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10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기획재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정보화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 주요 역점사업 심사평가 강화입니다. 민선6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과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서초구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요 심사평가 대상은 구정운영4개년 계획사업, 공약사업, 2015년도 주요업무 등이며, 추진일정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내·외 기관 평가 및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수상실적 제고입니다. 정부기관 및 외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평가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대비하여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자료구축, 부서장 관심제고 등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2015년에는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수상실적을 제고하여 서초구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달성목표 설정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서초형 알뜰예산 편성입니다.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및 주민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으로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서초형 알뜰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의 Zero-base 검토 및 예산과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시켜 평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행정를 구현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3건 4억3천만원, 2014년 5건 1억5천5백만원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구 예산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우수정책 벤치마킹으로 창의 아이디어 사업 개발 추진입니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발굴하여 우리구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창의적인 시책개발 및 우수정책 벤치마킹으로 조직의 생산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나는 변화, 기분좋은 푸른 서초를 조성하여 구민의 복리 및 행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제안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유로운 소통과 제안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제안 동아리 “창의제안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조직내 창의 마인드를 증대 및 확산시켜 제안제도 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와 연계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장기간 미개정 중이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연계를 통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만족도를 증대시켜 살기 좋은 서초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조례·규칙 등 모든 자치법규이며, 불합리한 규제정비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권역 지식허브 조성입니다. R&D 산업의 최적의 입지요건을 가진 양재·내곡 지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R&D 산업 활성화와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로서 서초구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권역 창조 지식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과 관내 기업체, 주요 연구소 등과 연계한 특화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최적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파견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시장분석 및 사전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해외 유력 바이어와의 1대 1 상담 지원을 통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파견기간은 2015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이며, 파견국가는 터키(이스탄불), 인도(뉴델리)이고, 지원대상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 내외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함으로써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융자지원은 상·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회를 통하여 상반기 35억원, 하반기 15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지원입니다. 지식재산 서초구현을 위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허청과 50:50 매칭사업으로 서울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특허출원비용 등을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확대 시행하여 창업자 성장 발판 마련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서초구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금융전문가, 국제무역사, 조경기능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다음은 내 일(JOB) 만나는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취업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강소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지역밀착형 매칭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취업률 제고 및 강소기업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을 통한 틈새일자리 창출입니다. 201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와 업무 협력하여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에게 교육프로그램 한식조리기능사, 피부미용사 2개 과정을 운영, 자격증 취득을 통해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 운영 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상담사 인원을 확충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구인, 구직 알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 하여 취업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행복모아일드림센터로 명칭을 개정하고 찾아가는 현장 속 취업정보은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인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진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미취업 청년 및 저소득 실직자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기회를 부여하고자 상·하반기 100명씩 200명을 모집하여 정보화추진사업, 서비스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서초일자리발굴단,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등 상·하반기 25명씩 50명을 모집하여 구직자와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억제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적극 추진하고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해 동물을 보호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화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운 기술동향과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민선 6기의 정보화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서초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이며, 수립 범위는 5개년 2016년~2020년으로 행정, 생활, 도시, 환경,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정보화 현황분석, 진단 및 내·외부 정보화 수요분석을 실시하여 서초구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비전과 전략, 추진목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보급입니다. 직원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노후된 정보보호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해킹,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여 서초구의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입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행정통신망 및 CCTV망을 자가 정보통신망으로 구축하여 통신회선비용 절감과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노후된 전자문서시스템의 서버를 교체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향후 내부망 통합 서버시스템의 단계적 통합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 테이프 백업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주전산기의 자료량 증가로 기존 테이프 백업장비의 용량부족 및 성능저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테이프 백업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통합 가상화시스템 구축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CCTV 증가에 따라 관제서버와 주요장비의 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CCTV 영상통합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통합관제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수호천사” 스마트 안전귀가 도우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공모과제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스마트폰 방범 CCTV를 연계하여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과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호천사 스마트안전귀가도우미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범운영하여 “믿음 주는 안전도시 서초”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부지 취득 및 청사건립 기틀마련입니다. 1988년 개청 후 시유지에 현 구청사를 건립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바, 재산양여 및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서초구의 위상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구청사 부지 취득 분위기 조성으로 구청사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우리구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서초 공유재산 편람 제작입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구유건물에 대하여 전경사진, 시설연혁, 규모, 층별현황, 이용현황 등에 대해 DB구축 후, 그 내용을 담은 편람을 제작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주민이용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 매각으로 어린이집 대체 재원 마련입니다. 서초4동 삼호아파트 재건축으로 경로당이 폐쇄되어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구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아 일반입찰을 통한 최고가격 매각으로 구세수 증대 및 부족한 어린이집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수입 증대 도모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시·구유재산 97필지 12만 3389㎡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유형별 관리 및 적극적인 처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재정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수의계약 권장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시에는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발주부서에서 시장가격조사시 관내업체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 발주공사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건의사항 등을 공사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구금고 협력사업비 적극 활용입니다. 2015년부터 4년간 구금고 약정에 따라 우리 구에 출연하는 협력 사업비를 활용 구민을 위한 적정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수입 증대 및 투명한 집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예산편성에 반영함은 물론 우리구 홈페이지에 구재정 운영실태와 운영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1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 최우수구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시세입 인센티브 평가대비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강제 징수 등 세입징수 대책을 평가 분야별로 수립하여 최우수구 수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구 세입 증대입니다. 구세의 80%를 차지하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 및 관리를 바탕으로 구세입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민원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과세 감면 및 불법사용 부동산 중점조사 세원 발굴입니다. 비과세·감면, 목적사업 미사용부동산, 무단 증·개축 등 지방세 탈루 ·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용현황을 일제조사 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증대 기여 하고자 합니다. 고객만족 체납징수로 징수율은 올리G 불만은 줄이G 입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고객만족을 위한 징수대책을 적극 수립·시행하여 세수는 늘리고 분납을 통한 신용불량해제 등을 통하여 납부의사가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만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민원 제로화를 위한 방문상담제 실시입니다.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과거 민원제기 및 급격한 가격 상승 예상지역의 주택소유자를 1:1 방문, 스마트워크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상담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서가는 스마트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홍보 전개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세무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금자리주택 등 신규 입주민들이 취득세 납부 및 비과세 감면 사항에 대한 많은 궁금 사항이 있어 이에 편의제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방문민원, 팀장 1:1 응대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정기분 고지서 발송기간 중 경험이 많은 팀장이 방문민원을 직접 응대하여 빠른 민원해결은 물론 세무부서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時가 흐르는 세무민원실 조성입니다. 신나는 변화 기분 좋은 푸른 서초 구현을 위하여 시가 흐르는 세무민원실을 조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친절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따스한 감동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업무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편의 위주의 사업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를 위한 체납근절 무한추적단과 서울시 전역 확대운영, 찾아가는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등으로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시세 목표 초과달성 및 인센티브 사업 최우수구 달성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수상과 더불어 2015년까지 4개년 연속하여 서울시 인센티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정리를 위한 체납근절 무한추적단 운영입니다. 고액체납자의 특별정리를 위한 체납근절 무한추적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 은닉재산을 색출하여 성실납세자 보호 및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차량 꼼짝마, 영치활동 서울시 전역 확대 운영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호징수 협약 체결에 따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와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달라진 지방소득세, 든든한 상담서비스로 해결입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적극적 홍보 및 1:1 상담창구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구민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회계교육을 일자리 창출에서 평생교육으로 확대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현재 취업자가 186명을 돌파하여 우리구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세무회계교육에 중·장년층까지 확대 시행하여 일자리 제공 및 재취업 기회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기간 확 줄여드려요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등으로 환급 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조기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으로 구민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여 서초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창의제안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구성 인원은 12명 6급~9급, 다양한 직렬·직급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게 창의제안을 하려면 이 대상자 여기서 구성 인원을 차출할 때 이 차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차출을 하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창의제안 서포터즈 이것 저희가 서초나래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초나래는 우리가 지명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직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기가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급부터 9급, 또 직렬·직급도 행정직만 구성한 게 아니고 일반 기술직, 보건직 다양한 직렬을 포함해서 12명이 자기 업무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제안이나 업무를 하면서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우리 새올 난에 자기가 제안한 것을 올려놓는 난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도 좋은 제도인데 제안제도를 채택하고 심의하는 사람들과 제안을 한 공무원과의 어떤 그 판단의 차이점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심의하는 사람들의 그 판단이 잘못 판단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이 창의제안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 같으나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수준은 다 시험 봐서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다가 해 봤자 과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제안제도 내는 거나 똑같은데 이게 무슨 추진할 업무이겠느냐? 그래서 선발기준이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선발한다든지 거기에서 차출된 사람으로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출해서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좋은 제도 같으나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을 공무원들이 그냥 제안해서 선정기준 없이 이렇게 운영해 봐야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뭐가 있는가, 차출할 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그 차출이라는 말씀이 이 창의제안 서포터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창의제안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데 이걸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나갈 이 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서포터즈의 운영단, 여기서 말하는 12명 이내의 운영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거냐, 기준이 뭐냐, 그걸 여쭈는 겁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제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직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 그런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간부직 5급 말고 6급에서 9급까지 전 직급, 그다음에 직렬도 여러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일단 1기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2기, 3기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히든제안찾기 프로젝트 심봤다,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제안을 쭉 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 조금 어떤 좋은 제안인데도 그 취지에 좀 빗나가든지 안 맞아서 그냥 넘어간 이런 좋은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안한 이 제안을 다시 한 번 훑어봐서 숨어 있는 비록 시상은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을 다시 한 번 찾아보는 이런 프로젝트도 추진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서포터즈를 선발할 때 차출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안 맞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것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올해부터 할 때도 저희가 외부위원도 한 번 선정을 해서 좀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창의제안 서포터즈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서 제안을 낸 내용이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심사위원도 전문가로서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서포터즈에 참여해서 제안을 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찾아내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져서 어떤 승진이나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이 조언을 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올해는 이 창의제안 제도가 다른 해보다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순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보시면 예산사업의 제로베이스 검토 해서 성과계획서 및 평가지표 설정, 그다음에 성과평가 후에 사업일몰제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지표 작성 및 성과평가 계획안 등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에 겨우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현재 추진하고 계신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올해는 시범으로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게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정책사업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떤 심사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틀을 만들고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지표나 또 목표에 따른 어떤 분석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송파 같은 데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BSC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이 BSC를 기반으로 한 성과분석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이 사업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사업일몰제는 이 평가하고도 관련은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기존에 한 번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성과가 좋던 나쁘던 한 번 추진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과연 그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분간 어느 기한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성과분석을 병행해서 사업일몰제도 같이 실시를 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하여튼 이 알뜰예산 편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명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 일몰제라는 것은 매년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평가를 해보고 여기서 제대로 된 것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서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이사업 일몰제를 적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난 12월에 예산 결산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청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들도 그렇고 많이 머리를 맞댔던 같아요. 그래서 이사업의 일몰제를 명확하니 잘 적용을 해 보시면 또 이후에 내년부터는 성과 계획서나 법제처에 의해서 우리가 법으로 그것이 규정이 된다고 하니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거지요?

시범적이라기 보다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몰제를 저희가 강력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정전반에 있는 신규사업 말고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을 전체로 스크린 해서 과감히 어떤 한번 했기 때문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탈피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하는 일몰제를 지금 준비를 해서 하반기때는 심사도 하고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잘 정리 하시고 또 추릴 것과 선택할 것을 잘 하신다면 예산집행을 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김원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취업과 창업특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2014년 1월 28일하고 7월 16일하고 참석인원 대기업 인사담당 특강으로 해서 하셨던 것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청년층 320명, 300명이라는 것이 저는 청년층을 보다 세밀하게 나누는 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미취업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졸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충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층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특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취업특강은 지금 저희가 청년층이라 하면 지금 우리 통계학적으로는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이 있고요. 그런데 청년층이라 하면 저희가 34세까지 그래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멘토링데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에 보면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특강쪽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코트라나 그런 쪽의 공기업하고 우리 LG전자, 삼성전자, 현대 이런 대기업들 인사담당자를 직접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하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멘토링데이를 작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1대 1로 그래서 오케이센터에서 취업코너에서 멘토를 해주고 월 1회하고 있는데 한 5명씩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보도를 해서 좀 더 이 멘토와 멘티 그런 사후 간담회 이런 소통의 장도 하고 계속 이어 나가서 끝까지 취업될 때까지 봐주는 그런 자리를 잡고자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본다면 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창업 특강을 과장님이 스크린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든지 미취업자라든지 고졸생이라든지 주로 어느 층이 많이 오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곧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취업과 창업에 관심 분야가 높구나, 미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백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층이 가장 많은 것인지 우리가 계층을 명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 여하에 따라 이 청년취업 창업의 특강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것인지 실패할 수 있을 것인지 좌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지원과 임선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왔다 수호천사 안전귀가도우미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달에 우리 서초구 정책콘서트에서 많은 팀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중에 장려상을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그날 심사를 맡았었는데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내놓으신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를 하고 순위결정을 했던 부분이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귀가도우미어플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모든 CCTV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신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정보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CCTV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로 지하철역 가까운데 방배1, 2동 사이를 할 계획입니다.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지킴이 해서 초등학교CCTV 통합모니터닝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올 한해 동안에 서울시 전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거의 법제화 할 정도로 초등학교 앞에 안전이 취약지역으로 생각해서 다만 초등학교생이라든지 CCTV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들고 나는 것을 좀 모니터링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도 같이 나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 안전지킴이 초등학교 CCTV 통합모니터링은 우리 서초구에서 정보화지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신가요?

이 사업은 초등학교 관련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지금 현재 학교내에서 자체 보안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솜솜이선생님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보안관이라는 것은 솜솜이선생님 하고 차별되는 건가요?

솜솜이선생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에 솜솜이선생님이 계세요, 그 분들하고 우리 보안관 선생님들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끝나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지원과에서 내놓으신 스마트어플을 이용해 안전지킴이를 하는 것은 안전이 소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와 조금 창의적인 근거가 접목이 되어 여러 분야에서 수상도 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올 한해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후 우리가 올 한해 동안에 이것에 대한 예산과 작은 예산과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에 응원을 많이 해 드릴테니까 성공된 사업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간에 위원님이 자문을 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틈새 일자리 창출 현재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일자리 늘리기 방안으로 새로 시작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 취득반 20명씩 2개반 해서 2회 총 4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조리사, 피부미용사 등 일자리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두 모두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시 이러한 업체와 어떤 공유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을 통한 틈새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작년에 5500만원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 서초관내에 문화예술정보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중학교가 바뀐 거기랑 작년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습실과 빈강의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나 그런 그분들 그래서 집에 있는 주부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자격증반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이것이 국가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식조리사 그 과정하고 그 다음에 피부미용사, 헤어미용사가 3개반이 있는데 헤어미용사가 굉장히 힘들대요, 따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2개반을 4기로 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여기에 따라서 결과를 주어야지 그 다음에 시비를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또 한가지는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작년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렇게 장소가 몇 군데 구립반포도서관 하고 심산기념문화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이것 이외에도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항상 상설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는 취업정보은행을 이것이 너무 취업정보은행을 하니까 식상해서 올해는 이것을 행복일드림센터로 명칭도 바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직업상담사 1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1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직업상담사 2명이 있고 또 시민설계사 4명이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되어 있고 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거기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반포도서관하고 그 도서관 외에 지금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그 취업정보은행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도 찾아가서 구인을 받고 구직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는 1000명을 취업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구인 구직란에 일구데이라는 것은 ······.

일구데이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활성화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오케이민원센터에 1층에 취업코너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일구데이와 청년취업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일구데이는 기업에 구인을 하다보니까 급하게 사람을 쓰고 싶은데 그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면접을 그 자리를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일구데이 해서 지금 그래도 한 50명 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일구데이 ······.

일구하는 날 ······.

19일날 이렇게 지정해 놓고 하는 건가 상설개최를 하신다고 하니까 ······.

원래는 19일날 하고 싶었는데 19일이 공휴일날도 있고 해서 그날 그 즈음에서 그냥 구인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구직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바로 현장에서 채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37쪽 동물보호관리에서 동물등록제 지속추진 부분에 있어서 동물등록제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작년에 초기여서 동물등록제가 얼마나 이렇게 잘 시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강아지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사실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동물등록은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50여개소 되는데요, 아직 고양이까지는 안되고 개는 그것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유기고양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억제하는 DNA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

그런데 왜냐 하면 동물등록을 동물병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동물병원을 안 다니는 동물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지금 집에서 애완견으로 하는 동물들을 동물병원에 관내 한 50개소니까 동별로 다 2, 3개씩 있잖아요. 등록을 해서 증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등록된 등록수가 지금 현재 동물등록 실적이 9239개가 지금 누계로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1만 7900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 안 된 데도 있는 거지요?

동물등록 한 의미가 물론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

관리차원에서 ······.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김원행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오셔가지고 일이 많으니까 답변도 제일 많이 하시네,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양재권역 지식허브조성 이것 2013년도 전임 구청장 있을 때부터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용역비를 깎고 의회에서 발전협의회 구성 필요하냐 그래서 구성 필요하다 그 예산을 살려주고 했는데 발전협의회 구성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권역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관내 연구소가 ······.

그러니까 지금 질의할 것이 몇 가지 되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 발전협의회 구성되었습니까?

발전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었고요,

작년 예산에도 발전협의회 구성한다고 해서 140만원인가 130만원 2013년도 그러면 그 예산 다 불용시키고 매년 발전협의회 거기에 더더구나 주변에 기업이나 주변 대학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연계해서 구성한다 지금 과장님 내 얘기가 사실 2013년도 업무보고, 2014년도 업무보고 2015년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야. 삼성에서 국내 최대 연구소를 투입한다 석박사급이 100명 이상 와서 R&D허브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삼성하고 비슷한 업체가 되어야 이것이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논의하지만 그 주변에 기업들이 얼핏 보기에도 LG가 하나 있고 LG연구단지 그러면 과연 거기에 삼성하고 같이 발전협의회 구성해서 이것을 뭘 논의를 하겠느냐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재검토하라 뒤에 팀장들 계시지만 이것이 2013년도, 2014년도 매 한 것인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예산만 넣고 계속 불용시키고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가 발전협의회 구성이 안 되면 수당이나 발전협의회 운영비 예산 또 불용되겠지요, 창조도시 조성용역 지금 구청에서 알뜰 예산편성한다 아까 조금 전에 순주환과장이 제로페이스해서 제로페이스 하는 것이 무엇이고 과거 예산 안 보고 백지상태에서 예산편성하겠다 이 얘기아닙니까? 이것도 계속 3년째 들어온단 말이야. 그 용역을 현재 대기업에서 삼성에서 자기들 사훈이 걸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몇 백억 투자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어찌 하겠다는 얘기인지 우리 과장님 용역을 해서 주변을 어떤 식으로 발전하겠다, 나는 이것 보기에 용역 주면 또 돈만 갖다 버리고 지금 구청에서 5급 이상 과장급들 휴일근무수당도 60 몇 만원 싹 깎아버리고 관리수당 해서 한 30만원만 주고 이렇게 알뜰살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양재권역 창조지식허브 조성은 지금 이 변화가 작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돼 왔다 안 됐는데 올해는 지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우호적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용역만 해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그것은 보고 용역만 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서울시도 이쪽 여기에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지금 기재부에서도 느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아무튼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재권역 개발하고 옛날부터 산업경제과 시대부터 양재2동이 벤처기업이 많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것은 삼성 연구단지가 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걸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 연구단지는 우면동 과천 경계 골짜기에 있는데 그 주변에 삼성하고 견줄만한 기업이 있어서 연계를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조그마한 벤처기업들이나 양재1·2동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G전자에서 그쪽에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화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그쪽을 특화발전 시키는 특구를 또 지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나 KT 등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투자를 유치시킬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을 좀 여태껏 못한 걸 올해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예, 우리 김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KT 연구소가 그 인근에 있고 LG연구소가 있는데 LG나 뭐 내가 조금 이것은 욕먹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KT 연구소나 LG 연구소와 삼성 연구단지가 국가에서 경제장관들이 나서서 해도 잘 안 되는데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되고 하겠느냐? 이게 구청에서 돈만 버리는 것 아닌가?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 김과장 의견대로 LG에서 뭐구청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해 주고 KT에서 해서 삼성하고 같이 허브를 조성하겠다,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해외전시 박람회는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도 금년에 터키, 인도 가신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보니 바로 전임 시에 간 이원형 과장님 있을 때도 우리 모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아이고, 몇 개 상담을 몇 건 했고 몇 개 계약을 했고 하는데 그걸 자세히 알아보니까 9월 달에 갔는데 상담실적은 2월 달, 3월 달까지 갖다 넣어서 실적을 갖다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타구에 하니까 하고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이게 과연 이것도 1억씩 매년 들어가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주지도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어서 이것 매년 해서 과연 여기 따라가는 기업들이 이게 벌써 10년, 20년 한 사업인데 그렇게 20억씩, 10억씩 투자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게 가서 공무원들 고생만 하고 별 기업에 소득이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이것은 중지하자, 이런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도 필요한지? 과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구청 과장, 계장 몇 사람 따라가서 얼마나 상담하고 얼마나 실적이 나오는지 이것도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재 과장님! 일반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내가 아침에 우리은행 지점장한테 물으니까 일반담보대출 2. 주택담보대출 2.9% 거기다가 아파트는 매매가 쉽기 때문에 2.7%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5%로 ······.

2.5%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저희가 그거를 아예 제로베이스, 제로로 하든가 아니면 2%로 낮추든가 그것을 지금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 생각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일반담보대출 개인이 받는 것도 아까 말한 아파트는 2.7% 하는데 2.5%가 이게 돈은 구청 돈이지만 은행에서는 못 받으면 자기네들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담보대출 할 때 따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자금보다 이율도 비싼데 이런 것도 현 아까 금리 수준을 봐서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리를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에 보니까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해서 우리가 5억, 우리은행에서 5억 이래서 자금은 중소기업 자금에서 이관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3~4%입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 대출을 하는데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도 돈 빌려 주었다가 떼어버리면 은행에서 저희가 물어야 되고 구청이야 은행에서 받으면 되니까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2.5%도 비싸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더더구나 더 어려운 구멍가게들한테 3~4% 그것도 말만 대출이지 아니, 일반대출 받아도 3~4% 안 가는데 이걸 3~4% 해서 빌려 주겠다고 하면 이게 허황한 얘기 아닌가요? 과장님!

예, 이것은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기금은 이제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5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걸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그거를 거기서 보증을 서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 얘기는 담보 어려운 소상공인들 신용재단에서 보증서 받아서 하겠다, 그 얘기 같은데 ······.

예.

이자가 3~4% 같으면 구청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좀 싸게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는 올해 이게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은행에서 기금을 10억을 출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이 출연해 준 그 10억을 갖고 지금 이걸 100억까지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이제 그것은 우리은행에 한해서 하지만 거기서 그 금리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3%가 아닙니다. 지금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린 걸로 또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3~4% 해 놨기 때문에 ······.

아니, 그것은 옛날 것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에 옛날 금리로 해서, 알았습니다.

아니, 이제 이율이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착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장기적으로 50억입니까? 장기출자금액이 ······.

지금 그러니까 10억을 출자하면 이게 작년에도 5억이 그때는 중소기업기금에서 5억을 출연해서 50억까지 대출을 해 준 거예요, 10배를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기금이 다 소진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은행에서 10억을 내겠다 해서 이제 기금을 받을 거고요, 거기에서 10배 그래서 100억까지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억까지 대출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보증한도를 출연금 10배 하니까 보증한도를 100억 하겠다 이 얘기인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

100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

보증한도를 100억까지 해 주고 출연금 10억인데 2억 5000만원씩 4년간 분할 출연하겠다. 우리 중소기업자금에서는 얼마 출연합니까?

중소기업자금에서는 하나도 출연 안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순수하게 돈을 10억을 내는 겁니다. 그 기금에서 대출을 10배까지 ······.

아니, 그러면 맨 위에 줄에 출연금 5억원 2011년 12월 23일 ······.

그것은 이제 작년 ······.

가만있어 보세요.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 우리 중소기업기금에서 5억 출연해 놓고 우리은행에서 4년간 2억 5000만원씩 10억 출연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5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그전에는 출연해서 이렇게 50억까지 대출해 줬는데 올해는 그거를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은행에서 10억을 ······.

아니,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 출연했는데 출연금의 10배를 50억을 지원했다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소상공인한테 지원한 실적이 50억 됩니까?

그렇죠. 지금 154개 업체에 ······.

아니, 그것 확실하게 대답해 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원 실적에 보면 154개 업체에 49억 1100만원을 대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4년에 균등분할상환을 하는 겁니다. 갚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것도 이것 금리 잘못 기재했다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하는지 마을기업이 있죠? 우리 정부에서 육성하는 마을기업하고 또 하나 무슨 기업?

사회적기업입니다.

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우리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지금 ······.

국·공유재산 대부도 우선 해 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이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방배3동에 가면 방현초등학교 앞에 10년 전에 청소원 휴게실 쓰던 컨테이너 박스 지금 현재도 있어요. 청소원 휴게소는 저리로 우면동 양재동으로 옮긴 지가 10년이 되는데 그걸 마침 그 바로 앞에 방배3동에 과장님 그때 한 번 만났죠, 나하고?

예.

여성기업인인데 이게 마을기업이죠?

아니오, 거기는 우리아이 친환경이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그 직원 규모 보니까 국·공유재산 대부우선권 뭐 이런 것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이 싱가포르, 홍콩, 대만 나는 조그마한 보따리장사인 줄 알고 보니까 해외 판로하고 상품수출실적이 엄청나게 많아서 ······.

예, 양호합니다.

그 뭡니까? 산업자원부장관 표창도 받고 서울시 지원금도 받고 하는데 이 양반이 자기 집에서 하다 보니 내가 김과장님! 그때도 청소행정과장 하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기에 그 당시 의회사무국장 온 재무과장님한테 이것 나가서 행정재산이 아니다. 10년째 저리 갖다놓은 걸 용도폐지해서 재무과에 일반재산으로 이관하든지 그 양반 얘기가 펜스를 딱 쳐 놨어요. 과장님이 거기 가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펜스를 해 놓은 게 32평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이게 자기 집에 가보니 수출제품이 산더미 같이 쌓아놔서 안방이고 마루 밑이고 갖다놓을 데가 없어요, 주택도 한 60평 큰 집인데. 그러니까 제품 보관 장소로 좀 쓰자, 그래서 서울시에 가니까 구유지든 시유지든 쓸 만한 땅이 있으면 구해서 그것 대부 신청을 해라, 이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바로 자기 집 앞에 길 하나 6m 길 옆입니다, 10m도 안 되는데. 자기 집에 않고 길 건너 바로 그 청소원 휴게실 이걸 빌려 주면 컨테이너 박스 있어서 좋다, 거기에 물건 좀 쌓자. 그래서 세 번 네 번 하는데 우리 김원행 과장님 보고 좀 알선해서 해라, 이것 국·공유재산 우선 대부조건도 있더라,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아이구, 그걸 우리가 안 쓴다고 해도 그것 마음대로 우리가 못 빌려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보고 빨리 용도폐지해라.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넘겨라, 재무과 일반재산 같으면 대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한테 우선 대부하라는 조항도 있고. 이게 지금 1년째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집에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옆의 집 임대를 해서 한 번 가 보세요. 전세로 내서 그 집에 갖다놓고 해도 바로 길 건너 옆에 있는 구청 땅 그 빈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물건 좀 쌓자고 해도 안 해 주고 이게 무슨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재무과장님, 청소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같이 한 번 나가보라고요, 그 집에 가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성공해서 수출을 몇 만 달러씩 하는데 제품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바로 앞에 못 쓰는 구유지 있는 거 빌려달라고 세 번 네 번 쫓아다녀도 지금도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기억나죠?

예, 전에 오셔놓고 저번에 한 번 또 저희가 한 군데를 추천해 드렸는데 거기가 ······.

아니, 추천하는 자기 집 바로 10m 앞에 구유지가 펜스까지 딱 쳐놓고 청소원 휴게소 한 컨테이너 박스까지 있는데 지금 그냥 놀고 있는데 구청에서 빌려주면 세라도 받지 그걸 이 과 저 과 미루고 지금까지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울며불며 와서 옆에 집 전세금 8000만원 내서 거기에 물건 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양반이 과장님이 봤지만 참 똑똑하고 여성분이 ······.

예, 좋으신 분 ······.

나는 보니까 5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기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방배3동장보고 그 펜스의 열쇠를 거기 놔두고 그것 끊고 가서 물건 쌓게 해 줘라, 이러니 동장이 할 수가 없죠. 그럼 재무과장님! 행정재산으로 안 쓰는 건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 지금 아까 120억 시유지 17필지, 구유지 81필지 해서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안 쓰고 지금 10년째 노는 걸 그냥 행정재산 해서 청소행정과장보고 너희 관리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당시 조장현 과장, 우리 의회사무국장 온 최과장, 그렇게 전화해도 서로 미루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용도폐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빌려 주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런 게 그렇게 사회적기업 해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성공한 기업 정부에서 표창 주고 하는데 이게 보니 해외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매장도 다 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품 쌓을 땅 없어서 구청 땅 좀 빌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게 내가 재무과장 같으면 내 직권으로 욕먹더라도 그것 따서 물건 쌓아라 해서 도와줘야 될 기업입니다. 그것 한 번 참고적으로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더더구나 국·공유재산 대부 우선권 주도록 이렇게 딱 그거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 지역주민을 위한 구금고 협력사업비 적극 활용 부분에서 2015년도부터 4년간 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 42억 2000만원이 약정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2015년 16년, 18년이 각각이 다 다른데 여기 보면 협력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각각 15, 16, 17, 18이 15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16년도도 추경에 이렇게 각각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구금고가 있는데요, 구금고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있습니다. 구금고가 작년도로 4년간 약정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작년도에 12월 11일날 모집공고를 내서 금고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우리은행하고 앞으로 4년간 약정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약정 체결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협력사업비를 특별히 출연을 받도록 했습니다. 협력사업비가 4년동안 42억 2000인데 2015년에 10억 7000입니다. 이 10억 7000은 지난 2월 7일날 세입조치를 했고 향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10억 5000씩 받게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이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협력사업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입예산에는 편성은 하지만 세출예산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 금고사업비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라든지 기여에 대한 협력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과목을 선정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42억 2000은 우리은행하고 이런 계약하는데 금액이 어떤 식으로 정해진 것은 자체적으로 정해졌나요?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금고약정을 할 때 4년 동안에 42억 2000이고요. 거기에 2015년도에 10억 7000입니다. 10억 7000을 지난 2월 7일날 세입조치를 했고 우선 세입에 들어와서 그 외 수입으로 관리를 하면서 금년도 추경편성 할 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

그것은 아까 반복되는 얘기이고 그러면 2015년 이전에는 이런 것 분명히 협력사업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세입․세출 모두 잡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협력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협력사업비를 안 받고 이번부터 협력사업비를 받았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4쪽이 보시면 R&D 지식허브조성 하시는데 이것이 아직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우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대학 연구소도 같은 방법 중에 한분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주변대학이라는 것은 서초구 관내에만 국한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확대를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권역 창조지식 허브조성은 순서가 제일먼저 용역을 추진하고요, 그 추진용역을 10개월해서 11월까지 과업기간 중에 그 안에 발전협의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는 저희가 관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저희하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을 어떻게 특화 발전시킬 것이냐를 하는 거거든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관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나 KT 다른 기업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변대학 연구소 해놓으셨는데 그 대학이 어느 쪽이냐고 말씀을 ······.

대학연구소는 서초구관내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울교대나 백석대학 정도가 될테인데요. 거기는 지식허브에다 포인트를 두고 있는 학교특성상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기 이 서울교대나 백석대학 정도는 우리에다 여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문사회분야에 좀 우리가 뛰어난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 주변대학 연구소를 같이 모시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신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공학이라든지 이학이든지 이런 쪽에 있는 과를 찾으시겠지요? 그 대학내에서 ······.

그렇지요. 확대를 할 것이고 관내 그쪽에 호서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확대시키려고 학교도 집어넣은 것입니다.

호서대학 같은 경우는 아마 사이버쪽에 하는 그런 학교일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공학, 이학을 조금 명확히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특허출원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IP START-UP 초기지원이 있는데요, 선행기술조사지원으로 우리가 건당 얼마를 지급하시고 해보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집행이나 사용실적 증빙이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중소기업 특허출원지원사업은 지식재산권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에 저희가 선행기술조사나 그런 국내해외 출원지원에 대한 그것을 특허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특허청과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실적을 보면 20개 기업에 저희가 32건 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행기술조사 지원이 8건을 했고요, 국내 특허출원지원이 12건 그다음에 해외특허출원지원 5건 등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은 출원비용이라든지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수한 그런 특허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비라든지 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동물보호관리가 있어요. 여기 TNR사업이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지금 이 TNR사업은 길고양기 중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서 저희가 중성화 시술 그것을 억제 그것을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 처치를 해서 길고양이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사람도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맞았다고 하는 것이지 얘가 정말 사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TNR사업을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정산받고 그것을 ······.

우리가 계속 부정적 생각을 하면 한도 없는데요, 그 수의사 분이 주사를 놓았다고 하고 거기에 체크는 했어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놓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걔한테 진짜로 그 주사를 그렇게 투여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혹시 제도적 장치는 뭐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그것 저희가 정산보고를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술을 하면 끄트머리는 잘라서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어디를 ······.

귀에 그러기 때문에 사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술 했다 안 했다 ······.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양재권역 지식허브조성이 있지요. 그 용역심사를 할 때 용역심사 때도 제가 이것 뜬구름 잡는 용역심사 아니냐 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고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2월 27일자로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업체가 어디인지 공개할 수 있어요?

한국도시설계학회라고 그런 도시개혁분야 그런 쪽 분야에 많은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공개를 했었는데 유찰이 되었고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해서 수의계약으로 27일날 계약 체결이 되었고요, 지금 이것이 계속 이제껏 10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껏 이것이 진도가 안 나갔는데 올해는 이것이 바람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지금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시에서도 이쪽 양재 이쪽 지역에 특화 R&D벨트를 구성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 묻어가서 같이 편승해서 함께 해서 저희 구만의 그런 그것을 용역에서 얻어내서 그것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재권역 일대가 완전 대한민국 랜드마크 서울시의 랜드마크 이쪽으로 발전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제가 과장님만큼은 몰라도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 1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었지요?

예.

예산 1억 가지고는 저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유찰되지요, 1억 가지고 누가 이것을 가져가겠어요. 최소한 3억 정도 3~4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해도 될듯 말듯 한데 제가 용역심사를 하면서 그냥 일감하나 주는 것 아니냐 이것 1억 그런 지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입찰을 하니까 당사자가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감 하나주고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잘 하는 데에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서 사업의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맞겠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재부 얘기도 하셨지만 기재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성과가 나오겠는가 ······.

지금 위원장님께서 해서 저희가 용역비는 1억 미만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우려하신 대로 3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련 중앙부처랑 서울시등 해서 그쪽에서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발맞춰서 저희는 그런 유리한 조건에 저희가 양재권역의 그런 인프라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살려야 되고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협의해서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올해의 성과를 꼭 거두고 또 그런 지역 특화 사업자를 발굴을 해서 내년에는 뭔가 특구지정이라든지 지역특구 그것에 차질없이 할 수 있게끔 성과를 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그 지역 관내 주민들한테도 공람시키시고 ······.

그것도 할 겁니다. 당연히 공청회라든지 여기 절차에 들어 있습니다. 상의해서 저희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가 금년내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어떻게 추진된다는 가시적인 그림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씻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법제처와 연계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상위법령하고도 좀 맞지 않고 또 불필요한 조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대 때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제처하고 연결을 해서 비교적 잘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것 의회에서도 검토하기가 상당히 숨이 찬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치회관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거는 여러 가지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한 의견과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자꾸 이런 조례들이 올라와서 보류가 되거나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 또 여기에는 훈령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거를 어떤 상위법령하고 안 맞는 부분 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개정해야 될 때 이럴 때 여기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지 되는데 그동안 상위법이 바뀌어도 그대로 존치하고 놔둔 조례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법제처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해 저희구가 이제 이 자치구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일정별로 모든 조례, 규칙, 훈령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 조례 같은 이런 것은 조금 민감하고 첨예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미리 신청을 해서 법제처에 같이 검토도 하고 의견도 받고 조정도 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적한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조례를 법제처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

그리고 그런 조례도 그렇지만 어제 문화재단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미리 조금 일찌감치 와서 설명도 좀 알아듣게 해 주시고 하면 이렇게 저희도 2시간, 3시간씩을 조례 하나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하나 발의가 되고 또 개정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다 보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역점을 두시고 이런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건의하신 사항 저희가 올해는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양재권역 지식허브 조성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양재권역의 의원으로서 이 지식허브 조성에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의문이라기보다 염려가 되는 거죠. 뭐 LG, KT, 삼성 이 개인 연구단지가 과연 얼마큼 이분들이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용역도 주고 해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허브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그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 하면 이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재우면지역에 R&D 조성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래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과 지역특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할 건데 지금 일자리창출은 저희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도 그걸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21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특구 지정이 되면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용적률이 지금 50%에서 360%로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더 크게 확대해서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것에 대한 공사인력이라든가 그런 일자리에서부터 또 지금 현대자동차가 나가면 또 현대자동차도 거기 연구소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전문인력들 연구인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전문인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주거가 또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 일대가 발전이 되고 거기가 또 과천과 동서철도도 지금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철도는 언제 될지 지금 몇 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랜드마크를 정말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너무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또 염려스러운 게 사실 그 기대가 굉장히 커요. 우면지구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삼성연구소가 들어섰고 일자리가 지금 1만명, 2만명, 1만명이 상주하나요, 거기가?

예, 삼성에 1만명이 지금 ······.

예, 1만명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일자리가 과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얼마큼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삼성 연구단지나 이런데 연구원 삼성에서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 아니, 서울전자고등학교라고 방배동에 있더라고요?

예.

제가 최근에 여기 학교에 계신 분이 찾아와서 이런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좀 이런 KT나 LG나 삼성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저한테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뭐 그 기능이 높다거나 또 무슨 특별한 어떤 걸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거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로를 판독한다든가 이게 전자 쪽이니까 납땜을 한다든가 이래서 전자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리고 통신 쪽에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연구 쪽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조금씩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그런 거를 우리구에서는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지 같은데 청소업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을 거기 지금 보금자리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뭔가 다 함께 가고 일자리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역주민이 나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면 어떠실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우리 MOU 체결업체에 저희도 지금 누누이 염려하신 부분,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계속 저희도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고하고 지금 문예교 그 고졸자들도 이제 인턴십이라도 저희가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이 넘어오고 있나요?

그래도 지금 이번에 이마트나 이런 데서 저희 지역주민 그래도 한 50명 정도 판매 이런 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 지금 반영해 주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좀 이율을 내리겠다고 하시는데 지역에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생각보다 이 육성기금을 융자해 주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알리고 이걸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홍보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내 등의 중소기업에다가 일단은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만 보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중 홍보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여기에 취업박람회 개최 해서 여성일자리 관련한 거고 또 자격증이나 이런 틈새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참 그 사업 자체가 들어보면 그동안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희망만 가지면 또 뭐 하나, 그렇잖아요? 희망을 갖고 그분들이 와서 직접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취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허울만 좋게 이렇게 해 놓고서 막상 지금 대학을 나온 뭐 여러 가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를 갔다고 해도 이 일자리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리사, 그다음에 피부미용사 이런 걸 일자리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피부미용 동네에 이런데 가보면 문을 닫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심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분들이 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저희는 이제 그 조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음식업중앙회나 이런 단체들을 그리고 저희 관내 호텔이라든가 이런 유통 이쪽을 저희가 뚫어서 좀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기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그게 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취업할 수 있게끔 지금 70% 목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0% 달성하는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좀 도와주세요. 위원님!

그리고 이게 일자리 쪽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질의들을 좀 많이 하는데 34쪽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보면 주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그 어떤 공공근로나 이런 걸 통하고 또 공원관리라든가 쓰레기·폐기물 처리든지 재활용사업 이런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마을기업 육성 사업 ······.

아니, 왜냐하면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 재활용사업 이런 것은 이미 청소행정과나 환경 치우고 이러신 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청소행정과에서 동에서 하고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골목골목 청소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예산도 거기에 또 상당히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저희 행정자치부 사업이고 50, 25, 25%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구에는 서초나눔장터 방배복개천에 있는 거기 나눔장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협동조합하고 아이사랑생명학교라고 또 방배4동에 이제 그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협동조합 잼터라고 체험학습을 하는 이것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에 또 하나 지금 그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지금 늘려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사랑생명학교나 협동조합 잼터 같은 데는 지금 잘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고요, 그 나눔장터나 이런 것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곡지구나 우면지구 같은 곳을 보면 새로운 젊은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쪽으로 한 번 눈을 좀 돌리셔서 그분들하고 이런 육성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1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발로 뛰는 세무현장민원실 운영, 그런데 지금 그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민원실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하시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

세무1과장 임동산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발로 뛰는 세무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아파트단지가 집단적으로 입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 민원실을 만들어서 민원을 보는 그 세무 관련 민원을 상담해 드리고 그런 사항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 내곡동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단지, 2단지, 6단지가 금년도 입주 예정인데 한 1900가구 정도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또는 국가유공자 및 임대사업자 등 감면요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세무민원실을 현장에 설치해서 직접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민원서비스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구나 이런 예를 들어보면 혹시 각 동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세무민원이라는 게 이 법률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그리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문가 상담도 쉽지 않고 또 비용도 들고 그래서 주민들 애로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세무상담실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각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 생긴 지구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건 발로 뛰는 현장민원실이라고 그래서 새로 생기는 지구 아파트단지에 설치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 마을상담이라고 그래서 저희구에는 서초2동에 마을상담실이라고 그래서 서초2동사무소에 세무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동만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서울시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추후에 확대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세무 우리동네 상담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무민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차량 꼼짝마 영치활동 서울시 전역 확대 운영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지금 자동차세를 선납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조금 감해 주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가고 있고 ······.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연납 선납을 하면 10%이고 또 반기별로 하면 7.5% 5%, 2.5%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우리구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총 자동차 대수 전체 대수의 한 41% 정도를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이 앞으로 변화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나요, 계속 10%를 해주는 건가요?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연납 감액하는 것을 없앤다 이런 의견 보도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지금 물가인상이라든지 수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보도만 나오고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앞으로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영치차량이라든지 번호판도 있고 새벽부터 많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선납을 계속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뭔가 %를 조금 더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국가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없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어요.

제도개선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이 바뀌면 어쩔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와 연계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 한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등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조례가 또는 불필요한 규제적 성격의 조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4일 수요일 10시에 문화행정국 감사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7 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행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임동산 세무2과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