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홍원상 의원입니다.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 사용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배후도시로 조성된 정왕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악취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스마트허브 내 주요악취배출업체인 아세아제지(주)는 악취방지 및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원가절감이라는 기업의 논리를 앞세워 경기도에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세아제지(주) 주변으로는 우리 시 대표 공원인 옥구공원과 전국 규모의 대회가 열리는 론볼경기장, 해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는 오이도 해양단지를 비롯한 우리 시의 운명을 건 5만명 이상의 입주인구가 예상되는 군자배곧신도시와도 인접해 있어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이 허가 날 경우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수차례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허가를 내 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는 다수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특정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고려하지 않은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허가를 강력히 규탄하고 43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 사용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 사용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시흥스마트허브 배후도시로 조성된 정왕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여년 간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시흥스마트허브의 대기 및 수질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이익금을 기반으로 대기·수질개선로드맵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오염과 악취개선을 위하여 민·관·기업이 함께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시흥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아세아제지(주)는 정왕동 지역의 주요 악취배출업체로써 악취방지 및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원가절감이라는 기업의 논리를 앞세워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에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허가를 신청하였다.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가공하여 코르크나 펠릿형태로 만든 연료를 소각하여 에너지원을 발생시키는 보일러 시설로써 사실상 소각시설과 다를 바 없다. 아세아제지(주) 주변으로는 우리 시 대표 공원으로써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옥구공원과 전국 규모의 대회가 열리는 론볼경기장이 위치해 있으며 해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는 오이도 해양단지, 또한 우리 시의 운명을 건 향후 5년 내 입주인구가 5만명 이상인 군자배곧신도시와도 인접해 있다. 그동안 시와 시의회는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이 허가가 날 경우 인근 정왕동 주민들과 올 7월 입주예정인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불허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경기도는 1월 21일 전격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경기도 아세아제지(주)의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허가가 가져올 시민의 환경피해와 집단민원이 예상됨에도 지역주민의 최소한 의견수렴도 없었고 오히려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인 사전 컨설팅 감사를 악용하여 이를 근거로 허가를 내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시흥시민과 협력기관인 시흥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처사이며 일방적이고 소통부재의 경기도 행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고려하지 않은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허가를 강력히 규탄하고 43만 시흥시민을 뜻을 모아 단호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흥시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허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허가와 관련된 전 과정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시흥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흥시의회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본 촉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시흥시의원의 본분을 다하여 시흥시민과 뜻을 같이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15년 3월 3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 사용시설 허가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