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 종합문화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 설명 동료의원 여러분! 청송군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송군 종합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 제14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반환 및 연장 규정 신설에 따른 법규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과 법규 상호간 상충되는 사항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의 중복 및 법령, 조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을 제4조 4 이용료에 반환 및 연장으로 하고 안 제14조 제4항 중 반환한다. 장기입원 출타는 15일 이상으로 함. 반환하거나 남은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장기입원, 출타는 15일 이상으로 함으로 한다. 안 제14조 제3항 4호는 삭제한다. 이상으로 청송군 종합문화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종합문화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청송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목적은 건설 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청송군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산업 건설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분할 발주 등 실적 공사비 적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종합 건설업체와 지역 전문 건설업체간 공동 수급제 구성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 건설 경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관내 건설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의장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8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균형 발전 업무에 전면 배치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미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에 집중화, 과밀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 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틈만 있으면 되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제 시대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에 집중화, 과밀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 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49.3% 기업체 47.4% 지역 내 총생산 48.9% 본사 소재 1,000대기업 7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도 집중과 국토의 기형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 법 등을 통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경제 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키로 한 바 있었으며 또한 대통령의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기업 유치 기회 불균형의 가속화를 부를 것이며 그러면서도 정부가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공정한 기업 유치 경쟁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운운함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에 청송군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어떠한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 하나, 우리 청송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2만7,000여 군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3월 2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