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기획자치위원장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관련 개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 어선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과 불합리한 행정규제인 수수료 불환급 조항을 주민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확히 하는 일부 개정사항으로, 관련 개별법 일부 개정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태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의원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의원입니다. 대동강 물도 풀리고 동면하던 동물이 땅 속에서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우수가 지나 경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봄을 맞아 생명력이 넘치는 구정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삶이 더욱 활기차게 되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가지고 구정 현안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영도다리축제의 발전 방향과 부산항 불꽃축제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800여 개의 지역축제가 여기 저기서 어지러울 정도로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자기 책임성이 높아진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해답을 문화의 상품화 특히, 축제에서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의 특수점에 의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고전적 기능에서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열려 지역마다 정체성과 차별화도 없을 뿐 아니라, 주체가 되어 신명이 나야 할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관 주도형 축제로 전락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개발 및 기획력이 부족하고 전문성 결여 등으로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여 지역발전의 효과는 의문시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구 영도다리축제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영도다리축제는 우리 영도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최고의 행사로 많은 구민이 참여함은 물론 외부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축제로 나날이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하나, 그 자리매김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도다리축제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지 못한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백화점식 축제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주민자치박람회, 복지체험전, 중소기업전 등 영도다리축제와는 무관한 홍보부스 운영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축제 콘셉트와 무관한 기타 홍보부스 운영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축제의 정체성에 맞게 그 특색을 살리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근대화 시절의 생활상을 잘 반영한 축제 주제관이 더욱 더 내실 있는 구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축제 주제관 안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그 시절의 향수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형태로 꾸며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먹거리 장터 운영의 문제입니다. 매년 축제 현장에는 술잔치로 무질서하여 그것이 마치 축제의 전부인양 비쳐 축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오시는 분들이나 운영하는 유관단체에서도 뒷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피난시절의 음식인 주먹밥, 국밥, 뻥튀기 등 추억의 먹거리와 어묵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함은 물론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장을 착용하여 축제 주제와 걸맞은 발전적인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셋째, 개막식 날 개막공연이 가수들의 축하쇼 형태로 일관돼 차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도다리의 역사 문화성을 알리는 형식도 병행된다면 축제의 취지는 한층 배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관 주도의 축제를 지양하고 비용의 투명한 공개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일부 유관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참여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축제의 중심이 되는 주민참여형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지역의 후원을 받은 내용과 소요비용을 소상하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자생력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공간 문제입니다. 상징성에 비추어 영도다리 주변이 적절하기는 하지만, 협소하여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축제공간이 주어야 할 여유로움이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뒤쪽과 봉래동 지역까지 확장하여 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봉래동, 대교동 등 영도관문 일대가 축제의 분위기로 주민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여유롭고 다양한 영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 올해는 좋은 축제로 영도다리축제가 거듭 발전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주민의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산항 불꽃축제의 신설과 관련해 말씀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된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매년 연말이 되면 중구, 서구, 영도구 3개 구가 공동 주최하는 빛축제를 열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와 남구 및 부산항대교 조망지역인 중구, 서구, 동구를 포함한 5개 구가 중심이 되어 시의 지원을 받아 부산항대교 불꽃축제를 신설하자는 제안입니다. 다만, 광안대교 불꽃축제와 중복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원도심의 발전 동력을 찾아보자는 고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완공된 부산항대교에서 12월 31일 날 저녁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새해맞이 불꽃축제를 개최하여 새해 시작의 의미와 더불어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대교의 이미지 제고등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의 추진을 건의드리니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가 있길 바랍니다. 지역축제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살 찌우는 문화적 차원으로 보존하고 발전하는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정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의원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성이 도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곳곳에 변화를 만들고 여성과 가족 나아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15년 1월 30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맺었고, 2월 4일에는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우수기관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익산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2015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 구가 여성에 대한 정책이 빈약하였고, 여성이 도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의 편의 증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들만이 아닌 남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모두를 포함한 성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다양한 존중, 지역민 사이의 긍정적 문화가 있는 도시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 시행하는 사업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시행되는 셉테드 마을 지속적 조성, 친환경 LOHAS도시 정착, 건강100세 생활체육 활성화, 구립여성합창단의 재능나눔 등이 있고,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는 일과 가정 양립 및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사업으로 시작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치,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성장․발전되고 유치될 때 기본적인 여성친화도시라 생각되고, 다문화지원센터는 영도 관내에 다문화 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의 체계적 언어교육, 자녀 양육법, 생활상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사회 구조변화로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이고 필수적사업으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아동교육사업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0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시작하여 총 716명의 영도지역 우수생에게 지급한 행복영도장학회는 앞으로 세부규정 수정․보완으로 혜택의 폭을 넓혀 미래 인재 양성과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저소득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난 대물림 경로차단과 공평한 출발의 기회 보장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 비해 6년이나 늦게 시작된 점은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원금도 상당금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아동의 전인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 아동들은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지는 각오로 늦었지만 더욱 지원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최초로 2009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양산시를 사례로 하여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인식과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램도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구가 3년 뒤 평가를 위한 관 주도적 사업이나 실적 중심의 보여주기 사업보다는, 여성참여문화가 제대로 뿌리 내려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기존의 사업들을 변화시켜 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야 작은 변화와 더불어 하나하나가 모이면 여성친화도시의 큰 변화와 성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안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한영현 고대영 이경춘 심윤정 김지영 김재식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3 명) 구청장 어 윤 태 자치행정국장 김 원 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영 민 도시안전국장 문 종 완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배 기 석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송 은 옥 세무과장 박 희 원 민원봉사과장 김 충 렬 복지정책과장 박 용 석 생활보장과장 서 민 자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이 태 재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이 선 자 해양수산과장 염 득 문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보건행정과장 민 영 권 【부록자료】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안건심사결과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안건심사결과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