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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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의 평화와 풍요로움이 계속되기를 기원 드리며 서울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2015년 한 해 동안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자치구 예산 총괄 조정업무를 통해서 자치구간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데 매진하셔서 효과적인 행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2015년도 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 후에 2015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조례안 등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이현찬 부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행정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6기 ‘함께 서울’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민선6기 시정 비전인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 행정국에서는 시민참여 확대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자치구와의 현장중심 소통에 역량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직원 모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김영환, 인력개발과장 김혁, 자치행정과장 이대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행정국의 2015년도 업무계획이 당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6p에 보면 공정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서울시가 외부청렴도에서는 1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청렴도에서는 7위를 해서 그것이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에 의해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개인별 희망전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몇 % 정도나 보고 내용과 맞아떨어집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현찬

이현찬위원

인사가 희망부서지에 몇 % 정도 반영이 되는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러니까 1월에 있었던 인사의 경우에 2014년도 것을 통계를 해보면 1지망이 바로 반영된 것이 68%이고 그다음 2지망부터 5지망까지를 다 합하면 약 88%는 희망하는 데를 했다고 하는데 1지망 이외에 2지망 3지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쪽 후순위는 사실상 본인이 적극적으로 희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있나요? 특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몇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혹시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것이 아마 대통령상이 아니고 제안상을 받은 경우인데 특별히 업무개선을 하거나 혹은 민원대상이라고 해서 특정하게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우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진을 하거나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은…….

현찬

이현찬위원

없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런데 보통 우리 시에서 승진의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같은 승진서열 배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진이 아닌 경우에는 승급이라고 해서 호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대는 해 준다는 얘기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몇 분이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과에도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인사과장님?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네, 있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것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대한민국 공무원대상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 생긴 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승진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봉급을 올려주는 승급제도로 하거나 아니면 성과상여금을 준다든가 인사상 우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상에 따라서 대통령상이라든가 훈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급을 해 주고 나머지 상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진에 대해서는 배수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좀 더 고려를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개인별로 다 면담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은평구에 서울기록원이 건립이 되잖아요, 14쪽에 보면. 서울기록원이 경기도 성남에도 똑같은 유사명칭을 가지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명칭을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지 않나요? 서울기록원이 새로 은평구 녹번동 소재에 들어오고 있는데 성남시에도 똑같은 서울기록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쪽이 있는 소재지가 성남시인데 서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기록원과 일부 시민들이 혼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국가기록원 2013년까지 기록물 관리기관 미설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물 이관을 고려한다고 했어요. 2014년 1월부터는 수용가능 정도 기록물 규모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재 국가기록원에 서울기록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관하는 것을 지금 현재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영삼

조영삼정보공개정책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기록물 이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2014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기록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기록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을 이관 받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울기록원 건립사업비가 사고이월 신청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립비가 사고이월로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난해에 설계비가 사고이월이 아니고 연도 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연도폐쇄기 이전인 2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특별교부금과 관련돼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특별교부금을 검토부터 교부까지 과정을 시의회와 공유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감 지적사항 추진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 사무를 자치구 주민과 시의원에게 설명만 하는 것으로 종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도와 방안이나 이런 것은 내용이 없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41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찬

이현찬위원

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재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련 제도를 보면 긴급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자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관련 법령에 나와 있지요. 그때도 제가 아마 답변을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특히 해당 지역에 나가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각 자치구의 부구청장회의 때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먼저 그 부분을 인지하게 되어 있으면 각 개별 의원님들께 아마 연락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까지 담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례를 바꾸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보통교부금 관련해서 2014년 6월까지 70% 교부하였고 2015년 계획은 상반기에 60%를 교부하여서 가용재원에 대한 부족현상을 완화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보다 더 낮게 비율을 상반기 가용재원 부족 현상을 완화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자치구의 상반기가 자치구 재정의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과 9월이 되어야 재산세 수입이 주종을 이루는 자치구 세입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하반기보다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작년에 70%였다가 60%인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에 한참 있었던 복지비 예산부족 그 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부담분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난 해 수준에는 못 미치는 6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상반기 자치구 재정에 어려움도 없고 또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는 복지비에 대한 대비 이런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이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희망자 1지망 반영률이 68%, 2지망에서 5지망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급 이하에 대해서 전보대상자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6급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조나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5급에 대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5급의 경우부터는 사실 관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만 5급 대상자가 많고 어떤 자리가 어떻게 비는지 모른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보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면 공개…….

최조웅위원장

6급 이하는 지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5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5급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사전에 전면 공개하는 것으로 금년에 그렇게…….

최조웅위원장

그 기관이 전보대상자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6급 이하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내부 게시판에 그런 내용도 공지가 되어 있었고, 또 승진 발령 나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깜깜이 인사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급, 5급에 대한 직위공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 수준에서 전체 공무원의 눈높이에서 시행해야 만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동 주민센터를 혁신해서 동 마을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마을복지 중심으로 전환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마을복지센터로 바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칭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 동에 있는 조직이름을 동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있는 이름인데 마을복지센터로 했던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복지전달체계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또 지역의 마을자원들을 활용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마을과 복지 두 가지를 다 중점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주된 것이 복지가 되고, 마을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마을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부 연계가 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복지와 관계되어서 마을 쪽에서 움직임이, 스스로 움직이는 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마을조직이나 마을자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이 마을이라는 명칭을 거기에 넣을 때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상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운동이지 이렇게 정형화된 행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민센터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자체가 행정조직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복지가 주가 되고 혹시 마을활동 중에서 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하겠다라고 해서 마을의 자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명칭을 마을복지센터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을을 빼고 그냥 주민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앞으로는 주민센터의 핵심적인 기능이 복지가 될 텐데 그 부분을 복지라는 이름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등등의 의견이 있어서 명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기존의 동 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시는 것인데 거기다 마을까지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마을사업은 이쪽 자치회관 쪽의 자치 기능을 확대해서 그쪽에서 마을과 연계해서 같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 이름부터…….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명희위원

이름부터 꼭 마을복지센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굳이 주민센터라는 이름을 전 동에 전국적으로 쓰는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바꿀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복지센터 이름 붙이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방문간호 인력을 2,450명 충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인력 금년에도 580명 충원하는데 그 580명 기준, 2,450명 기준은 어떻게 확정된 것인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저희들이 직무설계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분석했는데 물론 사회복지계에서는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준 인건비가 있는 상황에서 마냥 늘려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좀 불급하게 계산했습니다만 수급자 수나 그다음 노인 수, 영세아 숫자 이런 요인들을 다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평균 각 동에 사회복지 인력을 다 포함해서 5명 내지 6명 정도는 추가가 되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업입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은 그 동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시간제ㆍ임기제 직원을 또 채용하게 되는데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의 노조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기제의 경우에는 아마 최소 규모로 할 것이고, 또 임기제의 경우에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활동할 사람을 정규직으로 행정직으로 뽑는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아마도 마을활동을 일정기간 동안 와서 붐업을 시키고 또 현장으로 돌아가고 할 수 있게끔 주로 마을경력을 대상으로 임기제를 각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명희위원

어쨌든 말씀이 마을활동을 할 임기제 직원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여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 마을활동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행정과의 접점역할은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과 접점역할을 할 사람들을 행정 그러니까 정규인력으로 뽑아서 공무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고민이 임기제를 뽑겠다는 것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물론 마을활동가는 자발적인 운동가기 때문에 그들이 마을사업을 하면서 정당한 활동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 마을활동가를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마을사업을 동 주민센터에서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이명희위원

직원화 해서 그 마을운동가를 주민센터 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무튼 그 부분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것은 공공기관에 있는 임기제의 경우에는 그게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다만 임기제라고 하는 그 임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명희위원

지금 일단 주민센터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인력이 마을사업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테두리 안에서 사업 규정을 해야 이 인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주 내용은 복지인력으로 하고 마을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그 마을은 자치회관 쪽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새롭게 대학생 그동안에 아르바이트사업이 있었는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새로 시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행정보조업무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턴사업은 학교에서 배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득도 하고 그다음에 직무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학점인정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오히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학비지원 목적이 크다고 하셨는데 아르바이트사업에 인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충분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소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충분한 예산이 없으면서 새롭게 인턴십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보기 좋게만 할 뿐이지 실제로 대학생들이 학비를 벌려고 하는 거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숫자를 줄여줘서 더 실망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 일단 이 부분은 인턴십이 없더라도 지난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일부 축소가 불가피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인턴십은 단순하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기회를 제공한다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인턴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인턴으로 일하는 대학생들에게 실비로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월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학교에서 함께 한 40만 원 해서 실제 학생들한테는 한 6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에서 20만 원 지급합니까? 지금 21쪽에는 실비 40만 원 지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게 8주니까 두 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월로 하면 시 예산은 20만 원씩 두 달해서 40만 원 그렇게 계산…….

이명희위원

월 20만 원 준다는 것은 하루에 그러니까 1만 원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이 일한 데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학점이 인정되면서 실제 와서 실습하는 실습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명희위원

그래도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열정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 부분은 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고, 실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교통비 같은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젊은이들의 생각이 인턴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열정을 내세워서 페이는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일반기업에서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에까지도 애들이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시 예산은 월 20만 원이 되지만 이쪽에 참가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지원금 4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받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우리 시는 인턴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하고, 또 학생들은 실제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만 하게 되면 보통 단순한 문서정리 이런 보조적인 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사전에 충분히 설계를 잘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한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대학생들에게 서울시의 공공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근로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5,5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5,580원이고, 또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서울형 생활임금제 이런 것까지도 다 내세우고 있는 판에 학생들에게 조금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의 불만이 없을 그러한 상황에서 일을 진행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동 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동 마을복지센터 각 구에 동정보고를 할 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 마을복지센터가 일단 2개 구가 시행되고, 나머지 9개 구는 2개 동 정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4개 구가 전 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지만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한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치회관 프로그램 말고도 동 마을복지센터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구들을 행정국에서 어차피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심사하고 나중에 할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도 주시고 그렇게 할 때 그런 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하고 정말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고자 하는 것들을 시행했는지 잘 보시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혁신기획관하고 어차피 마을공동체 사업이 동 마을복지센터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마을이 들어왔을 때 같이 행정국하고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마 지난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워크숍에도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률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마을활동의 성숙도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자치회관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혹시라도 불편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끔 그것을 함께 잘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혜련위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요즈음에 마을하고 결합한 여러 사례들을 보고 또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센터에서 일어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의 자치위원들조차도 마을의 프로그램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입될 것인가는 그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결합할 거라고 보는데 기존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의견과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프로그램들의 결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결합하는 오픈테이블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해서 바로 보여주시면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정에 들어갔을 때 주민이 느끼는 체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것들을 행정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기는 한데 이것이 과거처럼 딱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대로 움직여라라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노력들 사례들을 빨리 발굴해서 조기에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김혜련위원

여기 복지센터지만 4개 구에서 확실한 사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셔서 발굴해서 9개 구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여기에 진입하지 못한 구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인데 북한이탈주민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주1회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1회 프로그램 신설이 어떤 건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주1회가 아니고…….

김혜련위원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이해하기 프로그램 주1회인데 이해하기 프로그램이 뭐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tbs라든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함께 알림으로써, 그것은 주1회 정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에서 실제 이분들이 이러한 애로를 느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그러면 서울시민으로 정착을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정말 주1회 하실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사전에 준비돼서 교통방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이해하기는 라디오 프로그램 tbs 교통방송하고도 연계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마 봄철 프로그램 개편 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혹시나 그런 것 있어요. 공중파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거의 다인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개선을 할 때는 다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 속에서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봐요. 시민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시민과 소통하는 것들은 좋은데 혹시 이런 것들을 공모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해서 해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이들을 돕기 위한 NGO들도 꽤 많고 각 NGO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행정국에서 NGO 지원을 했습니다만 1월 1일자 조직개편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장하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도 함께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확산성이 제일 좋고 부드럽게 인식개선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는 그분들이 일반시민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지난 연말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서울시협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좀 더 확산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이명희 위원님과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단계로 2015년 7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동에 4개 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9개 구는 2개 동씩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치구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복지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하면 금년 예산이 16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160억 정도 예산인데 자치구로 동 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을,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주로 많은 부분이 충원되는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이 주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프로그램 예산, 운영예산 같은 것들도 일부 포함되고, 그다음에 공간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동 주민센터 공간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가 부적절하니까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총 161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시장실도 대부분 서초, 강남, 송파, 중랑, 용산은 못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도 자치구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장

신청을 안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 또 교육혁신지구, 우선지구도 서초, 강남, 송파, 중랑 이런 데는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부금과 관련해서 보통교부금도 이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최조웅위원장

서초구는 얼마나 돼요, 교부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초, 강남 교부금 얼마 지급돼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강남은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이 지원 안 되고요 서초구의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금년에 62억 잡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송파구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송파구가 397억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서울 전역 전 구에 골고루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더라도 동 마을복지센터는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서초, 강남, 송파, 중랑 이런 데는 제외되어 있고 또한 보통교부금도 많이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장시장실도 물론 자치구가 요청을 해야만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소외되어 있고 혁신지구, 우선지구와 관련해서도 이쪽은 다 배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형평이나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편을 했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동장이 다 통제를 하고 있어서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능단체조직이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전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임기제ㆍ시간제 공무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율성을 갖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의문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복지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시간제나 임기제 공무원들이 복지직을 법적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다만 시책사업의 경우에 각 자치구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보통교부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각 자치구간 기준재정수요를 반영해서 일부 차이를 두는 것이 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배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도 복지인력은 가급적이면 정규직 위주로 하고 임기제나 시간제를 일단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기제의 경우에는 마을에 대해서 소규모로 오늘 주신 말씀들을 고민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장에 복지직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가장 말초조직으로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이 됐습니다. 정원조례가 올라와요. 88년에 많이 뽑아놓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대체로 정원이 종형이에요. 삼각형이 돼서 하부조직의 수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6급, 5급 올라갈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고 신규채용을 하고 정원을 늘리면서도 그분들이 일을 하는 사람의 하부조직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황, 그러니까 공직사회 행정조직의 말초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어떤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복지직에 대한 정원이 느는 것이 아니라,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이 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자치구의 정원조례 개정안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이 늘고 있으면 정원이 복지직렬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지직렬이 많이 안 늘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직 조직 내에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항아리 형으로 되어 있는 행정직의 하부조직으로서 복지행정직을 계속 채용하고, 복지직은 이렇게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채용하는 복지직은 임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동 주민센터에 사실 사회복지직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일시적으로 승진 적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직렬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김경자위원

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황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복지전담 팀장이 복지직이 아닙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행정직이세요. 행정직이고, 그분을 보좌하는 밑에 공무원 분들도 행정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이런 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복지직하고 행정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충원은 행정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온 사회복지직의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하려면 상위 직렬에도 정원 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급으로 채용하면서 바로 그 위까지 고민하기는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 자치구별로 직급 간 정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7급이나 이런 급에 복지직을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들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각 동에 배치할 인력에 대해서 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보다는 각 직급에 걸쳐서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고 이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위직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현재 정원, 현원을 보더라도 한 자치구에 복지직이 100명이 안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정원으로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냐는 얘기지요. 25개 자치구에 한 자치구에 100명이 안 되지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오는 문제가 담당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오는 우울증이나 업무 과부하, 또 행정직하고의 심리적 갈등으로 오기도 하고 또한 거기서 오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철학이 다릅니다. 철학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행정직이 위에 있고 복지직들이 약간 하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조직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연차적으로 받아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업무 과부하가 되고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예산이 곧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100명, 양천구 같은 경우 1,300명 공무원 중에 100명이라고 하면, 그런데 예산은 그분들이 한 30~40% 넘게, 5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서 징계 받는 사람들이 주로 복지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채용을 하거나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대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의 현장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자치구에서도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트자고 해서 일부 앞서가는 구에는 사회복지직 5급 정원을 확대해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동 마을복지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충원이 필요한 신규 충원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곧 전체 인력구조를 놓고 사회복지직을 어떻게 정원 조정해야 될지를, 그것은 각 자치구마다 실정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김경자위원

양천구도 동 마을복지센터가 해당된 동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가 이렇게 지정해 놓고 돈이나 사람은 더 주지 않고 일은 더 하라고 하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돈 나갑니다, 이번에는.

김경자위원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나 그다음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각 자치구의 인력 운영도 이것이 참 항시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행정파트, 기술파트나 그다음 행정직 내에서도 사회복지…….

김경자위원

직렬별로 했을 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한 부분에 이익이 충분하게 반영되면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정원 조정 그다음 사회복지직의 직급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행정직들을 시립대나 이런 데 복지 관련한 위탁교육을 해서 행정직과 복지직,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중간관리자들의 복지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간관리층들 팀장급이든 그 이상 급들이 복지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현장의 정원에 대한 직렬별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는 사회복지직만 복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에 대해서 행정직들도 복지직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도 보면 행정직이 사회복지직에 근무를 하고 그런 교육을 받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금년 7월 1일 동 마을복지센터를 출범시키기 위한 필요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적인 차원에서 인력운영 차원에서 어떻게 복지와 행정직을 조화시켜 나가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먼저 그런 대안들이 마련되고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회복지과 직원이라든지 보육담당직원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되면서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요, 감사에서 끊임없이 걸리고.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시스템이 아직 과도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업무량이 과부하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주로 야근하고 일이 많은 분들은 그분들인데 징계는 다 받으시거든요. 그것은 차후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보직에 있으면서 과부하가 걸린 사람들에 대한 기피부서라고 그럴까, 그런 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복지직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 그런 인식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직 인력을 신규로 충원해야 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각 구에 그다음에 동에서 가동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기타 징계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제기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사일정이 많이 있어서.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보고받은 내용 중에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국내 대학, 대학원 연수를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는 제가 1차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특히 국내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고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일단 임의적으로 각자 각 대학에 신청을 하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선발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선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상히 사전보고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선 선발하고 그 사람들이 합격을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 선발 후 입학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그 학생은 서울시의 위탁교육생이라는 것을 통보해서 이들이 학업을 하고 훈련을 받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큰 줄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교육에 대한 일들이 유관 보직에 활용되어서 업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연수제도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가칭이기는 하지만 동 마을복지센터의 명칭과 역할 변경에 대해서 대다수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했지요, 8년 전에?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불과 7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혹시 지역주민과 자치구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또 주민과 이렇게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가질 계획은 없는지, 또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은 없는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좀 부연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앞으로 현재 동 주민센터가 복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헤쳐 나가는 방법이 충분하게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과거처럼 가이드라인 주고 거기에 맞추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주면 그 틀 범위 내에서 각 동, 그다음 각 자치구의 실정이 반영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바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각 자치구,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해를 사지 않아야 돼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마을과 복지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시장님 기분 맞추기 위해서 마을복지 이렇게 용어를 넣어서 해바라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염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인력충원 계획 중에서도 민간경력직이라든가 임기제, 시간선택제를 많이 채용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로 채용되신 분들이 과연 실질적인 공직적 책임을 가지고 일을 수행할 것인가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사회복지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다 채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에서 인건비의 75%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각 자치구에서 25%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담은 사실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담이 덜 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채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규직화하면 계속해서 인건비가 정년 때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간제로 해보자고 했었는데 최소한 시간제, 임기제는 뽑지 않겠다는 것으로 했고, 다만 남은 임기제 중에서는 마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는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규 공무원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최소한 일부 임기제는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나 노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충분히 녹여내서 한번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혁신 방안으로 전문관제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된 전문관들 중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한 지가 2012년도인가 2013년도 처음 시행 초기에 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중에 현재 전문관으로 지정된 직위와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완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전문직위 직원과 전문관에 대해 근평이나 전보 시에 우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전문관은 사실 전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전문관의 목적이거든요. 다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약간 소규모의 수당, 전문관으로 선발이 되면 했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수당을 현실화하는, 인상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2015년부터는 수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염려스러운 것이 이 제도가 박원순 시장 재직 시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정착시킬 것인지, 이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전문관 직위제도는 서울시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되풀이되어 왔던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과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관 제도에 대한 시행과 더불어서 시행 이후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각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내역하고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동의 특이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변동이라든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별로 약간의 특이사항들이 있을 텐데 특별교부금 교부할 시점의 특이사항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광복70주년 국기사랑 행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광복70주년에 대한 행사 총괄에 대해서는 보훈업무를 다루고 있는 복지건강본부에서 하고 행정국에서는 국기사랑운동을 맡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복지건강본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국가보훈처와 파트너를 하고 있는 파트가 우리 시에서는 복지건강본부거든요.

서윤기위원

어떤 사업들이 추가로 있어요, 태극기 게양 사업 말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광복70주년 기념음악회라든지 이런 문화행사 그다음에 광복70주년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기념관 혹은 특정한 건립에 대한 계획 이렇게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서윤기위원

행정국에도 행정과나…….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과에서 맡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기사랑…….

서윤기위원

그것만 맡은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1절 기념식 때 광화문로 일대 세종대로 일대 각 빌딩에 대형 태극기를 게첨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국장님, 태극기 그릴 줄 아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비슷하게는 그릴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비슷하게가 아니라…….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건곤감리거든요.

서윤기위원

태극기 그릴 줄 아는 공무원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기사랑 행사 추진하는데 태극기를 직접 건곤감리가 이름이 뭐고 또 왼쪽 상단에 작대기 3개 여기 3개가 빈작대기 이런 정도는 그릴 수 있게 한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함께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서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그런 것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광복70주년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용어예요. 광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그냥 광복절 광복절 해서 광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우리 국가의 실체가 있었다는 이야기 전제를 해서 광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으로 출범한 실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건국의 시점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도 국기사랑 행사를 하면서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하고 관련 유관단체들 이를테면 임시정부기념사업회라든지 광복회라든지 이런 유관단체의 고증을 받아서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동 마을복지센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마을복지센터도 여전히 너무 행정주도적으로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아요. 관련해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었지요.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레벵박물관과 을지로 임시청사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타당성 용역을 올해 3월까지 마치고, 거기 들어 있는 부서가 몇 개 있지요? 그것이 이전을 하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그쪽에 있는 것은 청계별관을 추가로 임차하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비어 있어요, 지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년에 10억씩 적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임차청사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임차청사의 임대료하고 그레벵박물관의 임대수입하고 이것의 차액이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이 설명할 수 있어요? 지난해 연말에 그레벵박물관 논란이 한참 있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봐요, 뭐예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저는 들어도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이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혜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반적인 청사 임대료하고 그레벵박물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임대료 사이의 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투자유치과라든지 관련부서랑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이 당연히 파악을, 그런 시정질문이 나왔으면 지적사항들 있으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물론 실시협약서에 나온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들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을지로청사를 새로 건립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5개 부서는 다른 청사에 입주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을지로별관이 증축이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임차청사 문제는 다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상황에 몇 년 동안, 을지로청사를 새로 짓는 1~2년 동안에…….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입주를 2018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2017년까지 완공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청사를 유지할…….

서윤기위원

그동안의 임차료에 대해서 그레벵박물관측이 입주하는 임대료하고 단순비교 한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것이 맞느냐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서윤기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 시장님 밀랍인형 전시하실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레벵박물관을 하는 데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처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철회한다고,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박 시장님이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했겠어요?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었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레벵박물관은 그레벵박물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청사관리하는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은, 행정국에서도 의견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을지로별관 복합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대략 362억 정도 되고 보니까 용역비가 활용계획 타당성 용역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것이 별도예산에 잡혀 있던 것은 아니고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산은 통과됐더라도 타당성과 활용계획을 정확하게 짚어보라는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362억에 청사를 짓고 여러 가지 활용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1,000만 원 용역비로 한다 이것이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한 요식적인 절차를 갖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결과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경제진흥실, 푸른도시국 등 14개 부서 480명,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 비상기획관 등 25개 부서 856명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비 1,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지 한계가 있고 이런 용역비가 어떤 형식적인 요식적인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추진할 때는 낭비적인 요소, 실질적인 활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행정국 소관 단위사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숫자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2페이지 보면 세입ㆍ세출을 부서별로 작성해 놨는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단위사업별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고 금년에 얼마인지 대비표를 주셔야 돼요, 업무보고서에. 그래야 위원들이 여러분의 업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셨지요? 앞으로 그렇게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해서 한 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총 20개예요. 행정국 사업이 20개밖에 안 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훨씬 더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주요업무계획이니까 주요한 사업만 나열해 놨지만 앞에 예산에 관한 현황을 작성할 때는 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업무파악 하기 쉽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이미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 내용이 충분히 다뤄졌다고 생각하고…….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습니까? 답변다운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예산서를 들고 와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오늘 동 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580명 증원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사회복지직은 몇 명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직의 경우에 일반공개채용이 329명 그다음에 민간경력자 채용이 189명 해서 518명을 공채로 하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은 아직 소요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580명 중에서 518명이 사회복지직이라는 얘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몇 명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우리 시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은…….

김현기위원

구청까지 합쳐서? 그런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좋아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시 전체로 지금 현재 2,251명이 있고, 서울시에 60명, 그다음에 구청에 2,191명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이러한 서울시 전체 2,251명은 충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숫자라고 보지 않아요. 대단히 부족하고, 특히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속도가 폭발적인데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1987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바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데 깊은 이해가 있고 늘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최근에 이러한 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 또 정부의 대통령이나 각종 총선과정에서 복지공약이 남발해서 복지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공무원은 대단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사실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을 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증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앞서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꼭 복지직 만이 복지업무를 한다 이런 생각은 깨질 수밖에 없고도 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들도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그것은 나도 언론보도를 봐서,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 등을 봐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 일반행정직은 우수하고, 일반행정직은 우월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사회복지직 전환은 어렵지요. 이러한 조직문화부터 바꾸는 것이 행정국장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공감하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 6년째, 지금 7년차입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장기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한 바가 있어요. 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공과가 있지만 가장 큰 공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정책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 결과 우리 어른들이 고령의 나이에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특히 그 후손들, 부양하는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장기노인요양보험에 7년째 하고 있고, 강남구 지역의 등급판정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은 가족이 해야 할 일이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행정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국장하고 인사과장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냥 아시겠다 그러면 안 돼,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유념해서는 안 되지요. 제 생각 같았으면 이러한 데 바로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사회복지인력에 대해서는 아마 그 복지파트에서는 별도의 몇 차례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을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없다고 봐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보면 기조실의 포괄예산으로 용역비가 1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쓴 내역을 보면 긴급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을 엄청난 금액을 책정해 놓았는데 쓴 것을 보면 긴급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긴급합니다. 행정국장, 기조실장과 상의해서 한번 발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매일 고민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용역 여부를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26페이지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시행한다고 했는데 보고한 내용으로는 직위공모제가 내부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내부 직원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대한민국정부에서 직위공모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부처가 어디일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는 과장 있어요? 없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청. 경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자기가 직접 나는 저 직책에 가서 일하고 싶다 해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직위공모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이해의 전제 하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자칫하면 외부에서 보면 더 그렇지만 내부에서도 잘못 운영을 하면 보은인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과거에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일부 기초 혹은 광역단체에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핵심은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적합한 직위에 보임을 하겠다 이런 차원인데요.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특정직위가 공모직위대상으로 정해지면 신청을 받도록 하고,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인성과 그다음에…….

김현기위원

그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직위공모제는 내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보은인사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영과정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마다 저한테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인사행정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전면 공개하겠다, 금년 5월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참 이게 역기능과 순기능이 같이 공존하는 제도인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그 이전부터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가 평정한 내용을 피평정자는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러다 조금씩 확대가 되면서 신청하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기가 사실 우리 조직문화 내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쉽지 않지요. 공개 요구하면 완전히 조직 내에서 이단아가 되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평정하는 사람도 그렇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일단 투명하게 하면 그 부분은 역기능도 없지는 않겠지만 순기능이 더 클 것이고 그럴 때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아주 획기적인 인사개혁이라고 보고 있고요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대단히 낮고 오히려 조직 내의 사기만 저하하고 조직구성원 간에 갈등과 반목만 조성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면 공개에 따른 충분한 검토, 충분한 사전점검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리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사실 1년 정도를 유예해 왔습니다. 그전부터 검토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나는 오늘 업무보고에 처음 봤습니다만 얼마나 준비했는지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러니까 근평하게 되면 지금은 신청을 해야 만이 본인이 어떤 평정결과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김현기위원

별도로 행정국장이 보고해 주세요. 질문순서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 뭐 어렵습니까? 인사과장, 어디 있어요? 인사과장 담당이에요?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네.

김현기위원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영환

김영환인사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바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김현기위원

아닙니다. 즉답이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물어볼 게 참 많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내용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네. 질문 잘 하지 않는 위원인데 조금 길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교부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지난번 시장과 조찬간담회 할 때 우리 김광수(도봉) 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행정국장님하고 뒤에 앉아 계신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은 시장이 내 주머니에서 무슨 곶감 하나 내주는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그러한 특별교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의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성백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성백진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으니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의승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성백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개정 조문 내용 중에서 법령인용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삽입된 일부 용어가 있어서 정리가 요망됩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5번 성백진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법령인용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삽입된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안 제24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성백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의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안건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의승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의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정형으로 되어 있던 행정구역경계를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 선형과 일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보고)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이것이 행정구역이 경계조정 되면서 송파구의 구유재산에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은 없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최종적으로 합의를 할 때 각 자치구의 면적 자체는 동일면적을 주고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지목이나 세부 재산목록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제출된 안을 죽 보니까 세입부분은 나온 것 같아요, 수입부분요. 그런데 재산가치 빠지는 재산이 얼마큼이고 서울시 송파구가 가지게 되는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상계처리 부분에 대한 명세가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경계구역이 특히 시 안에서 자치구 간에 잘 안 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부문 때문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택지개발이어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조건으로 하지 않았었고 일단 동일면적으로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고려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이렇게 행정구역이 경계조정 됨으로써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재산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해서 개별 사유재산의 소유자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단계는 2년 정도 거쳐서 이미 다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하남시와 성남시에서는 일부 반대의견을 하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는 2월 11일 통과를 시켰고 지금은 모든 단체들이 서울시만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송파구에서도 제시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도로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서 의결해 주시면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올릴 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입장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것이 2011년 5월경에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미 완료가 됐는데, 그리고 송파구의회에서도 의안심사를 하고 실태조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이 2013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체된 사유가 뭡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하남시가 문제였습니다. 하남시가 2014년 9월에야 의견청취를 해서 올라왔고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경기도의 도의회 의견청취가 2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는 그냥 손 놓고 있으셨던 건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입장이나 거기에 상대가 있다 보니까 먼저 성급하게 결정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추이를 봐가면서 움직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송파구의회의 의견서가 2013년 11월에 이미 올라왔습니다. 6개 조항을 의견을 달아서 왔는데, 그리고 2014년 12월에 이미 송파구 첫 입주자들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송파구 지역에 입주하는 부분은 그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경계지역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경계선상에 있는 동의 입주가 금년 말에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0월까지는 이게 마무리되어야 불편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더 미룰 수는 없었지만 이것을 급하다고 해서 서울시 입장을 먼저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분명히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남시에서 계속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봐가면서 하느라고 좀 더 일찍 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만 먼저 했다고 해서 바로 올려가지고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명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6개 항의 송파구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그 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를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화훼단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 시행자가 다 수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행자부에 이 내용을 올릴 때 송파구의 입장을 서울시의회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올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입장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충분히 지역의회와 지역주민의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구역을 폐치 분합하는 것에 속하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경계구역 조정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냥 경계구역 조정만 하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디가 없어지거나 분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두 개를 완전히 합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냥 경계구분만 하는 거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경계 안에 있는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구의회에서 특히 송파구의회에서 여섯 가지 의견을 제출했어요. 여섯 가지 의견에 대해서 해당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주로 사업 시행자가 고민을 하고 함께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서윤기위원

사업 시행자들이 이것을 다 떠안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정부분 그래서…….

서윤기위원

실현 가능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송파구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북쪽의 공원녹지 일부를 축소 조정해 달라는 부분은 일단 일부 반영이 됐고 좀 더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면적이 아니고 생활권 단위로 다시 조정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 단계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다 같은 생활권이 될 텐데.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래서 아마 이게 생활권 단위로 한다면 하남ㆍ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송파구로 편입되는 것을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더 원하시겠지요. 하지만 그게 또 각 시ㆍ도나 기초단체 입장과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입주를 앞두고 그래도 합리적인 마지막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은 반드시 경계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에 아파트단지가 재개발되면서 자연경계로 남아 있어서 아주 부정형으로 생긴 그런 곳이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계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9개 아파트에 총 1만 1,582호가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로 경계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지역에 2015년 올해 12월에 입주가 시작되고 그런데 이런 자치구 간 협의가 201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 신도시개발과장 주제로 행정구역 조정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송파구, LH 관계자가 참석해서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 의원님들에게나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하게 의견을 수용해야 되고, 또한 이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2014년 12월에 보고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 보고가 늦게 되고, 2015년 12월 말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모든 결정을 하고나서 한 3년 후에 입주가 임박할 무렵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이전에 설명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늦게 아시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보고 못한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제가 8대, 9대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고를 한 게 최초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해당지역의 의원님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결과적으로 보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또한 행정구역을 송파구로 인지하고 아파트를 분양신청했는데 성남시나 하남시로 변경되거나 또한 성남시나 하남시 행정구역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송파구로 편입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 하남시로 편입된 가구가 대략 250가구가 반발하고 있고, 또한 송파구로 380가구가 이렇게 행정구역안대로 되면 새로 편입됩니다. 이분들의 재산가치, 교육문제 이런 것을 좀 조속하게 했어야 되고 물론 분양계약서에 여러 가지 경계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계약서에 보이지도 않는 문구에 맨 뒤쪽에 한 구절 적혀 있는 것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서울 송파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분양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재산가치라든지 하락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행정구역 경계도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죽 내려오다가 꺾어졌습니다. 꺾어진 부분들이 행정구역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오려면 죽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님, 보시고 계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꺾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선형을 고려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도로에서 내려오면서 다 송파로 편입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에 대해서는 동일면적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소관계 말씀하실 때 원래는 이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서 경계구역이 필요할 때는 사실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경계구역이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다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에 대한 분양 공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이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 공고할 때 입주자들이 주소가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해서 했던 것인데요. 일단 이상적인 절차는 밟지 못했지만 많은 경우에 자치구 간 혹은 시ㆍ도 간 이견 때문에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데 실패했던 사례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조속하게 경계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동일면적을 교환하다 보니까 선형이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선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경계구역을 조정해야 되는데 성남, 하남, 경기도하고 서울시 송파구 면적을 동일기준의 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선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로서는 이게 그나마 마지막 남은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반영 못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우리 시가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경기도나 하남시, 성남시에서는 또 그것 자체가 그쪽 단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조웅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조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15년 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른 학군 조정,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필요성 등 경계조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회의 전 위원님들 간에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유인물로 나누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5년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대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안건 제출 시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5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와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을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직원 여러분, 청양의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 보고

14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간부소개: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박미혜, 조직지원부장 이기백)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이현찬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9대 시의회의 출범 이후 각종 시정 및 민생 현장방문과 의정활동 등 바쁘신 시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귀중한 정책 조언과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고, 특별히 오랜 숙원이었던 센터 직원 보수현실화를 위해 살뜰히 챙겨 주신 점에 대하여 저와 센터 전 직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보답코자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센터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람, 현장, 과정 중심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을 면밀히 살피고 자원봉사를 통해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실천이 일상 속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2015년 한 해 동안 자치구센터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거주지 단위로 자원봉사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일상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친화형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자원봉사정보를 이용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손쉽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계획한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일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5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하십니다. 23쪽을 보면 해외선진 자원봉사기관과 자원봉사 활성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국제교류 시 베트남, 몽골 이런 데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배워가지고 오는 것이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베트남, 몽골하고는 사실 교류협력 차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하고 많이 저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 센터를 배우고자 오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쪽들하고 교류협력을 하고 선진사례라든지 그런 경우는 세계자원봉사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베트남에서 아태지역대회로 열릴 예정인데 거기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교류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자원봉사협회 이사로 있어서 필요하면 교류협력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국외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배우고 이런 것은 없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올해는 IAVE대회 베트남에 파견이 될 예정이고 또 한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치구 관리자들이 직접 기획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두 곳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아무래도 예산이 제한이 있으니까 아시아권에서 잘하고 있는 데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도 가고 꼭 그런 의미의 선진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잃고 있는 아직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라오스라든지 이런 데도 좋은 연수프로그램이 있다면 갈 예정입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와 역사가 비슷하거나 개발도상국에 많이 치우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우리보다는 선진국 쪽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또 보면 직원역량 강화 시 선진국 외국도시 시찰 및 자료수집 확대방안 마련 강구에 보면 지금 국내에서 교육세미나나 참여만으로 선진도시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센터장께서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의 행사 동원에 대해서 여러 번 언론에서 두드려 맞은 적 있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8개 행사 2,372명이 동원됐고 2013년도에는 15개 행사에 1,316명이 동원됐고 2014년도 10월 말 현재 9개 행사에 660명이 동원됐고 이렇게 죽 동원이 돼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본인들이 대기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자원봉사자들을 아직도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개선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자치구에서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팀 공무원 간에 합동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연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상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자원봉사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정착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올해 사업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내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많이 유념해서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주도 아래 관이 지원하는 자원봉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257회 정례회 때 인건비와 관련돼서 1억 5,000만 원 증액을 했었지요. 그런데 최종 7,500만 원만 됐었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8,700까지 됐습니다.

그때 당시 그동안에 소급해서 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던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했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일찍 센터장께서 소통을 했더라면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늦게나마 센터장께서 생각을 하셔서 행자위 쪽에 얘기를 해 주셔서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정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더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올해 목표를 삼으셨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8개만 민영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닌데 민영화로 가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뭡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자치구에서 제일 크게 호소하는 것은 예산부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들어가서 행정국에 구체적으로 3년 안에 전면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국 쪽에서 생각하고 있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민영화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다른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투입을 실질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군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일단은 자치구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센터 차원에서는 민영화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끌고 나갈 단위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되더라도 거기 전문성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확보 풀을 리스트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법인 리스트, 경쟁력 있는 위탁법인 리스트를 제공한다든지 민영화가 제도로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 센터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또 해 오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민영화되는 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자치구 센터와는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 지원 한다고 해서 하부조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알겠습니다.

다음 시민친화형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콘텐츠를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해서 담으려고 하는데 플랫폼을 오히려 홍보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플랫폼 자체를 지금 홍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런칭이벤트로 올해가 광복70주년이기 때문에 독립투사 12명의 초상화를 815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카드섹션 비슷하게 해서 얼굴을 형상화하는 플래시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온라인 플랫폼을 홍보하는 그런 빅이벤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설명회라든지 기자간담회, 또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데이에서 저희 브랜드 일상 속의 작은 실천 캠페인과 유사한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고, 또 저희 시민홍보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모집해서 그분들을 훈련해서 그분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게 온라인상에서만 된다고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홍보에 오프라인에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도에 혁신파크로 옮겨갑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원래 내년도로 작년에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리모델링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2017년 말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는 언제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는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말 되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군요. 옮겨가게 되면 여기하고 달리 공간계획도 많이 세우셔야 하고, 미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차질 없이 계획을 세우셔서 공간이 주어지면 바로 옮겨가는데 혹시 은평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금 있는 지역하고 상당히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없는지?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아직 이게 공론화되지는 않아서 그런 불만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는데 25개 자치구 관리자들하고는 가끔 얘기를 하면 좀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NPO지원센터는 무교동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NPO단체들이 활동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개개인이 찾아오는데 조금 혹시라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만이 있고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우려가 됩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계획을 충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비전이 언제 어디서나 모두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 전문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목을 아까 말씀하신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라고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지금 현재 아니면 전년도에 있었던 애로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러니까 광역센터로서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들이 각 지역에서 자리매김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인데 이게 직영센터가 많다 보니까 올해도 센터장 그러니까 6급 팀장이지요. 아홉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만이라도, 3년만 계셔도 조금 나은데 어떨 때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 2년 단위로 바뀌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계속 유동적이니까 이렇게 전문성과 또 지속성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사실 시에도 많이 얘기를 한 결과 민영화를 향후 3년 안에 전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인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렇게 시장님 의지신데 그 과정에도 여러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하면 떠오르는 서울시의 자원봉사센터가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비전은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 전문 플랫폼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커다란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정적이세요, 보기에도. 그래서 보이지가 않고 그러면 분명히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보기에도. 단지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5개 구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서울시로서의 역할이나 위상 같은 것이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비전에 대한 커다란 보이는 그림이 저는 그려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자체에 만약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 플랫폼에서 보이는 그 역할을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연금을 교부하는 행정국하고 행정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도 좀 자원봉사가 자유로워서 이러한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다시…….

행정국과의 관계.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관계에서 이 전문 플랫폼을…….

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어떤 위상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위상을 갖춘다면…….

지금처럼 말한 비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상 일단 플랫폼을 제대로 된 것을 구축하자 그래서 사실 2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 4월에 오픈하려고 하는 것이 시민친화형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 사실 행자부에서 많이 반대도 하고 왜냐하면 기존에 1365포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실적에 매여 있고, 또 관리자 편의적인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죽 준비를 해서 올해 4월에 오픈 예정이고, 제가 시연을 작년 말에 최종 납품했을 때 죽 봤을 때 그동안 안타까웠던 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관심사와 시간대와 장소 이런 것을 등록하면 알림기능으로…….

저는 그렇게 온라인 플랫폼이 되어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등록을 하거나 그런 것은 25개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정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맞닿은 커다란 사업계획 그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의논도 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시민들이 일상 속의 실천이라고 하는데 일상 속의 실천이 뭐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올해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사업들을 꽤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런데 저희가 직접사업을 직원들이 밤새가면서 일을 해봤자 파급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5개 자치구 또 그 밑에 저희가 꾸준히 성장 지원해 온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 단위의 모델이 되어서 서울시에 525개 정도 있는데 전국 단위로 1,160여 개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 하면 저희가 발 딛고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 그래서 다른 데가 벤치마킹돼서…….

그러면 벤치마킹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질의하고 싶고 권고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25개 단위로 들어가면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 안에서는 혼자서 그 마을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세 사람 정도만 모이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인력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홍보도 있고 기록도 있고 또 사진촬영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역할들을 같이 엮었을 때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급효과, 또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가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굉장히 많이 흡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자원봉사센터 자체로서의 인적 자원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들을 파견하고 25개 자치구와 같이 서울시가 갖는 커다란 위상을 실천할지 이것들을 한번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고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 예방이라든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자원봉사를 했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이 자원봉사 시행 후에 실질적인 효과성과 목표대비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작년 실적은 아직 정확하게 갖지는 못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도봉구에서…….

(도봉)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이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더 진화해서 의자 밑에 발싸개 있지요. 이것을 떠서 엽서랑 같이 보급하면서, 작은 슬리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보급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해 이웃을 배려하는 의식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만큼 성과 실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요. 지금 자살률이 몇 %인지 아시고 계시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자살률이…….

(도봉) 위원 예를 들어 자살 예방 봉사활동을 했는데 전년 대비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센터장님은 둥글게 넘어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형식적인 사업계획인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자살 예방 예를 들어서 했으면 전년 대비 자살 예방 캠프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큼 축소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원봉사가 아니고, 관이 개입하는 그런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순수성이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동원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면 자치구 센터장이나 관리자들과 회의도 있고, 또 리더십교육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동의하에서 구에서 이런 행태가 벌어진 것입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희가 그런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워크숍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관행이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 일일이 25개 자치구별로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지 않는 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구 센터장의 동의 없이 동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구 센터장의 동의가 없이…….

(도봉) 위원 이런 분들의 동의하에서 이렇게 다 동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리더십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앞으로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앞으로 이런 지적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고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활동을 했으면 과연 성과가 뭔가, 결과가 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모델 개발연구를 실시하고 작년에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량평가 측정모델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연구만 갖고는 현장에 쓸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과연 참여한 봉사자나 조직하고 또 지역사회, 정말 얼마나 자살률이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책자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재무국 업무계획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