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 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마곡지구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육성하고 서울경제를 견인하는 첨단 R&D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의 64%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지난해까지 첨단 R&D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업유치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산업시설용지 57%를 분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산업단지 토지공급 및 중앙공원 조성 등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녹색도시 마곡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사업과장 마채숙, 마곡조성과장 한민희) 이어서 2015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게 추진하시나요?

저희들이 보통 한 1주일 전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개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 개개인께 드리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께서 죽 업무보고하신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은 언제 받아본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고 부주의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주일 전에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어제 받아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부주의했고 소홀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용물보다도 전달받는 상황을 제일 먼저 보고요, 전달받는 상황을 넘어서 전달되는 알맹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달되는 과정도 굉장히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게 저희가 이것을 전달을 받았고 또 이것을 받아서 보면 간단명료하게 정리는 잘한 것 같은데 자료가 어딘지 모르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비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과연 이 6,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마곡사업에 1년의 업무를 보고하는 업무보고서가 지금 17쪽 짜리로 완벽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료가 보고되는 과정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이 업무보고서가 너무 약하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그 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이 기본적인 방향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SH공사라든지 서울시의 다른 관련되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기본적으로 마곡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미흡한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실 것 같지만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이 마곡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사항만을 보고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원론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새로운 각오나 이런 것을 제가 좀 들었으면 했는데 됐고요. 그러면 지금 단장께서는 이 업무보고서가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네.

인정을 하셨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이 되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전달되는 과정이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미안하다고 답변만 하시고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 과정에 이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에게 징계 또는 주의, 또는 어떤 것을 가하실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어제 확인을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한 8일 전에 우리 직원이 전문위원실에만 전달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어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되는, 물론 제 자신도 그것을 챙겨보지 못한 잘못이 있고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끔한 주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끔한 주의를 주셨다는데 어떤 주의를 주셨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1지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의 공사가 끝나서 입주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됐는데 그 사업을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게 약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곡지구 1공구에 300억을 증액한 사유, 그다음에 마곡지구 1공구의 당초부터 현재까지의 설계변경 자료, 위 공구 설계변경 건별 변경사유서와 시공 전경 첨부. 다음 네 번째, 그 외 위 공구의 현장조사 시 본 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를 해 놓은 자료가 왔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약 30장 분량이 왔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왔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이 자료를 보더니 기막혀서 웃더라고요. 이건 자료가 아니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자료가 아니고 시의원을 기만하고 시의원이 아무것도 모를 것을 가정한 자료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 자료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자료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시의원이 이것을 모를 것이다 하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생각 없이 가져온 자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박진옥 팀장 명함 첨부해서 뭐라고 왔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그동안 사례조사를 하였고 감리단에서 연장조사 및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월 20일경에 이 서류가 저한테 왔는데요, 지금 한 달 반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그 후의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00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65억분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35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65억밖에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135억에 대해 차액이 나는 사유와 그 자료, 그다음에 300억 설계변경에 대한 원가절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꼭 이게 증액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설계변경 한 것을 보면 증액만 다 나와 있어, 증액만. 삭감하는 것은 거의 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여기에도 이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300억을 설계변경 하면서 과연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그리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유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주요 공정에 따른 설계변경, 세부 항목별 근거자료가 여기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내역서, 산출서, 도면, 검토서, 승인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변경 할 때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임의대로 설계변경 해서 사인해서 나갈 수 없단 말이지요. 사인 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설계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임의로 했는지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네 번째, 공종이 있습니다, 공종. 공종별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 설계변경 할 때 증액이 되려면 설계할 때는 금액이 이거였는데 설계변경 할 때는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올라갔다란 자료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설계변경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설계를 할 때는 100원이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120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올라간 증거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이 말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그런 것들, 물가변동사항, 계획변경, 유관기관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설계변경 해 달라라고. 그런 등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설계변경 지시가 있으면 누가 지시를 해서 설계변경을 누가 했는지, 어디다 의뢰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의원을 까막눈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읽을 것을 가정하고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자체가 시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 자체가 이것은 징계감이에요. 이것 한번 끝나고 보세요, 단장님.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됐는가, 불가피했는가라는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변경과 관련된 시공자료가 있어요. 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도 예를 들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담당자가 와 가지고 저한테 자료가 이렇게이렇게 많으니 양해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축소해서 가져오겠다든지 그런 협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료요구는 의원이 했는데 제출판단은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해 버렸어요. 자료제출 하기 전에 의원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도를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와야 이 자료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은. 그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설계변경과 관련된 시공자료, 사진 등 설계도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는데 저는 건설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달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업체가 있어요, 업체. 어느 업체에게 얼마가 돌아갔는지,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A라는 회사는 당초 설계안대로 하면 얼마였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가 증액이 돼서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1공구가 끝나면 아파트단지를 신축하지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10개 단지지요?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7개 단지입니다.

7개 단지입니까?

네.

10개 아니고 7개입니까?

네.

새로 신축이 돼서 새로 건축이 되는 그 아파트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SH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에 대한 것도 SH공사에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아파트 신축분, 저는 10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7개 동이라면 그 7개 동의 신축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이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까지, 제가 죽 나열한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부분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동균 위원님께 여러 가지 요구자료 이런 부분들이 불성실하게 한 부분 이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의 업무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요구자료 이런 부분들도 미리 혹시 자료가 가더라도 그게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전화를 드려서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4선거구의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동주택 1만 2,000세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곡지구 내에 15개 단지에 1만 2,000세대, 맞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한 군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한 군데입니다.

단지별로 한 군데?

네.

지금 15단지 같은 경우도 1,171가구인데 어린이집은 한 군데, 그런데 이 수요가 지금 적정한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또는 시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단지에 있는 어린아이가 해당단지에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군데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충족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마곡단지 같은 경우는 신생단지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토된 사실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작년 6월에 완공이 된 1단계가 9개 단지가 준공이 됐고 입주가 돼 있습니다. 단지별로 1개소씩 구립어린이집은 계획이 돼서 현재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82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사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 또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단지별로 많이 확충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15단지에도 민간어린이집 2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단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단지에서도 구립어린이집 1개소씩은 다 있고 그 수요에 맞춰서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도 되도록이면 구립어린이집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부모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적 요인까지도 감안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박원순 시장도 공약사항으로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에 맞는 지금 역할을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 확충도 SH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이 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그러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구립어린이집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확충이나 구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사실 우리 서울시나 구청의 몫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아마 그 수요가 있을 때 민간어린이집이 확충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예를 들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발전을 해서 구립어린이집과 같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곡지구 내 중학교가 한 곳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몇 곳입니까?

일반계고등학교는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마곡지구에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확보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항고등학교라고 공항 쪽에 있는 공항고등학교가 아마 그쪽 마곡지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마곡지구에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현재 그 고등학교 이전부지로 제공할 부지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5개 단지가 들어가면서 1만 2,000세대가 들어가는데 이곳에 중학교 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어린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교육청과의 협의사항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지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고등학교 이전부지는 저희들이 제공할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 부지도 사실 중학교가 한 개 학교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부지에 대한 협조요청을, 지금 현재 정식으로 협조요청됐다기보다는 중학교 부지에 대한 확보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라는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이 중요하듯이 이러한 통학거리가 짧을수록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진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토지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분양이 39개 기업군 68개 기업과 체결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투자기업 217개 사는 관리 중에 있다, 업무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17개 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217개 사는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람회에 참가해서 부스를 운영하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1대1로 우리 마곡지구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17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고 주로 무슨 업종을 하고 있느냐는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기업들, 부스를 찾아서 그래도 관심을 보인 기업들이 향후에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면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그에 따라서 마곡산업단지 조성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지구 조성자문단 MA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건축가가 근무일에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와 별개로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총괄건축가, 그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총괄건축가가 우리 마곡 자문단의 MA로 활동하는 그 자체부터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총괄건축가를 작년 12월 31일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교체를 해서 종전에 승효상 총괄건축가는 마곡 자문단 MA로 금년 1월부터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지급도 현재는 안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새로운 총괄건축가가 임명이 돼서 그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미경 위원입니다. 어느덧 마곡이 주택들이 조금씩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단계도 중요합니다. 사실 마곡산단이 주택 쪽은 조금씩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만 여기 보고하신 것처럼 중앙공원이라든가 MICE단지라든가 이제 또 시작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가 혼재되면서 가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게 참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지역을 만들고 좋은 산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들어가 입주해서 사는 지역주민들이 그 단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더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80페이지를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서 추진내용은 ‘마곡산업단지 토지매각과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에 있어서 국내기업에 대한 원칙을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원칙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곡산업단지 토지매각에 대한 자료가 있겠죠? 기업유치자료요.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아마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마곡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매각하고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주로 외국기업들은 임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겠냐 해서 그 당시에 이 내용은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에도 임대로 부지를 제공하는 규정은 현재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쪽에 있고…….

토지공급에 대한 원칙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R&D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R&D시설이 몇 %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정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그쪽에서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나중에, 현재 부지매각 때문에 마무리작업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오피스텔촌화 되는 게 아니냐, 마곡산업단지가. 소위 말해서 원룸촌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기준에 다 부합되게 매각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 MICE산업단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MICE산업단지 자료를 보시면,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서울 MICE시설 확충계획으로 2013년 11월에 3단계, 서남권역에 3단계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일단 MICE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2015년에 용역을 주셔서 CP1하고 CP3는 먼저 매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MICE산업단지가 매각이 안 되어있는 이유는 고도제한 등에 걸려 가지고 실제로 호텔이나 컨벤션센터가 들어왔을 때, 사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기업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익성이 담보돼야 들어오는 건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수익성 담보 때문에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 그러면 고도제한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제가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다만 본 위원의 우려는 지금 전체적으로 산단부지도 매각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CP1, CP부지를 지금 굳이 서두르면서 매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 답은 있습니다. 사실 CP1, CP부지는 마곡산업단지 안에서 가장 요충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더블역세권이 교차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끼고 있고 광장을 끼고 있고 가장 요충지인데 어쨌든 이것을 분양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목적에 맞는 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곡산업단지는, 보통 산업단지나 이러한 거대한 단지들이 들어오면 몇 십 년에 걸쳐서 완공을 해 갑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고속성장에 익숙해지고 압축성장에 익숙해져 가지고 몇 년 만에 뚝딱뚝딱 만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들 생각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지금 실제로 산업단지부지도 다 매각이 안됐고 입주도 다 안됐습니다, 공원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을,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발표도 서울 MICE시설 확충계획에서도 마지막 3단계로 발표가 되어있는 땅을 지금 굳이 서두르는 이유는 이 땅이 서울시의 부채감축에 가장 유용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땅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산업단지가 제대로 되려면 이러한 시설들,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서두르지 말고 제 역할과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협의와 관심을 갖고 단장님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참고하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마곡도시를 첨단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스마트 시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있는지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인프라, 방범, 교통, 재난, 결국은 CCTV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방범과 교통과 재난에 대한 사항들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도시에 대한 것을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너무 포괄적이라, 마곡이 한 평, 두 평짜리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마을, 행정동 범위도 아닌 하나의 굉장히 큰 도시인데 방범, 안전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A단지, A단지 A동과 B동, C동 단지별 보행안전, 또 교통문제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스마트 시티의 가장 대표적인, 마곡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소개한다기보다는 우리 남 위원님 제가 하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데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살짝 도입해서 그냥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좋은 스마트 시티의 예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 설명…….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자치구마다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예를 들어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치구마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능들을, 마곡지구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재난, 방범, 교통 이런 것들을 지금 CCTV를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마곡지구에다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스마트 시티 사례를 인용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쓰레기통이 차면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첨단화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것을 하나 마곡에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지, 가장 일반적인 재난, 안전, 교통, CCTV를 통한 종합관제센터 그것은 어느 구나 다 설치가 돼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 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획기적인, 과연 똑똑한 도시, 똑똑한 마곡이냐,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서비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고 보기는 힘들죠. 여기 표현한 스마트 시티는 아니다, 그렇죠?

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를 들었던 그런 사항까지 감안이 돼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이러한 시스템이라든지 서비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단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합시다. 스마트 시티는 아니죠?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지금 스마트 시티가, 우리 북촌에 IoT사업을 이제 겨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2016년 9월까지 구축완료라고 돼 있는데 공공필수서비스만 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스마트 시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시티 같으면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 또 용역을 통해서 마곡 전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률을 보면 금년도 계획이 64%, 또 2018년도까지 80% 계획인데 이게 지금 못 팔아서 못 파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MICE 산업단지라든지 공공산업단지 이런 것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분양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또 2012년도부터 죽 지금까지 분양이 돼 온 것을 저희들이 추세를 봤을 때 금년도에 한 7% 정도, 7% 정도면 한 5만㎡ 정도 됩니다, 산업단지가 7%. 금년도에 한 5만㎡ 정도의 산업단지는 분양을 목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 MICE 시설단지는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MICE 시설이 들어서는 그 계획된 부지는 업무용지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보면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계획이 있더라고요, 8쪽에. 그러면 이런 계획 등등해서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돼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계획 등등해서 앞으로 산업단지다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분양속도가 늦는 거예요?

토지분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한 5만㎡의 땅을 분양하면 한 7%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공공산업지원시설은 기본적으로는 그 땅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연구소를 운영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아이템은 훌륭하지만 그러한 재정력이라든지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에게 우리 시에서 공공산업지원시설을 건립해서 그러한 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개념을 주어 가지고 그러한 기업들도 들어와서 연구활동을 하고 그러한 연구활동의 결과가 사업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방법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산업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토지분양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원래 분양완료 시점을 몇 년도로 잡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목표는 2018년도까지 80%로 잡고 있습니다만…….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겁니까?

처음에 계획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100% 완료라는 것을…….

없었어요?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

아, 처음에 계획 당시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아마 2020년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문제로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보면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계획도 서 있어야 참 다행이다. 지금 해외 우수기업을 유치한 실적을 보면 2개 기업 외에는 전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기업을 유치하자면 토지매입을 해서 기업에서 건물을 짓든지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기업은 여기에 토지매입 할 의사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공공산업지원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에는 해외기업 유치가 들어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희들 마곡산업단지의 성격에 맞는 기업들이라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재 투자기업 217개 사를 관리 중에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라든지 기업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설명회에서 우리 마곡을 설명하고, 또 각종 산업박람회 같은 데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만들면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문의를 하고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을, 지금까지 죽 진행돼 오면서 저희들하고 상담이라든지 참여했던 기업들을 죽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게 지금 217개 사라는 거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마곡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에서 그 217개 사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에 분양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해 달라, 특별하게 마곡지구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쪽에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기업들 217개 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다운 도시, 또 단지다운 단지를 만들려면 우수한 기업이 들어와야 되니까 공공산업지원시설 같은 것을 많이 건립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빗물관리시설 확대 및 재생수 도입으로 건강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한다는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시설물에 따라 가지고 방법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빗물을 재생해서 쓰자, 그다음에 서남권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시설들을 공공의 용도로서 재활용하자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시설마다, 건축물마다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빗물과 재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도 서울대학교 앞에 가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도 공영차고지 지하에다 빗물저류시설 하는 조건에서 얼마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개인건물도 빗물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도시에 이것 하나라도 드러낼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전시성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누가 건축 허가 낼 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그리고 관공서 건물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반 큰 건물도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마곡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건축물 가이드라인 이런 데에서 빗물, 재생수 처리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물론 정하겠지만 이번에 일본 재생 선진도시 시찰을 가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개인도 이런 시설을 또 하려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기네가 안 써야 될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를 하자면, 거기도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뭘 원한다면 거기에다 용적률을 올려주고 너 해라 해라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빗물 이런 것은 참, 앞으로 우리가 물부족국가가 될 확률이 많다는데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될 사업이니까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체적인 사업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그 도시만이라도 확실하게, 서울에서 거기는 확실히 아무리 폭우가 와도 저류시설로 다 들어가서 재활용하고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하신 제안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곡에서는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금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MA 운영에 따른 어떤 계획들을 가져가면서 자꾸 이것을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다보니까 조성원가가 올라가서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제어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문단은 마곡지구의 특성과 콘셉트의 일관성 유지, 주변과의 조화 등 통합적 관점에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문단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 개별 건축주 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추진내용이고 완료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곡중앙공원 설계비가 최초에는 55억이었는데 141억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늘어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견제장치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SH공사에서 나와 계십니까?

네, 담당처장하고 팀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문단을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문단이 마곡이라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내용이 있고 또 개별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문이 있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성원가의 상승분에 대한 내용, 개별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그것은 개별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성원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자꾸 설계변경하고 바뀌다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계획에 대한 얘기죠.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개발계획이 변경되다보면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서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마곡이라는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 계획은 세웠지만 죽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여건의 변화도 달라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하는 거지만 그럼에 따라서 사업비의 조정도 당연히 수반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마곡이라는 신도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와 외부 전문가와 SH공사의 노력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공원조성비가 늘어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공원조성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조성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공원이라는 것을 이왕 만드는 김에 서울만의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한 검토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조성원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번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좋아요. 그렇게 해서 SH공사, 서울시, 외부전문가 해 가지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견제장치, 제어장치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원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 제안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공원 변경의 제안은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MP, 이렇게 논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동시에 하느냐고요,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다.

동시에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동시에 해요.

공원에 대한 계획 논의는 2주일마다 한 번씩 저희하고 SH공사의 처장 여기 나와 있지만 처장 참석하고 전문가들…….

총괄건축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총괄건축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아니면 SH공사 아니면 외부전문가 중에 어느 곳에서 먼저 제안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자꾸 변경하려고 하는 주체가 특히 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냐고요,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 기관들이 다, 두 기관하고 외부전문가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에 대한 어떤 변경의 필요성은 서울시가 제시할 수도 있고 SH공사가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공원, 공원.

그러니까 공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서울시가 얘기할 수 있고 SH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전문가들도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논의의 장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설계비가 최초에 55억이었어요.

83억이었는데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네, 죄송합니다.

최초에 55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141억까지 늘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변해 갈 때까지의 변경절차를 계속 밟아 가는데 그런 제안을 누가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지금 공원의,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워터프런트계획에 의한 것이 처음 할 때의 설계비였고요, 그 워터프런트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워터프런트계획이 변경이 된 것은 위원님이 아실 테고요. 변경이 되면서 그것이 또 한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사실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온실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141억까지 늘어났는데 사실 공원의 설계에 대한 변천과정은 서울시의 정책결정이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개 공원을 얼마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SH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는 SH공사입니다.

그 논의는 어느 구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SH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자꾸 설계변경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외부전문가랍시고 와서 제안하면, 툭툭 던지면 그것 받아서 또 그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의사결정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서울시가 해요, 아니면 SH공사가 해요?

같이 합니다, 같이. 그래서 사실 2주일마다 한 번씩 금요일마다 격주로 회의하는 것이 그러한 계획에 대한 적절성, 그다음에 예산투입에 대한 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저쪽에 전에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도 보면 원가조성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자꾸 외부전문가랍시고 툭툭 던지는 것을 자꾸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조성원가가 올라갔다. 그런데 정말 가든파이브는 아무 것도 아닌 마곡의 대사업이, 대정책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해 가면서, 또 무조건 하고 팡팡 쓸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감안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자꾸 외부전문가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보면 지금 서울시에 차지하고 있는 총괄건축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봐도 그렇고요. 이 전문가들은 시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서울시 예산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을 담아서 어떤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나름대로 정책에서 파급되는 서울시의 예산ㆍ재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부수적으로 follow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더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지 그렇게 지적했더니 나중에 우리 단장님께서 틀들을 완전히 바꿔서 뭔가 의회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할 만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질 못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패여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지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마곡사업추진단 지난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인데 대부분의 처리결과를 보면 다 완료예요. 완료가 되기 전에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했었던 위원들에게 이 사항에 대한 완료의 완성보고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보고과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위원들의 질의나 문제제기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과 또는 그것에 대한 완료에 대한 완성보고도 없이 임의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완료했다고 위원회 차원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문제제기하고 시정조치했으면 좋겠다 또는 대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떤 고민의 흔적이나 이런 과정들을 한번 의견을 다시 묻고 완료되는 조치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적인 조치, 그다음에 완료로 저희한테 위원회 차원으로 공식적으로 회부가 됐어요. 이것을 완료로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물론 조치가 끝난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이렇게 개선이나 진행을 해 나가겠다, 아마 이런 사항들을 완료로 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옳고…….

어떤 조치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실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라는 사문화 된 문서 위주의 답변조치 결과들이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나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보완되고 추가된 사항들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구체화 된 실행계획들은 없는 완료조치 보고예요. 지금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원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는 조건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별도의 승인절차가 있는지는 제가…….

그 사항은 저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과의 다른 협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중앙공원 조성 본격 추진이라는 1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인데 마곡사업추진단에 지금 공원조성운영팀이 새로 신설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마곡중앙공원이라고 하는데 서울화목원이 아닌 마곡중앙공원으로 명칭이 확정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도 우리가 금년에 명칭공모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화목원이라는 것도 과거에 임시적으로 쓰였던 이름 같고, 현재는 명칭이 공모가 돼서 정확한 명칭이 생기기 전까지 저희들이 그냥 마곡중앙공원이라는 가칭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어디에 공모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지요?

12쪽 중단쯤에 있습니다. 공원조성전담팀 구성 운영 해 가지고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게 명칭공모 추진인 거지요,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지속적으로 서울화목원이라는 가칭 서울 보타닉,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규모가 서울시 여의도공원의 2배,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준하는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아직 명칭공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기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명칭공모는 금년 중에 저희들이 명칭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계획에 있는 거지 지금, 보세요. 추진계획에 2015년 3월에 설계가 완료가 돼요.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보타닉공원에 큰 규모의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원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원의 명칭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아직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17년도 10월에 부분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공원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충분하다고 봐서 사실 금년도 하반기쯤에 명칭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고 다음번 때 다시 제가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LG아트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요?

네.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LG문화센터는 그대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곡사업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서울의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LG아트센터 시설의 주요한 사항이고, 공원시설로 마곡지구 입주기업의 공공기여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LG아트센터의 명칭 또한 그대로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명칭은 그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서울 보타닉공원의 모든 시설들, 그다음에 한강변 습지생태, 물재생센터 모든 기능들이 운영관리 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식물, 그다음에 녹지보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LG아트센터나 이런 것들이 녹지부분, 그다음에 공원조성의 연계성에 한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정말 논리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이런 사례가 해외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의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주해 있는 것은 저희도 여러 군데를 본 것이 있고요.

아니, LG아트센터가 우리 서울 마곡중앙공원에, 지금 어떤 사례를 검토해서 이것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해외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해외사례라기보다는 마곡중앙공원이 조성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을 테고, 또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인 그런 것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넓은 땅에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LG아트센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과 녹지에 대한 1차적인 검토 이전에 하나의 그냥 구색맞추기식의 아트센터의 건립 추진이었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직 LG아트센터라고 이름이 확정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인데 추후에도 LG아트센터라는 이름이 확정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LG아트센터라는 것이 공공기여 시설로 들어왔긴 했지만 한 대기업의 사유화 된 홍보전시관으로 활용될 소지들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LG아트센터라는 이름보다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타닉공원의 명칭에 걸맞는 이름으로 꼭 변경돼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마곡광장 설계완료 시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곡광장이요?

네.

중앙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마곡광장.

금년 6월에 설계완료 할 예정으로 있답니다.

계획에 보면 마곡광장은 마곡중앙공원 바로 좌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1만 2,000㎡ 정도 됩니다.

1만 2,000㎡, 그러니까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그 공간 이면에 이 1만 2,000㎡ 규모의 마곡광장 시설이 들어가게 돼요. 본 위원은 이런 곳에 LG아트센터에 대한 공공기여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녹지공간에는 식물원이라든지 녹지와 공원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이원화돼서 마곡사업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검토가 안 됐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점의 지적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 거고. 지금 마곡지구 9단지가 민간에게 매각됐지요?

아닙니다. 9단지는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매각되지 않았다고 하면 철회된 거지요?

네. 민간에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 마곡지구 9단지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SH공사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3,000억 정도 되는 매각비용을 통해서 부채감축을 하기 위한 굉장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예정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데 그 마곡지구 9단지가 지금 철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철회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마곡9단지를 아까 그런 취지로, 부채감축의 취지로 9단지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9단지가 사실 민간의 응찰자가 없어서 그 대신 13단지를 매각했던 거고, 13단지 매각했던 것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시리라 믿고, 그 13단지 매각 이후에 9단지 매각을 다시 한 번 진행을 시켜나가려고 서울시하고 SH공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민간한테 매각을 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분양과 임대주택의 5 대 5 확보 그런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긴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된 시점과……. 지금 SH공사 담당처장 나와 계시지요?

네.

취소된 시점이나 그런 것들이 언제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SH공사 마곡사업처장 이광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것은 2014년 12월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단지를 민간매각으로 가서 임대 전용단지가 생기는 상태기 때문에 지자체 강서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수반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임대와 분양 5대 5를 맞추는 상태에서 9단지를 저희가 자체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현재 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2016년 상반기에 저희가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적기에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지금 현재 분양이 돼있는 오피스텔 용지,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분양이 되어 있는가, 분양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곡 전체 산단 내에 오피스텔 용지의 공급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는 아니고 업무시설이나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피스텔이 산업단지에는 없고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허용되는 용도가 단지별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용도로 기 분양된 거, 그다음에 앞으로도 오피스텔로 만약에 분양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거…….

오피스텔의 분양…….

오피스텔 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있는데 그 오피스텔이 얼마나 분양이 됐느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분양되는 거 개별분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마곡단지 안에, 아까 말씀대로 업무용지나 상업시설용지 안에 지금 오피스텔을 마곡에서 엄청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후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곡 전체가 오피스텔촌이 돼서 대표적인, 소위 말해서 대표적인 원룸촌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분양된 오피스텔 부지와 기존에 기 분양된, 그리고 아직 완공은 안 되었는데 이미 매각이 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공이 안됐는데, 그러니까 매각이…….

오피스텔부지로 매각이 됐는데 아직 오피스텔로 완공은 안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지의 면적을 보면 앞으로 오피스텔, 원룸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저희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의 다른 부지에서 매각된 것에 오피스텔이 200세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매각은 돼서 아직 완공은 안 되었지만 그게 오피스텔부지로 매각이 됐을 때는…….

단순히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오피스텔화 될 수 있는 부지 전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분양된 것과 기 분양된 것에 대한 추정치를 우리가 잡게 되면 전체적인 용지 안에 이게 얼마나 과분양된 거냐, 과매각된 거냐, 아니면 우려에 불과한 거냐 이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허용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분양된 것하고, 앞으로 현재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 오피스텔이 가능한 용도지역,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분류해서 주시고 이미 분양이 돼서 완공이 된 것은 세대수 조사까지 해서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통계치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인가요?

아니, 애는 나왔는데 애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름, 설계완료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출산했는데 애 이름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모레 3월 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