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둘리뮤지엄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국산만화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의 활동배경이 된 쌍문동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둘리뮤지엄이, 금년 4월 말경 준공과 더불어 7월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의 정서, 신체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과 어린이 만화도서관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인 둘리뮤지엄의 운영방식을 민간의 운영지식과 관리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쌍문동 산240-5번지 둘리(쌍문)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둘리뮤지엄으로 부지 5,600㎡, 연면적 4,132㎡,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시설은 크게 전시체험 공간인 뮤지엄과 도서관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둘리뮤지엄의 운영 및 시설물의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입장료 및 대관료 등 수익금 징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으로 둘리뮤지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혹시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달 정도에 1차, 2차해가지고 우리가 위탁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부분에서 하나도 안들어왔고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저희도 또 지금 위탁 동의가 끝나면 3월달에 위탁에 대한 업체선정 공고를 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 6, 7 이렇게 해 가지고 열대여섯군데 각 기업에 대한 문화재단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항하고 저희 둘리뮤지엄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을 설명하고 나중에 그때 가서 저희가 위탁공고를 낼 때 참여해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3월달에 내가지고 그렇게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체 선정하실 때요, 위생이나 시설안전에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위탁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냥 하더라도 시설운영해 본 경험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둘리뮤지엄은 전시관입니까? 박물관입니까? 미술관입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을 해서 다 지어졌잖아요, 7월달에 개관할 것 아닙니까? 박물관으로 간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박물관으로 등록할 것입니까? 명확히 답변주세요. 박물관 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종입니까? 몇종?

박물관 2종,

2종으로 합니까?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2종 박물관으로?

부지면적이 5,000㎡이고 연면적이 4,132㎡가 되겠습니다.

전문박물관도 넘네요,

네?

1종 박물관 해도 돼,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것 봐서는. 왜 굳이 2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학예사 문제인데요, 2종은 1명 정도면 되는데 1종 같은 경우에는 각 전시실마다 한명씩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인력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다, 박물관이란 어떤 것이라고 과장은 생각을 합니까? 박물관 쭉 봤을 때 박물관이 법적으로 정의가 뭐냐, 정확하게.

박물관은 일단 100㎡ 이상의 전시실,

2종 박물관이고, 박물관의 의의, 박물관의 용어를 명확히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박물관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기타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둘리뮤지엄이 여기에 속한다고 집행부 쪽에서 보시는 것인가요?

둘리뮤지엄도 1983년에 둘리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한국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일단 이것은 나중에 위탁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안 났는데 어떻게 위탁을 해달라고 찾아다닙니까? 의회에서 위탁결정도 안 났는데. 우리 구에서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도 아직 의회에서 결정도 안 났어요? 왜 앞서 다니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위탁, 이게 민간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들하고 협의도 안 끝났잖아요, 동의도 안 받았잖아요?

작년 10월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례를 하고,

집행부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때도 민간에 위탁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안 받았잖아요, 의회 동의는.

네, 그렇습니다.

안 받았는데 찾아다니면서까지 참여해 달라고 권고하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이런,

둘리뮤지엄이 가치가 있다, 내가 위탁받아서 정말 가치가 있다했을 때 공고내면 구름떼같이 모여들어요.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온 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를 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도 안 받았지만 조례는 민간위탁 줄 수 있다지 줘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줄 수 있다 아닙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 안 끝났습니다. 줄 수 있다지 민간위탁을 꼭 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탁하는, 내가 집행부에서 생각한 이 업체에 가서 한번 수탁해 보라고 하라, 의회 동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 먼저 하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의회 동의도 안 받았는데 이 업체에 가서 이것 수탁 좀, 우리 둘리뮤지엄 수탁 좀 받아주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둘리뮤지엄에 대한 유사시설 관리하는데 하고 그런 데에 가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차피 운영을 직영으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하는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집행부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 이 업체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것 하니까 민간위탁 받아주시오, 접수하시오. 자, 그 사람들이 봐서 이것 도봉구에서 짓는 둘리뮤지엄 이게 별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두 번씩 공고하고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란 말이에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협의도 없이 먼저 앞서가고, 절차 무시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전에도 설명회를 몇 번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회예요. 의원들이 정식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 났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이지요, 본 위원 얘기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방침 받은 것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하고 있어요? 둘리뮤지엄 이것 위탁을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 이것 논의하고 있잖아요.

네.

대해서 구청장 방침 받은 것 있냐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것 있습니까?

둘리뮤지엄 운영에 관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주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구청장 방침이 먼저입니까?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것 방침서 좀 가져와 보세요. 방침서하고, 어디하고 합의서를 썼습니까? 운영에 관한 합의서 쓴 것 있습니까?

저희가,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둘리뮤지엄에 관한 합의서 쓴 것 있어요?

어떤 합의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이 지금 본 위원한테 다시 질의하는 것이에요? 합의서 썼다고 이렇게 주었잖아요, 어떤 합의서라니?

둘리뮤지엄 김수정 작가하고 합의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합의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2010년 8월 20일날 합의서 누구하고 썼어요? 어떤 합의서 쓴 것이에요?

그것은 김수정 작가하고,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썼어요?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상표권이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가가 운영합니까?

김수정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가 갖고 있는,

저작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합의서를 쓰는 것이에요. 이 합의서하고 구청장 방침 지금 빨리 가져와 봐요. 아니, 의회에서 위탁을 주냐, 안 주냐 하는 것도 지금 결정이 안 났는데 무슨 위탁 방향을 잡고 말이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이것 말이나 됩니까? 먼저 여기서 동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동의를 받기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것은 안입니다. 안을 갖다가, 지금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갖다가,

위탁방향 안이라고 했습니까? 위탁방향이라고 했어요.

계획을 갖다가 청장님한테 방침 받은 사항은 안입니다. 안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도 안 하고 무슨 위탁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말 먼저 내밭고 말이야, 위탁업체 먼저 선정한 것과 같이 말이야, 의회에 와서 사후 동의 받는 식으로다가 꼭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것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 잠깐만 내가 보면 되니까요.

위원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 진행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공정은, 건축은 1월달 해도 끝날 사항이었는데 전시부분 있잖아요, 콘텐츠가 들어가는 전시부분에 대해서 1월에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건축도 전시부분이 끝나서 뒷마무리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전시공정률은 한 95%정도 거의 다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공정률은 지금 현재 한 60%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해놓고도 위탁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있어서 지금 정도 되면 붐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구의회 동의도 안 받았지만 인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에 설계부분을 지금 변경하고 있으시잖아요, 식당 부분도 그렇고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단계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오더라도 구청에서 하든, 어떤 위탁을 주든 간에 이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절체절명한 어떤 위기에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걱정이 굉장히 우선 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여기에 단체로 오게 되잖아요. 여기에 온다면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이나, 둘리뮤지엄이니까 아이들이 단체로 온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식당이나 주차문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것은,

놔두고요, 그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주차 문제도 지금 28대가 둘리뮤지엄 내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28대면 한 100명정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 그 밑에 우체국 여기에 사전에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주차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숭미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 저희가 찾아가서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도 상의할게 있고요. 그리고 1차로 한 100명 정도까지는 도서관 내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우선은 우체국에 주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형버스가 왔을 경우에도 평일에는 우체국에다 내려놓고, 우체국 거기서 오는데 어른 걸음으로 한 7~8분, 아이들은 여기까지 내려놓고 가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차는 해결됐다고,

네, 해결하고요. 그리고 또 식당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둘리뮤지엄이 체험시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뮤지엄 내에서는 음식물을 먹고 돌아다니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 관람하는데 지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서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식당부분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중간에 식당 부분도 어느 정도 수익이나 이런데 필요하고 또 오는 사람들의 약간 식사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2층 부분 설계를 끝내 가지고 그것도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약간 바꾸면 되니까 어려운 공사는 안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우리가 170억의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비든 시비든 간에 도봉구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어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저는 너무 속이 상한 것이 요즘의 컨텐츠는 뭔가 문화를 즐기러 온다면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도서관도 변화를 꿈꾸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이 시대에 맞게 너무 빨리 변하긴 하지만 우리가 편리성 이런 것들이 다 담보돼야 그곳에 오게 되는 그런 것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구가 져야 될 부담을 느끼면서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솔직히. 둘리뮤지엄 같은 것은 적자나자고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위탁 걱정 한일도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간에 실질적으로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늘 걱정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진행이 됐어요. 둘리 나이가 너무 고령인 관계로 회갑이 다돼서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컨텐츠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식당 변경하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초기에 계획이 부실했다. 저는 감히 그렇게 꼬집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국표 위원님이 나머지 질문을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위탁의 건을 상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질의할게요. 사실 체험시설이 많죠. 지금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박물관으로 우리가 갔을 때와 체험시설로 했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주던 했을 때 장·단점?

박물관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시설보완할 때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서 만원어치 판매가 아니고 관객이 1만원 정도 요금을 내고 들어왔으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면제가 되고 또 박물관으로 했을 때 시에서 일반 운영비도 약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일부러 수장고를 만들어서 김수정 작가가 갖고 있던 당시 쓰던 물건이나 아니면 만화 원본이나 이런 것을 전시해놓고 박물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서울시 지원이라든지 세제감면을 받겠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연하자면 일반 체험시설의 경우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보수를 할 때에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적 시설일 경우에는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가고 체험시설을 넣고자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와서 정적인 박물관 개념에서는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경험하고 뛰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층을 적극적인 체험시설로 리모델링 다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둘리뮤지엄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둘리나라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수정 작가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표권은 김수정 작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둘리나라도요?

네.

합의서에는 대표자 이름이 다릅니다. 합의서에는 김수정 작가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희 씨라고 김수정 작가 부인입니다.

김수정 작가가 저작권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저작권은 둘리나라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해요, 과장이.

캐릭터 사용에 대한 협약서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11일 김수정 작가하고 이 사항은 맺었습니다.

작가가 핵심대표자면 부인 소용없어요. 본인명의가 들어가야지, 김수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지,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둘리뮤지엄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했을 때도 법인에 위탁하는 것 같이 했어요, 지금. 자. 보세요. 위 1항에 결정된 운영주체 법인 괄호치고 둘리뮤지엄을 운영함에 있어 본 위원이 이런 것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이런 것 먼저 합의서 쓰고, 의회동의도 안 받고 위탁주는 것으로 가장을 해서 쓰느냐 이 얘기에요. 자, 구청장 방침입니다. 구청장 방침도 민간위탁주는 것으로 해서 이 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질의 잘 들어요, 과장.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 설명해보세요.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은 저희가 직영관리할 때는 직접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공공성 확보하고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공급가격유지 가능, 그다음에 서비스공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단점에서는 관료주의적 조직운영 및 행정조직 확대가 불가피하고 경영전문성 부족으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질 향상 곤란 그리고 업무성과평가 및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곤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장점으로는 행정조직 확대방지와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된다. 또 한 가지는 결과중심적 성과관리가 가능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단점으로는 지도감독을 위한 추가비용발생 그리고 지나친 이윤추구, 공익성이 저해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수탁자가 계약의 미이행 또는 파산시 신축적 대응이 곤란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사실 문제거든요. 아까 이경숙 위원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한 12억원 가까이 들어가죠? 추산하는 것이,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모르는데,

1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약 11억5,000만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도 보면 보통 28억원에서 29억원 이상 다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간에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25억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수입성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공익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까?

저희가 위탁준 시설 이런 데를 방문했던 것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닌 겁니다. 그런 데 가보면 서울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0억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그것하고 삼성에서 나온 인원은 15억원 정도, 급여는 삼성에서 주고 운영비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하고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00명에서 350명 이 정도 1일 평균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7,000원, 5,000원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닌 사항인데 위원님들한테 4월에 조례개정할 때 보고드릴 사항인데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 수입을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부천에 있는 만화박물관이나 춘천에 있는 애니메이션 센터 그런 데도 전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도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복지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관람객들이 그 주변에서 식사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단점으로써 지도감독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문화재단에 주려고 하는 이유가,

,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자꾸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그것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죠.

운영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저희는 인건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명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해서 느네들한테 이것을 갖고 해라 했는데 문화재단 같은 데서는 거기서 사건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준 것 외에 발생했을 때 그런 비용 부담문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기업의 이미지 상승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문화관광부 쪽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하는 데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도봉구이고 지역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약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성 저해를 단점으로 과장이 아까 답변하셨어요. 공익성 저해, 예를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가 직영할 때도 질의를 할 것입니다. 공익성이 훼손이 됐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공익재단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이미지나 아니면 회사, 그 재단의 이미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하고 공익성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항은 고려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미흡한데요.

공익성에 대한 것은 찾아오는 분에 대한 서비스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또 기업,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얘기했듯이 이윤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 줬을 때.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만 하다보면 찾아오시는 고객들, 찾아오시는 주민들 이분들에게 너무 이윤추구에만 하다보면 공익성이 훼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용하시는 고객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야, 거기 가니까 별것 아니더라 했을 때 어떤 대책같은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운영을 어떤 업체에다가 줬는데 그 업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익성에 대한 그런 상에 대해서 너무 배척되고 이렇게 한다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업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새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외부기관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다거나 우선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개관도 하기 전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운영에 대해서는 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지균형만 맞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렇게 이윤추구를 완전히, 자기가 남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억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11억5,000만원 내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수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 미이행하는 것 많지 않아요? 우리 도봉구에 많습니다. 대행계약서라든지, 협약서 이런 것 봐도 결국은 이런 것을 단점이라고 크게 보는데,

아니 그런데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지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지 그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윤을 추구해서 많이 남긴다, 많이 남겨도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리했을 때 관료주의적 조직운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료주의적 조직운영,

그것은 맨날 그러니까 계속,

많이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직영했을 때 관료주의적 조직운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 마인드를 바꿔야죠.

운영하는데 그런 사항,

공무원들의 옛날 케케묵은 마인드는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조직을, 물론 행정조직 확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전문적인 것을 못가지고 있으니까 둘리에 대한 것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관료주의적인 것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확 바꾸어보십시오, 밤낮 변화한다고 그러잖아,

알았습니다. 요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뭘 변해요, 뭔가 변했어? 됐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 경영전문성, 물론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을 합니까? 서비스 질 향상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 위주 민원 최우선하는데 서비스 질 향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직영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콘텐츠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영전문성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공직사회가. 어떤 삼성문화재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하고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서비스 질 향상같은 것은 곤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직영했을 때 더 서비스 질 향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하면 친절하게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사항에서 저희가 물론 우리 업무에 대한 친절 그렇게 하는 것 하고 거기에서 운영상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친절하다, 덜하다 판단하기가,

단점으로 서비스 질 향상 곤란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공직자들이 민원인하면 잘 모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직접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잘모시고 그렇게 하는 사항하고 둘리뮤지엄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관람객이 와서 서비스하는 것하고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아마 민간이 낫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단점에서 업무성과 평가가 잘안 됩니까?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집행부쪽에서? 업무성과 평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업무성과 평가가,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곤란하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단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은 민간위탁줄 때보다 우리가 직영할 때가 더 낫지 않을까요?

책임소재 파악은 누군가 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이것 직원들이 있다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성과 평가라든지, 부실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는 단점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 공직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할 것 같아요.

위탁업체를 만들면 그 위탁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가는데 저희,

민간위탁 줬을 때 계약의 미이행이라든지 파산시 신축성 대응이 곤란하다고 했어요. 지금 답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 사항은 전에 여기 싱싱목욕탕같은 경우에도 파산하고 갔을 때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소송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받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책임을 어떻게 파산하고 갔는데 어떻게 져야 되는지 누가 져야 되는지 그런 사항도,

그 부분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싱싱목욕탕 제3섹터 그것가지고 한 것이에요.

어쨌든간에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고,

제3섹터를 줬을 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난 것이에요. 오히려 직영했으면 그렇게 안갔죠.

그 부분에서는 그사람들한테,

과장이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민간위탁을 안줬으면 그런 사건이 안 났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싱싱목욕탕을 운영했으면 절대 그런 사건 안납니다.

직영하고 민영하고 그 차이는 직원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수가 계속.

확대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그런 책임소재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줬을 때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어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지 본 위원은요. 자,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본인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총 들어가는 금액이랑 이번에 시설변경해서 일부 추가로 건축비 들어갔죠? 그것은 얼마나 들어갔죠?

네, 2층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 전면변경을 해가지고 기존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해서 8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8억이 더 들어갔다,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쓰신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둘리뮤지엄을 건축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시설을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적인 것으로 해서 9억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낙찰 차액이라든가 해서,

그 자료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홍국표 위원이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영을 생각하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저희는 이 사항, 둘리뮤지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솔직히 관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업체들을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이유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 보면 거의다 위탁을 해서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위탁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운영을 할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견학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실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사실 담당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타구에서 이런 시설과 유사한 시설들이 운영했을 때 그런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내용, 컨텐츠도 어떻게 담는지도 함께 주셨으면 저희가 판단이 빨리, 질문에서도 여러가지가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혼자만 아시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사실은 지금 저의 고민은 뭔가 하면 어떤 데를 위탁을 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11억5000이라는 구비가 투입이 되요. 수익이 얼마날지 모르지만 직영이든 위탁이든 간에 그 이상의 것을 여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에 여기에서 부담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그렇다고 어떤 업체에다가 하면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전혀 공유하지 못했으니까 좀 오늘 동의안도 올라왔지만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더 논의가 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으로 저는 둘리뮤지엄에 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비용이 최대한으로 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실 위탁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콘텐츠가 중요한데 아까 박물관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해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도 좋은데 지금 체험부스하고 또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민속박물관 같은데 가보면 우리 어릴 때에 예를 들면 자다가 오줌을 싸면 소금 받으러 다니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것 동적인 부분들도 많이 진열을 해놓는 것도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빠져있고 지금 체험부스 위주로 많이 해놓았는지, 그래서 콘텐츠 부분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자주 와서 볼 수 있도록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손을 잡고 같이 올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박물관이다 하면 물건을 진열해 놓고 관람객들이 그것을 보고 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박물관이라고 대충,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옛날 그런 식의 박물관이 아니고 1층, 2층, 3층 옥상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체험 시설로 전체 다 했습니다. 이번에 2층 부분도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30억 갖고 전시를, 콘텐츠 부분을 발주하다 보니까 김수정 작가는 한 5~60억원은 있어야 충분한 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억정도뿐이 투입을 못하니까, 그리고 발주할 때 27억정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정적인 부분, 예를 들면 쌍문동 거리라든가, 김수정 작가의 집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관람객 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변경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설을 보면 뽀로로 테마파크라고 한 4개 관인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입장료가 한 1만6,000원정도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 시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면 하늘에서 별이 움직인다, 둘리가 여기서 깨어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어디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흔들리고, 또 앉으면 어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전체 돌아가면서 1층, 2층, 3층 부분이 대부분 그런 시설로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설을 해놓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관람객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관내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전부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찾아오겠다 이렇게 한 곳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또 무엇으로 인식하고 찾아오느냐,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약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전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부분 전부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홍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리고 또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물관 많이 다녀보셨어요? 어린이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네, 많이 가보았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물이 알차야 됩니다. 물론 체험도 중요하고,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알차게 해서, 리모델링 자주 하면 좋지 않아요. 오래 수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체 일원화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현재 각기 다른 위탁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의 위탁체를 통합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핵심인프라인 도서관의 지속적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립 공공도서관의 위탁체를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통합 운영·관리기관으로는 구 산하기관인 ‘도봉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도서관 대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통합대상 도서관은 관내 전체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금년도 5월 신규 개관예정인 ‘도봉기적의도서관’을 비롯하여 ‘도봉문화원’에서 위탁운영중인 ‘도봉문화정보도서관’과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그리고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에 위탁중인 ‘도봉1동어린이도서관’ 까지4개의 도서관 사업을 추가로 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기존 공단에서 운영중인 ‘학마을다사랑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전체 구립 도서관을 통일 시스템내로 단일화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공단 조직내 도서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도서관과 연계된 조직적·협력적·체계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본 ‘공단 통합위탁 사업 동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신규 개관할 도봉기적의도서관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신규 채용과 동시, 실제 운영자로 하여금 본격적인 개관준비를 시작할 것이며, 각각의 도서관에 대한 위수탁 반납 절차를 거쳐 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과목을 조정한 후 하반기 통합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단으로의 대행사업에 대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공단 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인력 및 조직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지정된 전문기관에 의뢰·실시한 바, ‘법적·기능적·재정적 적정성 검토결과 수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정보·문화의 중심시설인 도서관 문화의 발전적 도약을 위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공공도서관 위탁체 일원화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서관 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책을 받았거든요. 30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 직영 운영을 했을 때 공단 위탁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여요. 만약 공단으로 위탁이 가기 위해 단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 운영 같은 경우 저희도 도서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전부 공무원이 되다 보면 충원, 계속해서 도서관이 생기면 공무원이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이 예를 들어 1,000명이다, 1,500명이다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계속 하게 되는 사항이 되고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하고,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을, 다섯 개 도서관, 기적의도서관이 이번 5월말정도에 개관이 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까지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동의를 얻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탁동의를 제출한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거기로 가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서 하던 그런 방식, 그리고 또 상호연계사업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게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건비 문제 관련해서요. 저희 인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인원이 현재 2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간접고용으로 해서 사무원이 임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같은 임금인 건가요? 아니면 45명을 제외하고 더 추가적으로 시설에 대한 청소원 이런 부분이나 사무원 그다음에,

45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인가요?

네.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사무원 두 분만 일을 하시는 것이고,

사서 2명만,

그냥 사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직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무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말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문화정보도서관의 경우는 1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시설물 청소원이 들어가 있는 금액인 것이에요.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인 것이에요.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대행이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이은림 위원께서도 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행이라고 두 번씩 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대행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행사업이면 왜 의회에 올렸습니까? 대행 및 용역사무는 민간위탁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용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대행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아니라 여기 의회에요, 의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도 있고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및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과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관리, 체육시설물관리 여기에 운영되는 부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고 그 밖에 구의회 동의를, 위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시설부분하고 관리부분은 대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관련 기관에 주는 것은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 두 번씩 대행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행사업은 법제처에서도 대행 및 용역사무는 민간위탁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회신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통합도서관을 위탁주고자 하는 사업도 민간위탁조례에서는 제약을 안 받고,

대행사업이라고 국장이 두 번씩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착오가 아니죠. 이것은 심의를 받는 것인데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공단의 대행사업 중에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탁하는,

또 대행사업중에서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대행사업은 구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대행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것, 위탁조례에 적용받는 것만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 이것이 대행사업입니까? 도서관 사업이 대행사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이에요.

대행사업인데 왜 구의회에 올렸습니까?

그 외의 부분,

것이 대행사업이 아니잖아요. 일부분만 대행사업이지.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대행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분만 대행사업이지,

대행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죠. 위탁동의를 받은 사항이,

대행사업은 위탁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했어요. 법제처의 질의회신 2012년 12월 20일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만들 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행사업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행사업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대행사업 같으면 지금 여기서 논의할 일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이외에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위탁하는 사업을 동의받아야 된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을 뺀 나머지를 받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대행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법제처의 질의회신 읽어드릴게요. 권한의 대행에서에서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위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법제처 답변이에요.

각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동의를 받는 데는 우리구 밖에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행사업까지 다 받습니다.

타구에서 이런 조항이 없고,

본 위원 질의에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대행사업할 수 있는 것들 다 동의 얻을 겁니까, 의회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거기에 부대 운영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과장 답변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이라고 본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했죠?

네.

전체 다 받아야죠. 대행사업까지 다 받아야지. 조례에 다 받아야 된다 했으면,

그 부분 이외에 우리 조례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행사업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다 받을려고 하는 것이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 이외의 부분, 위탁 세가지 1, 2, 3항에 있는 사업 그외에 부대사업하는 것 그것까지,

전체를 대행사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했더니 전체를 대행사업으로 본다고 과장이 방금 전에 답변했단 말이에요.

대행사업은 전체를 대행사업으로 보고 네가지 항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도 동의를 안받고 그외의 사업에 대해서,

말이 안되죠, 대행사업은 우리보다 상위법에 있는 법제처에서 안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대행사업을 뺀 나머지를 동의를 받을 것이냐, 대행사업으로 다 볼 것이냐, 두가지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과장 답변이 대행사업으로 봅니다, 했어요, 방금 전에 답변이. 그러면 동의받을 필요 없지 대행사업은, 상위법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조례,

. 본 위원이 그래서 두가지를 가지고 질의한 것 아니에요. 대행사업을 뺀 나머지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행사업을, 이것은 법제처니까 우리보다 상위법이잖요. 대행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것이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행사업을 보면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대행사업을 뺀 나머지부분에서 동의를 얻고자 하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참 답답하네,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답변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탁을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요. 도시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

5개를 다 주기 위해서 구의회 동의는 형식적이고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그런 것 아니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면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 봐요, 어떻게 이것이 1월달에 나옵니까? 도서관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인력 및 조직 적정성 검토,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 구의회를 존중하고 조례에 있으니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올렸습니다. 무슨 의회 동의야, 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주기로 해 놓고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대행사업으로써 의회 동의를 안받고 25개 중에서 24개구라고 했어요, 답변 중에?

14개구라고,

14개구라고 그랬죠. 그 조례는 우리 도봉구에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개정을 하고 여기도 미리 주기 위해서 다해 놓고 이것 받은 것 아니에요?

행정 절차에서 ,

절차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행정의 초기단계가 계획수립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 설정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무 계획없이 의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 방침을 수립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의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제출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했죠.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봉문화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적정성 검토를 했다면 본 위원이 지금같은 얘기를 안합니다. 문화원 것도 한번 넣어서 해봐야죠. 문화원 지금 현재까지 문제 있었습니까, 도서관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적정성 검토를 두군데에다가 받으란 말이에요. 여기도 한번 받아보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 정해놓고 지금 운영 잘하는 것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약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요새 갑질하는 것 아니에요. 두군데에서만 받았다고 해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해요, 줄 것 결정해서 온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용역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직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이나 이런 법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검토를 방금 국장 답변도 했잖아요. 초점을 시설관리공단에 맞추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군데에서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몇군데 갖다놓고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한군데 갖다가 검토하면 거기에 특혜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원에는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 아니냐, 그런 것을 저희가 해가지고 장점, 단점 파악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줄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의회에 동의가 났는데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받았더니 안된다, 그럴 경우에는 니네가 알아보지 않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준비사항을 사전에 쭉 검토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초첨을 맞췄죠.

아닙니다. 그것은,

맞춰서 했다고 지금 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고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두군데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낫다고 판단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초점은 시설관리공단에 맞췄죠? 국장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용역자체도 시설관리공단 인력조직 및 적정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춘 것은 맞는데요.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이고요.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절차는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문화원의 장단점 검토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왜 위원들한테 안줍니까? 문화원의 장단점 검토한 것이 있다고 과장이 방금 답변했는데 그것은 왜 위원들한테 미리 안줬어요? 그래야 검토비교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대상사업의 공단 수탁 타당성 검토내용 중에서 운영주체가 지자체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지방공단이 바람직한 것이냐, 재단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 장단점을 비교검토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원에 대한 장단점 검토한 것이 있어요? 방금 있다고 했죠?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과장 답변, 국장 답변이 다 달라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원 자체를 놓고 지금 이 공단처럼 적정성 검토를 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문화원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부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원 장단점 검토한 것 있습니까? 방금 있다고 했죠? 문화원이 도서관을 관리할 때,

여기에서 장단점 검토한 것은,

그냥 위탁업체에 이렇게 줬을 때와 도봉 시설관리공단을 간단하게 한 것이네요. 어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안한 것이네요, 문화원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에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학마을 다사랑센터 도서관 한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거기가 전문성이 있다, 없다보다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자체에다가,

.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문성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가지고 질의를 안합니다. 위탁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장단점이,

본 위원은 여기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 줘가지고는 질의 하나도 안해요. 시설관리공단 다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동의받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문화원에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 다른데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줄려면 다른 단체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똑같이 적정성 검토 받으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는 안받아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그러니까 장단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주기 위해서 규정에 있으니까 이것을 받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모든 도서관을 주겠다고 하면 똑같이 장단점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본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일단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지금까지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4개를 위탁체가 서로 서로 다르니 좀 일원화하자는 데에 대한 취지의 설명 좀, 우선 그렇게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이것을 일원화할 계획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배경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현재 아까도 당초에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세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서관 위탁사항이. 그래서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도서관협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개별적으로다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문화원같은 경우에는 사람,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는 구청에서 제3자이지만 어느 정도의 점검이나 그런 기능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일년에 한두번 뿐이 안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를 통합해 가지고 통합 운영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을 어느 인원을 별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의 조직이 상임이사나 이사장, 팀장들급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관리, 직원의 후생, 직업 안정성 그런 측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정감사나 조직진단, 경영평가 이런 것을 전부 봤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운영, 직원 기술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고유 운영상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어서 효율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하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관계 운영, 문화관계 운영,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상 공유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낫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유도 예시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했겠죠. 지금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됐죠?

2002년도.

2002년도부터 줘서 벌써 13년 이상이 됐고요.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도서관의 양적인 증가는 많이 했어요. 구청장님들이나 정치인들이 공약도 많이 하고 또 도서관이 새로운 공교육 밖의 교육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하는 교육이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적인 욕구나 충족을 시켜준다든가 도서관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접근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가 13년이나 된 도서관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해서 주민과 함께 양적인 증가보다는 질적인 증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이라는 본질을 놓고 봤을 때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는 했지만 정말 이 부분에서 일원화했을 때 획기적인 도서관의 향상, 내용적인 향상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같이 했어야 됐다는 거죠. 도서관을 단지 운영상의 문제로 보면 안되는 시각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도서관팀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아쉬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오히려 적정성 검토를 할 때는 도서관의 내용적인 측면을 일원화했을 때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비전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당장 행정적인 편리를 위해서만 한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은 여러 가지 공교육 밖의 교육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에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일원화에 대한 장점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구절절 직원들의 신분을 안정시킨다거나 2년마다 계약직에 대한, 그 부분은 따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문화원 직원들이 45명이나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악의 조건에서 공단으로 가는 것만이 희망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조직운영이나 도서관 직원들 신분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원화하는데 그것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시청에서 도서관담당 팀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 도봉정보도서관 개관할 때도 제가 담당 팀장으로 있으면서 시장님 모시고 와서 행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산 도서관 하나 있을 때 그 당시 생각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말씀하신 국장님 설명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양적으로 증가함에 있어서 도서관팀까지 만들었어요. 어떤 정책을 하고, 자 그러면 통합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지금 개별화된 이대로 유지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분석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 아쉬운 것이에요.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에 인적인 측면이 고민돼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도서관이 정말 가야 할 콘텐츠가 뭔지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계속 민간위탁, 민간위탁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공무원 숫자는 줄지 않아요. 그렇지만 민간 위탁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도 둘리뮤지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 모두가 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전문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 공무원은 객관적으로 행정만 하겠다.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전부다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위탁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례로 14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사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통일이 되면 장점 물론 많아요. 행사 잘할 수 있고 인력고용에 대한 행정적인 편의는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은 후퇴했다고 했던 분들이 후회를 하세요. 주민들 측면에서 뭐냐, 우리가 절대절명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일원화하겠다는 내용 중에는 흩어진 것은 한 곳에 모으게 되면 전문성이 있다거나 두번째로는 예산을 줄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큰 팩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노원구 예를 들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재단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운영을 민간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재단이 베스트도 아니더라고요. 각각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기적의 도서관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도서관 측면에서는 집중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곳인데 여기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서관 과가 있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정말 컨텐츠를 잘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계정보화도서관이 서울여대에서 맡아서 운영할 때는 너무나 잘됐답니다. 이용률도 높고 학교의 자존심이 됐다가 지금 일원화되니까 훨씬 이용률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후퇴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는 뭘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내용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행정적인 편리만하면 우리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주고 이러한 것들이 담보돼야지 획일화를 하든 일원화를 하든 조금 더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고민을 했고요. 뉴욕에 85개 도서관이 있는데도 일원화를 하는 전체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일원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일원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4개의 공공 도서관이 5개가 되지만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14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도 통합시스템에 묶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권역별로 그것도 보니까 어떤 데는 자연과학 특성이 있게 한다든가 지역별로 여러 가지로 다문화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왜 그런 고민을 못했느냐 지나간 것은 그만두고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열고 했는데 도서관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은 결국 공무원입니다. 민간위탁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구청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위탁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공단으로 간다면 안정은 되겠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공무원이 계속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준공무원으로서 안정만 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뭘로 담보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 혼자 너무 하면 안 되니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위탁의 준비는 굉장히 내용이 없는 그런 준비만 했다. 공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 정말 도서관이 가야 할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일원화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따로 두고 다른 것에서 그쪽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냥 막연한 그런 것으로써 과연 해야 될까, 그런 게 가장 핵심적이고요. 여기 뒤에 보니까 도서관들 수입이 있더라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71쪽에 보면 도봉문화정보도서관 2012년도 1년간 약 6,900만원정도 되다가 그다음에 6,400만원, 2014년에는 4,000만원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위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탁체가 어디에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하는 관장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 하느냐가 문제이지 사실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관장들의 역할이에요. 관장들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아이나라도 마찬가지로 954만원에서 계속 떨어지고 지금 600만원정도로 가고, 다 똑같습니다. 도봉1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까지 있는 도서관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수입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로 물러났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것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각각 도서관 관장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새로 뽑는 기적의 도서관은 어떻게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이번에 뽑는 관장은 아주 객관성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장 도서관의 역사를 본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태까지 쭉 인맥에 의해서 이렇게 뽑히다보니까 능력은 뒤로 하고 계속 그래왔어요. 어느 정권이든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그렇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전문성하고 상관없이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용적인 측면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데, 새로 뽑는 기적의 도서관은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좋은 분을 뽑아서 모델로 잘 운영해서 다른 도서관들이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도서관의 콘텐츠로 봐서 아무리 합해 놓은들 그게 많이 변한다는, 지금 이대로 운영하겠지요. 변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보다는 관장의 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적의 도서관 부분의 관장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적의 도서관은 전국 12개 네트웍이 같이 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운영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장 뽑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어떤 공공성 부분에서 우리가 시설 위탁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성 부분에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에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임대료 부분 외에 크게 없거든요.

않아요. 잠깐만, 제가 중간에 막아서 미안한데 우리가 중앙도서관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그런 공모사업도 대개 많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있는 관장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부서운영비보다 더 많이 따온 관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하고, 우리 사업비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안서를 내서 그런 내용들을 담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익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수익구조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을 더, 내용이 알차면 그것까지도 플러스알파로 오는 것이에요. 독서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강좌도 많이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수익도 있지요. 그게 꼭 영리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담보하면서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는데요, 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금년도, 작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매점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감소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시나 이렇게,

, 매점 임대료 없는 도서관들도 수입이 다,

아니, 여기서 감소가 된 사항이지요.

다른 데도 매점이 없는데도 다 감소되잖아요.

여기 도봉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는데 위탁사업에서 그것은 무료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은 그 사항에 대해서 늘 수가 없어요. 약간의 감소부분도 생겼고, 여기 운영하는데 주로 운영하는 사항이 문화교실 수강료하고 강당 대관료, 회원발급 수수료 이런 사항이 우리 수입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위탁사업함으로 해서 그런 일반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안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차피 수강료가,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것이 중점은 아니에요. 과장님 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관리하셨어야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각각 도서관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체 점검을 하는 것이고, 일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 세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또, 우리 부분에 대해서 서울도서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계획도 세워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점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회계, 일반 직원관리 이런 전체적인 점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프로그램운영이나 도서관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전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평가도 안합니까?

평가도 다하고 있지요.

주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다 평가하지요?

그런 사항 점검이 곧 평가로 이어지는 사항이고,

당연하지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됐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원에 위탁 주었지만 위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게끔 하나도 안 해주면서 말만 위탁이지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게요. 관장님이 얼마 전에 지금 사표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냈어요? 그리고 왜 반려했습니까? 그 내용을 위탁을 맡은 도봉문화원의 원장님은 모르세요.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 원장님이 왜 몰라요.

반려를 하실 때 제가 확인 했어요. 원장님 반려하시는 것 상의한 적 없고, 일방적으로 구청장님이 내신 것이에요. 반려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삼자대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문화원에서 그분이 사표 냈다는 것을 우리도 문화원에서 들었던 사항입니다.

냈는데 반려를 구청장님이 하셨다니까요, 문화원장.

반려도 문화원에서 한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안 했답니다. 그것은 증명한다니까요. 문화원장님도 모르게 반려를 했고요, 지금 왜 그 문제를 얘기 하냐 하면 그만큼 위탁업체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위탁업체라 하지만 위탁업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관장하나도 반려하고 이런 것도 자기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위탁업체 바꾸고 하는데 아무런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주었다면 위탁을 할 수 있는, 문화이 그 기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직원 다 뽑아서 주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직원도 다 뽑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원에서 직원들 다 뽑고 있습니다. 그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문화정보도서관에 직원 뽑으면 우리가 관여하는 것 전혀 없어요, 문화원 자체에서 뽑지. 그래서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에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진짜 관여를 안 해요.

지금 한경희 관장님은 재계약 했습니까? 2월말이 임기인 것 같은데,

네, 재계약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어요. 그 부분은 원장님하고 확인도 했고 해서, 그분이 왜 사표를 썼으며, 그리고 왜 또 반려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문화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갖고 있으나 안 갖고 있으나 똑 같다는 것이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내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냐, 저는 그것도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한다 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제3에다가 정말 담보를,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서, 도서관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다 하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네.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또, 도봉어린이정보문화도서관 두 군데는 지금 도봉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2016년 7월 30일까지이고,

2016년 7월 30일,

네, 어린이도서관도 7월 30일까지,

똑같습니까?

네.

이 두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6년 7월 30일까지인데 이 두 개의 도서관도 지금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취소를 할 것입니까?

저희가 이 사항은 반납절차를 받아서,

반납절차를 받습니까? 자진반납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문화원에서 자진반납 하겠다고 해요?

반납절차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 반납을 하겠다고 그래요? 왜 반납절차를 받아요?

우리가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협약서에서 정한 부분은,

우선이라고 또 하면서,

그게 아니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나머지,

위탁철회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26조에 있잖아요.

기간을 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간을 안정해요? 그러면 무조건 위탁 주고서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뺏어 와도 되는 것이에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서도 갑질해서 받은 것 아니에요? 조례에 비켜나 가지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조례를 무시해서 협약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 군데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절차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이고요,

, 반납절차를 어떻게 받냐고요?

우리가 각 통합도서,

철회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회할 때.

본인이 반납하거나 그리고 또 구청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사유가 발생한다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었다 뺏고 무슨 엿장수 맘대로 하려고 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도 있고 운영조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협약서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철회를 할때에는 규칙이에요. 규칙할 때 철회를 할때는 어떻게 한다, 26조입니다. 시행규칙 26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만든 것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이에요. 24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제25조 제1항에 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집행부에서는 만든, 그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느 항에 이것이 지금 도봉문화정보도서관하고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하고 해당됩니까?

저희는 우리가 통합도서관을 해서, 그런데 각기관마다 위탁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딱 얘기하세요. 두군데만 2016년 7월 30일까지인데 이 두 도서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본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여기 3번 사항에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이런 사항,

있습니까?

3번사항입니다.

3번사항 보다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위탁목적에 의해서 위탁을 맡겼는데 이 사안이 지금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유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봉구 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요,

조직의 운영체계가 바뀌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이상 위탁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봐야죠.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Ⅴ歐�? 예를 들어서 내가 위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운영난이고 어려워, 그러면 자진반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1, 2항,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무조건 내가 위탁을 안주고 남은 기간 무시하고 너 반납하라, 우리가 조직이 이렇게 되어서 통합해서 시설관리공단 줘야 되니까 이것 뺏어서 여기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드렸듯이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인지가 된 사안이고요.

것이죠, 사전에 협의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니까 당신 내놓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체계가 바뀐다면,

행정효율성은 문화원이 한다고, 답변 잘하셨어. 문화원이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까, 도서관이?

여태까지 논의된 것은,

장단점에 대한 것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여태까지 논의해 왔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문화원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하듯이 이렇게 하고 문화원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권한을 위탁을 줬으면 다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안하고 그리고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답변이 말이 안되지.

똑같은 차원인데 아까도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같이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간다면 그러면 직원관리나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분야에서는 우리가 구청하고 각 관별로 해서 특징을 살리고 장점을 살리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그런 특성 안살렸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적정성 검토에도요, 수익성같은 것은 전부 다 하락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수익성 하락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수익성 전체 부분에서 하락하는 사항을,

이 도서관 5개가 통합적으로 가면 수익성 모든 것이 하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이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위탁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서관 관별로 수익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돈이 예를 들어서 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마찬가지예요.

문화정보도서관에서 7,000만원 되었다고 하면 그 이상은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5개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87%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76% 정도로 하락한다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다시 질의합니다. 도서관 사업이 무수익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수익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자, 수익사업이 지금 하락을 한단 말이야, 하락을 해. 그러니까 경제적 타탕성 검토같은 것 사업수지 분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 우리가 문화원에 주는 예산은 어떻게 줍니까? 사업수지가 적자 났다고 그러면 그것 보전해 줍니까? 안해주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은 이것 100원 들어갔으면 100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 적자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이 적자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우리 예산으로 채워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위탁주는 것이 낫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인 운영비같은 사항을 다 주고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을 갖다가,

도서관사업이 무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우리 예산으로 메꿔줘야 되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이고, 지금 다른 데,

해 줍니까? 적자났다고 하면 예산으로 메꿔줍니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프로그램이나 인건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엉뚱한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하지 않는 인원을 더 뽑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추가적인 적자가 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예산이 더 들어가죠. 사서직을 다해야 되는데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법 보셨나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기관에 있든, 시설관리공단에 가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용승계해요?

네.

그분들 직급은 올라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임기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그 예산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각기관에서 받는 급여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슷한 호봉에다가 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 600만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존 도서관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에서도 임금이 3%다, 2%다, 이렇게 매년 공무원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오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호봉상승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비용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4,6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운영하는 것 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유지 보수하는 인력 또한 다시 고려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 유지보수는 공단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많고 그리고 또 기존에 각 도서관에서 시설유지 보수를 자체적으로 하던 사항을 공단 시설유지보수팀이 가동이 되어서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전체적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이나 아니면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검토서도 보면 인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보셨죠, 이것?

지금 도서관이 가면서 인력 늘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도 전기, 시설, 설비, 이것은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9명 내에 저희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봉문화원에 준 도서관 계약해지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문제점이 다분하잖아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2016년까지 도봉문화원에서 하는 도서관은,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할때 물론 아까 홍위원님이 다른 구청 이런 데 비교하면 안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각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두군데 가지고 있는 데까지 포함하면 18개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그리고 통합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11군데가 되고,

이부분은 여러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지루하실 것 같은데 하나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아까 도서관 관장 위해촉 하는 것,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하세요,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집행부 쪽에서 갑질할려고 하지 말고 다 아는 것을 자꾸 여기 의회에서 갑질하지 말고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하란 말이에요. 문화원장하고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데 문화원장 모른다고 하는데 협의하라고 되어 있잖아, 구청장 혼자 미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도서관이든 마찬가지예요, 규칙에도 나와있고 선거때 도와주는 것은 자리를 주면 안된단 말이야, 그 조직이 망가져. 보상을 많이 해줘, 선거때 도와주고 충신 짓 했으면! 무조건 갑질해서 당신 그만 두시오, 당신 하시오, 이런 소리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일원화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한 도서관 시설이나 공간이 아니라 우리 IT정보환경에서 비롯된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협력적인 서비스의 제공, 또 인적자원의 제휴,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설이 수반된 통합서비스의 모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IT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고요. 또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의 제공 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 통합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원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일선의 중심에 두고 운영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물리적인 통합 이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합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전부 요구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고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의회에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이나 내부적인 컨텐츠 부분을 더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요. 학마을도서관팀에서 시설관리를 총괄하면서 무기계약직 2명이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학마을다사랑센터를 보면 1층 열람실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에서 시간제 임시직 2명 쓰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하면서 무기계약직 2명 쓰고 있죠? 왜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주면 거기서 해야지 평생학습관에서 이것을 하고 해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도서관 부분에서 7명 별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관 연계해서 거기는 사서직 쓰잖아요.

평생학습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별개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만 7명에서 사서 2명 임시직,

이래 저래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2016년 7월 30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은 여기가나 저기가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가지시면. 직원들의 안정적인 부분은 따로 봐서 얼마든지 여기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도서관 관련된 직원들의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은 굳이 합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호봉제로 한다든가. 10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이나 10년 후에 들어온 사람은 똑같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것은 그것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차이는 운영 면에서 있지만 우리가 신분보장을 개선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이죠. 지금 상태에서 2년마다 계약을 하는 입장이라서 신분보장이 안된다. 그리고 10년 전에 들어온 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은 통합하고 상관없이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가지고 굳이 신분보장이라는 봉급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은 개선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고 빨리 결정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물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형식이든 말든 문화원하고 계약체결이 이미 되어 있고 그 계약이 을의 책임이 아니라 갑에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이유로 가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가져가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2016년까지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하고 그전에는 자유롭게 지금 있는 것을 개선해서 운영하면 다양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것을 하고 특히, 기적의 도서관 이번에 잘 뽑아서 잘 운영한다면 다른 데 견인적인 역할을 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누구를 줄 것인가가 고민인데 저는 대학과 연관된 곳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데 줘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져요. 공모해서 관장도 아주 투명하게 뽑고 그렇게 해서 모델로 운영하는 것 보고 그래도 답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면 그때 통합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하루빨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기에 통합은,

저희 판단은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에서도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먼저 맞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전체에서도 통합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이 현재 16군데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기적의 도서관도 좋은 데로 준다 그러지만 그런 위탁업체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1동은 문제가 없잖아요. 관장이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은 하는데 저희가 관할하면서 우리가 관여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개별위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없다고 다 놓고 위탁을 준 입장에서 무슨 관여를 어떻게 하겠어요.

위탁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전에 다양성 없다. 했는데 아이나라 영어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봉정보문화도서관은 정보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 욕심을 우리가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도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특성 이런 수요조사를 더 철저하게 하고 해서 지금 다양성 면에서는 통합보다는 각각 운영하는 것이, 다음에 위탁받으려고 더 노력하는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적인 면이 있고요. 물론 위탁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장점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더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개별로 운영했을 때 다양성이나 도서관이 가야 할 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굳이 나쁘다고, 통합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은 해결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통합을 전제로 할 때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새로된 구청장님들의 마인드가 다 통합위주로 가는 것은 저도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수준에 맞춰서 가는데 통합을 했더니 다양성이 훨씬 부족했다고, 행사라든가 북스타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된데요. 잘 되지만 주민들의 욕구에 따른 내용적인 측면, 정말 도서관이 가야 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후퇴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해서, 통합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시기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두르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적의 도서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탁체 선정이 지금 시점에서 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의 위치, 관장의 책임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장을 뽑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또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주체 방식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해왔듯이 통합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늦추는 것 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승인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속기록에 남겨 놓읍시다.

관장을 임명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과 수탁체 대표와의 협의 하에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수탁 주었으면 수탁체 관장이나 수탁체에서 인사관리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구청 쪽에서, 집행기관 쪽에서 갑질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것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