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1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영곤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문환 의장님, 이명원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백선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1·2동, 중1동 출신 한병철의원입니다. 지난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세부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때 말씀드렸던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이 법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국회 법제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더욱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역할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43만 5,300명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년간 저출산 대책에 정부예산 6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구 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등 57건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다시피 지금 서울 송파구에서는 공공 산후 조리원 건립을 위해 2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공 산후 조리원을 만들었고, 일본 지바현 우라야스시에서 2월 6일부터 8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자기보조금 30%로 해서 난자를 냉동보존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서울 송파구를 벤치마킹하는 노원구의회의 의원님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일본 지바현 우라야스시의 획기적인 출산정책 지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해운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