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제2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화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정의는”, “정의를 뜻은” 이렇게 해서 법제처 기준에 맞게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 함은”, “이란”, 또 “규정에 의한”을 “ 규정에 따른” 이런 식으로 쭉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3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당초의 조례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법적 기준에 맞게끔 5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라도 해서 신설하였습니다. 8쪽, 8쪽을 쭉 보면은 이 조문에 대한 용어정의를 현행기준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22조 있습니다. 22조에 “기금 운용 위원회 설치 구성”에 보면 2호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정 전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맞게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직책 개편에 따라서 개정 전에 보면, 재무과장, 위촉직 위원을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있는데, 투자경제과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1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수립 및 결과 보고서 작성”, 2항에 보면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에 성과분석”, 제3항을 보면 “기금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 선정 및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26조에 보면 “기금관리 공무원” 여기도 직책개편에 따라서 기금의 출납원을 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팀장으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용어를 보다 더 이렇게 선에 맞게끔 정리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구 대비표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사전예고 기간도 20일간을 거쳤고,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영암군 조례정비 대상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군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층 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여 조례를 보완 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6조에 보면 기금관리의 규정입니다. 현행에 보면 “관리자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업 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 군수 승인을 얻어야 된다.”를 삭제했습니다. 삭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군수승인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관리자가 지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12조입니다.「수입금 마련지출」입니다. 현행을 보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을 보면 당해 지술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 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이 조문도 또한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 지출 후 보고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입니다. 잉여분의 처분도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2항에 보면 현행에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체적립금을 개정에를 보면 지방채 상환은 목적의 감채적립금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더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다 그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항 현행 14조 5항은 “잉여금에 제1호 내지 4호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 처분 잉여금을 처리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개정안 1, 2, 3, 4항에 중복된 사항이라 삭제한 것입니다. 나머지 보면 쭉 그렇게 조문을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보면 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20일간,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법제처 개선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법제처 개선권고 사항과 감사원의 기업유치 보조금의 사후 관리에 대한 조치요구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개선할 점 등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8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도 모든 내용이 용어의 정의를 법적 기준에 맞게끔 정리한 것입니다. 제3조에 보면 현행「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보다도 구체화해서 개선안에 마련하였습니다. 현행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한다.” 라고 구체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3조 5항에 그 현행은 투자유지담당을 간사를 기업투자팀장으로 이렇게 직책개편에 의해서 개선하였습니다. 8조에 보면 현행에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에는. 이 삭제이유는 상위법인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감면규정이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굳이 위임하여 시행한다는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 위배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나머지는 신구 조문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끔 정리했습니다. 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3페이지 26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부분입니다. 현행 개선안에 보면 7조, 26조에 7항을 추가했습니다. 추가사항을 보면은 “군수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과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 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든가, 국내 수도권 투자 기업, 국내로 우리 군으로 왔을 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분들의 의무기간이 3년입니다만, 중간에 의무를 이행하지 안했을 때에는 그 현행에 보면 반환금을 받을 어떤 법정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명시화 했습니다. 나머지는 용어의 정리입니다. 다시 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신구…… 2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기간을 거쳤고, 의견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 및 감사원 조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토록 하는 규정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 개념으로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로 기업관리의 규정 제정과 수입금마련 지출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원의 기업유치 보조금의 사후 관리에 대한 조치요구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지방세 감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조항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26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있어 이행각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규정과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정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목적사항과 나번, 용어의 정의와 라항, 마항 사항은 관련 법률의 전부 개정사항 반영이고, 다항에 친환경축산의 실천 제4조제2항제4호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이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으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제정수반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인용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단순히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조금 말씀대로 늦긴 늦었습니다. 2012년 5월 달에 이게 상위법 개정이 되긴 됐는데,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보통 한 즉시, 즉시 되는 건 아니고 보통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마침 기획감사실에서 관련 조례에 전부개정을 위해서 아마 그 법제처에 의뢰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서, 다소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이 부분들은 가급적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영율입니다.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용어의 정의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의 구분을 “자연재난·인적재난”에서 관련 법 용어를 인용하여 “자연재난·사회적 재난”으로 수정하였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상황관리·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을 상위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수정하였으며, 조직법의 관련 중앙부처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수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입법예고는 금년 1월27일부터 2월10일까지 해서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된 내용을 수정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 개정과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7쪽에 제1조는 도로법 제41조가 66조로 개정되어 조례를 수정하였고, 제2조, 5조, 제7조는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기타”를 “그 밖으로”,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3조의2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신설에 납부 신설하여, 분할납부 신설하여 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부담 완화를 하였습니다. 8쪽 7조입니다. 도로점용료의 감면 규정은 도로법 제68조에 있는 감면 조항이 조례에 없었던 것을 제7조 제5항에 제7항까지 신설하여 군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제8조 도로점용료 반환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을 도로법 시행령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으로 도로법 제70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건설방재과장이 한다.”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4조제2항에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를 삭제하고 “지도․단속은 안전건설과장이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도로의 무단점용행위는 제4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도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도로에 토석, 입석, 대나무 등 장애물을 쌓아두는 행위”로 변경하고, 제5항 “그 밖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조문을 신설하여, 무단점용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별표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도로법 제117조입니다. 다음은 10쪽에 11쪽 제14조에서 21조는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제14조에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법세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입법예고는 금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번 조례개정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용어의 정의 개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인용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인용 변경과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는 분할납부 규정 신설과 안 제7조제5항에서 제7항까지의 점용료의 감면규정 신설은 도로법시행령 제71조제2항과 도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정한 내용이며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조례를 삭제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조례하고 관련해서, 지금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 못한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금액이 많아요? 적어요?

전부 소량입니다. 소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점용이란 것은 기준에 있는 도로에서 어떤 도로변 주변에 건물을 지었을 때 진입하는 진입부 면적이 약간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이유는 점용을 해 놓고 그 소유주가 변경되어가지고, 여기에 안 계신다든지, 그래서 못 받고 있는데 좀 연체되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 아니 소유주가 바뀌면은……

새로 주인이 왔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전에 1차 도로점용 허가자가 예를 들어 사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승계해야죠.

승계해야 되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납부를 못 할 경우는 승계를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본인이 점용하고 있는 기간만큼은 본인이 내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떠나버렸을 때,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문제죠.

그럼 예를 들어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전임자가 일단 사고로 인해서 사업장을 떠났을 때, 그 기간 만큼에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못할 경우는 체납처리를 불용 처리합니까? 아니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 점용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행불이 된다던가, 아무리 추적을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결국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뭐 일단 최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강제, 강제징수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화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 검토결과 개선과제로 분류된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여 일원화된 법체계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으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호를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2호 “자전거주차장” 현행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자전거 주차장치”란 정의규정 신설하였으며, 제3호 중 “자전거대여소”함은 “자전거대여소”란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를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로 제4호 “자전거정비소라 함”을 “자전거정비소 란”으로 하였습니다. 제4호 각호외의 부분 중 “권리와 책무를 진다”를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는 법률이 있어야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5조 1항, 같은 조 제4항, 제7조 1항, 및 제2항, 7페이지 제3항 및 제 4항, 제10조, 제11조 2항 및 8페이지 제14조 2항은 같은 사항으로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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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를 “제

, 제

”로 “의 규정”을 삭제하여 용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제19조 자전거 무단방지 금지사항조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중 “이 조례에 규정에”를 “이 조례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의안내용이 상위법령 중복 규정 삭제와 법제처의 정비기준 순화용으로 개정 등 단순문구 수정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일원화된 법체계 확립을 위해 현행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 하도록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화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 및 보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수정사항들을 수정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면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간략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1조 및 제2조의 수정사항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이에 맞춰 수정하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적용중인 농어촌 주택사업 및 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용어를 주택법에 맞춰 정의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2장 농어촌 주택사업의 삭제 관한 사항입니다. 제2장 농어촌 주택사업에 대한 관련 조문 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적용 시한만료로 농어촌 정비법에 포함 적용되고 있어 제5조부터 7페이지 제9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험가입조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문은 법제처의 2014년 제2차 규제개선 과제대상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과도한 규제로 조례에 개정도록 지시되어 삭제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상항은 의안내용이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화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 및 보완 삭제하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상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을 수정하고, 현재 타법에서 시행중인 사업내용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화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영암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일원화된 법체계 확립을 위해서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규정은 조례내용이 상위법과 맞지 않아 일치되게 하였고, 안 제4조는 상위법에서 책무규정이 없는데 조례에서 새로운 책무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책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자전거 무단 방치 금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은 상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한국주택은행법이 폐지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인용 및 관련내용을 정비한 내용으로서, 단순히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6조 삭제, 7조 삭제, 8조 자금신청 삭제, 9조 삭제, 지금 9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거와 같이 상환으로 해가지고 주택자금을 받으면, 5년 거치 15년 상환,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삭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주택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그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이 있고요. 지금은……

상위법에 나온 부분이 지금 없잖습니까?

지금 이제 영암군에서 주택융자를 해가지고 기존에 예전에는 우리 영암군이 직접 상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대출기관에서 상환을 저희들이 않고요. 행정기관에서 하질 않고, 대출 그 은행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대출은 농협에서, 은행에서 했잖습니까?

그니깐 그게 바뀐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제 대상자 여건만 갖추어졌을 때, 통보만 해드리는 거고요. 대출하고 상환은 해당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현행으로 있던 부분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상환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9.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법제처에서 영암군 자치법규 검토결과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설치조례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합니다. 이 개정하고자 주요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지 별지6쪽 상단부에 보시면 제4조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현제 제4조2항에 “관리자는 부군수로 하고, 상․하수도 사업 기업 출납원은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로 규정된 내용을 “상․하수도 사업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로 개정하고자합니다. 그 이유는 제2항에 회계 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 직영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명한다고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별지 6쪽, 제8조 기업관리규정입니다. 현제 제8조 규정상에는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재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재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 “관리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재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별지 제6쪽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입니다. 현재 제15조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 되는 경우”로 되어있으나, 각호에 1, 2, 3항과 같이 하위법령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규정을 삭제도록 권고하는 법제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네 번째 별지9쪽 제16조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제16조에 명시된 잉여금의 처분규정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처분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별지10쪽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입니다. 자문기관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자문기관을 직접 규정하고 규칙에는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자문기관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자문기관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규정에 의하여”를 “○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회계 관계공무원은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서 해당 지방 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중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서 관리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군수의 승인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서 관리자가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항목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