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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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재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과 농수산물, 축산물 등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복지재단 대표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재단의 순서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건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15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의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명절을 앞두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시고 우리 연구원 직원들도 격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2015년에도 시민건강, 행복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먹거리가 안전하고 사람과 자연이 숨 쉬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망구축을 목표로 농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대기질 및 한강수질에 대한 물샐 틈 없는 상시감시체제를 운영하며 올해 잦게 발생되고 있는 황사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질병 신속차단과 예방을 위해서 AI나 구제역 등에 대한 차단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신속검사체계 운영은 물론 홍역이나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건강 위해요인이나 신종 환경위해물질연구, 악취, 소음과 같은 시민불편 해소방안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에 관한 연구 등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때로는 선도하기 위한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의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사항에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김정헌,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전재식, 축산물부장 이주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5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시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재단의 방향과 주요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재단은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복지거버넌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지원,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연구 등 복지행정과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다양한 연구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서울시의 선도적 복지정책을 개발해 왔습니다. 사업 분야에서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복지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생태계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기존 복지관이 주민주도형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지향복지관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실무도움서를 발간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9,185건의 복지법률상담을 진행하여 가난한 시민들이 실질적인 복지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2건의 공익소송을 진행하여 복지법률 제도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감소와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내 7개소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하루 평균 36건씩 1만 911건의 금융상담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그중에 파산면책이 6,421건, 개인회생 986건 등의 개인회생 지원을 통해서 총 1,176억 원의 가계부채 탕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의 민선 6기 복지시정이 본격 출범하는 2015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 내 동마을복지센터 추진지원단을 설치했으며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 동복지 체계를 혁신하고 마을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천만 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 재단은 2015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사회복지현장 및 풀뿌리 단위와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맞는 선도적인 복지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재단의 소관업무나 사업계획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좋은 의견은 사업계획과 실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서울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복지재단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갈음하고 이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 공공협력본부장 김영오,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연구개발실장 김혜정,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임성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2015년도 처음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13쪽 보시면 유해물질 관련된 검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유해물질 농약 종류하고 검사대상 그리고 2014년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주세요.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대표님, 임원 관련된 전공하고 전 직장 그리고 경력을 자세히 주세요. 서울복지재단입니다. 그리고 노조현황, 지금 현재 노조현황 주세요. 그리고 직원 인사 관련 규정 그리고 우리 대표님 취임 이후에 제가 받은 자료도 갖고 있기는 있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대표님 취임 이후에 신규직원 현황하고 전공 그리고 전직에 대한 자세한 경력사항, 이것은 또 개인보호법이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주세요, 이름은. 그리고 동마을복지센터 예산, 복지재단에 예산이 얼마 있는지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황금용 단장에 대한 경력 상세하게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먼저 다시 한 번 대표님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 관련된 자료 주세요, 지금 이사진하고 추천된 관련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복지기획관님 지금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감사 실시하고 있지요, 합동감사인가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어디에 대한 감사요?

김동욱위원

서울시 시설에 대해서.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시설에 대해서요? 일괄적인 합동감사는 지금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감사 하고 있던데? 특히 우리하고 관계되는 곳은 은평병원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네, 병원이요.

김동욱위원

그 내용은 모르세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네, 제가 지금…….

김동욱위원

모르셨구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 감사에 결합을 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안 합니다.

김동욱위원

일단은 그러면 복지기획관님 우리 해당되는 감사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감사가 제가 보니까 재미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시설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하고 결과하고 그것 정리해 주시고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지금 저희 출연기관 감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김동욱위원

우리 담당 해당되는 데만.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출연기관 중에 저희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자료…….

김동욱위원

우리 해당되는 곳, 지금 그 곳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2014년도 많은 실적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사항이요?

김동욱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지적된 것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초과됐거나 이런…….

김동욱위원

이런 것들 조치내역 이것만……. 감사합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우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 서비스 제공 실적, 금융상담 서비스 내역을 간단하게 해서 요청드리고요. 그에 따른 성과보고서라든가 소요예산, 인력 등 이런 것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지원단 운영계획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계획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사업운영 실적과 또 해외사례 연구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보고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활성화 이용자모니터링 보고서가 여기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같은 것을 몇 가지 만드셨던데 첫째로 청각 및 발달장애인 가족 가이드북 이거랑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권리집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식품 안전성 검사를 다양하게 하시고 계신데 여기 책자에 나온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민 다소비식품, 유통식품 중에서 방사능 그리고 농산물 유해물질 그리고 유통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 이렇게 안전성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전성 검사를 하시는 플로차트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보고 싶어서요, 여기 책자에 안 나온 거라도 식품 안전성 검사 하시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하천, 공원, 학교의 석면함유 그리고 조경석 정밀조사 모니터링 이런 것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진행된 것이 혹시 있으셨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것 결과지하고 올해 운영하실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라돈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지금 라돈지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자료공개 했다고 하셨는데 라돈지도 한 부하고 그다음 실내공기질 보면 실적이 지난해에 2,042건으로 되어 있고 부적합건이 177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적합건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32쪽에 보면 먹는물, 지하수 등 수질 안전성 평가하셨는데요 부적합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적합건에 대해서 분석이나 평가한 자료가 있다면, 지금 10% 이상이 부적합건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43쪽에 보면 시민 생활밀착형 연구 및 시책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목표 53과제라고 나와 있는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만 할게요. 구제역에 대한 것인데 요즈음에 하천변으로 인해서 가금류 이번에 동물원에서도…….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AI건이요?

이순자위원장

네.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요즈음에 보면 겨울에 어패류를 먹었는데도 계속 세균성질환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이 또 몇 건이 되는지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시민 다소비 식품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총 1만 8,309건을 검사해서 59건이 부적합으로 검사됐네요.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나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판매를 차단한다고 했는데 부적합한 제품 등에 대한 조치는 행정기관에 통보와 판매 차단만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까지 일단은 하면 바로 시행 행정력은 해당 유관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냥 차단까지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차단은 저희가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신속하게 빨리해서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제품을 수거한다든지 유통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유통에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되어서 통보를 했을 때 차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내용은 알 수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는데 실제 거의 100% 유통 차단을 시키고 있고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해서 그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했으면 그게 진짜 유통이 차단이 됐는지 판매가 차단이 됐는지는 파악이 되어야지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은, 그런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하고 같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서로들 그 결과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결과는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유통이 차단되고 어떤 건이 차단됐는가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복근위원

뭐가 차단되고 어떤 식으로 차단했다는 것 설명해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59건이니까 다양해서 자료를 봐야지…….

이복근위원

주로 큰 건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농약검출이라든가 기타 다른, 주로 농약이라든가 혹시 아플라톡신이라든가 이런 개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요.

이복근위원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식품이라면 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검사해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파악은 했지만 실제 차단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 시행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게 잘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나 해서, 사실 공유가 얼마나 되는가하고 질의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민생침해 사범 수사지원을 위해서 유해물질 검사도 한다고 하는데 수사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수사는 주로 옛날에는 사법경찰권이라고 해서 민사경에서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 가져옵니다. 대부분 가져오는데 작년에 249건 정도를 의뢰를 했습니다.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의뢰를 해서 한 65건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바로 통보를 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자주 되듯이 그런 조치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서울시에 특사경이라고 있던데 거기하고 이렇게 부적합한 제품들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이복근위원

주로 특사경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특사경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가서 행정적인 것이 잘못됐는지 그것도 보고 실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샘플을 합니다. 샘플해서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빨리 분석해서 그쪽에다가 통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국립수사과학연구소라든가 이 정도의 기능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능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현장에 실제 나가서 행정하고 모든 것을 수거를 같이 하니까 굉장히 빨리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공유를 잘해서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검사내용을 하나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내가 주민한테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축산유통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계란 유통업. 그런데 검사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그날 놓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월초에 검사일이라면 다행인데, 실제 월초라면 괜찮은데 월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달에 검사를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월초 같으면 중간에 그런 검사가 안 된 것을 어찌 본인이 노력이라도 해 보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니었는데 실제 검사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관여를 해서 검사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라도 받아서 유통하게끔 해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던데 이번 주민의 민원을 받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왜, 검사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왜, 검사기관이 이번에 전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법적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이 조사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그 업체에서 검사가 계약이 된 업체는 일체 검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나마 월말이 되다 보니까 월을 넘겼다고 이번에 유통검사를 안 받은 만큼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법원에 가서 해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던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우리 기관은 아니고 다른 기관 위탁해서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그 기관의 문제 때문에?

이복근위원

행정기관과 항상 서로 연계가 되면 이런 문제가 미리미리 검사기관의 잘못된 점 문제가 되는 점이 파악되어서 그 유통업체에 연락이 될 텐데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억울한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들어 봤는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기관 같으면 지금 사설기관이나 위탁 인증기관에서 하던 것을 그 기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검사를 못 했다면 사실 우리도 검사를 해 줄 수 있거든요.

이복근위원

아, 그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알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 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해 주든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모르신 것 같은데요.

이복근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공유가 되어서 안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저도 가서 들어 보니까 딱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일단 해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선처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연구기관에 주문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이 하루 처리건수를 감안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도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뢰가 되면.

이복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안내 좀 하겠지만 그런 검사를 받는 유통업체에 그런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행정기관과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복근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에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금융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업무보고서 56쪽에 지난해 추진성과를 보면 1만 911건 상담했던데 파산면책, 개인회생이 7,407건으로 전체 67.9%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시는 일 감사한데 이게 민간 부분에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에도 이런 파산 간판, 개인회생 많은 홍보가 있던데 이분들하고는 부딪히는 일은 없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7개소에서 3개 지역을 확대해서 10개소로 운영한다고 하던데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게 1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억 8,000인데 아니, 1억 2,000인데 저희들이 사업비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에 대한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몇 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한 센터에 한 몇 천만 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거의 집행하는 것은 없고 중앙에서 총괄해서 집행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런 인건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억 2,800입니다.

이복근위원

한 센터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종합입니다.

이복근위원

종합, 그러면 7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7개 전체를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데요.

이복근위원

금년 같은 경우 3개소를 늘려서 10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1억 2,000이면 가능하다고 이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저희들 생각에는 1억 2,800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해 예산을 보면 11억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은 예산을 보면 1억 2,800만 원이 나왔네요. 이건 맞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까지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줄 때 그 사업비로 줬고 그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잡혀있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업비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비 내에 5~6명 정도의 인건비가 잡혀 있었고 그 인건비를 사업비로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 이제는 일반관리운영비에 인건비를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해서 올해, 작년이죠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일반인건비로 다 넘겼습니다.

이복근위원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이게 한 센터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센터에 현재 2명씩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2명.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앙에 한 셋 정도 여섯.

이복근위원

그러면 3개소니까 이번에 6명 증원되겠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복근위원

운영비는 지금 결국은 출연금으로 집행하는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뭐 권역별로 센터를 확대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나 민간단체 또는 서울시 기존상담 그런 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중복되고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 행정감사 때 복지재단 기사난 거 아시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언론사마다 제목이 조금씩 다른데 복지서비스 뒷전인 서울시 복지재단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내가 환기시키겠습니다. 불합리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인력 증가, 2012년 91명에서 매년 늘어서 2014년 말에 130명까지 늘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급, 2011년 3억에서 2013년 6억까지 늘렸어요. 세 번째 고유목적사업비,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다고 그랬죠. 2011년 433억이었는데 2014년에 131억으로 줄었어요. 네 번째 잉여금 증가, 2010년도에 18억 정도 잉여금이 남았는데 2013년도에 28억. 우리 기획관님 잘 들으세요. 기획관에서 복지재단 지도감독을 하시죠?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정운영을 불합리하게 한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처리보고서를 보니까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 지금 업무보고서를 봤어요. 업무보고서에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인력증가 문제, 작년 말에 130명이었어요.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148명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18명이 늘어났어요. 두 번째 성과급은 작년에 6억이었는데 금년에 8억으로 늘어났어요. 세 번째 고유목적사업비가 작년에 131억이었는데 아직도 125억으로 또 줄었어요. 네 번째 잉여금 문제, 2013년도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2013년도 28억으로 보고했죠. 작년 것을 보니까 23억 아직도 20억 이상……. 우리 복지재단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좀 설명…….

김선갑위원

내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제가 불합리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내서 그러한 기사 나갔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기사가 또 떠야 되겠어요. 무슨 기사가 뜨냐, 혁신요구 외면하는 서울시복지재단 그 기사가 내일 아침에 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대답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자료는 순서를 좀 벗어나서 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감소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에 중요한 것은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김선갑위원

그 사안은 말입니다.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저축이 대부분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고유사업목적에 거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줄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내가 이 얘기야, 이건 비단 복지재단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연초뿐만 아니라 가끔 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호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출연기관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이해하기 쉬워야 돼. 고유목적사업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사유가 여기 적시되어 있어야 돼. 대표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질타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사한 위원이나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유목적사업비는 계속 줄어드는데 일반운영비는 계속 늘어나. 그 재정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또 얘기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인원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라든지 서울시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운영비들 50%가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3년에, 430억에서 131억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이 대상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과급이 6억에서 8억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들이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성과급이 나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랬을 때 지금 상담직이라든지 계약직 직원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성과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증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이 생긴 겁니다.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이 생겼을 때 시 단위에서 그리고 민간 단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증가는 작년 결산으로는 89.8% 정도가 됩니다. 작년 89.8%라고 해서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몇 억 정도가 결국은 잉여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014년도 예산을 짤 때 ’13년도에는 평가받은 예를 들어서 성과급 나온 퍼센티지를 가지고 성과급을 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는 220%에 대한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의 160%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급에서 나가는 비용들이 줄어들어서 사실 성과급 한 2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2억 정도 줄어든 것은 1.45%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제가 취임했을 때 처음 2012년도에 집행률은 약 80% 정도 됐다가 그리고 작년까지는 89.8%로 집행률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갑위원

설명 다 하셨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복지기획관님, 좀 전에 제가 문제제기한 것하고 복지재단 대표께서 답변하신 내용 듣고 어떠세요?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은 복지재단 대표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설명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면으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그 내용과 연관되어서 업무보고에 포함되었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증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때문에 인원이 증가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정책과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날 때마다 그러면 인원을 늘릴 거예요? 기존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을 늘릴 거냐고요? 두 번째, 성과급 자체감사에서 지적됐지요? 지적됐어요, 안 됐어요? 자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왜 답변 안 해요? 지적 안 됐어요, 성과급 관련해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자체감사요?

김선갑위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됐어요, 안 됐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2012년도에…….

김선갑위원

6개월 이내의 직원까지 성과급 지급했지요? 그래서 지적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억이 늘어났다고, 성과급. 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설득력이 약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복지재단의 기능이 뭡니까? 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복지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일선의 각종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2억이 늘어났어.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좀 더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선갑위원

답변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원 증가면에서 저희들이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을 만들면서 고민했을 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제시했을 때는 동마을복지추진지원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8년까지 실패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맨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는 시에다 10명을 요구했지만 시하고 결국 얘기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재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충원해 보자라고 해서 재단에서 두 명을, 지금 기존의 일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에서 두 명이 더 빠져서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 인력은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됐고요. 또 성과급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면 되겠지만 2012년도에 감사를 받았을 때는 서울시 감사에는 모든 직원들이 동률하게 성과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50% 이상의 차이를 둬가면서 결국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쟁점이 됐던 것들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했던 것들은 6개월 미만 근무자에 한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이 그것을 규정에도 바꿨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6개월 이상으로 근무를 하신 분들한테…….

김선갑위원

대표님, 내가 고유목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감을 해요. 앞으로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사유를 설명을 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업무보고 왜 합니까? 서로 공유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선갑위원

왜 안 해요? 그런데 그 외 인력 증가하는 문제, 성과금 문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해요. 그렇게 계속 주장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한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 아침에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시민한테 평가를 받아보자고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상담실적이 재무상담하고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는 신보에다 위탁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대표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광역자활센터에서 수탁을 하고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3년 이전입니다.

김선갑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신보하고 광역자활에서 다 금융상담의 기능들이 없어졌고요 통합적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김선갑위원

통합했어요, 직접 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상담실적을 보니까 재무상담은 한 달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 상담건수가 한두 건이에요.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도 한 달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한두 건,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하루 6ㆍ7건이에요. 그런데 일인당 연 인건비가 재무상담은 6,000만 원,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연 4,000만 원이에요. 여기 자료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준 자료예요. 왜 뭐 틀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들 지금 상담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급여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전 겁니다.

김선갑위원

이 자료 거기 나온 거라니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마도 신보나 광역자활에서 예전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기 전의 자료일 겁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살살 이제 열이 오른다고요. 공공협력본부가 다른 데 있어요, 공공협력본부 어디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재단에 있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거기서 나온 자료라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보면 비교표입니다. 예전에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기 전에 신보에서 하고 있었던 그다음에 광역자활에서 하고 있었던 금융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의 비교표입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담건수, 연 인건비 지금 2015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자료 아닌 것처럼 부인을 해. 거기서 만들어 내보낸 자료라니까 그러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급여가 6,000만 원, 4,000만 원 얘기를 하시니까…….

김선갑위원

내가 2015년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이 됐으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근거가 어디 있어요? 설치근거가 어디 있어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 부시장 방침으로요.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법적인 설치근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 만들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는 설치근거 조례를 입안하셔서 추진하시라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이 복지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명을 하세요. 왜 재조명하느냐, 이 센터가 2013년 예산이 15억인데 50% 해서 약 60%가 불용됐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재조명하시라는 거예요. 잘 검토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게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그냥 업무보고서 보다가 몇 가지 간략한 질의사항들이 생겨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면 보건환경 분야 쪽의 전반적인 정책수립이라든가 연구 이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문분석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주요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첫째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자체 목적이 시민의 건강 보호 예방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시의회에서 우리가 연구원의 목적을 더 주셨어요. 정책 같은 것을 지원하고 평가해 주는 그런 기능을 넣어주셔서 그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보니까 연구결과들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하시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상범위 내에 있지 않다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봤을 때 시민한테 어떤 위험성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결과들이 혹시 나올 경우에 위험성들을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있으신 건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검사가 의뢰되는 것 말고 선행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사전에 혹시 이런 것이 예상이 되거나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으면 그런 것을 선정해서 미리 우리가 선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 행정부서한테 이런 내용을 드려서 향후 추진할 때는 이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예시가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면 업무보고 제일 밑에 시책 지원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런 시책 연구 지원이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바로 피드백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유관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유통식품 중 방사능 물질 안전성 조사 이거 하고 계신데 보니까 검사결과를 실시간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었지만 제가 찾은 것 같은데 마지막 자료가 2014년 9월이더라고요. 그것도 그 기간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기간의 결과에 대한 어떤 자료를 올려놓으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 실시간 공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 실시간공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대부분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과에서 시료를 샘플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있거든요. 그 보내온 것을 일정 모아서 업로드시키는데 확실하게……. 사이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신혜위원

다른 것 같나요?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방사능 검사결과해서 하나가 뜨더라고요, 그게 ’14년 9월이던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똑같이 모은 이런 것을 올려놓은 것이고 실시간 올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공개하시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별도의 사이트…….

이신혜위원

그 사이트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인가요?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서울시에 들어가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 같은데, 그래서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서울시의 정보공개시스템이 현재 우리도 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고 서울시 안에 들어가서 환경은 환경분야 보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맞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그게 좀 힘은 드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 방침이 그래서 별도로 나오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사이트가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다가 해서 바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신혜위원

그런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되어서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 사이트를 확실하게 해서…….

이신혜위원

그러면 사이트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보신 것은 아마 모아서 올리는 사이트고 바로바로 올리는 사이트는 조금 다른 파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위험성이나 시급성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는 홈페이지 첫 화면 같은 데 팝업창 같은 것을 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어떻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아까 사이트 다른 데에서 공개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이 물질 안전성.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방사능 측정 장비를 두 대를 사주셔서 하나는 본원에 있고 하나는 강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건을 측정하는데 1만초가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세 건 내지 네 건 정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대로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25쪽에 생활환경 석면관리 및 비산안정화 연구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고 정밀조사랑 모니터링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도 적으셨지만 최근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습니까. 생활하천의 조경석에서 하얗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있고 알리면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치구 관계자가 뉴스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석면관리법이 2년 전 통과됐는데 그것은 그전에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을 다른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저희가 확인검사까지 했는데 사실은 석면을 포함한 돌이 있습니다, 조경석에. 있는데 그게 돌에 있는 것이지 사실 피해가 오려면 사람 인체한테 공기 중으로 나와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풍화작용도 일으키고 발로도 움직이고 해서 실제 그것을 해 봤더니 실제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비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다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조경석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이것을 예산확보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를 비산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비산안정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 그러면 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 놓으면 이게 과연 1년, 2년, 3년 동안에 전혀 그게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고 비산이 안 되면 우선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한번 도포를 해서 안전하게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끔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연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연구결과지가 나오면 부탁드리겠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본 위원이 그 기사를 봤을 때 이해한 바로는 바위에 하얗게 이미 석면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쉬러 간 시민들이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옷 같은 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집에 갔을 때 그 옷이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본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석면이 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 기사에서는 이미 그 석면이 포함된 바위에서 석면이 이미 노출되어서 흰색가루가 보일 정도로까지,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등산화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앉아서 비벼도 보고 사실은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바깥으로 비산이 되는지, 그래서 해 보니까 실제 비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 기사처럼 바위에 흰색가루가 나올 정도까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위험한 것 아닙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흰색가루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결국 흰색 꽃이 피어있습니다, 하얗게. 그게 바깥으로…….

이신혜위원

그러면 옷에 묻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안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앉아있다고 하더라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언젠가는 풍화작용이라든가 여러 자외선을 받으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정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바가 맞기를 제가 바라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매스컴화 되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이건 우리가 해 보니까 안전하다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도자료와 해명자료를 뿌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안심하고 산책로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신데 작년 2014년에 연구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인다거나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건 정말 시급한 사안이다 이건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에 대해서요?

이신혜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연구하셨을 때 이 분야는 정말 빨리 해결되어야 되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판단내리기는 사실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지만 연구 분야는 사실은 다른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의뢰되는 시료를 분석하면서 그런 결과를 잘 평가를 해서 만들어 내는 연구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라든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같은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 인력이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연구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신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싶은 것은 있으셨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어떤 것이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지금 발생됐는데 그런 것이 과연 자체에서 나온 것이냐,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냐 이런 발생원 추적을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색이 뭐냐면 보건, 환경, 축산 모든 게 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융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외부에서 황사가 왔을 때 과연 AI나 구제역 바이러스는 없는지 이런 것을 더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더 해 보고 싶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서울시 쪽에 거꾸로 요청을 한다든가 그럴 여지는 없는 건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이게 예산 문제가 상당히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연구원이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고가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데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처분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많이 쓰다 보니까 10년 안에도 사실은 노후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보강하고 해 주려면 사실 예산이 획기적인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어서 시하고 잘 협의해서 점차 확대는 시켜주고 있으시지만 예산 문제라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구제역이나 AI 이런 것도 굉장히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에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역할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시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가장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동마을복지센터 추진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서비스의 방향성을 조금 더 사각지대를 찾아보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으신 것을 보니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한다고 하셨어요. 방향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동마을복지센터의 추진방향이라고 할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동마을복지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죠. 뭐냐면 2014년도 2월 28일에 송파구 세모녀사건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2013년, 2012년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극한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도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됐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발굴도 안 되고 또한 그분들과 접촉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사회복지직 이건 또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동복지 기능강화가 작년 7월 이후로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동마을복지센터에서 사람들이 한 동당 5명 정도를 더 투입했을 때 그러면 지금의 현재로서 투입되면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의 행정적인 기능들을 자치구로 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옮겨주는 것들이 맞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의 과중도 있지만 업무를 좀 더 덜어주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0세에서 2세, 사회복지사들하고 담당간호사가 방문간호사가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5세, 70세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빈곤위기가정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인 패러다임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공의 변화와 함께 민간이 힘을 모으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지전달체계라든지 복지사각지대를 보게 되면 복지사각지대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통반장님들이나 민간인들이 사실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동주민자치센터로 만나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못하면 행정에서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동네단위에서 거버넌스라든지 주민의 자생력들이 너무나도 속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정정도 행정이 개입을 하게 되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자생력들과 자발성들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견인하면서 갈 수 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야지만 동마을복지센터에 있어서의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민관협력으로 해서 주민의 자발성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가신다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방점을 찍기보다는 공공의 찾아가는 서비스와 민간의 자발성이 방점이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 말은 굉장히 좋고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그런데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요즈음 같은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간다는 것이 그게 가장 포인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지금 민간으로 해서 통ㆍ반장이라든가 주민의 자발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찾아간다는 자체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이것 자체가 다 어그러진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되는 것은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찾아가는 역할들을 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과도 좋은 일들이었지요. 사실 낯선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는데 간호사가 간다라고 하는 것, 사회복지사가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연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응하신 분들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어르신이 65세가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그때부터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7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법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그래도 오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오시라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동복지 기능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원구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몇 개의 시범 동을 했었습니다. 몇 개의 시범 동을 했을 때도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오시라고 하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좀 더 많았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동마을복지센터를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 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그런 분들에게 시의적절할 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속 제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노인층이라든가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공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에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해서 청년들의 어떤 복지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보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의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청년시절에 재무상태가 제로 파탄이 되어서 출발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학자금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공약에도 나왔지만 청년 두배로 통장이 예를 들어서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인원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희망온돌이라든지 희망온돌에서 광역기금이나 지역기금으로 내려갈 때 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의 175%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를 적용할 것이냐 그 이하를 적용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좀 더 개선해 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신혜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두배로통장은 보니까 수요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청년이라는 이름만 들어간 통장을 개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보니까 수요조사를 아예 안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꼭 이런 두배로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접근을 하셔서 청년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요청할게요.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54쪽 보면 생애주기별/장애유형별 정보지 제작 및 보급(총 5종)으로 전문정보 이용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지가 어떤 정보지이며 어디에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김선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갑위원

이신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복지 좋아요. 동마을복지센터를 시행을 하시는데 더함복지상담사제가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더함복지상담사제하고 이게 기능이 중첩된다고 보는데 동마을복지센터가 시행이 되면, 이미 시행이 됐지요? 됐다고 봐야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자치구 선정됐고 지금 현재 계획서가 서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더함복지상담사제 이것은 중단되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마을복지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시행은 7월 1일자 예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함복지상담사는 작년에는 260명을 모집해서 9만 가정 이상 찾아가서 많은 위기가정들을 발굴을 했는데 올해는 동마을복지, 찾아가는 복지플래너하고 이것 수요를 감안해서 130명만 모집을 했고 일단 현재 예산도, 지금 2015년도 상담사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이십며칠부터 해서 7월까지 6개월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 놨고 그다음에는 동마을복지센터가 되면서 그쪽으로 기능이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6개월 가동한 이후에는 더함복지상담사제는 중단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동마을복지센터로 연계시킨다 이 말씀이군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네, 기존의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요청한 자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먹는 물 지하수 등 수질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이중부적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 11.3%가 이중부적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중에서 부적합은 이 말입니다.

김영한위원

아, 이중이 아니라? 네. 그러면 부적합 내역이 어떤 것들이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내역은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아침에 자료요청 한 자료가 왔나요?

김영한위원

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한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먼저 위원님만 드렸는데 카피해서…….

이순자위원장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공유가 가능하게 같이 해야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자료 오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28쪽에 보면 타이틀을 굉장히 아름답게 달아 왔어요.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한 생활환경 검사, 쾌적한 도시 구현. 원장님은 어떻게 하는 게 쾌적한 도시 구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쾌적 그러면 환경도 들어가고 보건도 들어가고 전반적인 거 다 들어가는데 지금 서울시의 시민들이 사실은 소음이나 악취 특히 소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웃 간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을 측정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측정기관에 측정할 수 있는 게 약간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배정되어서 그 장비가 들어오면 측정하는 그런 메소드(method)라든가 시료법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장비는 그러면 몇 대가 들어오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두 대가 들어옵니다.

김영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은 한 대당 한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대로 두 대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아까 이신혜 위원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검사만 하는 게 연구원의 목적은 아니신 거죠? 관련해서 시책 지원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기록을 하신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순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패류 관련한 문제들이 지금 왜 그런가 봤더니 한강하류 관련해서 조류예보제 시행을 8개월만 하시나 봐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조류가 발생되는 시점이 그 기간입니다. 그 외에는 조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상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8개월로 길게 잡았는데요.

김영한위원

아, 그래서 길어진 것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과학적인 근거로 가장 이상적인 개월 수라는 거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김영한위원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실적 관련해서 목표수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한 생활환경검사에서도 작년에는 2,929건이었는데 올해는 2,900건을 하시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셨는데 이런 목표산정 기준은 뭔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목표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관기관에서 의뢰되는 것 위주로다가, 현장 샘플링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뢰되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잡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쪽 검사 의뢰되는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문제가 있고 그럴 가능성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약간의 목표건수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수질 감시 시스템운영에서 보면 물재생센터와 네트워크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수시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할 때도 있고 거기에서 샘플을 의뢰해서 검사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그쪽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수질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천관리 시책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하천 어디요?

김영한위원

시책지원연구에 보시면 관련해서 하천관리 시책자료를 제공하시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처음 하시는 일인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검사하고 한 것을 잘 평가를 해서 다음 해에 하천관리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이어서 뒤편에 보시면 시책지원연구에 개선안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하수 방류수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분석 방법 개선 연구하시겠다 이런 표현이신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우리가 실험하는 데 필요한 BOD라는 것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분석하는 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많이 필요로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5일 안에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석방법을 개량하거나 해서 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해 보려고 이런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과학적 시도에 대해서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시도되는 내용들이 저희 시와 공유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보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먹는 물 지하수 등 수질안전성 평가에서 보니까 결국은 유통과정에서 페트용기에 의한 것처럼 표현을 하셨어요. 대부분이 그런 식의 부적합이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도 있고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혹시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물질이 페트병에서 혹시 유래되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을 검사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페트용기를 가설로 세우셔서 이번에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만약에 문제가 되면 페트용기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무엇보다 먹거리 중에서도 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원장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라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3년 정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34개 역사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고는 4월까지 85개 역사로 되어 있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 역사가 늘어나는 것하고 혹시 전에 조금 기준은 이내지만 일정 기준이 높은, 위에 있던 그런 것을 해 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5개를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물론 권고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위험신호를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미리 안내해 주고 이런 방법들은 취하시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측정한 결과는 높게 측정되었든 낮게 측정이 되었든 항상 의뢰가 되는 서울시 정책부서에 또는 그 해당기관한테 즉각 통보가 가서 예를 들어서 라돈 같은 경우는 환기 같은 것만 잘해 주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자료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우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런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특별히 천만시민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디신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오늘 보고서도 드렸지만 어느 하나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환경 분야가 거의 시민의 건강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더 챙기는 부분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항상 먹고 마시는 공기라든지 물 이런 쪽의 안전 그런 쪽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분석해서 바로바로 해당기관에 피드백을 시키는 것이 저희가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목표하신 것 대비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식품안전과랑 네트워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이번에 식품검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식품안전과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업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안전과하고는 거의 해당되는 팀이나 부에서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강남검사소에 오신 것처럼 안전과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을 하는 부서하고 물론 안전과뿐만 아니라 생활보건과랄지 그 외의 보건의료정책과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관된 과하고는 아주 유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방향이 결국 우리의 검사결과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보면 청구대상 식품 선정 원칙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보면 기준규격 항목보다 유해물질 등 유해항목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유해항목 중심 리스트가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 중금속 그러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 할 필요 없이 예전에 혹시 나왔던 항목이라든가 최근에 매스컴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벤조피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이하게 있으면 다 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한 물질만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민고객 스스로 식품안전감시자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먹거리로 위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시책추진과제 목록 53개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부분이 어떤 건가 해서 아까 여쭈어 봤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트가 서로 공유가 되어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을 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과제를 받은 터라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은 보고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단에 여쭙겠는데요. 서울시복지재단이 실질적으로 천만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재단인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사장께서 하시는 일중에 서울시민의 복지는 이렇게 하겠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의 역할 중에 재단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을 생산해 내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서울의 복지패러다임의 가장 큰 변화는 2010년도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고 2011년 이후부터는 지역사회 역량강화라는 지역복지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계에 있어서 지역복지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의 내용들이 사실은 중심적인 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단 내에서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로 복지생태계라든지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도 분명 의미 있을 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에는 소수 약자에 대한 복지가 꼭 챙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 트랙이 되더라고 그런 식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올해 평가 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를 개발하시겠다 이렇게 맨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진행하시면서 저희 위원들과 소통이 되셔서 정말 서울시에 필요한 평가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중간에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12쪽에 사업인데요 고령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특별히 이 중에 가장 역점사업은 어느 것인가요, 이 안에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재단이 2010년부터 준비해서 2013년도에 가입을 한 상태가 되었고요. 인구 1,000만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입되었는데 그 지표 자체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공급자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결국 저희들은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지표라든지 연구의 내용들을 만들지만 이것은 또 별도로 모니터링단이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링단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계속 그 내용들을 조율해 가는 상황들에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은 것 같아요. 1기는 끝난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1기 마무리고 2기를 그러면 준비하시는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국제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2013년도에 가입했으니까 첫 기는 3년입니다. 3년 이후 2015년에 다시 가입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해서 그러면 5년 주기로 그때부터는 갈 수가 있는데 이번이 3년 주기가 끝나고 5년을 준비하는 기수가 ’15년이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을 새로 구성하게 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전부터 구성했고요. 전에는 재단에서 직접 하다가 이것은 재단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현장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분들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영한위원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협업시스템으로 가신다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하시고 지금 활동기간이 결과보고서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개월 정도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12쪽에 보면 마치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이 2개월만 활동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개월에 집중되어서…….

김영한위원

이런 방법도 좋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저희 4계가 있잖아요? 춘하추동 느끼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의 활동기간을 좀 더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희 본부에서 인생이모작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단이 고령친화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정책으로 반영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서울시복지재단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기획관님도 같이 고민 한번 하셔서 작년에 우리들이 정례회 때 얘기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연구원하고 재단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뭔가, 연구원장님 어떠세요. 연구원 설립의 취지에 맞는 본 사업이 뭐냐 이것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 쉽게 풀어보면 검사하는 것인지 연구하는 것인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둘을 동시에 다해야 합니다.

김동욱위원

주로 하는 게 뭐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1차적인 목표가 검사입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재단 대표님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계될 때 인증평가 그리고 연구목적사업이 주였지만 재단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시의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이렉트 사업들이 저희들에게 오게 되니까 집행하는 실행하는 단위까지 오게 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단의 역할은 연구의 기능 싱크탱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래서 현장과 시와 재단이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들을 재단에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들을 생산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기획관님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알겠지요. 작년 연말에도 죽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본 사업에 맞지 않는, 수탁사업이나 위탁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인력도 방대해진 듯 보이고 그다음에 사업도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좀 더 긴밀하게, 긴밀할 것까지는 없고 서로 상의하는 과정 속에 본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설립취지가 연구였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단이든 어떤 기구든 설립을 하고 운영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임무가 추가가 되고 기존의 틀이 오히려 좁아지는, 더 확장되어야만 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첨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행사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재단에서 연구사업을 그렇다고 경시하지 않고 충실히 하면서 부가적으로 그래서 인력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을 통해서 실행사업도 한다면 연구사업도 연구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과 매치된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 오히려 또 그런 부분도 서로 상호작용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키워나가는 쪽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동욱위원

동마을복지센터를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할 텐데 결론에 가깝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단 같은 경우에 연구도 하고 사업을 실행도 하고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평가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린 동마을복지센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울시 정책 중에서 실패한 사례들 그다음에 염려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짚어보면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와 연구를 같이 한다는데 보고서에 보면 사실 연구라고 해서 나온 것이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연구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했듯이 연구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앞으로 중국의 허허벌판 어쨌든 이런 영향 속에서 지속적으로 황사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황사를 동반한 각종 전염성 질병이라든가 이런 균들을 이런 것들도 연구는 반드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기후변화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후지만 이런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연구는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연구를 해야 된다고만 했지 실제로 얼마나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없다면 예산 마련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따가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복지건강본부할 때, 과장님 나오셨죠? 현장 가서 보건환경연구원 어려운 것들 장비 필요한 것들 정리해서 상의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장회

구장회식품안전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거 제가 현장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실제로 갔다 와서 보니 저는 참 놀랐어요. 원산지 파악을 어떤 과학적인 게 아니라 육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생선 볼 때 그게 원산지인가요? 조사할 방법이 이게 국내산인지 어디인지 그것을 육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원장님?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육안으로 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기기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모자라서 본원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강남 같은 데에서는 그쪽에 열악한 편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게 분석해야 할 기계도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연구목적도 떨어져요, 예산이 없어서. 기계도 마땅치 않아. 저 놀랐다니까요. 원자력, 방사능 이것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넉넉치 못해서 검사기능도 떨어지고 시간도 늦어지고 그다음에 연구도 못한다면 연구원이 있을 만한 이유가 뭐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올해 또 꾸준히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2014년도 검사결과 부적제품 조치 내역을 이렇게 했어요. 42만 건 중에서 부적합이 2,520건입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성 검사 62건 등등 농산물검사 195건 등등 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조치내역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과 및 의뢰처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의뢰처에 통보, 시 자치구에 통보. 이 통보되고 나서 결과를 받은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했는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 시 같은 같으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적제품이 지방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데 조금 늦지만 그 외에 시나 이런 쪽하고는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협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주세요. 기획관님, 이것 실제로 이러면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단속은 검사를 했어요,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우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조치 내역이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되고 피드백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를 모르면 또 그것을 검사할 수도 있고 반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말이에요.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검사 뭐 하러 합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동욱위원

제출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기계도 부족한 부분들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단계적으로라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고 사는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5시간 6시간 있다가 유통됐어, 회수 얼마큼 됐어 이거 잘 모른다고 하면 검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올해 1년 동안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필요장비와 우리 업무가,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으로 해서 요구를 하세요. 가만 있으면 누가 이거 줍니까? 그러면 일 안 한다고 그래요.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이해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먹거리들, 숨 쉬고 살아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 공기가 탁해져서 우리가 아 이거 나쁘구나라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좋은 것은 옆에 있는 것은 몰라요. 나빠져 봐야 아는데 그것을 막아야죠. 황사 아까 얘기 들으니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연구하셔야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고 검사장비도 그때 보니까 실제로 육안으로 본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기계도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업무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70년이에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올해요.

김동욱위원

제 메일로 왔어요, 환경경영신문 2월 27일자 70년 생일 맞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70년사 간행물 예산 없어 출간 못 해. 역사적 가치 높은 분석기관 과거 증발 이렇게 해서 심화섭 기자 이름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거 내용으로 보셨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은 확실하게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연구원에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계속 편집장이란 분이 우리 연구원에 와서 우리가 보고가 된 상황이니까 와서 취재를 하고 갔는데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국제세미나도 하고 시민 또는 여러 가지 보건환경에 관련된 분들 모셔서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발간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가요? 내가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억 가까이 얘기를 해서 물론 그게 70년대부터 역사를 다 그것을 찾아서 하려면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구원 차원에서는 1억이라는 것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동욱위원

그것은 판단을 해 보십시오. 70년 자료집이 꼭 필요한 것인지 50년도 있고, 70년도 있고, 100년도 있고 광복 70주년 올해 행사를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한다는데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한 부분들인 것인지, 그렇다면 연구원의 역사적 발자취도 만들고 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적절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필요성이 꼭 있는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70, 우리 서울시가 만들어진 해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45년 9월에 한성부위생시험소로 시작이 되어서 역사성도 있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을 죽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후대들한테 준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된다면야 하여튼 그런 행사 내지는 그런 발간사를 만드는 것도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판단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연구원은 일단 자료를 저한테 정리해서 주실 게 뭐냐면 부적합 지적사항 있죠? 지적사항은 그것은 다 정리해서 조치한 것 이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비 꼭 연구해야 될 과제들 리스트를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장비도 어떠어떠한 장비는 어떠어떠한 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뭐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하여튼 현행에 꼭 필요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다른 경기도나 다른 시ㆍ도도 있을 거예요,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 마련할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볼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인데요. 혹시 대표님 자치구간 재정격차에 따른 복지의 차별받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용역은 한 것은 없고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 발표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형용 교수가 자치구 복지불균형과 건강불균형을 묶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얘기한 적은 2년 전인가 작년인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 시하고 해서 같이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재단에서는 한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아마 연구를 한 것 같네요. 저도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기획관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구간 사업에 적용해 보신 적 있어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제가 지금 그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것도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를 하고 올해 160개? 180개? 올해 계획이 몇 개 하죠?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자치구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는 실제로 필요한데도 할 수 없는 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그래도 덜 필요한 곳에 우리가 목표가 180개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냐 이거죠. 그랬을 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는 어떻게든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같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지비가 어려워서 거부하는 제가 놀란 것이 지난 8대 때 교육혁신지구 지정하는데 금천하고 구로하고 왜 거기를 했느냐. 우리 도봉구, 강북구, 더 열악한 곳도 있는데 은평구 열악한 곳도 있는데 왜 그쪽에 했느냐 했더니 구에서 매칭비가 없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봉구에서 살지 않으려고 내가 도봉구를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동네에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재단이 이런 연구를 같이 서울시하고 해서 어떻게 사업까지 실행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거예요. 실제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되어야 된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의견이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복지 불균형이라는 것이 건강 불균형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삶의 질이고 그리고 수명하고도 관계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김형용 교수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서울의 복지정책을 한번 복지불균형에 따른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시하고 협의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는 꼭지도 잡아보는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서류로 내용을 했더니 참 엉성하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은 해 보려고 해요. 지역 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성인지 예산처럼 병행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동복지센터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님?

이순자위원장

네.

김동욱위원

우리 서울시 재단에서 연구를 하셨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욱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생적 자발적 좋습니다. 속도보다는 저는 과정과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관협치를 통해서 민의 자발적인 자원들을 끌어내고 동참시키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곳에 대한 평가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2014년도에 평가한 것들이 재단에서 저희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범구로 저희 동이 하고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방학2동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방학2동이 하고 있는데 지금 7월까지 하고 전면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거의 평가와 성과들이 정리가 안 된 가운데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보면 자치구 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조정을 했어요. 수요가 적은 데는 줄이고 많은 데는 늘려가면서 조정을 했어요. 이것이 몰라서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정책 중에서 도로 신주소 있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행해 보고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욱위원

여기에서 보면 인력의 문제입니다. 고용은 거기에서 동에 5, 6명씩 더 배치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고용이 되지만 안정적인 부분들이에요. 5년에 5년을 한다…….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지금 대부분의 인력은 일반직으로, 일반 신규공채하고 민간경력직 일반직으로 공채로 해서 대부분의 인력은 정규직, 정규직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인력으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임기제를 저희가 마을분야를 포함해서 마을 쪽에서 그것은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분야는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기반을 닦은 다음에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얘기할게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마을 쪽에서는 공무원이 되어서 몇 년 공무원 경험을 하는 것은 중요지만 계속 공무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경험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쪽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고용안정적인 면에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임기제로 하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175명하고 3년차 이상은 민간경력 채용으로 해서 들어오고요. 거기는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5년간 일을 하고 5년을 통해서 검증받고 평가받아서 다시 연장 가능한 것들로 얘기가 되는데요. 거기에 많은 포션이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 쪽의 활동가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용의 안정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고용안정은 5년씩 재계약하고 그래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처우문제 중에서도 통합관리사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이쪽의 임금테이블이 같이 되어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별도이지요. 현재 공무원에 있어서는 임금테이블은 같을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현장 그리고 간호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부분들은 다 임금테이블이 민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군데 복지관하고 지금 고민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의, 모든 민관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이 주도해서 가는, 그래서 관은 신속히 빠져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자치구 간 격차가 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면 실시했을 때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지역 그다음에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연구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성북구가 시범구이기도 하지만 대사관저에 있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치구에 유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동으로 더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자치구 특성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실행할 때 염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정리를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연구사업들, 올해 연구계획하고 본 취지에 맞게끔 지난 정례회 때도 하시기로 했어요. 자꾸 지적사항 나오니 본래 취지에 맞게끔 법적인 부분까지도 맞추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방만경영이라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물론 연구는 하시고 수탁사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름의 일들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말 안 나오게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내실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입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라돈 이야기 드렸더니 라돈은 환기시키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연구원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제 목록 중에 보면 토양폐기물팀에서 서울시 토양 중 라돈의 지도작성 및 분포 연구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제대로 되어 있는 것 맞나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라돈이 검사가 되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이트에 있는 것은 아까 오전에 이신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9월 작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라돈은 측정하는 매체가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토양이나 이런 데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석팀에서 토양…….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환기로 간단하다고 이런 식으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토양이라는…….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신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먹는 물 지하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급하게 작성하셔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한 것이 1,486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요 부적합 내역을 밑에 분석하셨는데 이 숫자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어떤 것은 두 개가 동시에 부적합 나온 경우도 있고 세 개가 부적합 나온 것도 있고 단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한 모양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먹는 물, 물론 약수터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부적합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좋으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하는 것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인 일이라서 다소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일하는 것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에서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공유가 될 것이라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에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이것 물어볼게요. 이것이 결국은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체험홈은 2년, 생활가정은 5년인가요, 맞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렇게 운영하다가 현재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7년으로 자립생활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도 작년까지는 복지재단이 하다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로 넘어갔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치구로 넘어갔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로, 그러면 지금까지 재단이 하다가 자치구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이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비, 가스비 이런 것까지도 납부를 하다가 이제는 위탁업체와 함께 예를 들어서 자치구로 예산이 내려간…….

오승록위원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별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었을 걸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는 탈시설화이지 않습니까? 탈시설화의 목적은 결국은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자립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역 단위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자치구가 고민하는 것들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에서는 이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을 걸요. 어떤가요? 한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훈련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겠지요.

오승록위원

구청장들도 인식이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새로운 사업을 안게 되는 것인데 자치구하고 잘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구청장들의 마인드가 탈시설과 시설 이 개념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있는 구청장도 있고 없는 구청장도 있겠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부딪쳐보면, 이 내용도 복지재단이 완전히 손을 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지요. 저희들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남아 있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해야 되나요? 복지기획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한 지도편달 교육 역할이 서울시 역할 같은데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해 줄 것이고요. 같이 하게 되면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치구를 통해서 함으로써 지역의 다른 시설들하고도 지금 구에서 운영하라는 그런 체계니까 함께 이런…….

오승록위원

재단의 역할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네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네.

오승록위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서 잘 틀어쥐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자치구로 넘어가면 이상하게 사업이 사그라들거나 탄력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재 2009년부터 자립 체험홈 시작이 됐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 몇 년 차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도로는 2009년도부터니까 5년, 6년 차.

오승록위원

6년 차, 내년 7년 차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2009년에 들어갔던 분들이 내년 7월 지나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립주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7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내년쯤에는 성패가 좌우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이 체험홈에 들어가 있으면 총 몇 명이나 되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이 137명이 탈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오승록위원

137명이 다 체험홈이나 가정에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늘려갔겠죠. 그중에 그런데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나 퇴거됐죠, 137명 중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퇴거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독립한…….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총 54명입니다.

오승록위원

54명이 중간에 퇴거한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험홈이나 가정에 남아계신 분들은 총 83명입니까, 137명 중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83명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137명 중에 83명이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에 지금 계시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중간에 퇴거한 54명은 왜 퇴거를 하게 된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퇴거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오승록위원

총 몇 명이었습니까, 지역독립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역독립이 2010년에는 하나, ’11년 둘, ’12년 넷, 그다음에 ’13년에 셋, 작년에 13명입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 많이 했네요, 13명.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총 23명이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54명 퇴거, 23명은 가장 바람직한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원래 이 전환지원센터의 의미로 봤을 때는 23명 독립한 게 이게 모델인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54명 중에 23명,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퇴거에 없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분에 한해서는 그룹홈으로 이동한 경우가 좀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룹홈이면 탈시설은 아니에요. 그룹홈은 그냥 시설인 것이니까 이분은 시설로 볼 때 탈출을 못하신 것이고, 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가정복귀가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4명이 있었고요.

오승록위원

54명 중에 4명.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시설복귀가 22명이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시설에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탈시설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살다가 다시 시설로 복귀한 게 22명이란 소리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54명 중에 22명이면 거의 40% 차지하는데 왜 이분들은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신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설복귀에 있어서 적응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복장애라든지 여러 장애가 있어서 좀 불편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복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54명이 퇴거를 했는데 그중에 한 40% 정도는 독립을 했고 40% 정도는 다시 시설로 복귀하고 그룹홈이나 가정으로 복귀한 8명, 뭐 한 60% 정도는 다시 시설이나 가정으로 돌아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83명이 생활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장애유형을 보니까 막 섞여 있어요. 지체와 뇌병변 그다음에 지적 이렇게 있는데 지체하고 뇌병변이 역시나 많네요. 지적이 한 37명, 지체가 38명, 뇌병변이 34명 그런데 체험홈인데 지체ㆍ뇌병변 조금 어찌됐든 지적하고 이분들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지적과 지체ㆍ뇌병변은 묶어서 생활하시는 게 체험하는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다를 수는 있다고 보는데 보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표시를 통해서 하시든 여러 가지 경로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형별로 맞는 자립생활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같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승록위원

유형별로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요. 복지재단에서 장애인전환서비스를 통해서 탈시설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몇 명 정도 몇 년도까지 얼마 정도 탈시설을 시키겠다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의 목표는 탈시설 600명 잡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년도까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8년도까지요.

오승록위원

2018년 3년 남았네요? 600명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탈시설이란 게, 이게 뭐예요. 탈시설이란 게 지역독립도 하고 그러니까 체험홈으로 자립생활주택으로 와 있는 것을 포함해서 600명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역으로 완전히 독립해 나간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탈시설이 600명입니다.

오승록위원

탈시설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독립한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시설로부터 나와서 자립생활주택에 있는 것도 탈시설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체험홈도 탈시설이고요.

오승록위원

그것도 탈시설로 보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 인원이 137명 중에 23명만 독립해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복귀해 버렸고 83명 남았는데 앞으로 3년 안에 600명을 탈시설을 시킨다고요? 어느 세월에요? 지금 현재 83명 남아 있는데요. 독립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137명인데 앞으로 3년 안에 600명이면 매년 200명, 150명 가까이씩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요? 복지기획관님이 이야기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재단대표님이 이야기하셔야 되나요? 이 목표는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 같은데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이 목표는 제가 알기로 시민복지기준선 전체를 하면서 탈시설 목표를 숫자로 정한 것으로 제가…….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했길래…….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연간 한 130명 정도로 해서 사실은 2018년이라도 ’15년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4년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0명 올해 130 정도로…….

오승록위원

무슨 작년에 100명이에요, 작년에 16명 입주했는데.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일단 목표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오승록위원

아니, 매년 지금 입주하는 현실이 2009년 9명 했고 2010년 30명 갔고 ’11년 17명 제일 많이 갈 때가 2012년 45명이었어요. 그러면 올해도 아무리 많아도 40명 잡고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주거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00명을 한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고용의 문제라든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

오승록위원

시설에서 바로 이 체험홈을 거치지 않고 독립을 하거나 가정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600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다 포함하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런 개념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체험 자립생활주택을 거쳐서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게 지체나 뇌병변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지적은 쉽지 않습니다, 탈시설에서 독립화로 하는 게.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적은 심지어는 지적장애인의 최후의 귀착지는 그룹홈이라는 거예요. 독립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일단 뭐랄까 좀 있다 대안얘기하겠습니다만 돈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목표가 이건 좀 따로 따져보지요. 이 600명의 목표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에 600명 탈시설을 목표로 했는지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집행해 가고 있는지 그 효과성은 있는 것인지 따로 좀 살펴보고요. 이 83명의 체험홈에 계신 분들이 2009년에 들어가신 9명 중에 보면 그중에 4명이 퇴거를 했어요. 보니까 5명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2011년, 2012년도 포함해야 되는데 2009년에 들어갔던 분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면 6년차잖아요. 내년에 7년차 된다는 말이에요. 이분들 내년에 독립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내년부터 사회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 독립이란 게 그동안에 방문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분들이 나와서 살 집이라도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서울시와 재단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이것을 처음 설계했을 때 계획을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우리 위원들까지 뭘……. 처음에 설계 안 했었어요? 7년 후에 끝나면 이 분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주택이 확보되어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SH에서 주택 3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3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작년부터는 SH하고 서로 협업이 가능했지만 그 이전에는 LH하고만 얘기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오승록위원

LH는 국가기관인데요. 차라리 SH가 더 말이 통할 수 있는 데 아니에요, 서울시 산하기관이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3채 확보되었고 내년에 그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텐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요새 SH도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SH는 뭐라고 그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 이 사안 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 전반에 대해서 변창흠 사장하고 저하고 한번 만나서.

오승록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 같고요. 아니, 처음에 설계했을 때 7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주택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 계획이 없었냐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국은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2년에서 5년 도합해서 7년 과정에서 방점을 찍었던 것인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분들이 소위 말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고 보니까 SH공사 대표하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치밀하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면 집이 없으면 당장 자립생활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는 전세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냐고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전세? SH공사 주택 3채 확보한 것을 전세로 준다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아니요. SH공사가 지금은 3채지만 SH나 LH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 공공 일정부분을 장애인들하고 저소득층한테 할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게 100채 이상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런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편에서는 장애인 전세주택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지원받아서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단일하게 자립까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7년간 이것을 한 다음에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느냐 과연 7년이 지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지체나 뇌병변은 가능할 거예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렇죠. 그러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활동장애인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주택문제를…….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렇죠.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아니,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당연히 수립하는 것이고요. 이게 밖에 내놔도 독립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 보내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룹홈에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임대주택 또 전세자금 지원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분이 다섯 분인 것이고 그 다섯 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SH랑 협력해서 주택 3채를 일단 확보한 상태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인원들이 늘어나겠죠. 그거에 따라서 LH든 SH든 더욱더 협의과정을 통해서…….

오승록위원

요지는 뭐냐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탈시설로 나오신 거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제공하면서,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 정책이 없었으면 그분들이 거기 시설에 계셨을 것 아니에요, 이 정책이 아니었으면.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렇지요. 본인들의 동의 신청, 의사가 있는 사람…….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이 수립되면서 의사를 물론 물었지요. 그런 거잖아요? 의사를 물었잖아요? 서울시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2년하고 5년, 7년 정도 체험을 하면서 독립생활을 키워주고 능력이 그때 되면 독립해서 살 수 있게끔, 그 정책이 없었으면 이분들은 시설에 계셨거나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현재 하고 있겠지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것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 제안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왔단 말이지요. 한마디로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나왔으니까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체험홈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거기 장애인들에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우리 대표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서울시가 데리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장애인들이 탈시설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그 정책을 장애인 당사자들에서 만들어진 것이 체험홈하고 자립생활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탈시설을 원했던 당사자들이 나온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책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7년간 체험해서 다시 시설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안 되면.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독립을 시켜 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네,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정책을 처음에 입안하고 성과에 대한 7년간 어찌되었든 오랜 시간 동안 서울시에서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해 봤다는 말입니다. 성과에 대한 답을 내올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계속 이 정책을 유지해 갈 것이냐, 이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첫해가 되기 때문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체 뇌병변 쪽으로만 갈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지적은 거의 안 된다는 것이 중평이에요.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7년간 있어도 독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종사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계속 지적장애인들도 계속 나오게 해서 체험홈에 생활하게 할 것이냐, 지적장애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책적인 평가와 다음의 대안을 내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올해 그것을 재단이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평가틀을 만들든가 용역을 주든가 해서 올해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이제 그 전환의 시기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재단이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생각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재단 대표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2009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들이 소위 말하면 졸업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것에 맞는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사실 거기까지 고민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세주택 정도만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고민해야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선진국은 이렇게 졸업해서 나오면 사회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다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벌써 끝나가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깊이 없어 보여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관련해서 종사자들 만나봤는데요, 여기 체험홈 운영하는 분들. 발달장애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체와 뇌병변 위주의 체험홈이 위주였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을 독립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운영을 같이 해 보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기는 따로 떼어내서 뭔가 독립을 하기 위한 새롭게 연구를 하든가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짜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종사자들, 이 체험홈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 별개로 고민하셔야 될 문제예요. 대표님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듣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운영자 사업자들 그분들하고 간담회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체험홈하고 자립생활가정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고 이것을 자치구로 넘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좀 더 저희들이 유연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데 좀 더 더 고민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님 임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어서 그런가요, 왜들 관심들이 이렇게. 아니, 벌써 정책이 한 주기가 끝나가는데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별도로 체험홈에 대한 사업을 재고하자는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 안 해 놓고 그냥 막막한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선진국에서는 거기에 맞게 맞춤형 독립 탈시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가서 배운다거나 그런 연구조차도 안 했었지요? 재단에서 최근에 2, 3년 사이에 연구한 것이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뭐지요, 내용이. 제목이 뭐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장애인 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성과측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작년에 제가 감사 때 했던 그것 아니에요. 면접조사해서 쓴 자료집 같은데요. 그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서 성과는 있다, 계속해야 된다고 그 자료지요? 보고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14년도에 또 다른 활동보조…….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 특화해서 따로 그렇게 연구한 것이 있냐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13년도에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있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연구만 하고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 제안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서울시에서 뭐래요? 알고 계세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그 제안 받은 내용은 제가 그때 당시에…….

오승록위원

아, 내용을 다 모르니까 참 답을 받을 수가 없어.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꾸준히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시겠지만 성북구 하월곡동에 장애인생산품판매장을 하려고 하던 시설을 발달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로 해서 저희가 특화시설을 올해 전국 최초로 2월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내용이 죽 이어지면서 또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예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자립정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최근에 발달장애인에 관한 특수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은 저희 서울시도 계속 같이 고민을 해 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아니, 발달장애인에 서울시가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에요. 왜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심리치료까지도 하고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발달장애인에 투자하는 예산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서 지체나 뇌병변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시각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고 체험홈이라는 이 사업 내의 발달장애인 이 부분은 기존의 지체 뇌병변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를…….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15년도에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주거모형연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연구해서 언제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 투자해서 언제 하겠어요? 하여튼 알고는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대책은 별로 구체화되지 않아서 답답하긴 한데 하여튼 알고는 있으니까 서둘러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의논해서, 선진국의 사례도 빨리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올해 연구과제에, 보고에 있나 이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한다고 하니 제대로 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임성규 대표님에게 질의 좀 할게요. 대표님이 다시 재임명되신 것이 언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월 13일입니다.

박마루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임명될 때의 절차.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신임일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와 그다음에 서울시복지재단 이사회와 시가 2인, 2인, 3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이상의 선발을 통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이 신임일 경우에는 임명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임의 경우는 정관에 의거해서 임명권자가 시장님이 되시겠지요. 임명권자가 경영성과 그리고 계약이행 실적 등을 고려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박마루위원

잠깐, 그 부분은 아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임명해서 이사회에 그것을 이렇게 하시나요? 보통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그리고 이사장이 재청하고 시장이 임명하고 이런 절차 아니에요? 먼저 시장이 재임명을 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경영실적이라든지 경영성과라든지 이행실적 등을 보고 일단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놓고 어쨌든 그 부분을 정리가 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다시 승인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좀 전에 얘기는 시장님께서 해 주셔서 이사회에 얘기를 해서 이사회 거쳐서 재임명되었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이사회에 추천을 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재청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임명하고, 그날 이사회에 몇 분이 참석하셨지요? 여덟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분들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여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리나요, 여섯 분 맞나요? 그러면 여섯 분 중에 이사장님이야 당연히 참석하셨겠지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당연히 참석하셨겠고 이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직 두 분 여기 나오신 국장님하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못 오셨습니다.

박마루위원

못 오셨어요. 그러면 황인식 국장님 나오셨겠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못 오셨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결정을 한 것이라 이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총 다섯 명입니다. 대표는 의결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박마루위원

제가 정확히 물어보잖아요. 여섯 명이고 다섯 명이고 그런 것 좀 정확히 얘기하세요. 거기 참석하고 계셨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총수는 여섯 명인데 제가 의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은 다섯 명이라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의결 다섯 분이 하신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여덟 명 중에 다섯 분이 의결하셨다, 좋아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토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노조에 관련되어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우리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대자보가 붙었어요. 지금 우리 서울복지재단 총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48명이라고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박마루위원

148명이지요. 이 중에 노조가 91명이더라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제까지일 겁니다.

박마루위원

어제까지든 어떻든 간에요. 그런데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부당한 인사, 소통과 신뢰를 무시한 원칙 없는 독단적 졸속인사 이렇게 해서 148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의 노조 91명이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 한 것이니까. 이것 공감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행감 때나 시의회에서 항상 위원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듯이 재단도 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긴장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재단구성원들도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상당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간부들은 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조하고 계속해서 쟁점 됐던 부분들은 뭐냐면 인사발령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된 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구성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노조 조합원이 아닌 상태에 대해서 인사, 두 번째로는 인사이동에 대해서 철회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어제 단체교섭권을 가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노조 우리 간부들하고 사측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노조가 어쨌든 그 협상과정에서의 자신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 자신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표명했고 그리고 전 직원들 그리고 구성원들에 있는 직원들한테 조합원들한테 과정상의 미스테이크를 설명하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그거와 함께 타임오프제라든지 노조사무실이라든지 급여에 있어서 원천징수는 다 풀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평가시스템, 지금 저도 ’13년도부터 인사평가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시스템개선 TF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했는데요.

박마루위원

잠깐 그 부분, 인사평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대표님도 시인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인사를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성과급 문제도 그렇게 우기시다가 결국 들이대니까 시인하셨고, 대충 저도 그 내용 알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누구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이건 다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인사 발령할 때 구성을 어떻게 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권 자체는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독단적으로 하시나요? 혼자서 하시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하죠.

박마루위원

평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서 혼자서 그걸 다 하시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 밑에서 위를 평가하는…….

박마루위원

대표님 제가 알기로 이 문제가 올해뿐만 아니고 대표님이 오시면서 사실 저는 터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민원을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문제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어쨌든 차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노사하고 협의하기로 다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사평가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좀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부서에 대한 이동, 물론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는, 그리고 어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마루위원

사람이 가장 자기가 열심히 해서 평가받는다는 게 사실 객관적과 또 나름대로의 열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가 소통하고 인정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인사발령이 난다 그러면 다 수긍할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거잖아요. 지금 재임명되셨으면 3년 동안 또 대표로 가실 거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러시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3년 동안, 그 사항에서 좀 더 신뢰를 갖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직원들을 품으면서 가야지, 저는 그게 리더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성향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그날 구성했던 거 대표님 혼자 하셨다고 그랬나요? 평가 가지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인사위원회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친 적 없고 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정확하시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확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평가자료 있죠. 개인보호법상 또 얘기하시면 그렇겠지만 성이라도 넣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이동된 16명에 한해서…….

박마루위원

네,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평가자료하고요. 개인에 대한 이름은 안 넣어주셔도 돼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냥 성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몇 급 몇 급 기준해 주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마을복지센터 이 부분 제가 좀 전에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황금용 단장님과 관련된 경력과 전 직장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받아 본 것은 임원 여기밖에 없거든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을 하셨고 서울시지방행사무관을 하셨고, 언제까지 센터사무국장하셨나요?

금용

황금용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말까지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작년 말까지 하셨어요? 공고나서 지원하신 건가요?

금용

황금용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신 건가요? 서 계신 김에 말씀하시죠.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나요?

금용

황금용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복지 쪽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많지 않아요?

금용

황금용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행정 경험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2011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4년간 근무하면서…….

「발언대로…….」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발언대로 가시죠. 그런데 많이 안 물어볼 것이라.

금용

황금용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집행부석에서) 서울시복지재단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입니다.

박마루위원

발언대로 가세요.

금용

황금용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2011년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는 작년까지 계셨다는 거죠? 2014년 말까지?

금용

황금용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실 동마을복지센터추진단장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2급이세요. 지금 이거 엄청나다고 서울시에서는 강조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문 인력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렇게 중요성이 있는 동마을복지센터단장을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으시고 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작년까지 하시고 행정경력 있으시고, 본 위원은 조금은 의아합니다. 대표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동마을복지센터가 사실은 복지하고 마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그런 역량들도 가장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분…….

박마루위원

잠깐 행정을 제일 아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러셨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행정 잘 아는 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박마루위원

지금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발언하신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속기하고 있으니까. 행정업무, 동마을복지센터 처음에 이것 연구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만든 것 어디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복지재단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연구원들의 참여는 없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연구원들이 참여했던 것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참여하고 연구하고 사업계획서 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잖아요, 복지에다가 행정을 든다면 서비스전달체계 아시잖아요. 세모녀사건 왜 일어났어요? 제도 다 좋아요. 결국 전달체계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마을복지센터추진단장 이렇게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두고두고 제가 질의할 거예요. 진짜 정말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임명됐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단장님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들어가시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것을 동마을복지센터 연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든 곳이 바로 서울복지재단이라면 저는 최소한으로 복지재단에서 역할을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인사에 있어서 거기의 전문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종필 본부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다 아시잖아요. 사회복지사 채용하고 일정 부분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쉽게 공무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조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동마을복지센터 4개구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참여하라고 공고는 전체 다 했었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공고는 다 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왜 4개만 했을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12개 구가 참여를 해서요.

박마루위원

거기에서 선별을 4개 한 것이라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반대했던 데는 참여 안 하겠다는 데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접수를 안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박마루위원

14개 중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12개인가…….

박마루위원

12개 구가 신청을 했고 4개 구가 선별이 된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4개 구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마루위원

14개요. 그러면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일정 부분 안 하겠다고 하는 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강서구라든지 몇 개 구청들은 다 해 보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서 참여하겠다는 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 구는 몇 개 구가 있는 것 같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복지기관장들하고 만나서 보면 서초구 자체도 관심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비공개 간담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필터링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다섯 군데 하자는 것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 네 군데 하자고 본 위원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표님은 복지관 관장하셨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앞으로 복지관하고 관계성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관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례관리에 있어서 거점 그래서 계속해서도 동복지센터가 통합사례관리에 거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100개라고 한다면 법정동별로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법정동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점의 형태로서의 사례관리를 복지관들이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관들에 있어서의 지금 하고 있는 주민조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마을에 주민들을 조직화 하고 결국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뭐 대표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잘 되기를 본 위원도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복지관하고 협조관계도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인력 수급 이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 지금 복지관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을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절호의 기회이고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떤 신분에 대한 보장도 있고요. 결국은 그만큼 복지관의 인력도 이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계성도 같이 물어보고 향후 어떤 방향을 가지고 복지관하고 유기적으로 갈 것인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되어야지 복지관도 잘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복지 체감도가 낮은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이 149명이라고 했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48명…….

박마루위원

148명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런데 작년에 성과급을 준 분들 보니까 120명을 드렸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성과급을 안 주셨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 행감에서 저희들의 지적사항인 6개월 미만의 미평자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분들이 그만큼 있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사회 열어서 바꾸었지요, 2개월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이사회 연 것 확실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내규입니다, 내규.

박마루위원

이게 내규예요. 내규로 정할 수가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2개월 이상의 평가를 받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박마루위원

평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내규로 바꿀 수 있어요? 업무규정이나 이런 것…….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근무평정내규로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가능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아니, 예전에 제 기억은 분명히 대표님이 이사회를 통해서 수정하시겠다고 그래서, 바로잡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근무평정내규가 사실 그것에 대한 근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든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기 성과급을 죽 보다 보니까 금융복지상담사는 다 똑같아요. 거의 몇 분이야 이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7명입니다.

박마루위원

이분들은 성과급이 왜 다 똑같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금융복지상담센터분들이 사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고 급여가 거의 비슷합니다. 별차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100몇 십 %라고 했을 때는 그 받는 급여에 있어서 퍼센티지로 가지 않습니까?

박마루위원

성과급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 말 그대로 성과급 아니에요? 급여 그것 따지는 것 아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급여의 몇 %이지 않습니까?

박마루위원

급여의 몇 %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평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분들은 재계약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분들 재평가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명이. 진짜 똑같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런 겁니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입사를 했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하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근무평정에 의한 그때 전까지는 사실 평가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국 재계약에 관련한 근무평정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사실 3급하고 4급 기준을 봤을 때도 어떤 분들은 사실 4급이 더 많이 성과급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결국은 이 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작년에 총 얼마 드렸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총 5억 2,3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5억 3,900만 원인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 것까지 포함하면 5억 3,900입니다.

박마루위원

대표님 것은 왜 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직원만 봤습니다.

박마루위원

대표님 게 제일 크던데. 이 부분 앞으로 꼼꼼히 해 주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시정 더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사평정 이 부분 다시 한 번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같이 일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되었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원장님 우리가 농약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는 사실 농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다종농약 다성분 잔류농약 285종 그리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 200종하고 85종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유해물질검사를 할 때 농약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농약 종류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전체가 몇 개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500여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마루위원

몇 개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415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이 285종입니다. 한꺼번에 넣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285종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돼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나머지 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분석을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가 가장 많은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85종이면.

박마루위원

서울시가 제일 많이 한다는 건 자랑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건강 안전의 문제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마루위원

원장님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 415종이 있는데 285종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검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못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안은 처음에는 항목이 285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늘리고는 있는데 한 항목을 늘리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항목 정도 더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441종 전 항목을 하기는 지금 현재 인력이나 기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박마루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85종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농약의 잔류에 대한 검사가 안 되어서 인체에 치명적인 것 미칠 수 있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285종이라는 것은 식약처에서, 국가에서 다성분은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내려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확실합니까? 식약청에서 한 것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처에서 정한 거지요, 258종은.

박마루위원

그 외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식약청이.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만 441종을 다하다 보면, 지금 285종만 갖고도 굉장히 전 농산물을 하기가 힘든데 441종을 하면 하루에 한 건 내지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지금 현재 285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런 생각에 걱정이 돼요. 지난번 친환경무상급식도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면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안전성에 대한 담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더 늘리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이 사실 더 신뢰를 주는 것 아닐까요, 시민들한테는. 285종, 415종인데 나머지는 검사를 안 해서 결국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 우리 안전하지 않은 것 먹고 있는 거네. 그리고 학교에도 친환경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은 285종으로 확정시킨 것은 4시간, 5시간 안에 빨리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만약에 단성분 같은 경우가 의뢰가 오거나 또 검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나하나 항목 실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건수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시에 분석한다는 것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 시스템에 맞춰서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마루위원

어려운 것 저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내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먹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박근수 국장님도 지금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수

박근수복지기획관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세상사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업이든 결국 예산의 문제잖아요. 저는 사실 서울시가 이 부분만이라도 잘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는 정말 농약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안심한 농수산물을 먹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가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방법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황사에,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기예보 들으면 무조건 실내에 있으라고 얘기하고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은. 그래서 우리 장애인과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 지난번에도 황사가 많은데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데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우리가 그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비용 그렇게 많이 안 가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마루위원

해서 시설이나 장애인분들, 기초생활보장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일정부분 외부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보완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빈곤층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장애인 쪽에 안 주었다면 그리고 혜택이 못 갔다면 이번에 기후환경본부 쪽하고 협의를 하고 또 복지건강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원장님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지금 어떻게 물량이 얼마며 예산이 얼마며 어느 지역으로 어떤 분들이 받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얻어서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후 네 시가 넘었는데 피곤하시지요? 다 우리 서울시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박마루 위원님이 마스크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사람들 황사하고 상관없이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한여름 갔는데. 그 사람들 왜 마스크를 쓸까요? 우리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날릴 시기에 주로 황사마스크는 아니고 일반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쓴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우리보다는 거기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에서 발생되는 알레르기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염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서 일반마스크로도 충분히 거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에는 일본사람들은 특성상 자기의 호흡기 질환이 남한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별 질병이 없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황사를 막기 위해서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원장님이 먼저 말문을 텄으니까 제가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특히 눈에 띄는 게 보육시설이 부적합 시설이 많네요. 보육시설 부적합 건수가 124건이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한 자리 숫자인데 보육시설이 80개소나 부적합시설이 나왔고 부적합 항목이 보면 또 이산화탄소라든지 총 부유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보육시설을 매스컴 같은 데에서 발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의뢰합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은 직접 나갈 수는 없고 어떤 유관기관에서 우리한테 의뢰하면 가는데 보육시설을 상당 부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에 많이 초과되는 게 나오고 보육시설에 실제 가보면 애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측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총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면서 많이 측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청소하면 얼마나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공기정화장치로는 안 되느냐 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에 우리 연구원 안에 있는 보육시설도 있지만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샘플링을 한 몇 군데 정밀연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초과되는 게 총 부유세균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부유세균이지만 그게 입자거든요. 입자이기 때문에 먼지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먼지를 잡으면 이것도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적으로 그쪽에 인력을 투입해서 연구를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게 보육시설에 부유세균이 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뛰어다녀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신발장에서 바로 애들이 노는 부분, 방 부분에 연결이 바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주방시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컨설팅을 해서 앞으로 어떤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을 발생원 같은 것도 확인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아이가 좀 커서 그런데 예전에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 다닐 때 보면 하여튼 간 날짜의 반은 감기에 걸려서 유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원인이 여기 공기의 질이 안 좋은 것이야.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두 군데를 다녔습니다. 구립 무슨 유아원을 다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립을 또, 공립유아원을 다녔고 그게 공립보육시설이고 사립보육시설을 다녔더니 사립보육시설은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입견이 딱 들었어. 아 공공이 하는 데에서는 서비스가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그때 좀 들었는데 지금은 무상보육, 의무보육해서 이게 상당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제 아이 어렸을 때 키웠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시설이니까 공기와 관련된 것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먹는 것, 이 먹는 것 가지고 가장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면 안 되겠다 요즘에는 아이 구타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나오는데 그 시설의 공기질도 안 좋다고 하니 좀 더 신경 쓰셔서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보육시설의 공기질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원의 조경석에 대한 석면 함유를 이신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자료를 좀 봤는데 이게 보니까 특정 구에 있는 공원 특히 어린이공원에 왜 이렇게 많은 석면들이 검출되고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한 것을 보니까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 보니까 여섯 군데 하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은 주로 생긴 돌의 성상이라든가 성질이 공원하고 하천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 조경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유된 것을 검출할 때 완전히 속에까지 빠개 가지고 검사를 한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다든가 그런 의심되는 쪽에 주로 해 봐서 나온 것인데 공원 같은 데는 주로 나온 게 꽤 되지만 28개 중에 15개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 함유되어 있는 그 속에, 그 돌 속에 들어 있는 게 굉장히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풍화작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 나올 것이지만 지금 현재 하천석하고 공원 조경석은 돌의 생김새라든가 풍화작용을 받은 시기라든가 이런 경과 기간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석면이라고 하는 물질이 검출된 돌들이 이게 자연석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자연석이죠. 석면은 다 자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이런 석면이 검출되면 또 통보를 하실 거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우창윤위원

통보하고 나면 이거를 어떤 공원을 조성한 조경석을 다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우창윤위원

그러면 가서 조경석이 쌓여져 있는 그중에서 특정한 어떤 샘플링을 해서 조경석에 대한 석면검출에 대해서 분석하실 텐데 그 마킹이 되는 것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마킹이, 그럼요 다 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경석을 쌓았다고 그러면 거의 비슷한 광산에서 나온 것을 죽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죽 가서 랜덤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수백 개 쌓여 있는 것을 다 전수조사 할 수 없지만 성상으로 보면 같은 종류의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한 거리라든가 모양을 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이미 파악된 것은 그 정책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데 교체하거나 다른 없는 광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설치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산 문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하기 전까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일단은 혹시 육안으로 볼 정도의 그런 석면이 보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접촉하거나 거기에 앉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가, 그래서 거기에 마킹을 해 준다든가 또는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어떤 석면비산안정화제를 페인트칠해서 다만 몇 년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게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쪽에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원장님 그러면 이게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석면 함유여부를 조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공원의 어떤 조성을 위한 자연석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미리 이것을 시험을 해서 검출이 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고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석면법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데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지금은 미리 검사를 하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창윤위원

저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석면함유 여부를 반드시, 왜냐하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 놓고 다시 불가능합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조경과나 공원녹지과라든가 공원에서 그런 돌을 쌓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분석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통보를 하고 하니까 지금 요즘에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되는데 하여튼 지금 유통되는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돌 같은 경우는 아주 속에 들어 있는 것, 겉에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구분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것. 그러니까 돌의 풍화작용이 몇 백 년 흘러가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것은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육시설의 공기질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제 복지재단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간부명단을 보니까 2015년 들어서 보직이 바뀌신 분이 대표님은 연임되셨다고 하고 또 그 외의 분도 한 세 분 정도가 2015년도에 최초 보직일이 됐네요. 그렇죠, 세 분이나? 그러면 지금 거의 반수가 보직을 연임하셨거나 아니면 보직이 변경됐거나 신규로 임용되었거나 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만 일단 연임이 된 것이고 나머지 동마을복지센터는 작년 말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기존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연임은 아닌 거죠.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올해 새로 보직이 바뀐 거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아까 전에 박마루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인사평가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여기 인사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고 계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는 새로 신규 입사라든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들 그다음에 포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가 총 11번인가 12번 정도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창윤위원

거의 평균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육아휴직조차도 채용을 하게 될 때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의 기능 중에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항 이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근무성적 평정에 의한 것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것에 의해서 성과급 지급을 하신 것입니까? 근무평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 성과급 지급 기준이 근무성적에 따라서 S등급부터 있을 텐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S, A, B, C까지 갑니다.

우창윤위원

기준이 어떠신지, 지급되는 기준하고 퍼센티지, 기본의 몇 %가 S등급이고 이런 것.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여기다 챙겨놨는데 잠깐만요.

우창윤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여기 있습니다. S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저희 재단에 근무경영평가가 160%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S가 180%, A가 164%, B가 155%, C가 130% 해서 결국 50% 정도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전체 직원에 대비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직원에 대한 비율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C가 약 27%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B가 약 25%, A가 34%, S가 14% 나왔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대표님 이 근무성적평정에 어떤 직원들 몇 %를 C등급을 주고 A등급을 주고 이런 기준은 따로 없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C를 주게 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평정조정에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의제기할 수도 있고요.

우창윤위원

이의제기해서, 이런 평점을 받았다고 본인한테 통보가 되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직원이 인사위원회에다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이의제기를 해서, S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하는 경우는 없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제일 낮은 C등급을 받은 사람이 하게 된다는 이 말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이게 몇 %를 S등급으로 주고 몇 %를 C등급으로 주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평점을 가지고 주시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서 한 가이드라인에서 C는 20%, 그다음에 S는 20%, A가 40%, B가 20% 정도 가이드라인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기는 합니다.

우창윤위원

딱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 퍼센티지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B, C등급은 거의 20%대, A등급은 40%인데 한 34% 정도 됐고 S등급이 조금, 이것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퇴사자 같은 경우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C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창윤위원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자들도 근무성적 평정을 내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중간에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연말에 주게 되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4년도면 2013년도를 평가해서…….

우창윤위원

2014년도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3년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월경에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12월 말경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창윤위원

2014년도를 평가해서 2014년 말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작년 2013년도 것을 평가해서 2014년도에 주는 경우는 없는데? 연말에 있는 사람을 평가해서 연말에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이지 중간에 퇴사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13년도에 사업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14년도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13년도에 근무한 분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퇴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거죠.

우창윤위원

2013년도에 근무하셨는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그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6개월 이상일 경우에.

우창윤위원

2014년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면 연말에 가서 준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좀 특이한테 퇴사한 분도 준다 이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의 지침입니다.

우창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깊숙하게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대표님이 노조와 관련해서 노조가 무슨 대자보도 붙였고 반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인사위원회가 이런 보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사이동에 관련되어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은 대표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조가 그렇게 쟁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대표님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고유권한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첫째로는 지금 쟁의가 아닙니다. 쟁의기간은 아니고요. 노조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창윤위원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것이 대표님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의 원래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봤을 때 불만스러워 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집행부들하고 어쨌든 어제도 민주노총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얘기는 뭐냐 하면 인사권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하지만 자기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은 본인의 원래 고유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고 노조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대표로 부임하시고 나서 채용한 분들을 보니까 30몇 분이나 되더라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31명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다 나머지 분은 공채신데 첫 번째 분은 특채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비서, 그러면 지금 서른한 분이나 되니 이분들이 다 정식 직원들인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규직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무슨 공무직 계약직이 아닌 정식 88명…….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원 내에 있는…….

우창윤위원

직원만 여기에 써 놓은 것이지요. 거의 다 공채로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조직이 하는 일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퇴사자가 는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도 보면 퇴사자들을 교체하는 인력도 꽤 되고요.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부분들, 기존의 인력들은 기존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일들과 함께 새로운 일들이 부여되었을 때 저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퇴사한 인력 보충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을 키운, 조직을 키워서 전체현원이 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 대표님이 연임을 하셔서,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8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거의 현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가는 것이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의 대표님의 미션은 굉장히 큰 겁니다. 중대한 것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서울시가 지금 예산도 거의 36% 정도를 복지예산에 쓰고 있는데 복지재단은 올해 보니까 기금 포함해서 334억, 인력은 총 150여 명 가까이 되고 하니까 대표님이 새로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연임되었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 다른 산하 단체의 대표들 중에서 교체되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니까 서울시 전체 복지를 위해서 조직관리도 잘하시고 인사도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도 소신껏 하셔서 일 잘하시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맡으신 중차대한 임무를 잘 수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여기 보니까 장애인 조직 내에 장애인팀이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몇 분이나 직원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총 9명입니다.

우창윤위원

장애인복지팀에요, 정규직원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무직들이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장애인가족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요 거기에 정규직이 이번 인사이동 때, 이전에는 두 명밖에 없었지만 정규직이 세 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공무가 9명이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가족 지원은 외부에 위탁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하고 계신 겁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홈하고 자립생활가정을 이전까지는 재단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자치구로 이관하면서 또 그리고 2년하고 5년을 합쳐서 7년 자립생활주택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법인에 대해서 위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창윤위원

아직 위탁한 것은 아니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렇게 방대한 조직인데 보니까 거의 150명 중에서 합쳐서 12명이면 장애인복지팀이라는 것이 꽤 큰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장애인가족 지원하고 탈시설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하고 두 개 합치니까 3억밖에 안 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전에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있었는데요. ’15년도에 들어서면서 자치구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우창윤위원

아, 빠져나간 예산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아니 이것 3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직원이 12명 있는다고 그러면 한 사람당…….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비인 거지요.

우창윤위원

그런데 12억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자치구로 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도 감독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고 저희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교육과 역량강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래도 어쨌든 직원 숫자랑 사업비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균형이 안 맞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대상이 무려 400개나 돼요. 그래서 봤더니 작년에는 타당성 검토 건수가 이런데 528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집행은 이 중에서 한 81억 정도를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런데 제가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관 등을 다녀보면 편의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예요, 사실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장실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점자블록 제대로 설치 안 된 것, 점차 표지판 포함해서요. 시각장애인 관련된 것, 화장실 관련된 것 이것 올해는 전문가들 위원회에 집어넣으셔서 제대로 검토하고 공사 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도 잘 검토해서 제대로 되게 해 보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시설기능보강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기능보강에 대한 의뢰서가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건축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요구되는 건이 약 520억 정도의 시설기능보강 자료를 올렸지만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결국 집행한 것은 300억 정도가 집행될 수 있는, 사실 왜냐하면 시설들에서는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타당성을 검토했더니 이만큼 갭이 있는 것들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존 시설이 노후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능성 보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 신규가 될 때는 위원님 얘기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을 꼭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신규로 건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는 요즘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대표님 서울시에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서울시가 오픈해서 자랑하는 장충체육관 가 봤어요. 장애인편의시설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위반한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떠들면 곤란해집니다. 심지어는 건축법도 위반한 것이 있어요. 건축법도 위반했어요. 편의시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축법도 중대한 것을 위반했어. 제가 건축법 들여다보는 것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건축법 들여다보고 갔어요, 딱 꺼내서.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과 관련된 것,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화장실에 갔더니 변기에 앉아서 휴지걸이에 손이 안 닿아. 그러면 대표님이 가서 휴지 뽑아주실 겁니까? 응급벨 설치하라고 했더니 응급벨을 등 뒤에다 설치해 놓았어. 제가 장충체육관 한 가지 칭찬해 드리면 벨을 눌렀더니 저기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딱 응답이 왔어요. 그것은 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최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눌러서 답이 오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진짜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것 왜 설치해 놓았는지 모르겠어. 그것마저 안 되었으면 제가 장충체육관 들었다 놓았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딱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았는데 그런 정도로 화장실 안에서의 조그마한 휴지걸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정말 다, 요새 보면 자동센서 기능으로 세정되는 것을 해 놓았잖아요. 등받이를 떼놓았어. 자동세정 되려면 일어나면 딱 감지가, 그런데 척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있어야, 왜냐하면 앉아서 30분씩 있어야 나오거든요. 그냥 우리는 1분 내에 다 끝나. 저는 평생 그렇게 해 왔어요. 저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저기 가서 화장실이 내가 이용하기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노이로제거든요. 어디 간다고 그러면 저는 화장실 들러서 다 배출시키고 완전히 몸을 새처럼 가볍게 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것이 아주 저는 습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앉기만 하면 1분을 넘기면 저는 변비예요. 제 규정이 그거예요. 1분 넘기면 변비야. 그럴 정도로 제가 훈련을 열심히 해 놓은 사람인데 아니, 척추장애인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앉으면 30분이야. 길면 한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등받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받이를 친절하게 다 떼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장충체육관에 가서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그러면 일어나서 뚜껑을 덮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뚜껑을 덮으면 물이 내려간다 이거지, 세정이.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뚜껑을 덮으면 물이 내려간다고. 물론 그게 위생적이긴 해요. 뚜껑을 덮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세균이 나가니까 덮어서 세균까지 한 방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 되냐고요, 없다니까 별로. 그래 가지고 제가 그다음에 또 장충체육관 다시 방문했더니 이거 안 내린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내릴 줄을 모르는 것이지. 볼일 본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야, 화장실, 점자블록과 관련된 하여튼 그런 것 이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관 가서 와, 잘 됐네 이런 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이것은 복지재단 임성규 대표님이 취임 3년 동안 앞으로 많이 하실 거잖아요, 이거 기능보강사업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 제대로 좀 하십시오. 특히 화장실 좀 잘해 놓으시면 어디 외부에서 누가 방문하면 정말 창피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화장실만 깨끗해도 좋은데. 제가 특별히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예산 기능보강 사업할 때 많이 좀 반영해 주시고 여기에서 하여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대표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다시 하나 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할게요. 26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52개소 운영 관리 이래 가지고 보통 보면 중앙차로 10개소 등 운영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중앙차로의 정류장이 몇 개인데 10개소만 운영을 하는지 저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는 중앙차로를 많이 이용을 해요. 버스타려고 중앙차로에 서 있으면 그 매연 강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해 보셨나요? 이런 부분은 52개소 운영하는 것을 측정을 하는데 중앙차로는 10개소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차로가 됐든 도로변에 있는 측정을 한다는 것은 도로의 차량에 대한 특성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대기오염을 하는 게 아니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데 그 원인이 특성을 파악해서 대기오염을 어떻게 저감시키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차로 같은 경우는 중앙차로가 처음 생길 때 이 중앙차로가 생기면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오염이 높아졌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중앙차로가 생길 때마다 전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중앙차로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사실은 이미 그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장

그것은 환경연구원에서만 알고 계실 뿐.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이순자위원장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도로변측정소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15개가 도로변에 특색을 알기 위해서 도로변측정소는 따로 있고 이것은 중앙차로 10개소에 대해서는…….

이순자위원장

어디어디 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한 2년 정도 지금 중앙차로에서 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해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제가 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중앙차로선의 가운데 서 있으면 숨이 콱콱 막힐 때가 대다수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덜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열에다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료로 대체 좀 해 주십시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구원장, 복지재단대표를 비롯한 집행부와 재단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복지재단대표를 비롯한 집행부와 재단관계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