가 오류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지금 전산에다 기록을 하면 일반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돼 있다고 뜨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2만 건이 잘못되게 돼요? 이런 부분은 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이런 오류가 안 생기게끔 하세요. 지난 업무보고 때 하고 얼마 됐다고 벌써 2만 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업무보고치입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오류라는 것보다는요 추가로 입력시키는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주민들이 써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4,000여 만원 되는데 이건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권영식위원장
무슨 예산으로 진행됩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표협의체 그 밑에 또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분과 이렇게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혹시 동복지협의체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것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동복지협의체 내용을 저희가 삽입을 해서 그때 위원장님께 조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 예산 자체가 동…….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동복지협의체입니다.
권영식위원장
동협의체하고 같이 예산이 잡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동복지협의체에 대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이 협의체는 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까?
종연
장종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과 4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83㎡에 연 3,400여 만원의 대부료면 굉장히 비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공시지가에 따라서 아마 대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서.
권영식위원장
건물이 있습니까? 컨테이너 2개 놓고 가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지은 겁니까, 아니면 가건물이 되어 있는 데입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구청에서 지은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나대지죠? 나대지 83㎡에 월 약 300만원씩 대부료를 준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아요? 다른 대부료 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이용하는 것은요 구유지나 시유지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면적 계산을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서로 상호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아니죠. 다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국회나 병무청 이런 경우에 저희 구유지를 쓸 때 저희가 지금 다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유지나 시유지 쓸 때는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이 법이 전에 언제부터, 지금 이 땅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이 양평동 3가 34-1번지.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기재부 땅으로.
권영식위원장
기재부 땅이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권영식위원장
지금 기재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기재부 땅을 저희가 사용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장
’91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99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설치년도가 1991년도 아닙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인가 자산관리공사인가 거기로 넘어가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할 때는 비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각 지방정부에서 국가 자산을 사용할 적에는 무료로 쓸 수 있었다고 본 위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것을 우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33조에서 제34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해가지고 중앙관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2항에 보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도 등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료 면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공익사업 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여기에 세부적인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 구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으면 가능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청소과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은 주 2회씩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나요, 과장님?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저희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예?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저희가. 세척요원이.
권영식위원장
세척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렇게 주 2회를…….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월동기에만 주 2회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하절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주 3회, 4회씩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 하고 있다고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리하고 동료 위원께서 아까 확인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3, 40%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단속 지역은 맞습니다.
권영식위원장
3, 40%가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들으면서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청소과에서 도대체 그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좀 궁금해요. 3, 40%면 엄청 많은 거예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작년에 단속한 결과가 일반 폐기물 단속이 2,600건, 담배꽁초가 5,500건 단속을 해서 약 4억 9,000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수입이 3,700여 건에 한 3억 2,000이 수입이 됐습니다. 올해는 더욱 단속을 활성화시켜서 수입을 올려서 아까 박유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단속요원을 더 증원시켜서 주민 홍보에 열정을 기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야만이 쓰레기양도 줄어듭니다.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청소과 22페이지인데 감량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10%를 주게 돼 있네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목표 미달시에는 페널티(penalty)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 페널티가 기본 반입료의 5배 중과라고 돼 있는데 5배 중과라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양으로 합니까, 처리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처리비용을 얘기합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5배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저희가 톤당 5만 6,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톤당요?
춘은
박춘은복지국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톤당 5만 6,000원인데 전체 반입량이 지금 여기 보면 51만톤입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5만 1,000톤입니다.
권영식위원장
5만 1,000톤. 미안합니다. 그러면 5만 1,000톤에 대한 5배를 중과를 한다는 겁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10%를 절감을 못 했을 경우에요.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를 절감을 못 하면 이 5만 1,000톤에 대한 비용의 5배를 중과를 한다고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5,100톤. 5,100톤을 절감하게 돼 있는데 5,100톤을 미달했을 경우 그 미달된 금액에 대해서 톤당 5배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5,100톤에 대한 5배라는 얘기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5,100톤을 절감을 못 했을 경우.
권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100톤을 절감을 못하면 5,100톤에 대한 비용의 5배를 페널티로 우리가 물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이건 어디서 이런 규정을 정한 겁니까?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서울시 방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감량화 계획에 의해서.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거기에 반입하는 반입체에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결국 우리 영등포구는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하십시오. 이 비용이 5배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재봉
윤재봉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서울시 시책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환경 쪽으로 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