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03-03

회의 전체 보기 90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허순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평생진로교육국)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한 인사들에 관해서 설명하는 자료, 최소한 A4용지 여기다가라도 이게 전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어느 분을 임용을 하셨다고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임용되었으며 지금 감사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최소한의 설명자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자료 요청합니다.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되신 분의 약력, 그다음에 그분이 만 62세라고 되어 있는데 만 60세 넘은 분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그다음에 채용경과, 인사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소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열렸는지, 그다음에 채용 때 제출된 서류, 다만 서류 중에서 본인 개인신상정보에 관련된 것들, 일례로 주민등록번호 같으면 뒷자리를 다 지운다든가 개인신상정보 부분은 지워주시고 이것을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심과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회의에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일단 자료요구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 될 수 있는 대로 뒤에 직원 누가 교육청에 연락해서 방금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그것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장 출석문제는 어쨌든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중간에 확인을 해 가지고…….

김용석

(서초) 위원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김문수위원장

네,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수석께서 조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김치정,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 체육건강과장 이완석)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올려드린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10분 내외로 할 텐데 위원님들 꼭 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시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위원님들 꼭 지켜주시고, 오늘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앉아계신 위원님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평생교육국 업무가 중요한데 잘 처리될 것으로 보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 시에 요구했던 사항부터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중요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보고서 있습니다. 여기 59쪽에 보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교육장들의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지금 내부결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뒤쪽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법제심의를 거치면 5월 중에 아마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다음 업무보고 때 추진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62쪽에 보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느냐 하면요 “석면관리자용 방진복ㆍ방진마스크 구입, 석면관리 지정업체 단가계약 등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석면은 그때 당시에 중간 등급으로 나온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었고요 또 낮은 등급 학교가 1,118개 학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등급 학교는 재정결함 미보조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 주는 학교는 3개 학교가 있었는데 1개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에 처리가 됐고 2개 학교는 지금 서울시와 예산협조로 해서 여름방학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석면관리자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학교운영비에서 전부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석면관리 지정업체를 지정한다고 그 당시에 답변했는데 지정업체 지정을 하는 것인지, 하면 지금 이것도 지정업체 추진하려고 하는 실적이 있는 것인지…….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아직은 지금…….

김창수위원

준비단계입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준비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이 앞에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요구한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63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교수영장 중 지역여건상 필요 없는 10~20%는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했거든요. 이 전수조사를 한 번 한 걸로 보도자료를 본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지금 전수조사를 막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영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도 있지만 또 자생적으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자구하는 그런 수영장도 저희들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좀 어려운 학교들은 수영장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수영장이 잘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수영장이 지역여건상 이제 필요성이 없는 학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데는 폐지를 하는 것이 관리비가 덜 들어가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아마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불만이 있는 것이, 교장선생님들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과장님이 아시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도 교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수영장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고려해 주시고, 아마 이것은 재정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 사용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것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학교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64쪽에 보면 뭘 요구했었느냐 하면 학원수강료 특히 원격학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포함 심도 있는 조사분석을 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우리가 원격학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격학원이 학원비 통제를 안 받고 있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아주 기업형 원격학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교육비를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원 중에서도 등록된 것, 등록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각 지역청에다가 일단은 모든 등록 원격학원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시달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학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중에서도 원격학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원격학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시달해 놓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것 잘하셨고요. 우리 김치정 과장님한테 기대를 거니까 한번, 이 학원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교육청 행정 중에서 가장 점수 받을 수 있는 것은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제가 교육감님에게도 이 앞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감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한 중에서도 박수 받을 일이 거의 없는데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또는 학부모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념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계속해서 이 업무는 제가 임시회 때마다 한번 파악해 볼 예정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김치정 과장님 소관인데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어요, 2월 26일. 장학재단 장학생 모집요강에 보면 자격요건이 우수장학생을 뽑는다면서 국회의원 자제를 자격요건으로 했어요. 이 법인이 어디입니까, 장학재단이? 이 장학재단 이름은 발표 않고 했는데 어디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녹산장학재단인데요.

김창수위원

네, 녹산? 무슨 녹자입니까? 니은(ㄴ)에다 오(ㅗ) 녹산장학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녹산장학회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강남…….

김창수위원

강남입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이사장은 전득주 씨인데요.

김창수위원

정…….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전, 전.

김창수위원

전?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득.

김창수위원

득.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주.

김창수위원

주. 거기 녹산장학회에 관련된 서류하고 이사들,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제출해 주세요, 바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따가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 전에도? 장학금을 주면서 우수장학생한테 준다면서 자격요건을 국회의원 자제라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관상에 보면 어떤 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정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창수위원

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런데 실제 그 재단 쪽에서 자체의 어떤 기준을 정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사실 다른 정상적으로 잘하는 장학재단에 참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그 학원에 대해서 불러서 항의를 하고 경고조치 공문도 내리고 즉각 시정하라고 했고, 전 다른 장학재단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정관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관에 우리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장학재단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든지, 또 최근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택시회사 사장이 봉급을 올려주게 되면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 택시회사의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을 주겠다든지 그렇게 정할 경우는 저희가 세무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오케이하면 특정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상식에서 봐서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을 특정한다면 좀 이해가 되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미화원 자녀들한테 특정했다든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는데 국회의원 자제라면 국회의원을 상류층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자제를 특정했다는 것은, 자격요건해서 모집요강을……. 도대체 생각이 있는 분들인지 없는 분들인지 모르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런 장학재단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이따 자료를 내주면 다시 시간 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를 포함한 나머지 위원들한테도 같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장

네,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148면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10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2016년 이후는 150명 이상은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난번 사고 나기 전부터도 소규모 테마형, 가장 좋은 것은 학급단위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교육부에서도 기준을 100명 미만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대규모 학교가 많아서 그래서 100명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에 운영에 어려운 학교들이 생길 것 같아서요 학교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경우에는 150명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거고 앞으로 점점 더 줄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준환위원

소규모로 가면 사고가 안 나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대규모로 가다보니까 가는 장소도 한정적이고 또 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인보다는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가 적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가는 것이 학생들한테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그것을 실행하는 학교 측에 부담이 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같은 학생들 간에, 요즈음은 어쨌든 그 학교를 같이 졸업했다, 그 학교의 동문이 된다 이럴 때 그래도 같은 동기생들끼리 서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그런 기회가 그러면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같이 갔을 경우에 추억이 같이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은 있겠는데요 또 소규모로 갔을 때는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보다 깊이 있게 그런 수학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 기준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규정이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100명 미만으로 해야 소규모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100명 미만이라는 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 100명 미만이 합리적이다 하는 어떤 근거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교육부에서 꼭 내려와서 그러냐, 그게 실질적으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꼭 어떤 실험을 거쳐서 했다기보다는 100명 미만으로, 그러면 대부분 학교, 우리 서울의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단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두 번 정도, 쉽게 얘기해서 두 그룹으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두 그룹,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보면 또 한 220명이 된다든가 하다 보면 210명도 나올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그 여유를 둔 것이 100명 미만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150명까지는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결정해서, 그리고 220명일 경우에는 110명씩 해서 두 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부여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지금 또 요즈음 입학생들이 아주 적어 가지고 50~60명 되는 데도 있고 한 22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2016년부터는 100명 미만으로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제가…….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학여행 운영할 때는 학년단위로 전부 하고 있었고요 저희 서울은 2011년부터 150명 미만으로 소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100명 미만으로 하라는 내용이 내려와서 우리 서울은 그동안 그래도 소규모로 실시하던 것을 처음에 100명으로 확 줄이면 서울의 학교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경과규정을 두는, 그래서 150명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150명 미만으로 허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100명 미만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딱 하다 보면 205명이라든가 210명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둘로 나누면 한 5명이 오버된다 이렇게 해서 150명과 100명 사이의 그 갭이 너무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저희는…….

황준환위원

2016년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딱 이렇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학급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조금 권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10명이 올해는 갈 수가 있겠지만 내년부터 110명이 되면 55명씩 두 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작년 세월호 이후에 안전을 더욱더 생각하고 특히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을 교육여행으로 바꾸었는데 소단위로 가게 되면 학생들 의견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쪽으로 교육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면, 또 안전요원도 1명 더, 선생님들이 안전교육을 받아서 안전한 생활지도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황준환위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50명에서 100명으로 딱 50명 갭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10명이라든가 5명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조금 오버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냥 미만으로만 딱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그냥 우리 계획이고요 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황준환위원

나도 요즘 이렇게 학생수를 보니까 어떤 데는 50명, 60명 되는 학교도 있지만 21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3개로 나누기도 좀 그렇고, 딱 이 규정 그대로 적용해서 2개로 나눠서 5명 오버되고 그러면 좀 뭣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약간은 탄력성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미만으로만 딱 이렇게 업무보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다고 안전에 지장 있게 하라는 측면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50명에서 100명으로 갭이 갑작스럽게 너무 급격히 줄다 보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가 어렵지 않도록 그런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 현재 몇 개 정도입니까?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이 난 14개 기관하고요 미인정이 10개인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학력인정이 된 14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14개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교사 일인당 70만 원 인건비 지원 이게 전부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79만 원.

장인홍위원

79만 원 그게 전부지요? 다른 지원내역이 또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떤 지원내역이 있는지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금액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초중등 과정의 경우에는 학습비 형태로 해 가지고 학생 일인당 학습비를 초중학교에 준하여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형태, 서울자동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학금 형태로 수업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정보고나 서울자동차고에 대해서는 시설비 일부를, 거기는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약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조례나 어떤 법적근거가 있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것 다 챙기셔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좀 갖다 주시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다른 위원도 필요하시면 주셔도 좋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거기도 똑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지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별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아이들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입학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자녀로서 똑같이 학력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설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은 우리 초중고 공ㆍ사립에서 배우는 학생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마 헌법정신인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 다른 초중고 사립에 다니는 일반 학생들보다 예를 들면 학생 일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반드시 정책적으로라도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타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소유 형태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아이들이 다른 평균적인 아이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헌법정신 위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한 곳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다거나 법률소송을 하면 당연히 그러한 것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결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가 교육감님께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서울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런 시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기본권 문제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그런 학습권의 문제에서부터 인권의 문제까지 다양한 부분들이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근원적 대안들을 마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제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어떤 뭘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총론적인 그런 문제의식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제가 그런 시설의 졸업식에 한번 가봤어요. 초청을 해서 갔는데 강당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학교가 있나 모르겠는데 강당이면 보통 앉아서 의자가 다 있고 한데 교장선생님이 훈시를 하는데 전부 일어서서 열중쉬어, 우리 과거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처럼, 요즘 이런 방식의 그런 것 없지요? 있습니까, 일부 학교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마다…….

장인홍위원

인권의 문제인데요. 학교마다 예를 들면 공ㆍ사립에서 조회시간에 또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훈시시간에 학생들이 전부 다 의자가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일어나서 열중쉬어 해 가지고 훈시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있는 이러한 학교가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옛날 같으면 무슨 애국조회나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청에서는 그런 데에는 어떤 지시나 관여가 없고 학교 자율적인…….

장인홍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의 예입니다만 인권의 문제고요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마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이런 데의 재단이나 교장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남용되고 그러한 곳까지 우리 교육청의 감시나 또는 여러 가지 손길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학습권이 침해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실하게 몇 가지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나 학생인권 문제나 학습권 문제나 제반 예산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한 한 번씩 방문해 보신다든가 좀 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관심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열중쉬어 하는 요즘 그런 학교 없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이 뭐 5ㆍ6공 때도 아니고, 아직도 그런…….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의자가 없는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세워서 조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소외된 학교들이라고 그럴까 며칠 전에 문해교육을, 그러니까 한글해득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합동졸업식을 저희가 한 적도 있었고, 여기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ㆍ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볼 때 사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배우지 못해 가지고 탈락됐거나 또는 그 기회를 놓쳐 가지고 배우러 온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뭔가 특별한 지원이나 그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학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계속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평생교육과장님이 부임하신 게 올해인가요, 언제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올 1월 왔습니다.

장인홍위원

올 1월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됐던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공익법인팀에서 관리하는 아이코리아 알고 계시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마 감사도 나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조치를 할 것은 하고 아직까지 이행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불러다가 그것을 다 이행하라고 했고, 아마 전반기 중에는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때 지적된 사항과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 향후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스터고 몇 개 있고 현재 거기에 지원된 예산이 많은데 각 학교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이외에 대략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마이스터고 지원은 교육부 특교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수도전기공고 같은 경우는 아마 한전 쪽에서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외부업체 빼고요 교육부 특교 외에는 우리 정부기관에서 나간 것이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혹시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학교들에게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요. 로봇고는 또 그 특성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예산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고……. 뭐 있습니까? 확인이 됐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교육부 특교 외에 서울도시과기고는 아직 개설이 안 됐는데 국토부의 지원이 있고요 그 외에 수도나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만일 그러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학교 교육공동체 안에서 집행되는 예산일진대 나름대로 그런 예산집행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 물론 그것은 또 해당 예산을 지원한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서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예산사용에 대한 증빙 정도만 해 주지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물론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일부 몇 가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따 추가사항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잖아요. 업무 담당에 대해서 주요 이렇게 열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및 학업중단학생 사후관리를 평생교육과에서 그동안 하셨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학생생활교육과.

장우윤위원

바뀌셨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업무가 그냥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자치활동은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장우윤위원

그것도 바뀌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옹호관도 민주시민과로 갔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학생상담 업무는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생활교육과에서…….

장우윤위원

학생 안전망 구축 및 지원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생활안전도 역시 생활교육과…….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평생교육과나 학교생활교육과,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던 업무인데 조직개편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주요업무들이.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 담당업무 나열을 간단하게만 해 갖고 왔어요. 빠진 주요업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업무가 어디 갔지?’ 저희가 질의를 할 때도 이게 이 과인가, 이 과인가 이렇게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조직개편 이후에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데 이것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업무에서 정책국으로 간 것이 학생자치 부분이 갔고요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과 안에 있다가 학생생활교육과로 간 그 부분이 학교밖청소년 부분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름도 비슷비슷한 과도 많고요 업무도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밝혀 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많이 헷갈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7페이지에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학교평생교육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학교가 방과 후라든지 일과시간 안에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취미교육도 있고 소양 이런 교육내용도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지역평생학습센터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학교 공모 선정해서 한 180개 교 했거든요. 지난해보다 학교 수가 한 40~50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학교 수는 저희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만 들어있고요 서울시에서 별도의 전입금이 오게 되면 추가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장우윤위원

한 가지 더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우윤위원

학부모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공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보통? 아까 취미나 소양교육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직업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취미생활교육이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직업교육은 일단 여기서는 제외가 됩니다.

장우윤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봐도요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 하는 평생학습관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비슷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서 차별성 없이 똑같이 그냥 취미나 소양교육 한다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수를 좀 확충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민간이 기관을 늘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학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생교육을 늘려보자 해서 학교 쪽에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이런, 만일 학교에서라든지 또 지역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 그런 쪽에다 저희 중심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좀 특화되지 않은 취미나 이런 쪽에 거의 평생교육들이 이루어지고 평생학습관이든 학교든 민간이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각 자치구나 그리고 그 자치구의 평생학습관 말고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뭐 복지관, 그리고 주민센터, 구립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각 단체에서도 그런 비슷한 유사한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그런 학부모 대상으로 취미강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연구를 하셔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학생교육과 연관된 이런 쪽에다 좀 특화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 등 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에서도 은퇴봉사자를 활용한 돌봄교실, 학교연계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서 집중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까,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기관을 굳이 하면서까지도 그런 취미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방향을,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요즈음 혁신교육지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일선학교에서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혁신교육지구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아직 그 개념도 정립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그런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평생교육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도 대답이 모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과 내용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협소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 몇몇 강좌 들여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평생교육을 좀 마을과 연계하고 또 결합한다는 뜻에서 학교를 좀 더 개방, 열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고 세대통합교육, 시민교육, 또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넓게 잡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 대상으로 하면 부모교육이라도 좀, 다른 특화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태까지 보면 평생교육기관을 이렇게 많이 확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별로 민간이 하는 거나 우리 학교가 하는 거나 또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나 도서관에서 하는 거나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감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이런 차원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형태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도 고민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데요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단기적 사업비로만 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보니까요 학교폭력사안 처리지원단 운영 해 가지고 4개 단 40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유사한 것 같은데 학교폭력사안 처리점검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하고 약간 이름만 다른 거지 유사한 형태인 겁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부임을 해서 업무를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네. 그러면 우정 있는 학교 만들기 조성을 위한 회복적생활교육 시스템 기반구축 해 가지고요 회복적생활교육 모델학교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한 두 개 교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회복적생활교육이 우리가 그동안 피해학생의 단순보호나 또 가해학생 처벌 위주의 그런 생활지도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회적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생활지도방향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서울에 맞는 적합한 형태를 개발하고 있지 못해서요 우선은 모델학교를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연수도 하고 또 TF도 운영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 서울에 맞는 회복적생활교육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고, 세부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 네. 지금 3월 중에 공모를 해서 모델학교를 뽑으려고 합니다. 지금 모델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지요?

장우윤위원

네, 네. 그런데 어떤 모델학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학교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사업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그중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사를 해서 그걸 한번 정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처음으로 지금 실시하겠다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국에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한눈에 참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서울시하고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어떤 그동안의 추진현황, 그리고 예산,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계획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있지 이것은 올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이 얼마 이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2월에 어떤 공모를 해서 3월에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보면서도 답답하기만 하지 이해가 확 되지를 않아요.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교육청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다 그렇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현황,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동안 돼서, 표로 딱 짜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어떻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러면 방금 우리 장우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모델학교를 하겠다 아니면 가령 인생학교를 하겠다 그러면 인생학교 예산 몇 억, 2월에 공모, 그래서 3월에 어떻게 무슨 계약 하고 이런 게 죽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일일이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봐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저희가 그냥 보면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되게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이행자위원

이게 우리 평생진로교육국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청 업무보고가 다 이런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겠다, 한번 서울시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고 그런 형태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폭력이 일단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고 피해자가 학교에다 이런 사실을 알렸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담임선생님이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는 그냥 담임선생님이 피해학생, 가해학생 이렇게 불러서 화해 조정시키는 것이, 대부분 그냥 교육적인 지도로 끝났었는데 요즈음에는 폭력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회부를 해서 그 처리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처분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심한 경우에는, 퇴학이나 전학조치가 크고요 그것보다 작으면 출석정지, 예를 들면 5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이런 처벌이 있고, 또 특별교육을 받는 처벌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피해학생은 심리치료를 주선한다든지 위센터의 상담치료 받도록 해 주는 것, 또 가해학생으로부터 격리ㆍ보호해 주는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진행…….

이행자위원

그런 게 잘 되고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은 굉장히 학교가 그런 쪽에 민감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언제 한번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대로,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만나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좀 들어보실 기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나름의 시스템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 일단 담임선생님이 들어 본다 이럴 때에 어떤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좀 참으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니겠다.”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오랜 기간 동안 눌려왔는데 여기에서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거의 매달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행자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한 선생님들의 교육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분기별로 1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서면으로 하고 그냥 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과장 나징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원래 법적으로 학기당 1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강화해서 분기당 1회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분기당 1회 어떤 방식의 교육을 받게 되나요?

징기

나징기학교생활교육과장

가급적 강의 형태는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행자위원

선생님들이 뭘 체험하나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강의 형태를 지양하라는 얘기는 제가 교장을 할 때 저도 강의를…….

이행자위원

강의 형태 말고는 더욱더 예측이 안 되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진행은 사례 중심의,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전에 먼저 학교에서 이런 사례를 잘못 처리해서 학교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례발표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토의를 해서…….

이행자위원

그런 현황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샘플을 몇 개 학교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열리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어쨌든 처분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어쨌든 가해자의 처분이 가령 전학이다 아니면 반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이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우선 그 학생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행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제일 먼저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고 이거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마음을 가장 풀어주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행정은 그런 거예요. “야, 전학시켰으면 됐지 뭘 더 너한테 해 주냐? 쟤 반 바꿔주었으면 됐잖아. 그다음에 이제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이 학생은 전학됐지만 걔 혼자 왕따시키고 걔 혼자 폭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지속적으로 수십 명이 한 사람한테 그러는 경향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는 피해를 받고 있는데, 걔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런 전학 내지는 반을 바꿈으로써 어떤 행정적 처분을 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화해를 시키는 이런 것을 은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행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화해만 시키고 다른 것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당연히 그런 처분이 필요하지요. 처분이 필요한데 그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더불어서 선생님들이 법적인 책임만을 다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법적 처분 플러스,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법적 처분을 다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처분을 했고 이것으로써 다 면피하려고 하는 데서 오히려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 거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회복적 생활지도 방안입니다. 그냥 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행자위원

네, 중요하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방금 그것도 새로운 계획인데 어떻게 하시느냐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가령 주로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위센터나 이런 데를 보내서 상담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이 가는 위센터의 경우에 피해학생들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가해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또 가게 되어 있잖아요,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이 가는 센터에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걔네들은 눈빛만 봐도 누가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 안다는 거예요. 해서 현실적으로 피해학생만 가는 센터가 필요하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성동의 마음이랑 한 곳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거기가 특화된 위센터…….

이행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이랑의 이용자가 굉장히 많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일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자료를, 예를 들어 위센터가 있다, 그러면 위센터가 몇 개소 있는데 그 센터의 연간 이용객이 얼마다 그리고 올해 얼마를 예상한다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예산이 얼마다 그런 게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것만 잔뜩 적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한눈에 보고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봐도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가는 곳이 어디 어디 어디 위센터가 있구나, 그러면 그 위센터 중에 학교폭력의 가해자 말고 피해자가 가는 전담시설은 어디구나, 아니 우리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 주며 피해자 가해자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지요. 상처받을 대로 다 받고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이럴 때 막 찾아다니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관련한 홍보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도 이런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을 때 어떤 처분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안내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형사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형사적으로 가서 검찰에 간들 얘들이 만14세 이하라 기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데서 ‘기소할 수 없음’하고 처분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는 거고 뭐 학교폭력대책위에서도 그것이 결과가 났는데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되짚을 수 없는 것들, 차라리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으면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받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피해 받는데 상대는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고, 이것은 죄가 없어서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인데 “거봐, 나 죄 없어” 이렇게 가해학생이 판단하니까 피해자의 상처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10분 내에 질의를 하고 답변해서 무엇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학교폭력을 하나 당했을 때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한번 좀 피해자 가해자의 얘기도 들어 보고 어떤 데서 실제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마음이랑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만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은 더 줄어서 1개소를 더 늘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둘째 치고 기존에 있는 것도 그것보다 더 축소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담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10회 정도는 받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받아도 잘 치유되기가 어려운데 그냥 많은 상담 대기가 있어서 그 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담의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충분히 치유받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센터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부에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항상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뭘 하나 만들지요. 가령 친구랑이라든가 뭘 만드는데 만들어만 놓고 거기가 정말 운영이 안 되면 더 잘되게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잘되고 있으면 그런 것을 또 다른 것을 교육청이 더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하나 만들면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그거 하나만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것 하나에도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지금 마음이랑이 성동광진 쪽에만 있어서 서부 쪽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는…….

이행자위원

올해 하실 수가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하면 예산도 없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당장은 못 만드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의 필요성을 사실은 이미 작년에 아셨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올해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마…….

이행자위원

지금 검토하면 어떻게 해요? 교육부에서 특교 받으실 거예요? 예산 있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만약에 저희가 추진하면 특교를 신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만약에 추진하면이 뭐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어디에다 해야 될까. 해야 된다는 것은…….

이행자위원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것은 뭐 어디든지 해도 돼요.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계획을 한다는 시점 자체가 예산도 없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좀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이미 작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당연히 올 초에 이게 예산에 반영되고 계획이 돼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어야지 충분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수요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관하거나 그냥 내버려두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라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정말 또 아픔을 겪으면서, 상처받았을 때 회복되는 것과 끊임없이 상처받다가 회복하려고 그래도 이미 그거 늦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7개 위센터가 가해학생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피해학생을 더 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나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셉티드(CP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범적용학교 운영, 역시 뭐 아무것도 없이 9개교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일정도 없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번에 무슨 300개인지 몇 개 학교를 하겠다는 것의 그 일환인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는 이런 것을 언론에서나 봐야지 알아요. 그런데 그 300개 하겠다는 것 중에 우리 서울시는 9개밖에 못 하는 건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9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세분화가 안 되어 있고, 왜 9개밖에 못 하는 거지요, 300개를 올해 하겠다는 것에? 그게 적정한 배분인가요, 전국으로 배분했을 때? 서울시의 인구나 학생 수로 봤을 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교육부로부터 들은 얘기는 교육부의 방침에서 아마 대도시보다는 다른 쪽에, 더 많이 열악한 지역에 많이 배정을 한…….

이행자위원

실제 학교폭력의 빈도는 어떤가요? 대도시나 어떤 지방의 그런 현황을 보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니,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학교폭력이 많고 범죄율이 높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 거냐, 이런 게 우리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노력 아니에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홉 개 주면 그냥 아홉 개도 감지덕지하고 다른 데 몇 십 개씩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아홉 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런데 이 아홉 개는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장학관님 말씀으로는 공모형태로 각 학교의 예산사용계획을 들어서 가장 타당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저는요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하시기보다 그동안 학교들이 얼마나……. 학교폭력의 어떤 발생빈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가 가장 학교폭력이나 이런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시급한 중학교부터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학교의 현황 같은 게 보면 으슥하다든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많은 곳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도 받으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서울시에 보면 도시디자인 관련 과에서 상당히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이 셉티드(CPTED)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의 조언을 좀 얻으셔서 도대체 이런 것을 적용할 때 우선순위는 뭘 가지고 하는 게 좋냐, 당연히 범죄발생률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화장실만 깨끗해도 거기서 나쁜 일이 덜 일어나는 거고, 애들이 주로 담배 많이 피우고 밀집한 데, 공원 이런 데를 개선해서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주는 예산 마지못해 쓰시지 말고 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더 많이 가져오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의견도 들으셔서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정말 여기는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데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관계상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다른 것보다도 자료 있잖아요, 보고 이 자료. 정말 잘, 하여간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잘 알아보도록 좀 해 주세요. 요새 의사들도 차트를 환자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용어도 검ㆍ판사들이 자기들만 아는 그런 어려운 한자를 국민들의 용어로 바꾸고 있고. 아이들에게 보고서를 써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제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써오라 그러면 아이가 숙제 딱 해 가지고 잘 놀고 왔습니다, 이렇게 딱 써서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했고 거기에서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게 좋았다, 싫었다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는데 어쨌다, 이렇게 써오는 게……. 국장님, 어때요? 어떤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좋은 보고서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우리한테 보고서 내는 것 보면, 어제 하루 잘 놀고 왔습니다, 꼭 이런 보고서를 우리한테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는 걸 보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게 걱정된다는 얘기고, 어쨌든 그런 쓸모 있는 교육을 아이들한테 꼭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한테 내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거꾸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니까 고려해 주시고, 특히 물론 첫 업무보고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표 같은 것을 좀 많이 활용해서 수치를 딱딱 해서 보기 좋게 진행률이라든가 전년도 비교 같은 것도 좀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써놓으면 알아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진행 정도라든가 예산 집행률 같은 것도……. 그다음에 올해 예를 들어서 10개를 뭘 하기로 했다면 그중에서 지금 벌써 2월이니까 10개 중에 한 개가 어디에 지금 되고 있다든가 이렇게 중간진행상황도 체크를 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해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은 “선생님은 대입보다 알바 계약서를 더 반겼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높이려 묻지마 취업 강요”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기사 난 것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기사에 관해서 바로 교육부가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해서는 이런 기사는 지나친 주장이라는 기사에서 교육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와 반박에 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핵심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평가하고 있는데 취업률 부분이 9점이래요. 그런데 100점 중 9점이지만 나머지 평가잣대가 우열을 가리기가 거의 힘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머지 평가잣대가 뭡니까, 나머지 91점 부분이? 과장님한테 부탁해야 되겠네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100점 만점에 취업률이 9점인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만 꼭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나머지 평가요소에서는 별로 우열차이가 안 나는 모양입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건 또 아니에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취업률에 학교가 그렇게 크게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은, 신경은 쓰겠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게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본래 목적에 맞추려면 취업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각 특성화고등학교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그러면 교육부의 판단이 특성화고 우열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점수로 보기 힘들다, 취업률을. 취업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별로 그렇게, 현실과는 좀 다른 주장인 것 같네요. 실제 과장님께서 특성화고에서 재직도 해보신 경험에 따르면?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경험에 따르면 교육부 부분을 논하기보다도 저희는 저희의 본래목적에 맞게끔 취업우선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취업률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숫자 한 개가 올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는 취업률이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고 취업한 학생이 한 19%였어요. 그런데 4년 만에 44%가 돼요.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실업이 이 정부 들어와서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지난해 말의 경우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슬프게도 중장년층이 많이 취업하고 청년층의 취업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청년실업률은 높은데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한 4, 5년 사이에 2배 이상 튀었다 이 통계를 쉽게 수긍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고졸우선정책에 따라서 그만큼 취업의 문호가 확대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또 줄었다면서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 부분이 이제 고졸 졸업자에서 청년실업 부분 또 경력단절여성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문호가 좀 닫혀 있는 그런 상태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단기간에 44%로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취업기준을 몇 월로 잡아요? 예를 들면 2월에 졸업을 하지만 주로 대부분 건강보험DB 통계로 취업여부를 잡을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최종통계는 교육부에서 4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부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졸취업률 따질 때는 6월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4월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사 중에 나온 것처럼, 기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부 졸업생들은 교육청이 취업률을 조사하는 3, 4월까지만 취업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선생님의 부탁 때문에 주말에도 알바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 대학교 취업률과 달리 여기는 4월로 당겨서 하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교육부 관련 회의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 전문대가 되었든 4년제가 되었든 간에 취업률의 기준월이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성화고등학교는 4월 1일이라면 이 차이가 2개월밖에 안 되지만 차이가 클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대학교들 중에서 취업률을 일종의 조작이라면 조작이겠지만, 하면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어느 기업에 어떤 데 근무를 대신해 주고 하는 식이잖아요. 조사한 기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위장취업이 나타날 확률은 적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4월과 6월을 달리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만약에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교육부 측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여기도 좀 더 늦추자, 그리고 단순히 그 날짜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하는 것처럼 유지취업률을 따져보자는 거지요. 6월 1일, 아니면 4월 1일 특정일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2월에 졸업했으면 6월까지 4개월간 연속된 취업률만 좀 따져봐야 그게 좀 더 이 사회가 조금 더 지향하는 질 좋은 취업률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교육부의 해명보다는 이 기사내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이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에 약간 유감스러운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특성화고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웃풋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취업했느냐 안 했느냐 관리를 하고 또 따지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 애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모의고사도 봐요. 학생들 용어로 9월 모평, 6월 모평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교육청이 지원해 주어서……. 아, 죄송합니다. 6월 모평, 9월 모평은 교육감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말고 다른 달에 평가를 보는데, 이 학생들 나중에 대입성적이 수능에서 예를 들면 1등급이 몇 %고 2등급이 몇 %인지 기본 통계관리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지난번 교육정책국 때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왜 일반고 학생들은 또 관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관리를 많이 한 쪽이 더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관리를 안 당한 쪽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를 관리하는 정도 노력의, 우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1/3, 1/5만 투여를 하셔서라도, 그러면 저희가 어느 특정학교의 성적을 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지역의 학생들의 수능 1등급, 2등급, 3등급 비율이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는 1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웃풋 관리를 해야지요. 그게 우리가 예산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일반고 분야에 대해서는 이웃풋 관리를 지금보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체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전체 취업률하고 따로 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률 관리를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 상대적으로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학생들이 좀 우리 교육청 당국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일선에서는 조금 고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업률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정확히 지적했다시피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이번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는 고졸자 취업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에 비치기는 덜 적극적으로 비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취업률 관리를 너무 세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절대적인 우열평가 대상이면 좀 그러지 않게 다른 비중을 좀 높이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취업 그걸 조사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특정시점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달간 계속했거나 아니면 1년 뒤에 조사하면 되잖아요, 바로 졸업한 그 해에 하지 말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하여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흑석초등학교 문제는 대충 알고 계시지요, 체육건강과장님.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유용위원

맨 처음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흑석초등학교 옆에 SK주유소가 있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유용위원

그 사이에 소망유치원이 있지요? 아마 이 SK주유소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SK주유소한테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 학교와 유치원이 있는 곳에 저렇게 주유소가 있다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서울시내에 이런 구조인 학교가 또 있습니까? 누구든지 말씀하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유용위원

이런 형태의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SK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형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것을 옮겨주든지 아니면 뭔가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그 앞으로 아이들이, 지금 학교 지도가 크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위쪽으로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유입되는 학생수는 적고요 지금 이 SK주유소 앞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은 거지요. 이때 주유하러 오는 차량과의 접촉사고도 많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SK주유소도 그런 책임 아래 있는 거지요. 권고사항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상한 건물처럼 생긴 게 있지요. 그것은 맥도날드가 거기다가 맥드라이브쓰루라고 해서 점두매장이 아닌 그냥 사 가지고 가는 매장을 만들려고 해서 그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것을 주인은 사 주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사서 이것을 학교 건물로 쓰든지 말든지, 자기네들은 영업도 못 하게 하고, 땅을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지금 자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자금을 못 대겠다는 거지요. 학교용지특례법의 적용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부의 다른 자금이라도 받아서 학교를 정상화시켜 줘야지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가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이것을 주민들이 엄청 바라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 지금 급식실이 없기 때문에 이 용지에 급식실을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자금이 안 된다면 뭔가 다른 장치를 통해서, 교육부의 특교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평생진로교육국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행정국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진 조금 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지하철 2번 출구가 있지요. 2번 출구 위 끝에 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2번 출구가 사람이 양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학교 담 쪽으로는 여기 지금 이행자 위원과 우리 발언대 있지요 이 정도 틈이 되는 그런 길이 학교 담 측에 있는 거고요. 차로 측에 있는 데는 이것보다 약 1.5배 정도 넓습니다. 여기로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 담을 뒤로 해서라도 아이들의 등교권을 확보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것은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학교 교사 옆에 보시면 지하철 2번 출구 가기 전에 약간의 여유 있는 땅이 있지요? 과장님, 거기 약간의 땅이 있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유용위원

여기를 터서라도 교문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2번 출구를 통하지 않으면 통학이 좀 더 쉽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학생들이 너무 등하교하기가 불편해요. 하교 때는 좀 나아요. 등교 때는 엄청 불편하고요. 비가 만약에 오면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데 거의 교행이 안 됩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조금 다른 사정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법적인 사실이나 이런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어주셔야 되는 게 저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를 놓고 아이들한테 등교를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게 맞다고 보신다면 저는 정말로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제가 이렇게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학교도 이런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통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자금이 없다고 이 땅을 사지 못하고 이래서……. 그 뒤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요. 지금은 아마 약간 양철판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을 거예요. 안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사태를 좀 파악하셔서, 저희 동네에 있는 흑석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학교도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라든가 안전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점검을 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서 책자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먼저 보고서 책자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보면 문해교육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문해교육을 하면서 검정고시 제도가 있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하나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검정고시 자격시험을 할 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자라 합시다. 중학교 졸업자 자격이 고등학교 입학자격능력시험입니까, 중학교 졸업자격시험이라 해야 맞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요즘에는 고입검정고시라고 하지 않고 중졸검정고시라고…….

김창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중졸로 표현합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표현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부터 그렇게…….

김창수위원

금년부터 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내가 작년에 들었던 건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중학교 졸업자격이 맞지 고입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동안 용어가 혼용돼서 쓰였기 때문에 금년부터 통일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금년에 바뀐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됐고, 그리고 문해교육에 대해서 지금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간략하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30명 정원에 현원 20몇 명짜리도 있고요. 참 미미하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학교보다도 더 커요. 420명 정원에 420명이 현원이요. 어마어마하고요 한편 정원 30명에 현원 20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기준을?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문해교육을 저희가 학력인정이 지정된, 졸업하면 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는 중학교 과정 학력이 인정되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게 서울시내 한 201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64군데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강사수당 정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요 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20명도 안 되는 이런 데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것인지, 좀 더 크게 해야 교육이 더 효율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일반인이 하는 것은 통폐합이 어렵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요 우리 관서에서 의지 있으면 통폐합이 될 거예요. 민간이 하는 것을 통폐합하려면 또 반발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데는 굳이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문해교육을 2010년도 통계로 보면 중학교 이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74만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잠재적인 교육대상자로 보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옛날에는 이게 지원도 없고 그냥 야학 수준에서 자기네들이 일정지역에 모여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늘어난 게 초등학교 이런 데 막 좀 더 늘려달라고 하는, 가까운 쪽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일단은 전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사람들이 있을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추정을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김창수위원

이다음에 보고할 때 이 내용을 한번 해 주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초등학교에 어쨌든 간에 문해교육이 신설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으니까, 특히 어떤 데 보면 20명도 안 되고 14명도 있고요 여기에 무슨,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문해교육 자기가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다른 데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향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는 또 확대를, 지역주민은 자기 가까운 데다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131쪽에 보면 학원 등의 건전 운영 지도 있는데 그 첫 번째 보면 단속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학원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작년에 학원 단속 몇 번 한지 아세요? 단속해서 적발한 건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고는 받았는데요 한 3,000여 건 단속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적발은 몇 개나 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를……. 학원 1,690개 중에 적발 개소가 1,399개…….

김창수위원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등록말소 폐지 132건, 교습정지 33건, 벌점부과 1,245건, 과태료 8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벌점부과제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벌점이 누적돼서 한계가 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창수위원

지금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은 얼마 없고 전부 다 국민신문고인가? 등의 민원전화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효율성 있게 단속을 하려면 어떤 학파라치를 다시 부활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신고제도를 두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학원을 점검해서 단속한다 이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실질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신고포상금제도는 있는데…….

김창수위원

그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3,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나 썼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직…….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집행 안 됐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을 더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하면 학원에서는 귀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방법 아니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도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도 올 초니까 생각해 보시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연수실시는 지금 어떻게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학원장 연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총연합회 위탁연수는 지금 취소되어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벌써 시간이……. 그다음에 일반고, 141쪽 여기 보면 일반고전성시대를 만든다면서 일반고교 학생 직업교육기회 확대라는 올 사업목표를 잡고 나가고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저는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종로산업정보학교 학급증설 4학급 120명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서울숭신초등학교가 아직 이전을 안 한 관계로 현재 그냥 계획만 잡고 있고 추진사항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무보고가 이래요. 예산이 얼마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가 나와 있으면 방금 이것도 뭐할 텐데, 지금 이 내용상에는 종로산업정보고등학교 증설추진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전을 안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잡혀 있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일한 것만 같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두 번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학급증설 6학급 180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두 가지 다 추진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확보 되어 있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봐요. 예산확보할 때는 뭐라고 예산확보했어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예산확보가 미확보되어 있다고요.

김창수위원

네, 미확보되어 있으면 이 자체를 업무추진계획서에 넣지를 말든지,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추진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반고전성시대가 돼요? 아무것도 할 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도시과학기술고 3학급 90명 추진, 이것은 2016년도 추가지정 한다니까 이것 추진도 계획이고, 머릿속에만 그려졌고.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 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일반고 직업교육기회 확대해서? 국장님, 이것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141쪽 업무보고서상에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위쪽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43개 기관 4,581명 그 말이에요? 표에 나와 있는 것, 총계 합계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학교이적지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확대를, 지금 업무보고에, 의회에 와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일반계고 학생 직업교육기회 확대 이런 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 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보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확대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뭘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업무보고서상에 43개 4,581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취업을 더 많이 시키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지금 일반고전성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뭔가를 찾아서 일반고 직업교육확대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일반고전성시대를 위해서 고려대학교 부속고등학교 현장을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 학생이 왈, 자기는 특별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 요구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좋지만 그런 특별활동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있었어요. 이런 일반고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그 학생 그 학교 예를 들었지만 그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성시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을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이야기했었고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 지금 표 밑에 서울시교육청 직접운영기관 9개교 확대, 전년 대비 4학급 120명 증설 이것은 이미 금년 연초에 그렇게 지정해 운영한다는 거고요 그 밑의 게…….

김창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두 번째, 작년 2014년도에 일반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시켜가지고 취업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숫자? 혹시 파악되어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시키는 거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업실적은 나와 있어요?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취업을 얼마나 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통계를 안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모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해봤으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취업률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다시 대학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취업률이 산업정보학교는 38%, 그다음에 기술교육을…….

김창수위원

%가 아니고요 숫자로 얘기하세요. 숫자 몇 명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아예 뒤의 것까지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있잖아요. 2014년도 취업실적, 몇 %가 아니고 몇 명으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일반고등학교 방금 통계숫자 몇 명 이렇게 좀 2014년도 내 주시고, 그래야 2015년도 이다음 보고 때는 알겠지요,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로 했는지. 그것 좀 보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학원과 산학연계활동 있잖아요? 도표에 보면 산학연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홍보도 해 주고 뭐 책자도 하고 했잖아요, 500개사하고? 그것이 어떤 실적을 했는지 어디에서 언제 얼마에 연계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실적도 좀 내주세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만 더 할게요.

김문수위원장

아, 네. 좀 더 하세요.

김창수위원

하는 김에……. 학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 가지고 바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번에 학원 2014년도 9월~11월 교습정지 등록말소를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전국에 말소 행정처분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항을 봤더니 처분을 총 17개 했어요, 17개. 맞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17개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법을 좀 고쳐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현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파악을 해 본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습정지상태에서 폐원을 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학원을 다시 내면 교습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나갔어요. 현장까지 가봤어요. 현장까지 가보니까요 상식선에서 사람 수가 없어서 단속하는 데 힘이 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할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판은 그냥 차로 쓱 지나가서 사진만 딱 찍어도 단속할 수 있어요. 그것 확인서 받을 것도 없어. 그냥 간판만 봐도……. 그런데 간판이 엄연히 다른데도 그대로 있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중에 있다는 게예요 이중에. 내가 이따가, 이것 어느 특정 학원이니까 말하기 좀 곤란해서 미루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매뉴얼을 좀 엄격하게 내려 보내주세요. 행정처분 절차를 내가 각 지역교육장들 오시면 이야기하겠지만 행정처분하면 처분장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에다 붙일 것인지, 붙였으면 가서 계속 점검 복명을 해야 되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안 해요. 안 하는 것은 이번에 파악됐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매뉴얼이 안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처분이 결정이 되면 바로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장을. 정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한 달 넘게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처분하고, 연말연시에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조례에 보니까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인정될 때는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정을 굉장히 좀 느슨하게 해석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이 그런 사항들을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정확하게 실상을 앞으로 더, 뭐 이것은 9~11월에 처분된 학원이고요. 전년도 학원들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전체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서 뭐 실효성이 없다면 제도적으로 교육부에 법개정을 건의한다든지 또는 금방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일반적인 기준, 통념에 비해서 이건 학원을 처분이 아니라 봐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재량행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좀 늦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는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는 한참 있다가 그것도 아주 그냥 딱 연말연시에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연말연시에 학원 문 엽니까, 안 열지.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 지역교육청의 담당직원들을 한번 모아서 집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분요령이라든지……. 그리고 각 지역청마다 또 달라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각 지역청마다 일관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가면서 처분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종결된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번에 내가 업무를 챙기면서 보니까 그런 소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직원들을 연수시키고 또 앞으로 그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교육지원청의 담당직원도 저한테 그래요, 학원법이 답답하다고. 자기가 너무 고생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습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통지를 하니까 와서 그냥 폐소 탁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감이 생기겠어요? 자기는 힘들여서 조사해 가지고 처분하려고 딱 의견제출 요구를 하니까 의견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폐소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학원 등록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학원 등록을 보니까 그 소유자를 누구나 봐도 딱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앞에다가 상호는 예들 들어서 수학학원이었으면 거기다가 보습 하나 더 넣은 거야, 보습수학학원 이렇게. 이러니까 담당직원이 허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재할 수는 없고.”라고 하면서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우리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교육감에게 말씀드려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직원들도 일할 의욕이 나지요. 의욕이 떨어져버린다는 거예요, 했더니. 제가 봐도 그래요. 등록말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폐소하고 와서 그냥 다시 학원으로 등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힘 빠져버리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법적 미비사항이 있다면 차제에 법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는데 동일한 장소에 다른 이름으로 지금 등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학원이 징계를 맞았던 그 기간은 다른 학원도 등록을 최소한 못 하게 하면…….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름만 바꿔서 그냥 바로 다시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징계기간을 없애고 한다니까 이름을 바꿔서 등록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다른 학원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전 학원이 징계 맞았던 그 기간은 허가를 안 내주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법 개정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아무튼 그런 것은 좀 더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보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직업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3학년 재학생들한테 노동인권교육을 사이버, 인터넷 뭐 이런 것을 활용하나 보지요? 18시간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직업교육 받는 학생들은 혹시 이 노동인권교육을 받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생 중에서도 최소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역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처럼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제도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실행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펼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노동인권 관련해서 올해 계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일반고 전체 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3학년 학생들부터 대상으로 하고요.

김문수위원장

이게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교육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취업하는 학생들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취업을 안 하더라도 대학교 가서도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요즘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리고 또 아르바이트고 그러니까 잘 모른 상태에서 굉장히 이런 사업자들한테 부당노동행위라든가 부당노동계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청년들한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심지어는 아르바이트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런 노동인권교육을 꼭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현황, 실태를 다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만약에 특성화고 수준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오후에 저희가 질의는 없지요?

김문수위원장

오후에 할 생각입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러면 식사하고…….

「식사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그러면 5분만 하고…….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5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점심시간 다 됐는데 죄송하고요.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지난 예산심의 시 증액된 우리 대안학교의 인건비 증액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하고 기존 2014년 대비해서 좀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집행이 준 것인지, 아니면 총액으로 그냥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 게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각 센터별로 파악된 MOU 기관이나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42페이지에 제시된 것처럼 23개 산업분야별 산ㆍ학ㆍ관 협의체처럼 이런 식의 연계된 데가 있는 것인지 해서 각 센터별로 파악된 MOU 기관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평생학습 관련해서 성인장애인들의 누구나학교가 계획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하고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협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으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거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시고 진행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혁신지구에 진로직업체험과 관련한, 그것도 일반고의 진로직업체험 관련한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고 활성화에도 진로직업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있고 또 혁신지구 지정된 구에 일반고 진로직업체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또 일반고에 진로직업체험 이렇게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것 좀 분류하셔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업무보고 책자를 제일 잘 만드신 게 129페이지예요. 문자해득교육 관련해서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가지고 이런 실적을 하셨잖아요. 비교적 작년보다 실적이 좋은 것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서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서울시가 지원해서 문자해득교육 앞으로 하는 것 좀 늘어나서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는데 모든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학원단속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작년 대비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목표 세우는 것만큼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에 이렇게 할 것인지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 자료는 이런 129페이지의 스타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생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내용이 부실해서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요구 할 수밖에 없네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학교 만들기 사업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학교폭력 발생추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발생추이 한 3년 동안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태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실태조사서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계획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사업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는데 이 사업별 예산 주시고요 그 사업별 수혜대상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자료 잘 만들어서 오후 회의하기 직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일반고뿐만 아니라 다른 고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사고, 특목고 이런 고등학교 전체 다 하여간 노동인권교육 계획이나 실태, 예산 이런 것 다 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제도 정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해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황준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 정도로 하고요 또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질의하실 분,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용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지요? 동작구 사당2동에 있는 신동신학교라는 학교 알고 계십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가 지금 서울시내에 몇 개 있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14개 있습니다.

유용위원

14곳에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아마 그 학교들도 비슷한 고충들을 다 겪고 있겠지요. 주변에, 그 친구들이 좀 일반학생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애들이 뭉쳐 다니고 학업을 빼먹고 남의 대문 앞이나 또는 후미진 곳에 모여서 담배도 피우고 자기들끼리 욕설도 하고 놀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거든요. 이게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고 이 14개 있는 학교 주변에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적해서 이걸 계도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도가 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뭔가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어떤 노력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현재 이전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고요 그 대신에 학생생활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행감 이후에는 보면 방학중이어서 별로 그게 없었는데 3월 학기가 시작되면 더 좀 생활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담임장학을 하거든요. 장학사들 담임장학 때도 그런 사항들은 좀 철저히 해달라고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하실 뿐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조금 다행인 것은 지금 주부나 연령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학교에 가서 그나마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그 문제는 계속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 질의를 교육감님한테 드렸더니 교육감님이 퇴직교사들을 통해서 멘토를 맺어서 계도를 해보겠다 이런 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그것은 아직 구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아까 말씀드린 이외에 또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무엇인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 이럽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 같고, 무엇인가는 조금 대책을 통해서 계도가 되고 그 학생들한테도, 평생교육과에서 저한테 의견을 제시한 건, 그 학생들도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다는 것은 또 불편한 점이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탈락위기에 있었거나 탈락된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일종의 대안교육 비슷하게 와서 거기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학교의 학생들 생활지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통제도 안 따르고 또 통제 자체를 싫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퇴직교사 분들 일대일 멘토를 맺어서 계도를 해보자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동신학교 이사장은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안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도 대안이어서 뭔가의 대책을 자꾸 마련해서 이 친구들을 계도하고, 이 친구들 사회구성원인 건 사실이 아닙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유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도되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하여튼 학교하고요 머리를 맞대고서 뭔가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좀 찾아서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용위원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이를테면 수영장, 예를 들어 교육연수원의 수영장 이런 문제도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관할하십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관할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부서…….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운영과 관련된 부서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재정과에서. 그런데 어쨌든 교육연수원의 수영장 문제는 알고는 계시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관할부서가 아니라니까 어쨌든 글자 그대로 교육연수원이면 선생님들이 주로 이용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 거의 이용 안 하고 지역주민들……. 뭐, 서초구청에서 전혀 관심 안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른 분께 여쭙고요.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여쭙겠어요. 학교폭력문제 주로 담당하시는데 학교별로 폭대위 또는 폭자위 형태의 그런 협의기구가 있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상급기관에 또 뭐 하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제가 서울시의,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 심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왜 교육청이 하지 않고 서울시청에 맡겨서 하고 있어요? 알고는 계시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장인홍위원

설명해 주세요,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장인홍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에 불만이 있을 때는 가해학생들은 교육청에 설치된 재심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피해학생들은 서울시 기구가 설치된 지역자치위원회인가? 그 위원회에 제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에다 할 경우에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아마 법률 제정할 때 그렇게 판단된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학생들 구제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장인홍위원

가해학생이 어떤 학교 안에서 폭대위나 그런 것에 문제제기를 할 때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학이라든지 이런 조치…….

장인홍위원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다가 이의제기 비슷하게 이런 부분이 있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청에서 재심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피해를 받은 학생은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청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아, 어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관한 법률…….

장인홍위원

아, 그런 법에 따라서. 아니, 본 위원이 그걸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교육청에서 안 하고 서울시청에서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관할하시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인데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관할 시설인데 사실은 인근에 있는 학교와 별로 관계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수 교사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지원받는 그런 시설인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물론 학교별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은 책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장서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할 텐데, 실제 그래요. 예를 들면 구로에 구로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 몇몇 학교의 선생님들이 구로도서관이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시설인 줄 아느냐, 몰라요. 뭐냐 하면 그런 공공도서관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교와 연계되거나,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지역사회의 어떤 센터적 기능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정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호 연관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혀 별개의 기관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특히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11개 자치구, 거의 서울 자치구의 절반이라고 보면 혁신교육지구가 결국은 민관합동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위치가 전혀 없어요. 이분들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도서관 관장님도 그러시고 거기 실무진도. 그저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도서대출, 물론 저희 구로 지역에는 중국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강좌나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는 합니다만 교육청 산하기관으로서 학교와의 연계문제, 특히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과연 뭘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념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저 도서 대출해주고 뭐 이런 되게 소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관장님들이나 실제 운영하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모셔다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센터적 기능들, 다양한 복합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연수도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혁신교육지구가 이렇게 확대 시행되는데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공공도서관이 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에 이런 어떤 뭔가 우리 교육의 틀을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위상과 역할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전혀 나하고는 무관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물론 무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과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작년 행정감사 속기록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 또 바뀌고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또 알고는 계신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를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학교와는 무관하게 붕 떠 있다, 그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교육청 산하기관이면 학교와 연관돼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행되는 조건에서는 분명히 그 기능이 있을 수 있겠다, 중요한 하나의 자원인데 그것을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면 사실은 그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좀 과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직, 좀 편안하게 쉬는 곳 뭐 이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제 이야기에 대해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도서관이 학교 교육과 이렇게 공조하면서 학생 교육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원래 옛날 처음의 도서관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대출만 하고 그런 기능으로 있다가 그 이후에 평생교육 이런 부분이 진흥되면서 도서관의 원래 기능에다가 평생교육 기능을 합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도서관에다가 학교지원과라는 과를 설치해서 학교의 도서관들이, 지금은 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사서도 배치되지 않고 장서수도 부족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사서라든지 또 책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을 해 주고 학교에서 원하면 가서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도서관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하고 해서 도서관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해 가지고 뭔가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청, 자치구 또 민간까지 합쳐서 갖고 있는 역량들을 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효과도 내고 서로 상호 교류시켜 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아주 핵심적인 기능들인데 어쨌든 네트워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 항상 도서관은 제외되어 있어서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작든 크든 간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회의 체계들이 다 갖추어지잖아요, 자치구별로 또는 교육청별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거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인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고민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국장 허순만입니다.

김창수위원

아현분관 아시지요? 마포평생학습관 부설 아현분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아현초등학교 건너편에 붙은 것.

김창수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가 도서관으로 독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분관 체제로 둔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분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되면, 대개 도서관장은 서기관이 하더라고요. 아니, 사무관이 하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무관도 있고, 그 크기에 따라서 좀 직급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네. 사무관 도서관장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분관장이 사무관이에요. 사서사무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요 인원을 뭐 직급 상향할 것도 없고 독립만 시키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마포평생학습관의 분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포평생학습관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분관으로 놔둘 이유가 뭐 있느냐, 가능한 독립기관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독립기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포평생학습관하고 분관하고 사이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아현분관이 상당히 이용효율이 높습니다. 거기 보면 아침부터 도서 열람하는 사람도 많이 오고요 독서하러 오는 분도 많고요 이용효율이 높은데 거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독립적으로 놔둬도 크게 문제없을 텐데 그렇게 분관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95년도 마포평생학습관 확장 이후에 계속 독립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청의 직제를 보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어.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교육부에서 안 해 줍니다,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논외지만 지금 정독도서관장님의 직급이 이사관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도서관장의 직급이 이사관 도서관장도 있고 서기관 도서관장도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교육청에 국 하나 더 신설해라.” 우리 총무과하고 평생진로교육국이든지 어느 국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쪼개면 국 하나 생길 테니까 국이 하나 생기면, 대개 다른 조직에 국이 생기면 승진요인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다, 이사관을 그리 발령 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독도서관은 대표 도서관이니까 부이사관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포평생학습관은 대표 평생학습관이니까 부이사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서기관으로 해도 이사관은 국장 자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전혀 승진요인도 발생하지 않고 단지 직제상 국장 하나 늘어나는 것인데 뭘 그렇게,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총액임금제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뭐 문제될 것 있느냐고 하면 교육부에서 들어줄 텐데 우리 자체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말씀들은 했다고 그래요. 교육부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줄기차게 좀 해야지. 부감님께서 교육부의 기조실장 하다 왔다니까 줄기차게 내가 요구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잘될 것으로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현분관도 분관이 하나 딱 있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과장님, 하나지요 딱?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거 뭐 분관으로 왜 놔둬요? 그냥 도서관 해서 사서사무관 관장 딱 해도 문제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서사무관이 관장으로? 그런데 뭘 그것을 안 해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독립되면 책임감이 또 있잖아요. 사서사무관이 아현분관이 아니고 자기가 도서관장으로서 딱 임명이 되면 책임감도 있고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할 텐데 왜 그렇게 분관 체제로 유지하려고 할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왜 그런지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오늘은 첫 업무보고니까 국장님께서 모르겠다, 이다음에 하겠다 하는데 이다음에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아셔 가지고, 벌써 국장님은 지금 상당히 됐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무원은요 3개월 되면 다 알아요. 아무리 해도요 속된 표현으로 직원들 3개월만 되면 집의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됐는데도 아직 그렇다 하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다음에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보다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 학생 교복을 사는데,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지요, 학생 입장에서. 그러면 선배학생한테 물려받는 경우가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복 물려주기.

강성언위원

교복, 교복.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강성언위원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하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체육복 있잖아요. 체육복은 입어서 계속 땀나고 했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새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새로 사야 되는데 체육복만 가서 사려고 하면 안 팔아준다는 거예요. 교복까지 같이 사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교복까지 같이 사야 체육복을 팔아준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내가 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하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복은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강성언위원

어쨌든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복은 그렇고요 교복은 지금 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이거 참…….

웃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하지만 그게 학생자치활동의 영역으로 해서 원래 작년까지는 학생자치가 우리 학교생활과에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국에 얘기하니까 평생진로교육국이다 하고 여기는 하여간 또 정책국이다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교복은 정책국인데요 체육복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국 저 국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잖아요. 어쨌든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국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교복은 물려받아서 좋은데 그러면 체육복을 새로 사려고 그러니까 교복까지 사지 않으면 체육복을 안 팔아준다 하는 뉴스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지요. 체육복만 해도 팔아줘야지 이게 교육청에서 어떤 옷 파는 데다 영향력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교복은 학교단위로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강성언위원

글쎄 그게 학교장이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리해 나가야지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아, 이것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넘기면 학생들은 교복은 물려받았는데 체육복 때문에 교복을 사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두 국에서 정리를 해서, 안 그러면 교육감한테 얘기할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두 국이 업무를 서로 미루는 부분이 아니고요.

강성언위원

서로 협조하면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업체가 상술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속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두 개 업체가 그렇게 못되게 굴면 전부 매도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한 번 뉴스에 나오면 다 한 것처럼 생각할 것 아니에요, 서울시민이.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달라는 얘기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139페이지 강북구에 진로체험센터를 설치하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 강북구 2. 4 개소는 뭐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2월 4일 개소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2월 4일 개소라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 옆에 종로ㆍ관악구는 3월 개소라고 씌어 있고 여기는 2. 4 하니까 이것 나 무슨……. 2개소 할 건가 4개소 할 건가 몰랐어요. 헷갈리게 되어 있지요, 자료가?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2월, 4월 개소라고 해야지 거기는 2. 4 해놓고 그다음에는 3월 개소라고 써놓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강북구는 2월 4일 했고요 2개 종로ㆍ관악은 3월에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시간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학교에서 아마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어느 국 소관업무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기조실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기조실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얘기 듣기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교장이 좀 싫더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좀 엇박자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조실 소관사항이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 똑같이 마음을 하나로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엇박자로 가면 정말 그 학교운영위원들은 2년 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겠구먼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학교는 굉장히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의결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자문이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공립학교는 거의 자문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운영위원들이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 위원이…….

강성언위원

교장이 아무리 뭐 하려고 그래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못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지금 했느냐 하면 학교 체육시설 관계,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마찰들이 많이 있나봐요. 그래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얘기 꺼내진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교장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운영위원들이 학부모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처음에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강성언위원

지역위원은 두 사람 뿐이고 그런데 학부모위원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강하게 발언 못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체육시설 개방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애들 운동장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하는 것을…….

강성언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외의 시간에, 아침 새벽시간이든지 밤늦은 시간이든지 밤늦는다 하더라도 9시, 10시 더 넘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런 시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사용해야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그렇게 지역주민이 활용하면 안 되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면 일요일 같은 때 대여를 또 원하는데…….

강성언위원

네, 일요일 대여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일요일 빌려주면 그 주변 학생들이 일요일 운동장을 사용 못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잠깐 제가 체육건강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주변 환경보호 심의하는 게 있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완석입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입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기구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정화위원회. 작년에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일반시민이 재산권침해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개선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령이 내려오니까. 그런 의견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그런 얘기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노래방을 못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몇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그건 규정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그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하니까 아니, 요즈음 노래방이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데 무슨 그것 때문에 못 하게 만들면 그게 재산권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하여튼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화위원회는 학교 내에…….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나뉩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그렇지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절대구역은 50m인데요 그것은 절대 안 되고 거고요 상대구역은 200m인데 그 200m 내에서 노래방을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본다든지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200m 내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환경정화위원회입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그런데 문제는 환경정화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200m 이내는 무조건 안 된다고 반려를 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자가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또 학교장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강성언위원

저한테 작년에 그 얘기 안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서 접수를 하면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답이 오기를 이것은 안 되었습니다 하고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작년부터 교육부령에…….

강성언위원

아,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 된다는 의견을 주면 또 다시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재심도 하고요.

강성언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지역주민이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석

이완석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감사관실과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오셨지요?

황준환부위원장

이것 평생진로교육국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신문자료를 보니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수를 자치구별로 분류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가 좀 높게 나왔어요. 반면에 중구, 서초, 광진, 마포, 강남구 이런 구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있어요. 거의 한 3배 차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1,000명당 발생건수를 보게 되면 강북 같은 경우는 9명이 발생하는데 서초 같은 경우는 2.1명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면 4배가 넘는 거지요. 이렇게 자치구별로 폭력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학교폭력예방 사업 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나요? (관계공무원, 김생환 위원 의석에 있는 제출 자료 확인) 이게 긴가요? 자료를 바로바로 갖다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갖다 줍니까? 하여튼 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현재 자치구별로 격차가 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지격차라든지 교육격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당히 상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격차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경제적인 격차와도 연결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결과치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이런 경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치가, 이런 지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은 학교폭력이 많이 나오는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배부하고 있고요. 평화학교 만들기, 학습동아리 지원 이런 것도 그런 학교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권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이 지역차가 나는 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근본원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자그마한 노력은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어깨동무 ⅠㆍⅡ 프로그램이라든지 어울림 프로그램, 법사랑 학교 이러한 것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의 실태라든지 학교폭력 발생빈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 점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학교폭력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학생들 개개인 등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방사업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강북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영등포구 내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폭력예방사업,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징기

나징기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요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몇 월에 많이 발생하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기 초에…….

김생환위원

학기 초에 많이 발생하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학기 초에 특별하게 어떻게 예방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자료를 늦게 줘 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매년 3월 되면 ‘만남-소통-친교의 달’ 이래서 새로 담임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만남ㆍ소통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권장하고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드린 이 책자 23쪽에 보면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3월부터 4월, 5월까지 해서 학년 초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이 그때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별히 3월에는 각 학교에 만남ㆍ소통ㆍ친교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톡톡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한 강조를 공문이나 또는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점에 대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생환위원

네, 네. 3월 ‘만남-소통-친교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계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사실 3월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월등히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집중해서 예방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발생도 많이 하지만 또 이때 학기 초에 폭력서클도 많이 형성된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3월 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서클이 만들어지는 이유들 보게 되면 대부분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지만 처음 만나게 되면 우열을 가리는, 서열을 가리는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게 다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사업을 많이 펼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언론 죽 봤는데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별로 안 보여요. 하고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언론플레이 했을 텐데 안 보입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어제 부임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하여튼 3월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폭력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학교 내에서만 해결을 다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국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에 의해서 입건되는 건수가 10만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도 굉장한 수치가 나오리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협력사업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지금 여기저기 협력사업 하겠다고 MOU 체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언론에 보더라도 「검찰ㆍ교육청ㆍ서울시 ‘학교폭력 삼각공조’」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사업 본격 추진’」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ㆍ검찰ㆍ시민단체와 손잡는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력을 한 만큼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학교만의 노력, 교육청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과 서로 연계하여 협력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133쪽에 몇 가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전담경찰관을 배치한다든지 CCTV 관제센터에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검찰청, 시청, 교육청,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범시민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저는 뭐 그렇거든요. 이게 학교담장을 경계로 해서 학교 내에는 우리 교육청 사업이고 담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교육청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들이 담장 밖으로 나가더라도 교육청의 책임이 좀 있다 이런 사고로 바뀐 거잖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지금 MOU 체결도 이렇게 죽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열린 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사실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부분 청소년상담실이 다 있어요. 이런 상담실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학교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을 때 그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시설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 청소년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제안을 드린 적 있는데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서울시장님도 분명히 개방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하려고 노력하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라고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서울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

협약만 해놓았지 내용은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실질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역 내에는 굉장히 건강한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시민단체들하고 네트워크 형성해서 문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라고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검찰하고도 연계 잘해서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그냥 계획에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계획을 실천해서 무슨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강성언 위원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다들 여기 학교 교장선생님을 경험하신 분들인데 좀 틀린 답변이 나와서, 공립학교는 자문이 아니고 심의기구고요. 그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다른 판단 또는 다른 시행을 학교장님이 하시려고 할 때에는 교육청에 그 사항을 보고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그것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른 얘기들이 좀 있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장인홍위원

물론 업무는 이쪽 업무가 아니지만 다들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이는데 좀 다른 답변이 나와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방금 자료 준 것 있잖아요, 녹산전영주학술장학재단. 공식명칭이네요, 재단법인의. 그렇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가 숭실대학교 소관이에요? 어디하고 관계되는 재단입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특별한 관계있는 재단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에요? 재단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디하고?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혹시 정관 가지고 있어요, 장학재단의?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정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전부 다 숭실대가 많아 가지고 혹시 숭실대하고 뭐 관계되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 전영주 씨하고 전득주 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구먼, 이 재단에 대해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재단이 한 900……. 거의 1,000여 개 돼 가지고…….

김창수위원

아니, 그래도 이번에 문제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문제 안 됐으면 물어보지도 않지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모르신다는데 뭐……. 좀 그 정관 하나를요 끝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주세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끝나고 주시고, 두 번째 자료 준 것 일반고 직업교육 취업률 현황을 주었는데요 이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내용을 보시지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산업정보학교 수료자 수 2,113명, 취업자 수 801명 그러니까 수료한 정보학교 전원 중에 취업자 수가 작년 2014년도에 801명 취업했다는 거지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재근입니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거점학교는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저희 직업교육거점학교가 특성화고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수료자 수 293명 중 94명이 취업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죽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인데 거기서 위탁교육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일반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4명이 가서 뭘 교육받습니까, 거기 가서는 대개?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상공회의소 관련 직무분야인데요 분야 자체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원에 가서도 수료하고 있네요, 고등학생이.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 주관 산업, 문화예술정보학교와 직업교육거점학교 외에는 타 기관 직업위탁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통계가 제대로 짜였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 좀……. 보기에는 이렇게 잘 파악이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근

이재근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파악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안내된 직업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네, 잘하신다면 뭐 할 것 없고요 일단 자료로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장학재단 중에 마포인재 장학재단이라고 알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무슨 장학재단하고 합치려고 하지요, 지금?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민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현재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단이 합병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두 법인이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면 합병이라는 제도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은 그런 합병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단이 실질적인 합병이 필요하겠다, 한 재단은 기껏 해봤자 재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거기 1년에 나오는 수익이라는 게 1,000만 원 내외 정도니까 기본운영비조차도 안 되니 차라리 수혜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하면 큰 재단에 합쳐가지고 기본적인 운영비는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1,000만 원 다 장학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효율성이 있겠다고 하는 판단하에 그러면 두 개를 합병은 아니지만 합병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해산을 하게 되면 청산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은 교육청에 귀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은 안 되고, 또 하나 방법은 일단은 현 재단이 있는 상황에서, 그 재단이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쪽에서 재산을 마포 재단으로 증여를 하는 걸로 재단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 일단 그 재산은 절로 귀속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인적구성만 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재산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현재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후자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후자에 의해서?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왜 후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안 된다 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해산을 하고 그러면 그 재산이 전부 다 교육청으로 귀속되잖아요. 귀속된 다음에 다시 교육감이 판단해서 누구를 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당초에 있던 법인 이사장께서 마음이 안 놓이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이 제가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그게 제일 먼저 받았던 해결해야 될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전자에 의한 방법으로 전임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새로이 검토한, 옛날에 처리된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금방 후자에 의한 방법도 충분히 저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후자의 방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청산절차를 그렇게 밟을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후자의, 이렇게 오셔서 해결방법을 찾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방법으로 하면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5억이잖아요. 5억 정도 재산에 불안감이 없어지잖아요, 미리 증여를 해버리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증여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것만 청산하면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수차 민원을 야기한 전임 과장님은 참 그렇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또 본 위원이 관계관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물어도 전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안만. “해산해서 청산하면 나중에 이렇게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인데 그것을 확답을 하라, 꼭. 그러면 한다.” 확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교육감이?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다 알아서 주겠지 교육감이 그 돈 갖다가 쓰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만일 그런 식의 선례를 남기게 되면, 회사를 청산했는데 뭐 다른 데서 주겠다 이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귀속된 재산을 준다고 확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교육감이 나중에 귀속 받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지. 그러나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확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좀 부정적이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못 믿고 하려면 아예 청산하지 말지, 합치지 말든지.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믿고 해야지. 그렇게 죽 추진해 왔던 거예요, 이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2안은 전혀 생각도 못 했던 건데,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생각도 바뀌어 버리나? 뒤에 앉아계신 분들 아마 이 문제를, 또 방송으로 듣고 있다든지 하면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 이래 가지고 민원이 계속 오랫동안 야기되었었고요 또 본 위원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전자의 방안을 이야기했었고, 내가 그래서 후자가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것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로 하면 전혀 문제없이 빨리 이미 다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재산 증여할 때 허가신청하면 교육감이 허가만 해 주면 재산이 증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빈껍데기만 남은 재단이니까 그러면 청산해도 문제없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딱 끝나버릴 텐데, 합병식 그런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것을 1안만 가지고 먼저 청산하라 그것만 강조하니…….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법은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항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거기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그 재단이 아까처럼 기본운영비조차도 안 되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앞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보다 합쳐 가지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니까 그게 충분히 허가의 사유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민감사관 채용과 관련하여 출석요구하신 총무과장이 와 계시지요? 총무과장을 상대로 시민감사관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기훈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입니다. 시민감사관 채용한 것은, 이것은 일종의 사업예산이지요, 과장님?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그런 걸로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회가 특히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 통과시켜 준 취지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게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것은. 시민감사관 운영예산 7,300만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예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신 20~30분에 대한 운영 수당 등을 주는 예산 2,1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상근 시민감사관제 운영예산 5,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이것 당연히 시민감사관의 취지대로 운영하시는 것이 맞지요?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취지지요? 다만 한 분이 될지 열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근을 일부 둔다는 뜻인 거지요, 당연히?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위의 예산항목부터가 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되어있으니까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하시는 일은 임의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련 규정이 있지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시민감사관께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제3조입니다. 제가 약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에 소속되어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특정한 감사활동에 참여하고, 특정사항 참여입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시정ㆍ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인 거지요. 일반직공무원이 하기에 약간 적합하지 않거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IT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식품안전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등해서 특정 분야의 감사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제도개선 건의하는 것.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상근시민감사관 채용공고에 따르면 이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공익제보센터 조직에 대한 운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민감사관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자, 일반직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익제보센터 운영이라는 일을 시민감사관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

김용석

(서초) 위원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1, 2만 되어 있고 3도 없어요. 기타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무슨 뭐 그런 것도 없이 딱 1, 2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왜 이분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실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직제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

김용석

(서초) 위원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 준 것은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지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해야 될 기능을 규정한 것하고 여기에는 없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위원님, 아마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인 감사관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제 말이 맞는다면, 다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의 자리는 기간제근로자 즉, 일용직근로자 맞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일용직근로자가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다른 전례가……. 총무과장님 오신 것은, 전반적인 일용직근로자 관리는, 전반적인 일입니다. 물론 사업부서 각 과마다 따로 하겠지만 전반적인 관리는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것 맞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게 사업 특성상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용직급으로 임용하는 자리는 무거운 책임이 수반되는 그런 직무 부여는…….

김용석

(서초) 위원 안 하는 게 원칙이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채용 관련해서 일이 많았을 때 일부 채용한다든가 서울시 같으면 풀을 뽑는 일을 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이거나 조직의 운영을 맡는 자리가 아니라 특정한 사무가 집중되었을 때 그 임무를 맡는 것이, 일용직근로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제 자리에서, 물론 일반론적인 것을 요구합니다마는 그것은 사업부서장인 감사관이…….

김용석

(서초) 위원 일용직근로자 채용은 대부분이 사업부서장 과장님 전결이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대부분 그런…….

김용석

(서초) 위원 일용직근로자 채용을 교육감님께서 직접 임명장을 준 경우는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설령 있다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지요? 오랫동안 여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으로 계셨으니까 일반상식에 비추어서 말씀을, 우리 일용직근로자 채용을 감님께서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일은 극히 드문 일이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아시지요? 지금 감사관 자리가 공석이고 직무대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허락하시면 담당사무관이 여기 지금 대기를 하고 있…….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분을 채용하시면서 일반직공무원들의 채용에 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관여하시는 것 맞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사업비로…….

김용석

(서초) 위원 일용직근로자를 떠나서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주로 많이 쓰시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들, 이른바 결격사유들을 보시는 거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원칙상 어떻게 됩니까? 또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같이 적용을 해서 만60세 정년을 같이 보시는 거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렇지요,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일반직은 당연하고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한 상식이고, 서로 간에. 31조도 보고 66조도 같이 봐야 되는 거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일용직으로 채용했어요. 그런데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시면서 지방공무원법 31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등을 규정하셨습니다, 여기에.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지방공무원법 66조는 안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 당연히 봐야 되는데? 즉 만 60세를 넘은 분을 채용할 수는 거예요, 원칙상?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일용직 근무할 때는 연령제한이…….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일용직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비숙련된 업무, 책임감이 없는 임무라고 그러는 거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공무원 직책이라면 1953년생, 만 62세 된 분이 채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없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감님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시는 것, 만 62세가 넘으신 분을 이렇게 채용한 것은 극히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이 일이 극히 이례적인 것보다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필요성이 있겠지만 정말 흔한 일은 아니지요? 예외적인 일이지요? 특혜 시비가 나오고 다른 제3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제기해도 특별히 할 말이 없으신 거지요? 답변을 난처하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직접 하신 일도 아니십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채용을 하시려면, 과거의 전례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물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그다음에 학위검증, 신원조사 이렇게, 필요하면 대학원까지 졸업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이런 것까지 다 받는 경우도 흔한 일인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일단은 그게…….

김용석

(서초) 위원 흔한 일은 아니지요? 이렇게까지 각종 서류를 내면서 일용직 하실 분들이 그렇게……. 자, 좋습니다. 이것은요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교육청 스스로가 내심 뭐라고 그러냐면 “본 사업은 업무성과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 예산이니까 재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 예산인데?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재계약 여부는 사업 자체가 종료되면 그만인 거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사람을 채용한 게 아니지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계약기간 3년이 끝나지만 이분의 성과가 좋으면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직공무원 채용한 게 아니라 사업 예산이잖아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구절이 다만 예산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다만’을 붙였는데 ‘다만’ 붙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일용직근로자 채용이잖아요, 이것은요. 별정ㆍ계약직공무원 채용이 아니잖아요.

기훈

양기훈총무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직업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서울시교육청이 하시면 안 됩니다. 공직 채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저보다 100배 더 잘 아시지요? 그러실 것 아닙니까. 경력증명서 쓴 날하고 본인 서류하고 날짜도 맞지 않고요.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안 계시니까 감사관 담당사무관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청렴총괄 담당사무관 엄종범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사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관님도 아니 계신데 이거 1월 30일 사인을 하셨는데 1월 30일 상근직원 채용을 통한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방안, 감사관 이 사인은 누가 하신 거예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본인이 하신 겁니다. 업무가 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이라 하시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신 조승현 당시 감사관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5년 1월 30일입니다. 상근직원 채용을 통한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1월 31일이면…….

김용석

(서초) 위원 1월 30일자.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조승현 감사관님이 결재하신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조승현 감사관께서 사인하고 가셨습니까?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임기 이틀 남겨놓고 사인을 하시고 가신 것인가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당일까지도 근무하시고 가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당연히 사인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신 거지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당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감사관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관실에 이렇게 채용하는 것이 나머지 전례라든가 등에 따라서 흔한 일인가요, 어떤가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일반적으로 상근감사관을 채용한다는 것을 떠나신 감사관님도 알고 계셨고요 결재하시는 순간까지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는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상근직원 채용을 하셨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채용하신 것은 일용직근로자를 채용을 하셨어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상근감사관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정식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으시고 일용직근로자로 채용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직공무원 TO를 감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업무를 상근직원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편의상 재계약도 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등을 언급하시면서 연봉도 책정하시고 근무시간 모든 것을 주5일 40시간 공무원에 준해서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업 예산을 통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준 정규직 형식으로, 준 계약직 형식으로 쓰시는 것이 이 제도 자체의 취지, 공무원 총정원제로 관리하고 있는, 또 공무원 정원제가 1명이라도 총정원이 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제도를 운영하시는 게 과연 적합한 일이겠습니까?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그게 뭐냐 하면 계속 채용여부를 언급을 할 때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단 예산이 확보된 경우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팀장님께서는 저보다 공직, 저는 아닙니다만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일반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도 정원의 개폐, 예산 사정이 있을 때는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아시지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시 말해서 ‘다만’, ‘단’ 이 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 보셔도 그 이야기 다 있지요. ‘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의 것이 중요하지요. ‘단’은 문자 그대로 ‘다만’이지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그런 전제를 저희가 달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 전제가 아니지요. 예산 사정 등등 이것은 ‘다만’ 안 붙여도 모법 자체에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업무성과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기간제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사업의 성과를 보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면 계속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시민감사관 운영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업무는 시민감사관 업무범위를 넘어서잖아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단순하게 일반 시민감사관 업무만을 하기에는, 좀 더 많은 업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정상적으로…….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작년 7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는 조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 조례 속에 센터를 만들어서 공익제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월 1일자 직제개편이 되면서 감사관실의 인원은 감원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상근시민감사관에게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업무를, 물론 총괄팀장인 제 업무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규정에 맞게 업무를 추가부여를 해서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또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교육청에 필요하시면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계약직공무원 임용을 하셨어야지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그 부분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 서울시교육청 나머지 전체 일반직공무원이 7,000분 계세요. 이중에서 교육감님께서 판다하셔 가지고 덜 중요한 직책 한 분을 줄이시고 한 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정상적인 것을 밟아야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저의 약간의 불온한 상상에 따르면 계약직공무원으로 안 한 이유가 왜 있겠어요? 지방공무원법 66조 때문에 그러셨어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김용석

(서초) 위원 지방공무원법 66조에 의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신 거라는 게 제 불온한 상상입니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실무 팀장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말씀하세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하루 이틀 정도, 길게는 3~4일 정도까지 감사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제도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사현장에 투입함으로 해서 저희 자체감사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공정치 못하다, 자기들이 자기 업무를 본다, 이렇게 하는 오해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한 끝에 시민감사관 중에서 그래도 상근하면서 이 업무를 하시면 제3자가 자체감사에 승복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당연히 좋은 취지였겠지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관 중에서라고 그러셨는데 이분 시민감사로 위촉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그러니까 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감사…….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그 속에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하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별도의 위촉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임용이라고 하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원래는 시민감사로 위촉하시고 그분들 중 한 분이 상근 시민감사관이 되셔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게 시민감사관 운영예산을 통과시켜 준 의회의 뜻이지요. 자리를 편법으로 운영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근직으로 시민감사관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업무범위를?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그런데 이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는 절차는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그런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상근으로 근무하실 분을 임명을 한다는 것이…….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 직제규정을 피해 가시면 의회가 심의하는 게 의의가 없습니다.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요 정말 이런 분들을 모셔 오시면요 아까 시민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받아서 이것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대시민 접촉을 강화하시려고 해가지고 이번에 공보관실은 임용을 하셨잖아요,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팀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팀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종범

엄종범청렴총괄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등등 안 맞아서 공보관실은 외부에서,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교육감님 선거에 도와주었던 분을, 저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을 대시민 소통강화를 하겠다고 공보관실에 특별임용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업예산으로도 대시민 소통강화를 위해서 또 임용한다고 그러세요? 이런 일이……. 팀장님 들어가세요, 팀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모 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들에게 말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학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해직되었으면 복직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의원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사학민주화운동에 들어간 경우는 다르지요. 의원면직을 하고 난 후에 사학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사람을 해직교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전례에 비하면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이 교육청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자문위원을 하시든지 교육감 비서실에 하시든지 공보실에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일선부서에 이런 식으로 채용하시면 전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심의와 관련 규정의 기본취지를 잘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