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1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주요 현안사업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국도비보조사업 감액에 따른 조기집행 불가사업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4억원이 증액된 2조 5,201억원으로 일반회계만 4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 462억원, 국도비보조금 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9.04%로 본예산 40.01%보다 0.97%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배분현황은 총규모 2조 5,201억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팔용동 주민센터 건립, 사파동 주민센터 증축 등 3.17% 증가된 1,474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9.74% 증가한 32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소답운동장 조성, 새 야구장 건립 등 3.69%를 증가한 2,473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저도 공중화장실 신축 등 0.12% 증가한 2,354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불모산 경로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0.1% 증가한 6,790억원, 보건 분야는 보건소 신축 등 7.96% 증가한 36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은 조기집행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감액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팔용터널 건설 등 2.95% 증가한 2,6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삼정자공원 조성 등 1.20% 증가한 2,399억원이며 기타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0.16% 증가한 3,99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내역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로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4억 65,098,000원이 증가된 2조 5,201억 57,169,000원으로 1.8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64억 65,098,000원이 증액된 1조 9,201억 21,61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48% 증액 편성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천억 35,55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462억 7,500만원, 보조금 1억 90,09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2015년도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 재원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감액 편성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 행정운영경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삭감분 등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필수 현안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 검토사항으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분권교부세 폐지 및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등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초과 교부결정된 보통교부세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계근거 확인 등 세입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미편성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 행정운영경비 부족분과 장기민원 해소 등 상반기 중 꼭 해결해야 할 필수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과 필요성, 장기민원 해소 등 필수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도 내 집행가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에 의거 국별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질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도서관 연장 운영이 국비가 삭감된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돼서 그 국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삭감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동적으로 삭감이 됐다.

국비사업에 관해서 선정이 안 돼서, 그것을 선정이 된다고 해서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이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부서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사업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추경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더구나 이용암 단장님, 야구장 때문에 살 좀 안 빠졌습니까?

예, 몸무게가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산고 끝에 잘 된다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잘 됐어요, 그죠? 그래서 추경에 예결위에서도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혹시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 안에 분위기도 잘 모르고 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위원장님, 정책 질문도 괜찮겠습니까? 예산 관련. 야구장에 대해서 예산 외에 정책질문도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정책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구장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마산에 종합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야구장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저희들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NC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창원시가 대신인도 문제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어떤 타당성조사 같은 것이 좀 선행이 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순전히. 위원인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거기에 보면, 도비가 한 200억 정도 해서 원래 모자이크사업으로 200억이 내려왔다가 다시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한 350억 정도 해서 우리 시비 포함하여 한 1,240억 정도 이렇게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홍준표 지사가 공식석상이든 사석에서 보면 200억 정도 지원하는 문제를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으로 해서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계시는지, 뭐 확약 받은 것은 있으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많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원조달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240억을 총사업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를 290억원으로 문체부 실무팀하고는 이미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200억은 당초에 경상남도가 모자이크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모자이크사업 21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만 살아남게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야구장건건립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도가 2014년도에 2015년도부터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도에 서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가 지난 모자이크사업 평가를 12월달에 또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사업비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도지사 방문 시에 야구장건립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00억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200억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하게 볼 때 도비, 국비 그러면 290억, 200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350억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90억 도합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창원시 재원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또 야구장을 건립하는 시기 조정과 맞물려서 좀 급하게 가는 분야가 있다, 그것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을 허물고 거기다가 야구장을 짓게 되면 종합경기장 허물은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것을 건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통합2기 안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오겠지만 다음 통합3기, 통합4기가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는 분명히 거론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덕동 일원에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야구장이 건축됐을 이후에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석전사거리 지하차도 건립으로 인해서 다소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앞으로 교통대란이 올 것이 분명하다, 그런 것의 해결방안은 있는지 제가 언론으로 봤을 때 이용암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니까 교차로를 단순화시키겠다, 뭐 신호체계를 개선시키겠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을 철거하고 대체시설의 설치여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산종합운동장은 창원종합운동장과 기능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경기라든지 큰 경기를 할 경우에는 창원종합운동장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기능중복을 조정할 계획이고 또한 현재 보조운동장이 있습니다. 보조운동장을 트랙을 좀 개선해서 기존에 조깅하는 조깅객들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인근에 석전동 갈뫼산 체육시설 등 한 2개소 정도의 체육시설, 운동장이 있는 시설을 준비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대체시설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체증의 문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야구장이 야구경기가 있는 날은 체증이 좀 심각하고 앞으로 또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더 증가될 것이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현재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차로 단순화, 신호체계 개선, 셔틀버스 운영 이것 외에도 운동장 자체 내에 차선을 1개 더 만들어서 순환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주차장이 300대 정도 더 늘어날 계획이고 아울러서 교통환경평가용역을 통해서 그 외에도 다른 개선대책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구단유치사업단에서도 아마 이것이 전에부터 계속 계획이 돼 있다가 급속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건축이 지어지려고 계획이 섰으면 그런 문제가 사전에 해결이 먼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에 문수축구장이나 부산에 사직구장이나 서울에 잠실구장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번화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설계에 의해서 외곽지역에다 하는 것이 맞는데, 붐비는 곳에다가 ㎡당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소요사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고, 요즘 언론에 좀 공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물론 단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내 게임업체 1위가 넥센이고 2위가 NC지요? NC소프트인데 NC가 보니까 지분율이 한 10% 정도 100억 정도 되고 넥센이 한 15.08% 정도 대주주예요, 아주. 넥센이 NC보다 주식보유량이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1월 27일자인가 보니까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선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3월 말로 예정돼 있는 정기주주총회도 보니까 기존에 이사가 교체될 때 추가로 되는 이사선임은 넥센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사를 선임하라, 대표이사만큼은 이해를 시키겠다 해서 아주 첨예한 상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니까 넥센의 주주가 일본에 어디지요? 지바마린스입니까?

넥센코리아입니다.

아니 야구하는 데가 부산에 롯데자이언츠하고 일본의 지바롯데마린스, 넥센이그 후원업체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후원업체인데 롯데자이언츠가 부산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NC다이노스의 대주주가 1위 주주업체가 롯데를 후원하는 업체예요. 후원하는 업체인데 그 중에 NC가 후원하는 업체가 NC다이노스이다 보니까 경영권 참여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90% 이상 되는 소액주주가 50억 이상 가진 개미군단을 모아서 NC다이노스 김 대표보고 “야구하고 싶으면 니 사비로 하고 회사 돈 넣지 마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경영권 분쟁의 문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언론과 NC소프트 본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넥센코리아, 일본기업입니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코리아라고 해서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15.08% 지분을 우호지분을 취득한 것입니다. 김택진 사장하고 넥센코리아 회장하고는 학교동문으로서 친한 관계로 우호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두 분이 동업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상세한 사항은 두 분의 동업관계에 비롯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김택진 NC소프트회장이 자기 지분을 추가 지분을 8.93%를 확보했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넷마블게임 업체의 지분을 NC가 8.9% 상당의 지분을 산 것입니다. 넷마블에서 동시에 김택진 회사의 지분, 그러니까 NC소프트 지분을 8.93%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8.83%로서 경영권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고 또한 KBO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KBO 입장도 NC가 프로야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달에 KBO에다가 NC소프트가 야구단을 창립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날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6.6%나 급락을 했어요, NC가. 그렇게 했고 지금 넥센이나 일반 개미군단들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회사를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NC가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한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돼요.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매출액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광고비 이렇게 해서 쓰는 부분이 한 10% 정도 해서 NC소프트에서 NC다이노스 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그 금액이 보니까 쓰는 부분에서 야구단 홍보에 관련된 것이 한 80% 이상 쓰고 모기업 홍보하는 것은 거의 16% 이상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1년에 한 300억 정도 손실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넥센이 일본의 지바롯데를 후원하고 부산의 롯데자이언츠를 후원하는 주업체인데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면 양자간 2개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전에 말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NC 경영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NC에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에 매출액이 NC가 7,567억입니다. 그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1,587억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야구단에 넣는 것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1,587억이나 되는 회사에서 200억,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 후원해 주는 것은 NC가 NC다이노스에 후원해 주는 것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스포츠적인 입장이지 이 NC가 전반적으로 NC다이노스와 같은 구단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 야구장이 조속히 건립하는 데에는 제가 두말할 것 없이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쓰는 예산 2조 6천억 중에 야구장건립비용이 한 1,240억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작은 돈인데 그 중에 돈 49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거기다가 그 복잡다단한 곳에다가 야구장을 지어서 나중에 후세들에게 ‘통합2기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오판해서 거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다, 돈 490억 때문에‘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국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좀 성심을 다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체계를 잘 좀 정리해 주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소답운동장 조성사업비가 14억이나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체육진흥과에 편성돼 있는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건립사업하고 소답운동장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도특문제로 인해서 삭감된 그 부분입니다. 소답운동장은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50억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소답동 550-1번지 일원에 1만 8,010㎡입니다. 축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공사인데 50억 중에서 보상비가 26억, 공사비가 24억입니다. 기 우리가 2014년까지 이미 26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 6억하고 이번에 14억하고 20억이 확보하면 이 공사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본다는 것이 깜빡한 것이 있는데 강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생각이 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부분이 국비가 290억은 거의 확정 난 것 같고, 도비는 앞으로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지가 안 주고 베기겠나‘ 창원시가 이런 배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몇 분한테 의논도 좀 했습니다마는 불가능 안 하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제일 NC하고 접촉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른 구단은 보면 야구장 건립을 할 때 일정 부분300억씩 내고 들어오는 구단도 있고 그냥 오는 구단도 있고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경영권이 갑자기 변수가 생긴 것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창원시가 참 편하게 했는데 2015년 2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권에 대한 우리 창원시 방어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NC소프트라는 기업이, 기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가는 자기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있을 때는 과감히 버립니다, 그 업을. 버리게 돼 있고 우리 창원시도 브랜드 때문에 NC를 가지고 오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권도 있고 그 다음에 도비, 국비에 대한 우리 창원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금액을 상한선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금액, 저는 국비가 350억인 줄 알았는데 290억이라고 하니까 490억에 대한 금액,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니까 그 490억에 대한 금액을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시행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야구장을 건립할 때 NC가 초기에 건축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하고 넣고 건물을 일단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 490억에 대해서 우선 선입해서 공사를 짓게 하면 저희들은 국비, 도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창원시는. 그 대신에 경영권 분쟁에서도 우리가 490억원의 돈을 NC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고 난 이후에 490억을 우리 창원시가 NC하고 계약을 해서 향후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계약을 해서 연차별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 창원시도 큰 돈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연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혹시 있었는지 그것이 또 가능한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NC가 우리 사용료를 미리 좀 대납을 해라라고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도 나서서 하셨고 했는데 현재까지 100억 정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100억 약속 받았으니까 100억은 결과적으로 미리 사용료를 선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25년간 사용하겠다는 세부 조건협약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당초 프로야구 협약할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받으면서 또 야구장 문제, 새로운 장소를 바꿈으로 해서 세부협약을 하면서 최대한 자기들이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 때 배상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이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0억 부분은 우선 사용료라 하면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광주 기아구장을 지을 때 300억을 부담했고 그 다음에 대구에 삼성이 500억을 부담했고 이것을 순수하게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25년 동안 사용권을 줍니다. 현행 법령상 25년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25년 사용권을 주는데 말하자면, 삼성은 25년 사용료 500억을 미리 받아버리고 광주는 광주대로 300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 안 받는다면 그대로 50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속 25년 동안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금 미리 선납을 해 버리면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100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100억 정도 받아놓으면 나름대로 조금,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것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야구장 문제는 담당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되었을 것으로 알고 오늘 우리 박춘덕 위원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확인도 하고 했는데, NC가 연고지로 해서 창원운동장을 신설해서 쓰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25년 동안 계약해서 쓰다가 경영이 좀 어려워서 다른 기업에 자기들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매수하는 기업에서 창원운동장을 사용 안 하고 연고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런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가 돼 있는가, 그런 데서 우리 단장님 한번 짚어보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프로야구의 연고지 결정은 KBO가 한 것입니다. KBO가 한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예를 들면 NC가 떠났을 때 다른 기업이 인수를 했고 같이 또 그 기업이 떠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KBO 경영팀장을 면담한 결과 연고지는 바뀔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망했을 때 불가분의 관계로 망했을 때 다른 기업이 인수는 가능할지 몰라도 연고지 이전은 어렵다는 것이 KBO의 입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길게 하실 게 아니고 답변을 그러니까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문서로?

그렇지 않고, 문서로는 안 했습니다. 구두로 답변했습니다. KBO와 저희들이 협약한 것은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사실은 KBO와 우리 창원시가 이런 협약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이지요. 우리도 그 내용을 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4일날 본회의장에서 또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본회의장에서 찬반까지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 관계,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도 오늘 같이 들어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질문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하고 안 해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양해는 해 드리는데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해에 화장장이 있잖아요? 장천동 소재 상리부락에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1월달부터 환경법에 저촉을 받아서 일시 가동이 중지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근에 주민들은 상리부락, 그 다음에 상리부락 밑에 부락, 그 다음에 옆에 아파트단지 이런 데 15층이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몰랐는데 들어서고 보니까 15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실에서 화장장 건물이 보여요.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환경법 때문에 집진기 설치 관계로 해서 건물이 한 40년 이상 되고 거기가 빨간 벽돌 조적건물이 돼서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집진기를 옥상에 못 올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닥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니 어쩌니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입장은 처음에 그것을 가동중지를 할 때 잠정 폐쇄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폐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진해에 있는 사람들이 진해화장장은 폐쇄가 되고 상복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 2일 이후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한두 달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해당 상주들은 상복공원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상복공원에 줄을 서야 돼요,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빠르게는 하관시간을 맞춰서 오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11시에 와라, 2시에 와라 이렇게 되고, VIP룸을 쓰시는 분 어느 한 사람도 민원이 생겼는데 그 분은 오늘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음날 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 장례식장 비용이 하루 쓰는 데 4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추가 비용을 주고 하루를 더 있었는데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보면 3일장, 5일장, 7일장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고인이 되신 분 또 시간을 맞춰서 하관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상복공원이 혼잡해서 그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상주들 사이에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아 왜 멀쩡한 우리 진해화장장을 놔놓고 왜 상복공원으로 가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장장 있는 부분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화가 하루에 한 100통 정도 와요. “지금 창원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절대 부활을 못 한다.” 저보고 각오하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절대 부활 안 된다. 각오하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곳이 경사가 심하고 각이 좀 많이 지고 그 다음에 장소가 비좁고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상주가 한 가족만 올라와도 굉장히 혼잡하다, 건물이 오래되었고 그것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로 이전해라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안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환경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법 저촉을 받아서 잠정 폐쇄를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론들도 갈래가 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장 장례식장을 화장장을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달라는 여론이 있고 또 일부 지금 1,600여명 서명을 받아서 반대 청원을 하겠다고 이런 여론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복공원에 화장장이 4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기를 더 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 확보돼 있는 사항입니다. 당장 2기도 설치를 하면 장례를 치루는 데는 일단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실무진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납골당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해 쪽에도 또 짓는 것도 안 맞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튼 좀 더 시간을 갖고 현지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전문가가 필요하면 용역을 받아본다든지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오늘 예결위 하는 공식적인 자리라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이 아마 언론이나 바깥에서 지금 보고 계실 것인데 ‘박춘덕이가 화장장을 어떻게 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버리면 비난의 화살을 제가 다 맞아야 되니까, 제가 연구한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연구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염려대로 장기적인 검토를 할 때는 반드시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관계 되는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왜 이것이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오늘 문화예술과장이 중앙에서 시행하는 워크숍이 있어서 오늘 참석이 안 됐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나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복지비 증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입장도 이 문화예술 부분이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투자 순위에서 문화예술 부분이, 도비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또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복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4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에 비해서 한 1.5% 정도 지금 삭감되고 1.35% 정도…….

전년도 기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급식비나 이런 관계하고 연관해서 무슨 감정적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뜻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비라든지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부분 그런 분야에 예산이 집중투자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화예술 부분은 어떻게 보면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부분이 도에서도 다소 좀 감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소가 아니고 상당히 감액됐고, 그러면 도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정도 감액돼도 창원시가 제대로 행사가 됩니까?

물론 재정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면 행사의 질이나 규모 측면에서는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2014년도보다 증액은 몰라도 감액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좀 더 그 분야에 계신 분들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추경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 노력해서 추가 확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수 해서 이것이 1년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1년치가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수 관계는 지금 현재 7급 2명, 8급 1명, 여기서 파견 나가있는 그 직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8급은 없을 뿐더러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지금 1년치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209페이지 보면 밑에 맨 마지막 칸에 인건비 보수 해서 기본급, 호봉, 정기수당 다 1년치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6급 2명, 7급 1명이 우리 공무원 가운데서 파견 나가있거든요. 그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자료가 아니고 추경자료거든요. 추경자료인데 추경심의가 끝나야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3월부터 지급을 당장 한다 하더라도 9개월치…….

서울사무소가 사업소로 편제가 구성이 되면서 종전에는 과 단위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소로 되면서 인건비가 추경에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관을 했으면 앞에 3개월치하고 7개월치하고 쪼개서 이관을 해야지, 한참에 이관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점은 편성에 관한 문제로 좀 이해를…….

제가 해당 상임위 같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이며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이며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수산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이며 농업정책과, 창원지도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입니다. 농업정책과 김해성 과장, 창원지도과 배석규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빗길에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읍에 오실 때 단감테마공원이 올해 거의 완공단계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공식석상에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있던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테마공원 주변이나 건물은 완공돼 있는데 주변 환경이, 그래도 단감이 창원시가 대한민국에서 단감특구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단감 과수원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 계신 분들이나 단감특구 정도 됐으면 거기에 격이 맞도록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보상비나 그 공사비가 200억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매일 오면서 보는데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아직까지도 임대차계약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왔다갔다 내 귀에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매일 보기 때문에 주남저수지하고, 주남저수지 부분도 지금 복잡하게 일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언제든지 의논을 하시든지 자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시든지, 올해도 신경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특히 단감테마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단감테마공원에 대해서 지금 의회가 끝이 나는 것 같으면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그 관계되는 설명을 드리고 또 혹시라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그런 부분이 아니고 3천평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전문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의논해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적미적 거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올해는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은 완공됐는데 그 주변은 완공되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요즘 단감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농사 짓는 분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매일 교육을 받고 어제도 교육을 받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왔을 때 아 정말로 이 정도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화 부분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능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단감테마공원 정비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챙겨주셔서, 저는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무엇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하자는 쪽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이며 수도시설과입니다. 김창수 수도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관광과,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환경과하고 관광과하고 보니까 저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시 주차장이라든지 비치로드 로드뷰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기념품 판매 및 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신축공사, 대대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산면에 있는 저도는 정말 해안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저도 비치로드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결시켜 나갈 것이고 저도 쪽에 콰이강의 다리라고 해서 연육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또 편리한 시설로 한번 바꿔보자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 관광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화관광과 시절에 있던 자료도 참고를 하고 또 관광진흥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구산면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래서 한 9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째, 기념품 판매와 관광안내소 설치 관계는 저도 쪽에 가면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내판도 없고 표시도 없고 기념품을 하나 살만한 데도 없고 물을 한 개 살만한 데도 없고 그리고 특히 저도 연육교 가면 사랑의 열쇠 해서 열쇠를 잠가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열쇠 파는 데도 없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기념품 판매를 겸한 안내소를 조그마한 것 한 개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기존 설치돼 있는 그 화장실이 보면 재래식이 돼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세식으로 바꿔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버스를 댈 데가 없습니다. 승용차 댈 곳만 있고 해서 대형버스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서 교통과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도 안쪽에 다리 건너서 개인부지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법,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육교 바닥에 보면 그것을 스릴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스카이워크라 해서 유리로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라인이라든지, 집라인이라고 해서 로프 타고 내려가는 오락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비치로드 로드뷰라고 해서 저희 관광과에서 전화를 많이 받는 것이 저도 비치로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다가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다가 저도까지 가는 도로를 촬영해서 거기에 올려주면 오기 전에 그것을 한번 들어가서 보고 오면 훨씬 현장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비치로드 데크로드가 지금 1전망대, 2전망대까지 가 있습니다마는 더 둘러서 3, 4전망대까지 확대하는 것, 이 문제도 저희가 마산합포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지금 추경에는 로드뷰 하는 것하고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예, 또 그 주변에 보면 포장마차, 먹거리 조금 판매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포장마차 있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상 해물포장마차거리 같은 것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구상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저도 안에 보면 식당 하시는 분이 13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고 협의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들은 포장마차 안에 수돗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위생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연육교 이렇게 가보면 정말 분위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또 누군가 한 번쯤 가면 좋은 곳이라고 느끼는 곳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보완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위에 가서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런데 포장마차도 약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 부분의 사람들하고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없게 해서 정말 관광지의 명소로 잘 발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5개 구청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7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장님들, 간단한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금번 2015년도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