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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5-03-03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 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2015년도 첫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집안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전운행과 시민편의, 흑자경영 등을 목표로 많은 주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철도공사 업무계획보고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2015년도 도시철도공사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박운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사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도시철도공사와 인연을 맺은 후 시민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직원과 함께 호흡하며 쉼 없는 노력과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 결과 창립 이래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최초로 3무(無)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소통과 화합 속에 안심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지하철 구현과 재무구조 건실화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사람 중심의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올해도 사고 없는 도시철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 체질화로 휴먼에러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ICT기술과 신뢰성 기법을 결합한 예방적 정비체계시스템을 정착시켜 안전문제에 관한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접근편의 향상과 쾌적한 이용환경 마련으로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교체, 캐노피 및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환승편의와 공기질 개선 등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최고의 대시민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에 마음으로 소통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직원 스스로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비운수 수익사업 모델을 혁신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송수입만으로는 가시적 재무상태 개선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거점별 테마역사 조성, 택배와 물류사업 강화 및 직영사업 추진, 국내외 철도사업 적극적 참여 등 다각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경영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 운영본부장 석치순, 기술본부장 이희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신한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조두진, 안전총괄실장 최정균, 기획조정실장 김성완, 감사실장 김종룡, 경영지원실장 김대식, 홍보실장 김병선, 기술연구소장 강봉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고 출자회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도시철도 김태호 사장과 자회사 신한철 사장, 조두진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업무보고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역명판 기관명 유상판매 하겠다고 돼 있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5개 정도를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겠다고 그러셨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중기위원

어디어디 역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천천히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서대문, 고덕, 단대오거리, 강동…….

성중기위원

서대문은 무슨 역으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요구하는 것이, 서대문…….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 요구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80역 조사를 한 뒤에, 80역은 승하차가 2만 명 이상 되는 80개 역을 조사한 뒤에 주요기관이 그 근처에 있는 5군데를 찾아본 것이 서대문에 삼성병원도 있고 경향신문도 있고 문화일보도 있고 등등 여러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어디 신청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철 외에 9호선이라든지 메트로 구간에는 이미 그것을 여러 번 시장실에 들어가서도 건의를 했고 역명개정할 때 역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 안 되니까 재력이 있는 데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쓰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한 것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예를 들어서 역 이용객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외형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알고 계신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원가조사용역을 4월에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참 우려되는 것이 용역을 줘서 어느 회사는 얼마에 정하고 얼마 정하는 것도 기준이 모호하고 또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어요. 뭘 해 줄 거냐라는 것을 둘이서 싸움 붙여서 가격을 가지고 경쟁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유상판매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급하게 팔아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중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몇 군데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고, 이미 제가 듣기로는 시장실에 들어가서 가능성이 있고 일단 그렇게 개통 후에 유상판매 하는 것으로 제안한 곳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고 있는데 특정업체가 그렇게 정해지면 그것이 모델이 될 거라고, 가격기준은 어떻게 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또 어떤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럴 수도 없고, 잘 아시겠지만 역명문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봉은사역, 그다음에 총신대역, 학당골역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고 총신대역을 종교문제 때문에 다시 바꾸어서 사당으로 하고 총신대로 병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해지고 나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손실, 아시겠지만 사인보드판 만들고 뭐 하고 이것을 다 홍보했다가 바꿔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철에 보니까 2011년부터 연 평균 2.8% 정도 승객이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4년도 탑승객이 약 9억 7,000만 명. 그런데 혼잡도가 메트로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제일 혼잡한 데가 170%니까 양호한 편입니다.

성중기위원

170%는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230%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메트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혼잡하지는 않은데, 혼잡도가 출퇴근시간대에 제일 혼잡한 구간이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 구간이 맞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175%, 퇴근시간대는 가산에서 철산구간이 140% 이 정도인데 크게 혼잡한 것 같지는 않은데 승객 이용수가 9호선이나 이런 노선에 비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늘려야죠.

성중기위원

더 혼잡도가 있더라도 일단은 승객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경영도 개선되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혼잡하게 만들더라도 늘려야 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승객 수송인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중기위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수송인원을 늘려야 되고 늘린 후에 혼잡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예를 들어서 차량간격, 운행횟수를 늘려서 앞차와 간격을 좁혀서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야지 사람 이용이 적어서 혼잡도가 떨어지는 것은 크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9호선 자회사 운영 주식회사?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에서…….

성중기위원

메트로 자회사 운영 주식회사 그것을 해 봤는데, 지금 도철에서는 열차가 ATO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00%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아침에 혼잡시간에 문에 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객 VOC를 보면 탑승 전에 닫았다든지 닫는데 팔이 끼었다든지 하루에 한두 건 이런 것이 더러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중기위원

출퇴근시간에 자주 있을 것 같은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만기 감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

감사

민만기 네.

성중기위원

도시철도 운행구간 중에 주로 역에 보면 상가 운영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상가는 임대를 줘서 별도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역장이 낮에 근무를 하다 보면 상가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상가하고 친화력 있게 움직이다 보면 사람이 교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의 문제점, 이게 내부적으로 철저히 감시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그렇다하더라도 감시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감시를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이런 것이 최근에 문제되는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지금 조사를 마쳐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본인이…….

성중기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전체 운영하는 역 중에 그런 사례가 종종 있냐고요?
감사

감사

민만기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것은 한 건 있었고 그것 외에 소문상으로 어디도 좀 그렇다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을 때의 상황을 잘 원칙 있게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문들은 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수도 있어요, 몰라서 모를 수 있지. 그게 좋은 마음으로 서로 베풀면 이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뇌물제공 이렇게 해서 사건화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착을 해서 공직자한테 누를 끼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소지는 제가 보기에 없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제공 받고 제공 하고 해서 그게 제보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원을 한 명 이렇게 역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그 사람을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처벌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잘못된 것은 일벌백계 해야지요.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감사님이 감사하실 때 문제는 시범적으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역장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자꾸 제보가 들어오고 하니까 절대 그런 데 결탁 되지 말고 문제되는 일을 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홍보를 해서 어떤 사례도 얘기하고,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이런 기준도 있고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공들여 키워놓은 사람을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가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래서 그런 잔재가 남은 게 혹시 있지 않은가 싶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왔습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김태호 사장님한테 어제에 이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양 공사 통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천만 서울시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사장님께서는 양 공사 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가 있고 어떤 경영개선효과라든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통합이라고 하면 커지니까 공공성에 대한 정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 환승문제부터 시간표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멀리 보면 버스와 지하철 이런 통합…….

성중기위원

전체적인 통합.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하철이 통합이 돼야 버스까지도 나중에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수사업보다는 비운수사업 쪽에, 저희 보고할 때도 물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ㆍ6ㆍ7ㆍ8만 가지고 물류 되는 게 아니라 1ㆍ2ㆍ3ㆍ4도 되고 9도 붙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까?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홍콩.

성중기위원

홍콩? 홍콩이 통합 이후에 통합 이전보다 개선효과나 이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석치순입니다. 괜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셔야지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저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어쨌든 홍콩의 2개 지하철이 몇 년 전에 통합이 돼서 지금 세계 굴지의 홍콩MTR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최고 지하철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뭐가 최고예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규모나 그다음에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례예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홍콩의 사례는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다른 데 실패한 사례는 없어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제가 듣기에는 지하철 통합해서 실패한 사례는, 통합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뒤에 독일의 폭스바겐이 노동조합하고 통합해서 시너지효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여건이 우리나라하고 외국 사례도 다르고 노동조합의 활동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르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조원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경영개선보다는 경영효율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서 일단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그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한 준비의 가장 기본은 시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목표설정이고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 공사 통합함으로써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에 따른 목표를 사실 저희가 세우기보다는 서울시에서 통합 목표에 대한 큰 줄기는 잡아놓은 것 이미 통합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고요. 저희 공사나 메트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통합에 따른 목표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전담조직을 만들었지요? TF단이 구성됐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사는 거기에 그냥 서포트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적인 서포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메트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서울시가 내리는 방침에 대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드리고 의사결정은 서울시와 통합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철도업무와 관계 없었던 분을 사장으로 앉히셨다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경영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 박원순 시장이 큰 틀로 통합을 먼저 예견하거나 아니면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고 우리 사장님 두 분을 모시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외부의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따라갈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내부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내부를 챙겨야 될 그런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게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부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착실하게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메트로하고 같이 용역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용역이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민지킴이앱 이런 것들은 메트로하고 저희가 같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어제 메트로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양 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비슷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이요. 예를 들면 역명 아까 부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메트로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지요. 그러면 둘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광고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지금 소송도 걸려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메트로에서 이미 용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역별로 호선별로 어떤 적정한 매체수라든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적정 판매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트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용역에 플러스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하는 방안이 예를 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그 용역 그대로, 만약에 내용을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용역을 준용해도 된다면 준용할 생각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르지요. 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역에 맞춰서 단가를 산정해야 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준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민감하기도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예 통합으로 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하는 방법들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공사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부대사업과 관련해서 외부인원의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광고하고 물류 2명을 경력직을 채용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메트로에서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당역 복합화 같은 것들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큰 규모의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부에서 부동산 물류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해서 제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설립 계획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이 시점에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력도 통합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시점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도 저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부가통신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감사님의 실적이고 공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밝혀낸 것이었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새롭게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님, 이 용역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요?
감사

감사

민만기 그때는 용역을 새로 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었지만 통신사업자들한테 감사실이 비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었던 것은 제일 많이 인정을 해 주고 있었던 SK 모 회사와 똑같이 50% 정도를 인정하든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증하기 어려우면 50%를 내고 그다음에는 완벽한 상태의 것을 새로 용역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용역기관을 다시 협의를 해서 경쟁을 시키든가 또는 지금 하고 있던 데 아닌 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를 보는 용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통신사업자 측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이고,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용역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내는 용역이라기보다는 두 양 기관의 갈등 합의점들에서 대충 맞춰져서 이루어지는 용역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제로베이스에서 제대로 한다면 용역비용을 그 사업자들과 발주자가 공동으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자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두 군데, 우리 측에서 비용을 대서 용역을 시켜보면 A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통신사업자에서 하면 B라는 안이 나올 거예요. A하고 B하고 격차가 굉장히 클까요, 어떨까요?
감사

감사

민만기 사실은 그쪽에, 타당한 연구결과가 지금까지 없이 엉터리 같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했던 거라서 차이가 어떻게 날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쪽에서는 입증하지 않고 전체를 비용으로 넣어달라고 할 거고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비용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그래서 이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과 같은 용역결과서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 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또 다시 계약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저도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보니까 역사 내 휴대폰 충전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나요, 그런 것이 혹시 있어요?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150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150대라고 그러면 1역 1개소 정도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역별 한 개 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상반기 중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진형위원

1역 1개소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4,200만 원 정도 되고 이건 서울메트로하고 동일기종으로 공동발주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언제 세워진 계획이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7월에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시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으로 시달된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박진형위원

그 공문들 저한테 주시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느 정도 이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80% 이상 되니까 아주 급한 경우에 한두 분이라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우리 사장님 그런 생각 가지셨다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사천몇백만원이 어찌 보면 큰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인지, 저는 적어도 우리 공사의 사장님 정도라면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있지만, 그런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몇 개 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용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하는 그런 공사의 입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중화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중구 1선거구 최판술 위원입니다. 승강 편의시설 관련해서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공사에 원하는 사업 중 하나가 승강 편의시설 공사입니다. 그런데 설치할 여건은 되는 장소여도 해당 부지가 사유지거나 공사하기 어려운 암반지대 등의 여건일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맞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판술위원

지금 우리 도시철도에서 사유지에 설치한 승강 편의시설 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신정역에 한 개소 신정빌딩에다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맞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 44페이지를 보니까 신정역에 206만 원이 나가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206만 원의 임대료가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1993년도에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공사가 서울시하고 건물주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하고 연결통로가 같이 그때 공사가 됐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보도폭이 협소해서 건물 안에다 설치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주랑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지하철 연결통로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쪽에 다수의 인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2005년경에 건물주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8월에 장애인단체가 거기 가서 항의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에 건물주하고 도시철도 간에 지하철 연결 승강 시에 사용협약을 체결했고 건물주가 5/8, 저희가 3/8을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로 그에 따라서 연간 200만 원 정도를 보수비라든지 책임보험료, 점검비, 전기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결론은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조금 한번 더 두들겨 보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건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에게) 특별히 계약기한이 있나요, 없죠? 계속…….

최판술위원

그러면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6만 원, 사실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적은 거지만 적은 것부터 시작하면 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예산서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현금직납소요경비라는 것이 뭐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저희들이 역에서 취급하는 운수수입금을 파출수납을 하는 경우하고 직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출수납은 현금대행 회사들한테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역장 또는 책임자가 직접 은행에다 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0억 이상을 절감하고요. 그런데 해당은행에 가져가게 되면 동전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 비용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럼 여기에 작년 예산에 30개 역에 25만 원씩 해서 12개월 나갔고 또 다른 역은 81개 역에 20만 원씩 나갔고, 금년예산입니다. 또 35개 역에 15만 원씩 나가서 열두 달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억 3,24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역은 비슷한데 2억 8,700만 원이 나갔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것이 저희들이 제도 도입…….

최판술위원

2억 8,000하고 3억 3,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합의로 비용을 제도를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입하고 나서 한 번도 인상이 없어 10여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노사합의로 해서 비용을 올려 인상해 줬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방금 신정역 엘리베이터 임차료 산출근거하고 감정평가액 관련 계약서 첨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또 다음에 도서인쇄비라고 해서 수송증대 마케팅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 이렇게 해서, 이게 7호선 같아요. 한번 보세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작년에 54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번에는 154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각 역사에 수송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팸플릿 같은 것을 제작합니다. 그 횟수가 늘거나 대상역사 매수가 늘어나게 되면 좀 늘어나고 이 부분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최판술위원

유동적인데 작년에 54만 원 지출했는데 154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는 1자를 하나 앞에다 더 붙였나.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북한산투어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게 늘어날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몇 배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한번쯤 더 되짚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도시철도공사에서 라바열차를 운행중이죠? 사업추진 경위가 뭐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8월에 시장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역으로 가는 7호선에 라바 캐릭터를 래핑하고 대공원으로 가는 열차를 홍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12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월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지난 11월부터 라바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경쟁관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도시철도공사가 다른 캐릭터를 도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은 캐릭터를 도입해서 똑같은 회사, 똑같은 내용으로 라바지하철을 운행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라바에 대한 것은 당초에 메트로하고 도시철도에다 동시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메트로에서 먼저 2호선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그것이 뒤미쳐서 올해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서울시하고 저희도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라바 다음에 어떤 캐릭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좀 아쉬운 것은 도시철도만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메트로와 어떤 상의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7호선 SR전동차를 제외하고는 현재 스마트채널사하고 소송 중에 있는 광고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래핑을 한다든지 하는 게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7호선 SR전동차 몇 편을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송 건이 다 클리어 돼야 5호선, 6호선, 8호선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지금은 계획은 만들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ㆍ6ㆍ7ㆍ8 특색을 살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기간이 1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래핑을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라바열차 래핑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7호선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객 수라든가 운임비가 0.5%에서 0.6%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라바효과라고 봐도 되겠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라바효과인지 아니면 전년에 비해서 자연…….

최판술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시간대별 자연증가분을 빼서 산출한 것이 0.5%에서 0.6% 증가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지금 7호선에는 어린이대공원을 경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1년에 딱 못을 박지 마시고 성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어떤 이런 바람을 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메트로 경영 개선된 것을 본다면 자산은 감소하고 일단 부채는 증가된 그런 지표가 올라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 업무보고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11쪽인데 미흡한 점, 반성할 점 이렇게 해서 외부평가가 부진했다거나 직원들의 어떤 자살사고가 있었다거나 임금협상이 지연되고 철도사업의 성과가 미흡해서 어떤 입찰에 탈락한 사례 이런 부분들을 적는 것을 보고 상당히 열려있는 어떤 경영방식이 아니냐. 이런 어떤 미흡한 점을 스스로 드러내 놓는다는 것은 개선할 의지가 강하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업무보고서의 한 페이지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바라기도 하고 기대가 큽니다,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의 하나가 지하철역사 주변의 공간개발인데요. 어제 메트로에도 강요했고 수년전부터 일관된 얘기입니다만 지하공간에 대해서 역사 중심의 지하공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비중을 두고 가야 될 부분이고, 특히 비운수수익사업의 모델로서 메트로도 그렇고 도철도 어떤 그런 찾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역사 내에 클리닉과 약국을 유치하겠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하철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과거에는 교통수단, 이동하고 환승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머무르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하루 700만 명의 서울시민 수도권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단순한 이벤트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지하공간에 대한 생활된 공간으로 만들어 내고 선제적으로 뭔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낼 때 시민들이 자동으로 그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고 지하철 안에서 모든 시민의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장님의 이 프로젝트 접근은 매우 적절하고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관련 법적인 제한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시하고 하나를 해 낼 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법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까지 지하공간에 대한 부분은 규제위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제는 개발위주로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관련된 부분도 서울의 도시공간의 구조를 도시의 어떤 지상공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도시계획의 어떤 접근을 했지만 이제는 지하공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개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단계계획 수립, 나아가서 역세권 개발을 한다거나 여러 어떤 관련된 부분들을 접목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대가 엄청 크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 지하철에 관련된 대중교통 수단의 위계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시내버스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내버스에 대해 계속 연간 수천억의 준공영제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왜, 밑에 땅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 그 위에 똑같은 노선으로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위계질서, 사대문안이나 서울도심에 이제는 지하철을 타면 모든 것이 된다는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구석구석 닿지 않은 곳은 마을버스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의 위계를 지하철을 가장 앞쪽에 두고 정책방향을 하고 그 후에 사각지대 관련된 것은 시내버스가 아니라 마을버스 중심으로 짧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의 생활권은 지하철 중심으로, 모든 것은 지하철을 타면 다 된다. 그래서 지하철역 인근에는 메디컬도 있고, 의원존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마트도 있고, 왜 못합니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개발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은 현실적인 법령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만 앞으로 힘을 가지고 저희도 의회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강감창위원

그리고 관련 구청에서도 사실 하기에는 애매할 것이고, 다음에 의사협회 이런 데서는 기득권적인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모범 사례로 삼아서 정말 우리 도철이 역시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셔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뭔가 하나의 성과물을 내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관련부서에 있는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해 봤어요. 협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고, 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해 뒀네요,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해 뒀기 때문에 기존에 유사한 사례도 1종 근생에 관련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나가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사장님이 처음에 부임해서 오셨을 때 통합에 대한 화두를 던지셨고 했을 때 저희들은 사실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러나 죽 지켜본 결과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는 어차피 통합의 방향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전체 그런 방향은 제대로 보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업무계획 연초에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밀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2014년도 경영성과를 보니까 가장 우선되는 게 안전기능 강화하고 그다음에 범죄ㆍ무질서 예방 노력, 결국에는 큰 타이틀로 본다면 시민편익과 그리고 안전이지요. 이게 지금 성과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작년도 성과를 압축한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하철 내의 성범죄 건수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도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하철보안관들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69명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지하철 내 성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도철의 지하철보안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성범죄 단속현황을 보면 적발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지 보안관 활동의 실적이 좋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도철에 지하철보안관 단속실적은 메트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또한 매년 단속실적이 줄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발생건수는 늘어났는데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보안관활동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어찌 보면 공사의 업무 해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도철하고 메트로를 비교해 보면, 2013년 9월 기준입니다. 단속현황이 지하철경찰대의 자료를 보니까 단속이 메트로가 726건이고 도철이 177건입니다. 그리고 단속실적 고발 건을 보니까 메트로가 71건이에요. 그리고 도철은 3건에 불과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2013년도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792건에 메트로는 고발이 73건인데 비해서 도철은 160건에 12건뿐이 안 돼요. 2012년도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감사! 감사가 답변해 봐요.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보안관 업무를 포괄…….

신언근위원

왜 이렇게 수치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에 대한…….
감사

감사

민만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혼잡률이 메트로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라든지 여성 관련 범죄는 혼잡한 상태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고발은 피해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목격에 의해서도 고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감사

감사

민만기 그래서 저희도 7호선 구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메트로도 2호선 구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경영성과라고 해 놨어요? 안 맞잖아요?
감사

감사

민만기 지하철 범죄…….

신언근위원

안 맞지요?
감사

감사

민만기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이게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작을 해서 성과를 올려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철에서 상황대응훈련 하고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신언근위원

도철에 상황대응훈련이라고 성폭력, 화재진압, 가스분사 기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본부장이 누구예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신언근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성폭력이나 성추행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교육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법정교육이 연간 두 시간씩…….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얘기 말고요. 제가 형식적인 얘기를 물어봤습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훈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언근위원

제가 지금 상황대응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성추행이나 이런 데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안관 교육을 연 몇 회하고 있지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법정교육은 성추행ㆍ성희롱 관계는 2시간으로 돼 있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1년에 몇 회 하고 있냐 이말이지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합동단속이 6시간으로 하고 있고 1일 교육이…….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답변하세요,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도철의 경우 매년 보안관 교육을 하고 있지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것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연 4회에서 5회 하고 있지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종류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요, 4회에서 5회 하고 있죠, 보안관 교육을? 그렇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횟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매년 보안관 교육이 4회에서 5회이고 또 성폭력, 화재진압, 가스분사기 실습 이런 것들로 나눠야 될 것이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안전교육 또 가스분사기 발사교육 이런…….

신언근위원

한꺼번에 지금까지 몰아서 했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닙니다. 나눠서 합니다, 분야분야로.

신언근위원

관련서류를 갖다 주시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다면 성범죄 관련 상황대응훈련도 교육횟수에 제한이 있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성범죄 관련은 저희들이 체포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모멸감 때문에 특히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성범죄 상황대응훈련 건수가 사실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2014년에 성범죄 상황대응 훈련도 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유는 뭡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성추행이나 희롱에 대한 직원의무교육만 시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언근위원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한 겁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는 중요하고 그때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오로지 그냥 보안관수 늘리는 것에 급급했죠? 그것으로 수를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성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은 저희들이 추가하고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경찰대에 접수되는 성범죄들의 내용을 샘플링 해서 실제 보안관들이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직접 해 보는 실습식 훈련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동의하겠습니까?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여기 보니까 미흡한 점, 반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나왔어요. 사우디 메카메트로 입찰 탈락, 해외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었죠, 비용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출장…….

신언근위원

총 얼마나 비용이 출연된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 출장비…….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해서 해외출장 관련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억여 원 정도…….

신언근위원

1억이 훨씬 더 되죠, 이 건만 가지고 1억이 되죠. 이 건만 가지고 1억이지 않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해외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관련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작년에 성과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승강장 안전문 고장률 20% 감소시키겠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밑에 보니까 승강기 고장 30%로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갇힘사고를 50% 이상 낮추겠다 ,그렇죠? 도철공사에 보니까 1호선과 9호선 중 도시철도공사 노선에서 이동편의시설 고장률이 전체의 83.3%예요.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보유한 승강기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승강기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깊고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는 그것 아닙니까? 물량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또 깊기 때문에 물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충분히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비율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속품이라든가 기계수명도 전체적인 수명도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제대로만 개량했더라도 이렇게 사고율이 높지가 않죠,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올해 획기적으로 낮춰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기존보다 20%, 30%, 50% 확 줄여서 하자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시면 최근 5년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고장건수가 1만 5,266건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도시철도공사 구간에서 이동편의시설 고장률이 83.8%, 이동편의시설 고장 상위 3개 지하철 노선이 7호선 37.5%, 5호선 25.2%, 6호선 22.7%, 도시철도공사의 노선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특히 에스컬레이터 고장접수는 도시철도공사가 1만 1,000건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5년간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메트로 1,100건에 비해 약 10배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하고 저희하고 고장의 기준이 같은지 않은지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언근위원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기면 이해를 해요. 기계를 우리가 다시 자세히 들여다 볼 수는 없으니까, 속내를.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메트로는 얼마 전에 승강기들을 일체 교체를 싹 다 해서 저희보다 신형 장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년에서 20년 된 승강기들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수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679대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나도 1,679회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나면 3,300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고장 나는 것은 건수로는 굉장히 많지만 승강기로 보면 1년에 두 번 이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그것을 30%, 20% 낮춰서 잡자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사장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 고장건수가 과다하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구간에서. 전체 이동편의시설 고장건수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80.8%이고 최근 5년간 1만 2,305건입니다. 일평균 6.9건의 고장이 발생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특히 도시철도공사 구간의 에스컬레이터 고장건수는 전체 에스컬레이터 고장건수의 89.8%예요. 서울메트로가 9.1%, 9호선이 0.6%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에스컬레이터 고장 과다가 에스컬레이터 사고 과다의 원인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주 고장 나면 큰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신언근위원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기준인데요 서울지하철 1호선과 9호선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 7건 중 도시철도공사 구간에서 6건입니다. 중상이 1명 경상이 18명이에요. 서울메트로 구간에서 1건, 경상 24명 발생했죠, 이번에 우리 봉천역, 서울대역에서. 가장 큰 쟁점 및 지적사항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의 잦은 고장은 결국 인명피해로 직결되죠. 평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방적 차원이거든요, 평소의 세심한 점검과 철저한 유지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특히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의 점검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장률을 감소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고 있는 사고위험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부터 실시간으로 승강기 전체 1,679대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고장률도 상당히 8% 줄였고 고장 조치시간도 30~40% 줄었습니다. 앞으로 그점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올해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런 수치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된다고 하면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지하철을 마음 놓고 타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수치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면 1년에…….

신언근위원

여기에서 서울 시민이 바라는 것은 이런 장미빛계획이 아니에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지하철을 원하는 겁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최대한 예방적 조치를 해서 고장을 줄이자 하는 것이 저희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약속한 대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오늘은 그냥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메트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메트로 책자의 캐치프레이즈가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1등 메트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는 아직도 5678서울도시철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올 2015년도를 맞아서 얼굴 맞대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와이파이존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가 BMW를 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버스나 메트로나 전부가 옛날처럼 광고가 없어졌어요. 정말 광고산업이 원시적인 것이 아니라 IT산업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시철도 전 구간에 와이파이존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와이파이존을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감사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민간업체가 와이파이존을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와이파이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의 공간을 줬기 때문에 공간사용료를 서울시에서 받고 서울시는 주파수 사용료라고 그럴까 통신사용료만 내는 그런 방식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민간기업이 구축을 하고 서울시는 사용권을 받고 사용권 내에서 통신 3사에다 사용료 내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건에 대해서 저한테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답을 아주 짧게 드리면…….

김태수위원

답 안 하셔도 되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욕먹으니까. 두 번째는 40페이지 보면 메트로나 도철이나 짜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철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개방형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사실 직원들의 최고 목표는 임원이 되는 것이 최고 목표인데 임원들 중에 30% 이상은 나쁜 표현으로 자체에서 승진을 못하고 다른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희망사항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전문가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지금 직원들 채용도 다 전문가라고 채용을 하지 대충 뽑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라고 정하지 말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처음부터 전문가를 채용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경영지원실에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얘기했었죠, 사적으로도. 신내기지창 운동장 건에 대해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협약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신내기지창의 펜스에는 현수막이 도배가 돼 있습니다. 쟁취, 강한 어투의 문구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서운했던 것은 사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제가 조합하고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체감은 그렇지 않다. 조금 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 또 자체 내에서도 운동장이라는 것이 뺏긴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상생하는 것인데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통합하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으면 도시철도든 메트로든 결국은 다 감축하고 그다음에 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방법이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기지창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협의를 한 결과를 중랑구청에다가 전달해 드렸고 중랑구청하고 저희하고 계속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노조 입장에서야 사장님이 반대한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실제로 많은 진전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진전은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 하는 그것이 과대 포장한 것이 있어 보이고 실제 본 위원이 원하는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운동장이지만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기가 운동장이 아니고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놀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땅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같이 상생하자 그런 뜻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 중랑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단위 복합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했을 때 당연히 노조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몇 개 종목, 주민과 직원들이 같이 상생하며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입장은 확고합니다. 차량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어도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런 개방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김태수위원

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형찬입니다. 2014년 경영성과를 보니까 부대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하셨더라고요. 메트로가 부대사업수익이 1,311억 원에서 1,227억 원으로 약 84억이 줄었는데 도시철도공사는 늘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메트로 이정원 사장님께서는 광고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많이 늘었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광고수입은 큰 변화가 없고 임대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광고수입은 현재 광고 사업주하고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식되면 올해는 많이 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올해 목표를 100억 이상 높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83억 늘었지요.

우형찬위원

120억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광고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우형찬위원

그것을 정확한 수치로, 흐름 말고요. 지금 기억을 못하실 테니까, 숫자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책자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우형찬위원

책자 어디요? 광고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현재 스마트채널로부터 저희가 10년간 1,404억 원과 매출수수료 일부를 배분받기로 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채널하고 저희하고 분쟁이 있고 스마트채널이 작년, 재작년 저희한테 기본보장금을 두 해에 걸쳐서 아직 안 내고 있고 거꾸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채널하고는 현재 다 승소하고 있고 이것을 스마트채널하고…….

우형찬위원

사장님, 제가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은 기본보장금 이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메트로는 줄었고 도시철도는 늘었고 한 것이 메트로의 영업능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가 몇 호선에서 얼마의 광고 그 구체적인 통계치를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메트로 것하고 비교를 해서 경영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호선별로 스마트채널이 얼마를 벌든지 간에 저희한테 일정액을 주기로 10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수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직원용 식탁의자를 11만 원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장애인기업으로부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요?

우형찬위원

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직원용 식탁의자인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형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사진하고.

박기열위원장

아니, 실무부처의 처장이 없어요? 답변을 미루는 겁니까 아니면…….

우형찬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으니까, 직원용 식탁의자를 11만 원에 받았다고 그러고 사진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장훈 전문위원, 안 계시네. 직원용 식탁의자가 11만 원인데 이게 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경쟁…….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해당 처장을 불러오라고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직원용 식탁의자를 11만 원에 장애인우선기업한테 주셨는데 물론 수의계약인데요. 비싼 가격으로 사라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인데 11만 원이면 조금…….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한데 반드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딱 여기 앉아서 10분 전에 찾았는데 인사에 대한 각 신문의 헤드라인 카피가 ‘정부, 지역 편중 인사 심각, 국민 통합공약 어디로 분노 넘어 참담’, ‘의전 서열 상위 10명 중 8명이 영남 편중 인사 심각’ 죽 나오는데요. 도시철도공사 인사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특정학교의 진출 현황이지요. 정부에 대한 편중 인사 얘기가 죽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의 본부장 중에 고객서비스본부장, 운영본부장, 기술본부장이 특정학교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1급 11명 중에 감사실, 경영지원실, 기술연구소, 전략개발처, 차량계획처도 맞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2급에도 핵심부서인 기획ㆍ예산ㆍ성과혁신처, 계약처, 기술감사처가 특정 고등학교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감사

감사

민만기 기획은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기획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1급 11명 중에 다섯 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님, 감사실에는 감사실장님하고 기술감사처장님이 같은 학교 출신이시고요?

「예산도 아니고, 성과도 아닙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감사

감사

민만기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너무 특정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고 보도자료 뿌리면 따끈따끈한 뉴스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에서 우리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거의 분노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능력의 여부를 제가 평가는 못하지요. 이 부분은 특수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데 제가 1급, 2급 인사를 지금까지 승진도 없었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 비율이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비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통합 전까지 인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직의 이동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원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특정 학교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다음에 제가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사진과 함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사장님하고 저희만 알면 안 되지요. 시민들이 알아야지요. 사장님만 알고 계시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시간이 흘러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형찬위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3,000개 고등학교인데…….
감사

감사

민만기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우형찬위원

네.
감사

감사

민만기 지금 그 학교는 사실상 없어진 상태고요.

우형찬위원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감사

감사

민만기 두 번째는 공채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공채 중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채 전에 다른 철도청이나 메트로에 근무하던 간부님들이 넘어왔어요. 그분들이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위에 간부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 20년 전에는 그 학교 출신들이 철도산업에 대부분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대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능력의 차이가 있으면…….

우형찬위원

그러면 영남권 인사 8명 이분들도 다……. 능력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물론 감사님이 맞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옳다기보다 위원님, 배경만 설명드렸고요.

우형찬위원

배경은 다 알고 있으니까, 배경을 일일이 서울시민들한테 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인사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그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인사권에 있어서 감시감독 하는 것은 제 임무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감사가 답변할 일이 아니라…….

우형찬위원

제가 뭐 하러 이 얘기를 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유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답변하기보다는 제가…….

우형찬위원

인사권은 사장님한테 있어요. 그것을 감시하는 것은 제 역할이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인사를 행할 때 잘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실장님하고 기술감사처장님은 누가 임명합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인사는 사장님 명의로 하는 것이고, 제가 물론 부탁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인사권은 사장님한테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은 힘이 없으시네요. 현재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신용불량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감사

감사

민만기 개인정보가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서울시하고 산하기관에 직접 물어보고 전화 다 해 보니까 신용불량이신 분들도 근무는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전 단 하나의 추호의 꼬투리를 잡을 필요는 없는데 계약이나 감사부서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이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얘기를 들었는데 서면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나 감사에 계시는 분 중에 신용불량이신 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님.
감사

감사

민만기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직원들은 신용불량이신 분이 감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사님은 상관없이 감사는 할 수 있다, 물론 감사는 할 수 있지요. 감사를 하려면 감사에 있어서 공통의 공동된 의식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결과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급에 여성이 단 한 분 계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의 30%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의 눈높이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고객서비스 분야는 여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여성인력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사회개방형 외부전문가 이게 낙하산 논란 늘 끊이지 않는데 낙하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지책은 만들고 계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사회개방형 직원 말씀이신가요?

우형찬위원

외부전문가, 딱 이렇게 되면 줄줄이 낙하산이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서울시에서 혁신대책으로 저희나 메트로나 10%에 대해서 개방임명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계획은 잡고 있으나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있고…….

우형찬위원

만일 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지책이 제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중이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한 곳에 설치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 죽 설치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설치할 겁니다.

우형찬위원

2015년도 몇 개 정도 설치하실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50개 역에 100개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첫 번째 설치한 가격이 얼마 됩니까, 승강장 안전발판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김포공항에 시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추산할 때 1,500만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가보셨나요? 감사님도 보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포공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가서 봤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게 1,500만 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그냥 한 식이 1,500만 원 정도…….

우형찬위원

개당 1,500만 원으로 앞으로 죽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지요. 대량으로 하게 되면 원가는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것은 시험용으로 제작한 시제품이니까.

우형찬위원

그 제품 사진하고 제품의 주요 구성품 이것을 사진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당 예상단가까지 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1,500만 원이면, 메트로는 2,50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감사

감사

민만기 저희들 것이 좀 더 싼 겁니다.

우형찬위원

이 부분은 공론화가 돼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앞으로 PSD는 어디 부서에서 맡게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PSD를 내부 논의 중입니다. PSD지원단이라고 별도 조직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고 그 PSD지원단에서 아마 안전발판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PSD지원단은 어떤 성격입니까? 어떻게 인적구성이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PSD를 하고 있는, 지금 신호에서 PSD를 맡고 있습니다. PSD 신호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신호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의, 주로 전자나 다른 직렬의 사람들을 충원해서, 지금 외부 충원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PSD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외주용역 주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해야만 되고 그러려면 여러 분야에 있는 직원들을 빼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 PSD지원단은 새로운 직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신호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만듭니다. 기술본부 직할로 PSD지원단을 승강지원단처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TF를 구성해서 준비작업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그 직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새로 PSD지원단을 신설합니다.

우형찬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에서 한시적기관사 즉 기간제근로자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월급이 얼마 됩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월급이…….

우형찬위원

한 84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수령액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많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그분이 기관차를 타잖아요? 열차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이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방송을 한다거나 문을 비상시에 연다거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제한적일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감사께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한 번 더 따져보자…….

우형찬위원

공고 났잖아요. 공고 났는데, 결과가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는 저희 생각에는 동승하는 것 목적으로, 1인승무가 부담스러우니까 동승해서 러시아워 때 1인기관사들의 노동강도를 낮추고…….

우형찬위원

실질적으로 열차에 그냥 운전사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도 못 하죠, 문도 못 열죠? 조치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죠, 철도안전법상? 검토도 안 하고 직원채용공고를 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더 면밀히 보겠다는…….

우형찬위원

아니, 면밀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밀히 보고난 다음에 채용공고를 냈어야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우형찬위원

맡겨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채용공고는 내놓고 뽑아놓고 뭘 시킬지 고민하신다는 얘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동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동승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동승하는 것 자체가 기관사의 피로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열 분 정도 한시적으로 동승이라도 한번 해보자.

우형찬위원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몇 개월간 하고 그것은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형찬위원

3개월간이죠?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을 하셨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단 무슨 일을 할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저희 요구사항은 동승이고요. 동승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논의할 때도 만약 이례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동승한 기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우형찬위원

제한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한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기관사를 도와주는 일은 옆에서 할 수 있겠죠. 기관사가 어떻게어떻게 임시조치를 하라고…….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석치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기관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특히 1인승무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메트로처럼 뒤에 운전실을 개조해서 차장을 태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조사에 의하면 어쨌든 특히나 이례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 부담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출입문이라든가 PSD에 승객들의 가방이나 이런 것이 끼고 이랬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옆에 타서 기관사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 부분이 있고 이례상황 발생 시에는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형찬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옆에 타다 문이 안 닫혔으면 “내려가서 저거 한번 확인해 봐” 이거네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형찬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것?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저희가 다 상정할 수는 없는데…….

우형찬위원

상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일단은…….

우형찬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그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뽑았습니다,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우형찬위원

심사숙고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이분을 어떤 곳에다 쓰냐는 거죠.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동승을 하면서 기관사의…….

우형찬위원

동승이 기관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안 보십니까?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형찬위원

기관사들하고는 다 합의를 보신 거예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네, 어느 정도는. 일단은 그래서 애초에…….

우형찬위원

기관사분들이 그렇게라도 필요하다고 합니까?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애초에는 퇴직기관사를, 기관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동승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사들이 반대하는, 오히려 옆에 누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우형찬위원

그렇다면 기관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단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아니요, 대신 기관사자격증을 가진 소위 인턴…….

우형찬위원

학생들이겠죠?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학생 내지는 졸업한,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시범해 볼 수 있겠다.

우형찬위원

기관사의 동의는 받고 하는 거고요?
치순

석치순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기관사분들하고 확인해 보고 또다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양 공사 통합사장에 도전할 생각 있습니까, 김태호 사장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본인의 의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임기 3년으로 도철 사장으로 와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장시간 시간을 쓰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박중화입니다. 본 위원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얘기 먼저 할게요. 신금호역 에스컬레이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처장님,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칭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강감창 위원님이 열성적인 지원을 보내주셨는데 역사 내 클리닉, 약국, 역시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다른 분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게 좋은 방안을 만드셨는데 지적했던 일이니까 더 얘기 안 하고 저도 같이 후원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다음에 칭찬만 하면 뭐하니까, 보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네요. 사우디 메카메트로 이것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사우디 메카메트로는 준비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실패한 원인은 저희들이 정치적인,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사업성에 문제가 있고 준비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였습니까?
동효

김동효전략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안타깝네요. 저는 이것 보고 우리 도철에서 이런 것도 준비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국내에서 역명 바꾸는데 돈 조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부대사업 하면서 입찰해서 가격 올리는 것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런, 진짜 해외 가서 인력송출도 할 수 있고 외화벌이도 되고 또 우리 지하철 문화, 한국 문화도 전파할 수 있고 인력창출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 해 주시면 저는 정말 좋겠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 때문에 칭찬 겸 혹시 그것 때문에 잘못돼서 불이익이나 계약을 못 했다고 해서 처벌 받으신 분 안 계시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런 해외사업 저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와주고 많이 연구할게요. 자꾸 도전해 주시고 싸워주세요. 국내 좁은 데서 자꾸 하지 말고 외국에 가면 좋은 것 많습니다. 만들어 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가장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마포지역에 있는 대흥역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마포 대흥역에 10여 년 전부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인분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민원사항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제가 또 선거에 나오면서 선거공약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진행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칭찬인데 너무 수고해 주신 분이 계셔서, 이 대흥역이 저도 보니까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못했나, 보니까 도로도 짧고 밑에 통풍구니 뭐니 해서 전 국회의원부터 해서 지금껏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도시철도공사의 관계자 분을 계속 불렀어요. 몇 번 부르고 해서 연구 끝에 결과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1번 출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 분이 용도를 구청에서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는 아니어도 에스컬레이터로 대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저도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어디 관변단체니 행사니 가면 대흥역 엘리베이터 언제해 주냐, 그래서 내가 대체로 해서 이번에 캐노피는 예산을 따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랬더니 캐노피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 꼭 엘리베이터를 해 줘라 이렇게까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도시철도 관계자분하고 만나서 했는데 너무나 성의껏 잘 해 주셔서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분 칭찬 한번 해 주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현진 처장님, 잠깐 일어나보실래요? 대리분 있죠? 두 분이 진짜 성심성의껏 잘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형찬위원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김상훈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 있지만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남은 기간 과정도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 김상훈 위원님, 미담을 직원들 칭찬으로 엮어주셔서 더욱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급하게 생리현상 있으신 것 아니면 한 5분 정도만 제가 단답으로 여쭙겠습니다. 승강장의 자동안전 발판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슬라이딩형이에요,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만든 김포공항에 있는 것은 올라오는 겁니다, 폴더형으로 올라오는 것이고요. 아마 저희는 그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박기열위원장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화장실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 남자화장실에는 100%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을 수 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에티켓통이라고 해서 여성용품을 할 수 있는 것을 별도 제작해서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붙인 다음에 휴지통만 없애고 에티켓통은 그대로 지금은 두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휴지통이라는 개념이 에티켓통이라는 것으로 변형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 없다고 보는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휴지통을 치우지 않고 에티켓통하고 같이 두면서 홍보만 계속 하고 어떻게 선순환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그동안 여러 차례 8대부터 꾸준하게 지적을 해 왔고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전 역사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 확충을 하겠다 55개 역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적어도 일대일은 되도록…….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법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일대일 이상…….

박기열위원장

법적인 위반사항은 지금 없는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떤 배려 차원에서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만 1역에 1동선, 25쪽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는 157개 역 중에 지금 1역에 1동선 설치가 안 된 곳이 27개 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최종적으로는 18군데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9개는 설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8개 역은 설치 불가능으로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나 미설치 사유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 18개 역을 이용을 할 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100%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내용 일부에 건대입구역 같은 경우 건대병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의견에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뭔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이게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물론 공사를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어떻게든지 했어야 되는데도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어떤 이유든 간에 없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18개 중에서 상징적으로 한 곳이 광화문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경사형 엘리베이터 하겠다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광화문부터 저희가 기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환기 배기시설을 몽땅 뜯어내고 거기에 경사형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찾은 답입니다. 한 30억 이상 드는데 시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지원을 받아서 그것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역들 17개도 하나하나씩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으니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개씩 한 개씩 로드맵을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몇 개씩 못하더라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17개에서, 시장님 말씀이 휠체어 리프트를 완전히 없애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광화문역에 경사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경사형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괜찮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 지금 메트로나 도철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도철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도철에 있어요? 이게 도철에 어디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여의나루에도 있고요.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열심히 개발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양 공사 통합 TF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처음으로 화두를 꺼냈는데 이게 조심스러워요.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시사항이어서, 저는 통합을 반대하자는 차원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게 통합에 들어가 있다 보니 본 위원장이 듣기로도 양대 노조에서 충분히 합의가 된 것으로 들었고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구조조정이 없는 통합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도철에도 3개 노조가 통합의견을 보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3개의 노조에도 마찬가지고 메트로에 있는 노조도 마찬가지고 특정노조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TF팀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 노조에서는 다른 입장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통합하는 비용들, 물론 통합비용보다 최종 몇 십 년 후에 그 비용보다 더 효과적으로 어떤 예견되는 것들이 있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접촉하고 TF팀에서 더 진행되다 보니 노조에서부터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과연 통합의 의미가 뭔가. 구조조정 없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단점에 대해서는 수면 아래로 다 숨어있어요. 장점만 부각시켜서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통합에 대한 막대한 비용들을 들춰놨을 때 나중에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수면 아래도 숨겨놓지 말고 부상시키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데 과연 이런 비용보다는 통합을 통해서 많은 예산들이 향후에 절감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 문제점들은 수면 아래에 숨어 있어요. 지금 TF팀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말도 못하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양 공사 사장이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문제점도 도시교통본부면 도시교통본부, 양 공사는 양 공사, 실무자들은 실무자, 또 사장님한테 보고할 사항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또 양 공사 사장님들은 시에 서로 협의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더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어느 날 갑자기, 분명히 예측이 돼요, 본 위원장 생각에는. 선거에 즈음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시의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해서 충격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하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6월 말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성과대책,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발표하기로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통합에 따른 비용의 문제, 성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숨김없이 잘 파악이 돼서 정말 몇 년 뒤에도 바람직한 통합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신한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