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발언

청주 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장선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새봄을 맞았습니다. 충북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활기차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종 도지사님께 충청북도 재정운용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 내려주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정부의 재정위기가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전가되면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인세 대폭 감면 등 소위 부자 감세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정부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재정의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받은 보통교부세는 2013년도 5,806억 원을 정점으로 2014년 5,730억 원, 2015년 4,935억 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충북도 예산에는 2013년도 내국세 축소로 정부에서 주지 못한 정산분 421억 원을 감액 반영했으며, 2014년도 미정산분 267억 원은 내년도 교부세에서 감액될 예정입니다. 정부 재정 악화의 여파로 우리 도 재정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세입부문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 세입으로 5,140억 원을 계상했지만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추경에서 감액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할 보통교부세 삭감 요인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보통교부세를 삭감해야만 한다면 결국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현재 우리 도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매년 감소하는 사유와 산정방식 개선 등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교부세율 상향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시급한데 정부와 정치권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도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까지는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10% 정도 높았으나 2013년도에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어 결산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결산율은 몇 프로 정도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보다 더 보수적이고 정밀한 지방세 추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출부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가의 재정규모 성장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통교부금 배분액도 정체되거나 계속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성장 국면에 대비한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채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빚을 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며 2010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재정지출을 극대화했습니다. 2009년 충북도가 1,801억 원의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킨 것이 그것입니다. 이후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매년 외부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였습니다. 2010년 6,560억 원이던 지방채를 지난해 말 6,131억 원으로 429억 원 줄였습니다. 도의 지방채 감축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재정건전성 평가결과 ‘나’등급을 받는 등 우리 도의 지방채 부담은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채를 금융위기 이전의 4,000억 원대 규모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감축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공기업의 채무관리입니다. 공기업의 채무도 궁극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행자부는 2017년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 평가와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보상수탁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 각 부서 및 시·군의 보상업무 위탁 지원 등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북도가 지난달 충북경제 4% 비전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3% 충북이라는 장벽을 뚫고 4% 충북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며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가능해질 것입니다. 당장 충북을 비롯해 지방경제를 피폐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곱 차례에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 주관의 민간합동회의에서는 수도권 U-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 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4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 4대 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키는 요인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4대 과제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도의 구체적인 피해를 추정해 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충북도와 비수도권의 방어 및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적용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뀐 상황 속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내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공조체계가 전보다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도지사께서 어떤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권 공조체계 재정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번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문제를 둘러싸고 대전과 충북의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대전은 서대전역 경유를 요구했고, 충북은 오송역의 분기역 기능과 세종시 관문역 기능 강화를 위해 당초 계획된 신설노선 운행을 요구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도의 입장에 따라 이해가 충돌하면서 공조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충청권 공동 번영을 위한 공조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충청권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께 아동복지기금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은 아동기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인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동을 잘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저조한데 정부 정책 이외에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복지투자 총액과 1인당 투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분리해 접근하는 정책 탓에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대상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복현상과 함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충북도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가 지난해 학계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결과 취약계층 아동은 정서적·교육적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인지적 발달이 느려 학습능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보호 아동과 빈곤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개입과 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할 재원으로 다른 지역처럼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북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행복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예산증액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춘 공공서비스 디자인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도 필요합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행복수준 향상이며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준이 되는 행복지수를 만들어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도의 평가지표는 지역 내 총생산, 월 평균 보건의료비, 도로 포장률, 상하수도 보급률 등 객관적인 지표뿐이며 도민들의 주관적인 행복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안전, 사회참여, 사회적인 유대감, 사회적 자본 등 주관적인 지표를 포함하는 통합형 지표 구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도의 정책에 적용 가능한 행복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북도는 어떤 구상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9대 도의회에서도 도민행복정책 개발 연구와 함께 주관적인 행복지수 개발을 요청해 왔으나 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는 올해 자체적으로 행복지수 연구를 창의기획과제로 설정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차제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를 보다 더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도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가 충북발전연구원의 행복지수 연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뒷받침과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께 청주 동남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LH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동남 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개발계획 승인 후 몇 차례의 지구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거쳐 지난해 7월 착공했습니다. 그중 1차 개발계획 변경은 용암동 동산빌리지 앞 A-5블록 1만 8,354㎡의 택지 용도를 당초 4층 규모의 연립주택에서 25층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용암2동 동산빌리지와 세원아파트 등 기존 주거지역 및 녹지대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당초 용적률이 낮은 연립주택으로 계획됐던 것입니다. 첫째, A-5블록에 4층 연립주택 대신에 25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동산빌리지 주민들의 사생활권 침해와 조망권 저해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 인근 운동초등학교와 세원아파트 등 기존 주거지의 생활환경과 교통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는 주변지역의 생활여건 악화의 보완 요구와 대책이 없는데, 이런 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LH공사 충북본부는 개발계획 변경 사유로 당시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정책이 제시됐다 하더라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지구의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남지구에는 60㎡ 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 2,772세대, 6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2,656세대가 들어가고 60∼80㎡ 규모의 중소형 민간 아파트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 계획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지구 또는 지구 내 다른 아파트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변경해 준 것에 대한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 개발계획 변경 여부 판단은 어떤 분석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적률을 높여 당초보다 주변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개발계획 변경에는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사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A-5블록의 택지용도 변경에 주민 협의가 배제됐는데 사전에 협의를 요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람 등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인 동산빌리지 주민들이 이를 안 것은 2년이 지난 작년도였습니다. 도는 사업자에 대한 보완이나 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는 지난해 10월 제3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되돌려 놓을 것과 개발계획 변경 시 심의 강화 등의 제도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A-5블록 택지용도 변경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지구 내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가 위치해 있고 미래여성플라자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충북도가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위한 복합지원센터로 구상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여성, 가족, 청소년을 위한 지원 공간 확보를 위해 지금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북도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의회에서는 미래여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주차 공간 부지확보에 대해 LH공사 충북본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재구 감사관님께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를 달성해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청렴도는 전국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충북도는 2010년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에 올랐으나 2011년 8위, 2012년 10위, 2013년 8위, 2014년 9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청렴도가 전국 평균 7.29보다 크게 낮은 7.08로 15위였습니다. 외부청렴도는 공사 감독, 용역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 민원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의 핵심입니다. 첫째, 지난 2011년 이후 평가결과 전체 5등급 중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업무 투명성 강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연도별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렴도 평가에서 핵심적인 분야는 외부청렴도인데 계속해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부패를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답변과 부패사건 적발 등이 원인입니다. 평가 때마다 항목별 점수가 낮은 취약 부서가 드러나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렴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없으며 충북경제 4% 달성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크게 높여가고 있음에도 전국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만, 공직자에 대한 도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청렴도가 낮으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충북도는 청렴도 향상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청렴의식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좀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유사기금 통합방침에 위배되고 또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동복지기금 조성은 장기과제로 미뤄두고 예산사업이나 기존의 기금을 활용해서 보강해야겠다, 이런 뜻입니까?

좋습니다. 그 새로운 기금을 다시 만들지 않더라도 예산사업이나 기존의 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방식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책을 강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도의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과 연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어느 정도나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1,800을 우리 도내의 전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러고 기금도 8억 7,000이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6억 5,000 이렇게 전입해서 마련해 놓은 이후에 전입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자율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일정 부분 다시 적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8억 7,000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 이런 청소년육성기금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지원액이 한정돼 있는데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고로 타 시도의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을 보면은 충남은 30억 원이고 강원도는 43억 원, 제주도 27억 원, 경북 34억 원, 경남 20억 원, 경기도 203억 원입니다. 저희 도와 타 시도의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액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1,800에서 2,200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기존대로 가겠다, 뭐 전입금 없이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여하튼 지금 변경 없이 계획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런 상황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재차 확인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도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학자금이나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지원, 단 이 세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과연 장학금 주는 거로 끝나는 게 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청소년 육성이 되는 것이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청소년을 육성하려면은 이거는 고전적인 부분, 옛날에 어려웠을 때 우리가 장학금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지금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낡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원 자체도 부족하지마는 방법 자체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를 한번 볼게요. 청소년 활동지원이나 어려운 청소년 지원, 청소년 육성 조사연구, 청소년 복지·체육·문화진흥,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소년육성기금의 규모와 용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청소년 지원을 한다, 이게 부끄럽지 않게 확대 개편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디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청소년 부분, 아동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금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행복정책 관련입니다. 실장님께서 현재 충북개발연구원과 함께 행복지수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죠?

그 행복지수 개발연구는 충북개발연구원 자체의 창의기획과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충북도가 같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의 행복지수 개발 연구기간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행복지수나 행복지표를 마련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충청북도 사회조사 때 주관적인 평가 항목을 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넣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003년도부터 도의회에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행복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행복정책 지표구성과 정책추진을 이렇게 제안드리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거 보면은 좀 미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행복정책 부분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중점으로 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지표 설정을 하고 지표 구성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가 제대로 짜여져야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또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직에 계시는 우리 공직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만을 측정해 왔고 주관적인 지표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공직자들께서 행복지수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아니면은 연찬회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이런 행복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 마인드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도 기회 닿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연찬하고 그걸 강조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끝으로 도민행복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민행복정책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