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세계 속의 으뜸도시 서울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었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겨울잠에서 깨어날 개구리도 활짝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봄, 새 희망을 갖고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도시안전본부 물순환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안전본부 물순환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문종철 부위원장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제 도시안전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에 이어 이곳 중랑물재생센터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재생센터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시설이면서도 악취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민원발생 등 쉽지 않은 여건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이곳 중랑물재생센터 현장에서 물순환기획관과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물재생센터의 과제와 새로운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순환기획관 업무보고에 앞서 물순환기획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순환기획관 김학진,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최진석,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하천관리과장 정중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동기,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가길현,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박용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순환기획관 주요업무는 소관국장인 김학진 물순환기획관이 보고드리고,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는 김동기 중랑물재생센터 소장과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물순환기획관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물순환기획관의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물순환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순환기획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김동기 중랑물재생센터 소장과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학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 물재생센터의 일반현황과 중랑ㆍ난지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께서는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입니다. 지금부터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탄천ㆍ서남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고태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멀리 왔네요.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물기획관님,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 이것 왜 빠뜨렸어요? 웃지 말아요. 왜 웃어, 웃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4월에 5분 발언하든지 할 거예요, 내가. 왜 뺐어요, 이걸?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지난번에 제가 7월에 보고드렸는데요.
이종필위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들었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작년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지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 보고를 빠뜨렸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내가 항상 그랬지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겠다고. 나 임기 내에 이것 하여튼 고쳐놓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뺐어요? 다음 4월에 또 한 번 더 넣을래요? 넣을 수 있어요, 다음 회기에 구체적으로?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또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내가 억지로 해서 2억 예산 받아 준 그것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그게 문제지 의지가 없어요. 끈질기게 난 해 나갈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정말이에요, 이것 심각해요,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것 꼭 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지가 자꾸 올라가요, 땅값. 여기 잘 알 거예요. 엄청나게 지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부임해 오실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하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지금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니까, 의지가. 그것이 문제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다음에 하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물재생센터는 이것이 위탁과 직영이 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비교분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야 된 거야.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은 진작 했어야 돼요. 경쟁을 붙여야지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가 싸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 못 할 얘기만 하나보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아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거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사실 요새 시장님 많이 도와주는 게 기후예요. 옛날에 폭우가 와서 엄청나게 물난리 난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데. 복이 있나 봐요. 아마 치수에 능통한 것인지 모르겠네. 국장님이 잘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짧게 하라니까 조금만 하고 말겠는데 중랑천 주변에 재생센터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범람 대비는 하나요? 소장님, 어떻게 대비해요? 사고 났을 때를 가상해서 대비를 미리 해 줘야 돼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침수나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들어오는 양이 일단 3㎦까지는 받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하상이 얼마나 돼요, 뚝방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직원에게) 여기서 수해는 안 나잖아.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범람할 것을 대비해 둬야 된단 말이지. 당연히 범람 안 해야죠. 범람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내수에 대한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마 우리 소장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천이 넘치는 것은 저희가 제방으로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처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하느냐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여기가 정말 범람이 되었을 때, 덮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대비를 해 놓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범람을 예상해서 대비를 해야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실내온도가 몇 도예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지금 2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18도 유지한다더니 20도로 해 놔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오시기 전에 이 안을 안 써서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18도라고 해 놨는데 20도로 만들어 놔요? 잘못됐지.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들 오셔서 특별히 온도를 올렸습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내가 뜨뜻한 데 오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18도로 유지하시고요. 왜 여기 소등들 안 해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녁에 오시면…….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됐어요? 누구 아는 분? 이 건물 준공 언제 됐어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건물은 나오지 않고요. ’88년도에 준공된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저 등이 꺼져있어야 돼요, 비상구 등이. 그리고 이쪽이 비상구가 있는데 반대로 됐다고,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새 양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98년 전에 지은 건물은 화재 났을 때 등이 들어오는 거야. 저거 괜히 켜진 거야. ’98년 전에 준공된 건물은 저것이 꺼져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죠?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몰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소방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것이 소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태극기도 걸레처럼 그게 뭡니까? 냄새도 나고, 태극기가 그렇게 걸레가 되어서 되겠어요? 다 바꾸세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만할게요.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을 하세요. 속기록에, 다음에 혹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무슨 질의를 했고 누가 무슨 답변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지적사항 각 센터 가면 공히 똑같아요. 그렇죠? 각 센터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 이종필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물순환기획관 중랑센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집행부도 과장님 필요한 분만 앉아서 하니까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네요.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업무보고나 의회에서의 회의도 이렇게 조촐하게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15년도도 조성일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순환기획관이 더 단합하고 발전해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새 사회적인 이슈죠. 어린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싱크홀, 함몰, 동공.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결함이 당연히 제일 크죠. 그다음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그것이 아마 그다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물순환기획관이 담당하고 있는 가장 큰 게 하수관로 아니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습니다. 하수관로 판정을 할 때 C등급, D등급 이렇게 하잖아요. C등급, D등급 판정하는 기준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김진영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하수관로 중에서 원형관이 있고 박스형관이 있는데 박스형관은 C등급, D등급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원형관은 A, B, C등급으로 이렇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분기준은 다른데 박스형관 같은 경우는 부식도라든가 정밀안전진단에 나오는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연수도 판정의 기준이 되나요, 설치된 연도?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설치된 연도를 가지고 나와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유광상위원
30년이 넘었다, 50년이 넘었다 이런 것은 판정하는 데 기준이 안 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그것은 다릅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다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원형관 같은 경우는 탈락 개소라든가 이음부와의 틈새 이런 것들이 구간 내에 몇 개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지고, 박스형관 같은 경우는 철근의 노출이나 부식 정도라든가 구조적인 결함이냐 이것이 비구조적인 결함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C등급, D등급으로 나누어졌을 때 D등급은 개량보수 그렇게 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C등급, D등급 다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C등급도 보수를 하긴 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C등급, D등급 개량보수와 새로 까는 비율이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새로 깐다는 말씀은 하수처리를 안 하고 있는 지역에다 하수관로를 새로 묻는 것,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없고요. 하수가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낡았기 때문에 개량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개량과 보수? C등급도 지금 하기는 하는군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 종합대책 이것이 처음 수립된 것인가요? 용역 맡기셨던데?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지하수 관리 종합대책이라고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린 것은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이고요. 지하수법에 의한 서울시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것. 그 계획은 종전에도 있었던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그런 지하수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계획에 보태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도로함몰에 대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굴착공사장에서 지하수의 관리에 대한 기준, 유출 지하수의 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법제화 하신다는데 이것 발의하셨나요? 국토부에 지하수법 개정 건의하신다고 했는데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지하수법 개정 건의는 지금 중앙정부에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하수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공간에 관한 다른 어떤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 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 외에 폐 지하수 관정 관리 같은 것은 누가 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폐 지하수 관정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다 신고하고요. 신고 접수받으면 폐관해서 등록을 합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다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유청위원
시에 보고 안 하고?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시에 개별 관정에 대한 폐관 보고절차는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오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토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오염취약지역, 주유소 인접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계획에 따라서…….
유청위원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조사를 합니다.
유청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산기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정화수 비용 환수 이것 ’12년도, ’13년도 12억 9,100만 원 환수되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아직 환수는 안 되었습니다.
유청위원
안 됐고요. ’14년 비용도 환수 소송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소송을 통해서…….
유청위원
그러면 원고, 피고가 원고는 서울시가 되고 피고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피고는 환경부가 됩니다. 정부가 됩니다.
「법무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청위원
말씀하세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입니다. 용산 오염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법무부가 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법무부가 된다?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실제 사용자는 미군인데?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 반환된 것은 국방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반환 된 기지의 바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일단 비용을 하고 그다음에 징구하게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미군이 비용 내는 것은 뭐가 있어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어요?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온갖 똥은 한국에다 내려놓고 정화비용까지 우리가 다 내주어야 돼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네.
광환
배광환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소파 규정상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들은 계속 환경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서…….
유청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재생센터 보니까 민간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4페이지의 수질관리 내용 보니까 중랑, 난지, 탄천, 서남, 탄천이 제일 우수하네요? BOD 이런 것도 그렇고 SS, T-N, T-P,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BOD, COD 수질관리 지표 자체는 민간위탁하고 공무원이 운영하는 차이보다는 운영방식하고 시설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청위원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그런 차이입니다. 처리공법의 차이입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은 쉽게 납득이 안 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탄천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가 좀 더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최종 방류구에 MDF라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걸러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인처리 부분들이 탄천이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관심이나 의지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의 이런 수치적인 차이만큼의 그런, 결과가 이만큼 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이고, 아마 의지라든가 지적하신 그 부분도 미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약품의 사용량이라든가 전력비라든가 운영효율 부분에서는 일부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봤을 때 유형자산은 시설이라고 보고 무형자산 같은 것은 의지예요, 경영효율이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무형 부분에도 의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물재생센터의 화두가 비용절감인데 혹시 폐열 같은 것 나오는 것 있나요? 폐열회수장치나 이런 것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동기입니다. 폐열회수에 대한 것은 보고서 뒤에,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시설 거기에서 폐열이 나오는데요.
유청위원
그건 말리니까 폐열이 나오는 건지, 건조시키니까 나오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아니, 건조하고 나서 배출되는 그 공기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 폐열회수시설도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걸 어떻게 재활용하세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것을 가지고 소화조 가온에 쓰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에어콤프레셔 있죠?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유청위원
그것도 24시간 돌지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서 더운 바람 나오는 것 아시죠?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유청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저는 공장을 직접 운영해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관을 만지면 뜨뜻합니다.
유청위원
엄청나게 바람이 나와요, 에어콤프레셔기 때문에. 그 열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열은 회수하지 않고 그게 따뜻해지면 오히려 하수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청위원
사용 안 하세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유청위원
겨울철 같은 때 관로에 수증기가 얼면 관이 막히거든요. 그런 데 활용 안 하세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정도로 열이 나진 않습니다. 약간 뜨뜻한 정도입니다.
유청위원
24시간 돌린다면서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유청위원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여기 침전지 나가시면 거기 관이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유청위원
관이 아니라 콤프레셔에서 엄청나게 더운 공기가 나오거든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것은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회수하지 않지요? 밖으로 그냥 배출하나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냥 발산됩니다. 회수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겨울철에는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전체 관이 안 얼게끔 공장 안으로 넣어놓으면 따뜻해요. 특별히 공장 난방 안 하셔도 돼요, 설비 안에. 이것은 제가 팁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기준에 적합한데 방류수 총인기준만 모자라는데 원인이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방류수 총인기준 자체가 강화되어서요.
조상호위원
’12년도에…….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2012년에 강화되어서, 저희가 시설개량공사를 하던 와중에 강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기준을 만족할 정도가 됩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언제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지금 계획으로는 ’19년까지 하고 있고, 그전에는 어차피 총인기준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개별협의를 통해서 시설투자를 해 나가면서 유예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적용 유예를.
조상호위원
하수 방류장 하면 가장 큰 민원이 악취일 거예요. 악취에 대한 민원이 혹시 많이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평생 365일 늘 있는 것은 아닌데 소화가스 같은 경우에 전량 다른 데 쓰이지 못 하고 발산되거나 또는 외기 기온에 따라서 기압이 낮거나 할 때는 냄새가 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민원에 대해서 저희는 상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관리자들이 악취에 익숙해져서 이것들을 인지하거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외부인들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악취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대민활동을 잘하셔야 됩니다. 괜한 사소한 것으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수블록으로 포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블록은 투수가 되는데 제가 공사하는 걸 봤더니 시청 근처예요. 바로 옆에 봤더니 블록을 깔기 전에 밑에 시멘을 치고 그 블록을 깔더라고요. 이런 경우 투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런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청 바로 옆에서 하는 것을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고 갔는데 참 이것, 어디에서는 투수블록을 깔면서 그냥 시멘 위에 블록을 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저희가 구청에도 지도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물순환시설에 대한 홍보도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빗물관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빗물을 모아서 어디에 사용을 하라고 이것을 장려하고 있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주로 지금 사용되는 것이 조경용수,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조경용수이거나 원예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재배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 또는 그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용수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수돗물이 싸잖아요. 설치비 대비 수돗물이 더 싸단 말이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누가 이것을 하려는 동기가 생길지…….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수돗물이 싼데 그 수돗물을 대신해 빗물을 받아쓰라고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물 값이 싸니까 그런데, 빗물을 장려하고 물순환의 측면에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옳은 정책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돗물이 싸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는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민간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센터들이.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남 같은 경우 BTO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민간투자사업이 있으면 이런 내역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 예상되는지.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서남센터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해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대화시설을 많이 하는데 서남이 많이 낮아요. 낮은 이유가 뭔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서남이 당초 계획공정에 비해서 진척이 좀 늦어졌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예산문제인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재정사정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에 시작, 발주하고 나서 계획에 대한 재검토기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1ㆍ2ㆍ3단계까지 계속 이어질 사업인데 초기투자를 하면서 계획 재검토기간이 있어서 중지기간이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표를 만들 때 ’14년 운영실적 이렇게 주지 마시고 2~3년을 대비해서 주셔야 알지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이렇게 해서는, 듣고 그냥 가라는 얘기 같습니다. 운영실적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2~3년 정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주민협의회 운영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이름과 직책 같은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준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역할이 어디까지 하는 거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서울시 하수도정비사업과 준설에서 서울시의 역할은 사실은 하수도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입이 거의 70%입니다.
문종철위원
준설사업을 하는데 물관리국에서 실질적으로 각 구에다 줄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준설 같은 경우는 그간에 유지관리사업이라 그래서 거의 구청에 맡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인식을 전환해서 저희가 준설이 수해예방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치구 재정도 점점 열악해지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 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셔서 준설예산 같은 경우도 자치구가 금년부터 지원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치구가 준설을 임의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준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어떤 기준을 함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저희 시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자치구 유지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는 구청장한테 맡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제가 구의원을 하다가 시의원이 딱 됐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야, 방대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자치구에다 예산 주는 역할이지요. 예산 주는 역할이지 이게 어떻게 갔는지는 거기를 믿을 뿐이거든. 그렇지요? 그 준공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하수도 준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하수도 준설하거나 하수도 사업할 때 박스에 들어가 본 적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몇 차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에 대해서 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얼핏 들었을 때 상당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 물론 올리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지출이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누군가는 반은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본부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본부장으로 와서 봤더니 준설분야가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계산할 때는 하수도가 아무것도 안 찬 빈 상태로 물처리에 대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수도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안에 아무것도 안 차 있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빗물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준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실태를 가져와 봐라 이랬더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업무예요. 구청에서 비용 대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관심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노력을 했고, 구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실무부서에 얘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청에다 그냥 돈만 내려주면 이것이 잘못 쓰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안 맞게 쓰일 수도 있어서 준설을 어디를 해야 되는지부터 전수조사를 금년도에 저희가 전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수관을 준설을 해야 되는지, 준설을 어떤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해야 되는 하수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몇 년에 한 번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준설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그것은 퍼내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전후로 확인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에 단단히 주의를 줘서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청에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화시키도록 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올해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사실 구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구에 있어봐서 압니다만 준설에 투자할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막상 수해를 입고 나면 저희가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저희가 관리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충실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효과가 좋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미리 인지하고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이 부분만큼은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금액 같아요.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리고 중랑천 생태공원 마스터플랜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를 보니까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전문인력 충원계획, 그리고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연구직 직원 배치, 저는 이것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중랑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 중랑센터의 직원들이 평균 몇 년씩 근무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뭐냐면 저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지금 중랑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현황파악을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생을 하고 하지만 다른 조직에 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옛날에 직원을 채용하여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 여기 중랑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열 몇 명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 아시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열 몇 명씩 들어와서 10년, 20년 있었다고 치면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겠냐. 물론 그 경험을 살려서 더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딱딱딱 고정화되어 있다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소장님이 여기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유능한지 압니다. 하지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라는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고 여기에 충원만 해서 자꾸 직원만 늘리고 하면 이것은 아까 하수도 말한 것과 똑같아요. 뭔가 전체적으로 여기 중랑,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들 전체를 보셔서 최초에 이 직원들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근무를 했고, 왜 한 보직에서만 해야 되고, 오늘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스트러바이트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봤지만 탄천에서는 제가 저번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스트러바이트에 있어서 개선점에 대해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요, 처음에 여쭤보니까. 그런데 왜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기 한 사람이 꼭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안 한다고 했어요. 했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있다 보니 아무리 소장님이 말씀을 하고 과장이 얘기하고 누가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원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할까 직책이라고 할까요,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할 때는 용역비가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다른 데에 들어가는 용역비보다 더 값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천만 서울시민이 쓰는 물을 재생하는 업무를 하시는 관계관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랑하고 난지처리장에서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하수슬러지. 그것을 중랑슬러지는 50%, 난지슬러지는 40%를 건조시켜서 보조연료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40%, 50%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반만, 총 발생량이 2,000톤이면 1,000톤만 하고 나머지 1,000톤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합니다.
이석주위원
매립지에 갖다버리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이석주위원
이 %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슬러지라는 것은 물을 재생하고 남은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이것을 돈을 더 들여서라도 %를 60~70%, 70~80% 올리면 많은 생태보호라든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상당히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렵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수처리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나오는 슬러지까지도 자체적으로 처리가 완결성 있게 되어야 하수처리가 완결성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일정한 1,000톤 규모의 서울시가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3개 시ㆍ도의 협약에 따라서 환경부가 중재를 해서 한 게 있는데 고도처리가 되면서 두 가지 요건이 바뀌었는데 슬러지 양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당초에 생각하듯이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입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이런 불균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하듯이 슬러지까지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용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한쪽에 있지만 서남에 300톤 규모의 건조시설처리장을 민자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고도로 처리했을 때는 이 양이 더 많이 나온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고도처리 되면 좀 더 총인처리 되고 하면 슬러지 양도 늘어납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양을 재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재생센터에서 하는 일은 오염된 물, 오수를 가져와서 물리적인 처리과정, 또 화학적인 처리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물을 만들어서 기준치 이하로 해서 방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머릿속에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처리과정이 4개 물재생센터에 똑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처리장마다 조금씩 다른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다면 4개 물재생센터 중에서 어느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더라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그것은 제 기억으로 부임 받고 나서 평가…….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진작 그런 비교평가가 있어야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우수한 시설 플랜트를 우리가 저런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할 때 적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탄천과 서남에서 민간위탁사 자체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보면 탄천에서는 2개 과에 11명, 서남에서는 3개 과에 20명인데 여기서 뭘 연구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탄천ㆍ서남 보고에서 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처리과정에서…….
주찬식위원
하여튼 처리과정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서 해야 되겠죠?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한 연구고 많이 검토해야 되는데 왜 이제 이런 연구소가 설립되었는지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연구소가 없는지?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직영이나 위탁이나 다 우리 서울시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이것 4개를 통틀어서 연구소를 하나 설립해야지 센터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사실 하수처리장뿐만 아니고 동경도청과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지금 R&D 기능이 대도시로서는 부족한, 기구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쪽 하수처리장 쪽에, 센터 쪽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용이 된다면 연구소가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쪽 말고도 지금 품질시험소를 저희가 연구소 쪽으로 기능강화를 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집약되어 있고 많이 씀으로써 노후화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해 가면서 기술행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증원이라든지 조직증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그런 제약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과 상의해서 하지만 연구소를 통합해서 정말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물재생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민간분야에서는 엄청난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특허를 받아 여기저기 센터에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약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물재생센터에 한해 플랜트 처리시설이 제가 볼 때 몇 천 억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한 군데에? 그런데 다시 또 고도처리한다고 해서 몇 천 억씩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따지면 몇 조인데 이런 시설에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는데도 거기에 대한 비교평가, 검토, 4개가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 약품 써야 됩니다, 또 쓰고, 또 다른 데가 나타나면 이번에는 서남을 이것 한번 써볼까, 저거 한번 써볼까? 썼으면 비교평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 설계자가 다 달라요. 큰 개념은 똑같습니다. 오수가 들어오면 처음에 눈에 보이는 침전물, 부유물 걸러내는 물리적인 처리과정 그다음에 화학적인 처리과정 거쳐서 물 나가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 물을 정화시키는 화학적인 그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빼는 재주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회사에서 설치한 플랜트에는 특정약품만 써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물순환기획관, 도시안전본부에서는 4개 전체를 통틀어서 중심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연구검토 없이는 계속해서 민간부분한테 어떻게 보면 끌려 다니는 수밖에도 없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뭘 하나 보려면 몰라서 계속 인터넷을 뒤져야 돼요.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범위가 사실 얇습니다.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우치는데 이런 것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원하는 게 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조성일 본부장님과 기획관님께서는 같이 한번 좀 더 크게 계획을 세워서 연구검토 비교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수도본부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수를 일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목 분야, 건설 분야, 하수처리 분야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연구기능이 있긴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조직을 늘리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조성일 본부장님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21쪽 업무보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기업 회계 도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수도시설물 자산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자산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별도 예산은 안 준 것 같은데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것은 금년이 아니라 작년 예산…….
오봉수위원
별도의 예산을 안 준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2억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있어서 자산조사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방 공기업화 시키려고 준비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조직 자체가 공기업으로 바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저희가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을? 그러니까 1만t 이상의 하수처리를 하는 사업은 기업회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회계. 그러니까 수입, 지출 플러스 자산에 대한 관리까지 해서 경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산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관리를 하기 위한 기업회계부터 우선 도입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원가도 나오고 경영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자산평가 내지 그런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32쪽을 봐 주시면 4개 센터 운영체계 일원화 구축 방안 연구용역 실시 해서 올해부터 할 계획인데 공기업 또는 공단 전환의 타당성, 조직형태, 적정인력 등을 검토한다. 지방공기업 전환 완료 6개 광역시 등 경영효율화 사례를 조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수도 관련해서 공기업으로 또 지방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1만t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기업 회계를 그렇게…….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러니까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조직을 완전 독립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서울시 조직 내에 두면서 기업회계만 도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공기업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분리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2단계로 나누어서 회계방식 자체는 기업회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오봉수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한데, 공기업화 시킬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자꾸 동경도 예를 들어서 죄송스러운데 동경도는 현재 하수도국이 독립회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처럼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특별회계니까 하수도 쪽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저희 현재 실정은 회계조차도 독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회계는 별도로 독립을 시키는 것을 먼저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적이 있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이나 하수분야가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 아닙니까?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수도는 독립회계로 상수도사업본부로 해서 독립체제로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많이, 상대적으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하수도는 여전히 일반회계와 섞여서 그냥 공무원들도 같이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일본 동경도나 이런 데처럼 독립시키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만이라도 일단 독립해서 운영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회계를 독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공기업화 시켜준다, 또 지방직영기업으로 독립해서 별도로 한다, 공단을 설립해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치구 위임사무들이 많잖아요, 일정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도 각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까지도 다 거둬들여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한 문제는 하수도요금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하수도 자체를 공기업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고요. 전 시장님 때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실질적으로 하수도 공기업화는 문제성이 많다 그렇게 해서 언론의 질타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물 전반적인 자산평가하고 회계독립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지만 하수도 관련해서 공단이나 공기업화 시킨다는 것은, 또 공단에 위임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많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또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배출권 거래제는 어느 규모의, 어느 정도의 배출권의 한정 규정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물순환기획관입니다. 배출건 거래가 적용되는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는 온실가스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한 3개년 동안 14% 저감하는 것으로 할당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 자체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아직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당량에 맞게끔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충분하게 할당을 못 했을 때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다 할당이 되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해서 물재생센터 두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인증서는 획득해서 한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업무보고 자료에 탄천물재생센터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금년 6월에 심사해서 인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 또 제조업 이런 쪽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물재생센터에 딱 맞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최적화를 이루어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른 좋은 시스템이 있는가, 여기 현실에 맞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 혹시 KBS 방송 한번 보셨나요, 저녁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혹시 MBC 아닙니까, 도로함몰, 하수관?
김동율위원
하수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MBC 첫 번째 뉴스로 나왔습니다.
김동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 직원 파견시킨 적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김동율위원
주원인이 언론도 그렇고 도로함몰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하수관 불량에 의해서 그렇다. 그리고 대형건설, 지하 터파기에서 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김동율위원
거기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노후불량하수관로 종합실태 관련해서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실태, 조사계획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 하수관 숫자를 쉽게 기억하시면 그냥 한 1만㎞ 됩니다. 끝자리 숫자는 조금 다른데 1만㎞거든요. 그중에 50년 넘은 게 30%, 3,000㎞에 해당됩니다. 3,000㎞고요. 저희가 4년 동안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900몇㎞인데 그냥 1,000㎞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돈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0억 원 서울시 돈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고 4,000억을 매년 1,000억씩 중앙정부에 달라. 저희가 보수하겠다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C급, D급 이렇게 등급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봐서 노후하수관에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됐으니까. 부실공사로 된 것들은 그 이전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일본자료를 보면 저희보다 20여 년 통계관리를 먼저 했으니까 그 통계를 분석해 보면 20년이 넘어서 25년이 넘어가는 순간에 25년쯤 되면 도로함몰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요, 하수관 주변에서. 50년이 넘어서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그 50년 넘은 하수관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3분의 1 정도 1,000㎞를 저희가 4년 동안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사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일본에서도 얘기했죠, 지금 계속 저희가 언론에 얘기하는 게 중앙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돈이 시에서만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요새 환경부에서 용산사고 이후에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언론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결의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에는 여기 와서도 저희가 그것을 지시해서 내일 기조실장이 중앙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돈을 신설이든지 개량이든지 중앙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번에 한번 방송에 나오던데 신설하는 비용을 지방에 30% 지원을 해 주거든요. 개량은 좀 적게 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요청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신설은 한 푼도 안 줘도 좋다, 개량은 서울시가 개량하고자 하는 것, 노후하수관 개량하는 것의 50% 이상은 중앙에서 달라 그렇게 저희가 오늘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다 갖고 계시지만 저희 본부, 저희 시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중앙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에도 환경부라든지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계획을 해서, 아까 신설보다는 노후문제가 앞으로 계속 일파만파 터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왜냐하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로도 조사가 실질적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 하수관로는 직접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제 보니까 대형 하수관로에 받침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쇠파이프 기둥부터 전부 다 녹이 슬어서 삭아서 손으로 만지니까 그냥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위에서 어떤 무게라든지 압력이 있으면 그냥 바로 함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노후 하수관로는 정말 심각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