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의회본회의2015-03-03

회의 전체 보기 279턴

회의

휴회의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나. 말산업육성단 다. 미래전략추진단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나. 말산업육성단 다. 미래전략추진단

건

10시 03분 개의

호락

권호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말산업육성단,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말산업육성단장의 제...2015년 제1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일괄 보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및 말산업육성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지역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센터 소장님, 말산업육성단까지 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규섭 말산업육성단장의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말산업육성단의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45페이지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보근 의원님, 276쪽에 ‘ICT기술융합 농업정보확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예. 박보근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276쪽에 ‘ICT기술융합 농업정보확산 시스템’ 카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쇼. 어떤 사업인지.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최근에 창조경제, 또 창조농업 이런 용어로 경제라든가, 농업을 한 단계 더 업 시키기 위해서 그...각종 정보를, 또 인터넷을 농업기술과 융합하여 농업기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확산하고, 농업인과 또 농업 기술을 컨설팅하는 기관,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의 임직원 간에, 쌍방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이게 저번에 그...과수원에 병해충 발생...그런 거 탐지하고 카는 맨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뭐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내용에는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해충 발생정보를 시스템적으로 개발해서 수시로 이렇게 상황을 전파하고 통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라고 농업에 미기상, 기온·풍향·서리·토양 수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구축을 해가 이 과원 관리에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그게 1ha에 설치되는 소요 경비는 얼마 정도 들며, 그...본인 부담과 보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그...ETRI 한국전자통신정보연구원의 사업으로서 사업비 투자되는 비용의 8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 시비 이렇게 투자돼가 되는 사업으로서 실제 농가에게는 현재로서는 부담시킬 그게 없습니다. 농가가 갖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고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저번에 그...제가 이거 ICT 신청하라 해서 신청 한 번 했다가 그...안했는 사업인데, 이거 뭐 자부담도 50%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저...신령인가 거기 한 사람 있는데 돈 들었는...비해서는 효과가 거진 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 과수한방과하고 기술지원과에 어느 한 부분을 사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 사업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아, 요거는 그 사업하고 틀리는 겁니까, 그럼?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근

박보근의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 박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택 의원님, 275쪽에 농기계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전동차 지원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우리 5대, 6대 때 의원들이 늘 지적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수십억씩, 수백억씩 농가에 농기계 내지는 뭐 농협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님이나 센터나 우리 시의원들도 농업단체 행사에 가면은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줬다고 많은 생색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면에서는 볼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게 사실 이게 농기계 보조금이 농기계 어떤 품목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품목이 정해졌을 때 그 품목은 우리 센터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품목 선정은 그니까 인자 그 업자가 정해졌을 때 농가가 그 구입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기택

정기택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고거는 농가가 선정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러니 그기 불합리한 게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기계는 우리가 50% 지원해줬을 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그 회사에 찾아가면은 그 50%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제품을 그...홍보하러 올 때 이 업체끼리 담합 내지는 어떤...하튼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물건이라면은 무조건 일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값이 배가 올라갑니다, 배가.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그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나 거기에 ?엿?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이 정부 그니까 농기계 회사가 얼마에 팔 게 했다고 공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자 이 사업비에, 저희들 책정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가 구입할 때에 그 업자가 보조사업이면 그 가격을, 정부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가 사비로 구입하는 것 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점을 알고 FTA 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가격을, 단가를 많이 낮추고 했는데 향후에 이 분야에 대해가는 정부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농기계 회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정부가 정한 설계 단가를 준용을 하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못했는데, 향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가가 그 사비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실제적인 가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실제적으로 이...참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실질적으로는 업체들한테만 배불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유기질 비료 지금 우리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 쯤...

기택

정기택의원

30억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택

정기택의원

음...어떤 농민이 한탄을 하더라고예. 그 1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를 받아서 사는 금액이 20만원인데 그러면 자부담과 보조금이 40만원 되죠? 근데 보조를 받지 못한 농가가 업체에 가면은 자부담 20만원가 바로 구입이 된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또 업체만 배불려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끔 센터에서 담당자가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뭐, 우선 정부에 건의를 하고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는 그 현실적인 단가를 유통가격으로 저희들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주 의원님, 279쪽에 농업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예. 센터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주 의원입니다. 농업 보조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이득이 돼야되잖아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그게 인자 진정한 보존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이 뭐...보조사업이 참 쉽게 말하면은, 나중에 회수를 안하잖아요. 지원받으면은.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니까 일정금액을 지원받으면은. 말을 바꿔가 이야기한다하면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지원받아가지고 그 일정기간만 지나면은 그 사업 전체가 개인소유가 되버려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뭐 시에서 돌라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특정금액을 아무나 신청하지는 않잖아요. 농업인들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인자 그걸 미리알고 또 그런데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받을려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다 지원되잖아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주

김찬주의원

그렇죠? 근데 그기 마 일부 농민들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비춰져요. 이기 쉽게 말하면 눈 먼 돈이다, 마 눈 밝은 사람은 지원받을, 몇 억씩 지원받아가지고 지꺼 만들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이거 농업예산에 뭐 지금 우리 시에서도 10% 증액됐다는 얘기를 자주, 많이 하시는데 그 다른 쪽에 절감된 걸 비교하면은 15% 내지 20% 증감된 거거든요. 수치로 보면은. 농업예산이 증액이 됐다, 됐다 이케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그렇게 덕을 못 봐요. 뭐 증액됐다는 얘기만 듣기지. 그리고 특정인들만 지원을 많이 받는 거 같애요. 그 인자 뭐 이런 걸 없앨라카면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가지고 뭐 자부담이든지, 지원금액을 저리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상으로 융자를 한다든지,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돈이 그...바쁜데 꼭 필요한 사람은 저리 융자라도 해가지고 나중에 갚을 수 있잖아요? 소득이 발생되면은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둬야되지. 이거 뭐 신청해가지고 몇 억씩 받아가 한 4,5년 지났뿌면 내 돈 만들었뿌고. 뭐 시에서 돌라 소리도 안하고, 그 뒤에는 감사도 없어요. 그대로 끝이 나뿌는데. 그런 기 눈 먼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지적을 엄청 받아, 많이 받아요 저도. 그 인자 이런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방식을 좀 바까가 그런 민원이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그...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체류형 농업지원센터’카는 거 그긴데, 그 뭐 80억을 들여가지고 30가구를 조성을 한다.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 30가구 입주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체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주 시설, 집이죠 그죠. 그거를 30호 이상 짓도록 돼가 있고 거기에는 최근 영천에 귀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주는 이전 못해온 사람, 그리고 또 향후에 영천에 오실 분 중심으로 입주를 시키고예. 그 대신 이거를 유료화해서 입주하도록 하고, 아직까지 기간이라던가 금액 같은거는 아직까지 산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그러면 인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그...귀농인이나 안 그러면 귀농 예정자. 거기에 한해가 합니까. 안 그라면은 귀농 아닌 다른 사람도 희망하면은 그 뭐 공모라던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과정은 거치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 예정자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찬주

김찬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297쪽 ‘해외약초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네. 소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약초생산단지 조성에 이거 인자 우리 시가 사업비의 50%정도는 보조를 하는 거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면 이 보조받는 단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농업인, 그리고 농업 작목반, 그리고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근데 그중에 인자 방금 말씀하신 해외농업에 참여하는 그...자격은 한약초생산단체, 그리고 법인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은 영농법인 영창. 공모를 통해서...

영모

김영모의원

법인 이름은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되는데, 우리 시가 뭐 감초생산한다고 해서 이제 해외에 기 183ha를 조성을 해놨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 조성된 거는 2ha죠? 그리고 조성할려고 부지 확보해놓은 게 한 180ha정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구체적인 거는 차후 하고, 우리 시가 이 농업 관련 법인에 보조를 했다, 근데 이 농업법인이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해외에서 자, 어떻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약초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까지 동원해가지고 농업 현지를 다녀오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 경비도 우리 시비로 다 들여서. 맞죠? 근데 농업법인 단체에 보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여행경비까지, 그니까 산업시찰 경비까지 시비로 보태서 해야 될 그만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조성된 면적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자 합니다. 시가 2ha 시범 농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해둔 상황이고예. 그 다음에 그 참여법인이 183ha 임차하여 파종까지 종자를 확보해서 지난 가을부터 마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영천시에 반입을 불가시에 보조금 회수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에 대해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름의 안전장치를 했다,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이 사업을 통해서 반입 불가시에 어떤 경우든 반입을 불가시에, 영천의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 11월에 저희들 시범농장을 조성을 해놓고 저희 시장님과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저희들 관계 직원, 관련법인 이렇게 해서 저희들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 이유는 저희들 2ha했는 사업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들이 가서 평가 할 게 아니고 다수가 참여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이 첫 번째 있었고예. 두 번째는 그 키르키즈 공화국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잘 믿어주지 않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 정부 대 정부 하는 차원에서 윗분께서 이렇게 같이 가 주심으로 인해가 투자에 대한 보장도 받고, 또 향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으로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 투자에 대한 보장과 향후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과 같이 간 사항은 아주 잘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우리 시가 2ha를 조성을 하고 농업법인에서 183ha를 조성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키르키즈탄 공화국하고 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까? 없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양해각서는 체결을 안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아니, 우리 시가 2ha를 조성을 했는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에.

영모

김영모의원

우리 시는 무슨 근거로 거기 2ha를 조성을 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제 이게 저희들 행정추진에 묘한 부분들인...

영모

김영모의원

소장님.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이거는 근거 없는 그냥 투잡니다. 맞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아니, 계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2ha를 우리 시가 투자를 했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영모

김영모의원

제가 옆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농업법인이 만드는 데 우리 시가 2ha를 할게, 농업법인에게 얘기했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쇼.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행정의 추진의 부분에 그...회사는 거기 정확한 과정을 해서 투자를 했고, 183ha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시범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이 2ha를 조성하는 데 그 나라하고 투자협정을 맺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 183ha를 거기서 임차를 하고, 저희들은 그 회사를 통해서 거기에 2ha부분을 시범으로...

영모

김영모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잖아요. 지금 185ha가 아니고, 183ha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농업법인에서 183ha를 임차를 했는데, 우리 시가 거기 2ha를 심었어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맞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러니 농업법인을 통해서 우리 시가 심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는 농업법인에서 183ha를 임차하고 우리 시가 2ha를 조성을 했다, 했어요. 그라면 185ha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오해가 있다면,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영모

김영모의원

그런데. 그 계약에 보면은 그 키르키즈탄 공화국하고 농업법인하고만 계약하도록 돼있고 제3자는 거기에 관여할 그게 없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차...

영모

김영모의원

그래서 만약에 행정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거기하고 키르키즈탄 공화국하고 우리 행정적으로만 지원해주면 돼요. 그런데다가 보조금도 주고, 우리시가 더군다나 우리 2ha를 조성 그...시범단지를 만들어서 해주고 그런데, 이 유통단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는 아직 이야기도 안 한겁니다. 맞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거의 모를 겁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이 내용 보고 드렸습니까. 이 내용은 빠졌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할려고 했는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거기 키르키즈탄 공화국에 무슨 장관을 우리 영천 명예시민으로까지 했잖아요, 맞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면 되지, 우리가 굳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대대적으로 시장, 의장가서 행정적으로 과시해주면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다 대가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농업법인이 사업하는데 우리 시가 그만큼 해줘야되느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소장님은 아주 잘한 짓이다, 잘한 일이다. 아, 짓은 취소하겠습니다.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문투성입니다. 나중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보고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 나중에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김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및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애 의원님, 285쪽에 과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예. 소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85쪽, ‘과수지원사업 방법개선’에 대해가지고 김찬주 의원이 미리 앞에 해버려가지고... 예. 소장님, 어쨌든 제가 인제 그러면 우리 그 지금 현재 과수농협에 포도가 최고 농가가 많고 그 다음제 복숭아고 사과, 자두죠?

웃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도가 5,142호, 복숭아가 2,530...그러니까 한 절반정도...

순애

허순애의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자두가, 복숭은 지금 현재 우리 10kg박스로 지금 포장을 하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애

허순애의원

근데 지금 자두는 지금 10kg하니까. 지금 와그러면 자두는 그걸 인제 농민들이 소포장하는 거를 많이 원을 하더라고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애

허순애의원

그걸 와글라하면 요새는 전부 다 핵가족이고 해서 그기 10kg는 양이 많으니까, 그기 인자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이러니까. 여튼 지금 판로처가 소포장을 많이 원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영천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청통·임고·또 대창. 딴 데는 자두 많이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3개 지역 중심으로 성목이 돼가 있고. 이제는 전지역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아, 그렇습니까...그러면은 우리 청통에 인제 농가들은 다 이렇게 소포장하는 거를 원을 합니다. 요번 총회 때도 다 이렇게 통과를 하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 청통면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영천시 전체가 소포장하는 거를,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통합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일찍이 포장상자 개선을 통해서 소득이 더 높일 수 있다 카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두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지역에 한 300여 농가가 있고 한 1,000ha정도 됩니다. 하는데 그 중에 인자 청통·임고 중심으로 해가 성목, 금호하고 이래 돼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10kg상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두 10kg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비자는 10kg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인들이 그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어찌보면 상인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10kg상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말씀하신대로 5kg이하로 유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수한방과장님, 여 나와있습니다마는 청통 자두작목반 회의에 저희들 직원이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0kg를 5kg로 하겠다,하는 의지를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올해는 서울 보내는 거에 한해서 5kg하고, 관내는 10kg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지역하고 같이 수요량을 조사를 하고 5kg로 다 낮추자, 그리고 저희들만 낮춰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인 경산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맞습니다. 경산도 같이 이렇게 해야됩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걸 사업 성공시킬려고 그러면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당장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향후 1~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 지난 번 복숭아 상장 개선하듯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예. 그라고 또 여기에 우리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그거 면단위로 보면은, 복숭아 그 꽃 채취기계는 지금 농협 쪽으로 그 뭐고... 농기계...뭐고...호당에...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

순애

허순애의원

사업소. 그쪽에도 이렇게 다 지금 배치가 돼가 있는데, 지금 꽃가루 인공수정하는 기계가 각 농가에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고거를 보조사업쪽으로 해서 개인이 이렇게 다 집집마다 쓸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좀 해줄 순 없을까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요 부분은 기술지원과장님, 좀 한 번. 제가 알긴 아는데 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고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

순애

허순애의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대쯤 있습니까? (

한 200대쯤 있습니까? (

아, 그런 건 안되고 요새는 뭐 이렇게 쓰는 게 있다대. (

근데 그게 홍보가 안 되가 있습니까, 어째 그 기계가 임대해서 쓴다카는 그걸 아무도 모르던데요? (

예. 그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과수나 그...과수농가에 많은 홍보를 좀 해주세요. (

아직까지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요번 총회 때도 그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우리 담당자를 한번 거기다 자리 배석을 같이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보한 거라도 확실히 좀 사용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농가 있는데 홍보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허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복 의원님, 296쪽 ‘구제역·AI 재발방지’에 대해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에, 2014년도에 구제역이 작년 11월달에 발생됐습니까, 11월말에 발생됐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30일.

연복

정연복의원

작년 12월달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30일.

연복

정연복의원

30일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복

정연복의원

지금까지 관내에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구제역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발생은...종료된 상황이고요,

연복

정연복의원

예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발생된 종료 후 21일 이후, 저희들 임상검사하고 환경검사가 통과되어야 이동제한을 풀고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직원 5명하고 저희들 들어가서 그 예찬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완료하고 환경시료 180점을 채취해가 갔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 그 180점에 대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 환경검사를 통과된 걸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중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한 점이라도 나오게 되면 향후 21일이 더 연장이 됩니다.

연복

정연복의원

예에. 지금 그러면 관내에 작년에 발생한 11월 말에, 12월 말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살처분 됐는 가축 수는 어떻게 되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그...매몰시킨 두수는 그 집이 10,734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 두수는 5,286두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의 49.2% 매몰됐습니다.

연복

정연복의원

그 돼지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복

정연복의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향후에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방조치를 할 건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바깥에 소문 들어보면은 예방접종을 안 해서 발생됐는 거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이번에 저희들 구제역 방역활동은 시청 전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센터 직원중심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말씀하신 내용이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번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농축산과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심이 가장 구체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연복

정연복의원

예예. 그러죠. (

예. 앞으로 만전을, 예방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 보시면은...예방접종, 각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데 이게 지금 강제성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가축방역법에 의해서 백신접종을 안 하기나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그 방역...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일정수준 이상 높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의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복

정연복의원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수의사가 드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걸리는 데 소·돼지를 도축장에 가면 그 도축장에서 그거를 전부 다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축위생시험소, 도에서 저희들인데 그 양성률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30%이하일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재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되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예. 요번에 저희들 임시개장을, 우시장 열면서 전국에서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매매를 할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 공수의사를 보내서 수의사 선생님..원장님께서 그걸 채혈을 해가 저희들이 양성률 나오는 PI수준을 보고 허락된 거에 한해서만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게 강력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복

정연복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내 26...스물여섯가구가, 농가가 725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각 농가에 마다 어떻게 책정하죠, 이게? 부과료를?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과장님... (

연복

정연복의원

아니, 그니까 이걸 각 농가마다 어떻게 책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

아...출하했을 때? (

아, 그럼 마리당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앞으로 관내에서도 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정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4쪽 이춘우 의원님, ‘농산물 산지유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

의원님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4쪽에 ‘농산물 산지유통 및 마케팅 변화 대응’ 해가지고 계속사업에 나와 있는데 이거 소장님,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하자는 얘깁니까, 이거를. 그 장기적으로 부지매입해서 이전하자는 얘깁니까, 우리 영천시 도매시장을?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을 확장시킬 수도 없고 또 건물을 또 현대화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불가합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가가 갖고 나온 과일상자들을 전부 다 밖에 재놓고 지금 유통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