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2.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3. 창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4. 창4동 제2구립(가칭)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총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봉여성센터의 경우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19일까지 공개모집하여 2014년 12월 5일 성평등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를 수탁자로 하여 위탁기간 3년으로 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민간위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은 당초 위탁 운영 중이던 “방학동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와 “창동 영유아플라자”의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 및 도봉구 보육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1월 31일까지 3년 기간으로 재위탁한 것으로 당시 학교법인 덕성학원과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각 시설을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모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학교법인 덕성학원으로 일원화하여 재위탁함으로써 도봉구 보육정책이 일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3동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건은 구립 창3동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사하는 2014년 11월 12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을 위탁기간 3년으로 2018년 2월 28일까지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4동 제2구립어린이집(가칭) 운영 위탁 건은 구립 창4동 제2구립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14년 8월 5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공개모집하여 2014년 9월 23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위탁기간을 정하여 사단법인 여명복지회를 수탁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여성센터 운영 위탁 외 3건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도봉여성센터 부분적으로 위탁기간이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두 가지인가요?

위탁기간은 신규로 할 경우에는 5년이고요. 재위탁할 경우에는 3년입니다.

5년이고,

맨 처음 최초 위탁할 때는 5년이고요.

5년이고 그다음부터는 3년이고,

네.

도봉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받을 때만 5년이고 그다음부터는 3년이라는 이야기죠. 단 1회에 한해서만 5년을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것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박진식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어제는 최초 5년이라고 하면서 5년 이하로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바꾸었다고 어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초 위탁일 경우에는 몇 년이냐?”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최초 위탁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년이 맞는데 거기에 센터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임기를 감안해서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3년으로 하다가 나중에 5년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어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창5동 데이케어센터는 5년으로 한다 했는데 여성센터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도 있고요. 여성시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한데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착각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 여성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조례가 있는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수탁업체가 서울동북여성민우회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수탁업체가 민우회로 선정되었는데 여성민우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주세요.

3월 1일부터 위탁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는 동북여성민우회가 수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지부가 동북여성민우회고요. 그러면 한국여성민우회는 어떤 대체냐 하면 여성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단체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민우회가 일반 법인단체와는 달리 시민단체활동 이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센터와 같은 공익시설 등을 운영한 경험이라든지 수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검증이 되었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것들은 수탁체 심의위에서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12명에 대한 심사위원들 자료 좀 요구하고요. 여기에서 점수로 인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요구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하튼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보면 제3의 권력기관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공익시설을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아니면 업체 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공고하는 과정에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한군데만 여기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하셔가지고 이 단체가 됐나봐요?

네, 맞습니다.

덕성여대 법인에서도 했고 운영을.

과거에는 여학사협회에서 했습니다.

그 앞에는요, 덕성학원에서도 했잖아요?

맨처음에는 여학사협회에 저희가 최초 위탁을 줬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민우회 두 번째 위탁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동북여성민우회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덕성학원에서 했는데,

혹시 여성센터 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쪽은 지금 덕성학원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수탁업체 안에 또,

한지붕 두가족입니다.

것인가 모양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결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좀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단체가 앞에 수탁했던 업체가 같이 접수를 해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단체에서, 또 과거 운영했던 단체들도 있으니까 같이 병합해서 이렇게 심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산하 동북여성민우회가 시민단체로서 여성센터를 수탁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동북여성민우회는 여성의 권익향상, 그다음에 능력개발, 사회적 진출을 위한 어떤 그런 직업교육, 이런 여러가지 여성들을 위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되고 또 이것이 그런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여성센터를 수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어떻게 보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공고를 해서 응모를 할 때 이 복지분야가 상당히 넓지 않고 좁기 때문에, 또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잘 했기 때문에 아마 경쟁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탁업체의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더욱더.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것이 아주 틀리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그런 시각과 인식은 시민사회단체는 일종의 제3의 감시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시기관했던, 과거에 했던 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수탁업체가 된다는 그 자체가 좀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수탁선정이 되기까지는 심사위원들의 어떤 전문가가 여기에도 9명이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분들이 나름대로 심사는 했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센터에 여기에서 저도 그전에 북부여성발전센터나 여학사회에서 하던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센터에서 직업을 알선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보통 1년에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없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도 있고 여성센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을 하는데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직원이 자료를 줬는데요. 저희가 취업상담을 한 실적이 4,683건으로 작년에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 9월말 현재인데요. 그리고 취업실적이 284건, 또 창업실적이 22건 해가지고 306건의 취업과 창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네 작년도까지,

몇년도에 그렇게 했는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자료 좀 요청하고요. 지금 휴카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휴카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카페는 당초 시설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바리스타 과정이에요. 바리스타 과정인데 바리스타 과정이 취업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료한 학생들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할려면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센터 내에 바리스타 교육장을 카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커피를 실비로 사드시고 그렇게 또 시작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장이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교육장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해서 카페로 운영할 수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주로 바리스타 과정에는,

하자는 없는 것이에요?

네, 하자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서, 저도 가서 차를 마셔보고 했는데 하루에 몇잔을 파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성센터하고 바리스타 과정 운영하는 그쪽하고 실적같은 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여기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성센터가 하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직업이나 일선에 나설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많이 나갈수 있게끔 철저하게 교육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 휴카페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하셔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요. 자료로 줄 것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도 있고 여성시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린 점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성센터 운영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수탁기관이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육시설은 최초는 5년이거든요.

그것은 인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헷갈린 점이 있는데 여성센터는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4동 제2구립(가칭)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