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에서 1개월 이전부터 거주로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부산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과 일치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자’에서 ‘1개월 이전부터 거주자’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연대 위원 수를 확대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서 지역연대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위원의 위촉․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이 있어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에 따른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명 이내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을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구하도록 규정하였고, 끝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금번 개정 및 제정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지역연대 위원 수 확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에서 ‘1개월 이전부터 거주’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산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과 일치시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자에서 ‘1개월 이전부터’ 거주자로 완화(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1. 21 ~ 12. 1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산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과 일치시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거주자에서 ‘1개월 이전부터’ 거주자로 완화(안 제4조) 다.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산시 및 타구의 지급기준과 일치시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산일 기준 1년 이전에서 1개월 이전부터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완화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 부산시 및 타구와의 지급기준이 달라 출산 전 1년 이내에 우리구로 전입 시 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에게 불편을 주고 불만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부산시 자치구․군 지원 기준 현황 ☞ 부산시 :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장성기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몰라서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안계시죠?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십니다.

그럼 여태 뭐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로 봐서 어느 한 쪽이 몇 % 이상은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를 기준해서 어느 성이든 한 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아동여성 폭력이고 또 피해자가 여성일 확률이 상당하단 말이죠!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물론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피해자가 아동 여성인 관계로 여성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좀 더 심리적인 상태를 섬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곽봉자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님으로 위촉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좀 신경을 써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이 국적 취득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예, 장성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좋은데, 다문화가족이 생기면 틀림없이 거기 2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2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시 조례, 이런 걸 한 번 살펴보시고 그 2세들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뭐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련 조례제정안에 대한 어떤 구상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다문화가족이 한 800여명 정도 되고 그 자녀가 한 400정도 되는데 이번 조례는 친정나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친정을 한 번도 못 갔던 그런 분들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금년에는 아마 두 가정에 한 800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예,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부부간의 갈등, 그러니까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부부갈등, 이런 건 전문가 있는 곳에 위탁을 해서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은 결과 어떤 그 목적에 맞는 거기에 다시 또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고국방문 지원사업도 있고 그리고 가족상담, 한국어교육, 그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박경훈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개별질의 때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특히 신경을 써서 잘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생아나 초등학생들 말고 중․고등학생들,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보면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청소년기에서 국가에 대한 정체성,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혼돈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개발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예, 이런 조례안이 제정될 때 하나 더 염려되는 게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외국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정에서 보면 여자 쪽보다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좀 가해자 쪽이 돼서 권위적인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전문가 분들께서 우리 그런 우리나라의 남성들에 대한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복지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수조사라든지, 우리 드림스타트의 전 대상가구,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복지팀의 전 대상가구, 각 동별로 희망복지팀이라든지 전수조사를 다 해서 필요한 거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뭐 애들 학원을 원한다면 그 학원에 맞게 연계를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업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연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좀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어떤 한국남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거를 좀 찾아서 해결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광안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20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8호 광안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제안이유 및 대상지 현황, 그간 추진사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내용과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의견 순서로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따라 광안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 및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광안4동 1222-9번지 일원 13,750㎡ 규모로 현재 건축물 69동, 75세대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4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고시된 정비계획을 본 계획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서가 제출되어 2014년 12월까지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습보호위원회 심의 등 관련기관 협의를 이행하였고 2015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1월 14일에서 2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입니다. 구획면적은 기정 13,253㎡에서 편입면적 착오를 반영하여 497㎡가 증가된 13,750㎡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기반시설인 도로의 폭과 길이 변경 및 어린이공원 신설 사항이 있으며, 건축계획은 신축 주택을 소형위주의 평형으로 변경하고 층수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6페이지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계획 변경 및 변경조서 순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기정 8m 소로 3-512호선 중 연장 86m를 폭 10m로 확장함에 따라 확장 구간을 소로 1-A호선으로 신설하고 기정 소로 3-512호선은 연장 20m로 축소되고 폭도 6m~8m로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당초 택지로 계획되었던 북측 구역에 어린이공원 1,558㎡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9페이지는 기정 전체 구역 토지이용계획입니다. 10페이지는 변경되는 구역 전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11페이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면적 정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2㎡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75㎡, 총 497㎡가 증가되어 도로288㎡ 증가와 어린이공원 1,558㎡ 신설로 택지는 1,349㎡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는 건축계획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계획 용적률을 도로 및 공원 기부채납 증가에 따라 완화적용률이 적용되어 법적 가능 용적률은 296.07%이나 정비계획을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3페이지는 건축개요 변경사항입니다. 최고높이를 15층 이하에서 19층 이하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면은 택지 면적 축소로 건축물 연면적은 약 36,474㎡로 기정계획보다 약 318㎡가 감소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주택건립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주택평형을 당초 중대형인 전용 112㎡~165㎡였으나 중소형인 59㎡~84㎡ 규모로 계획하여 총 세대수를 당초 174세대에서 64세대가 증가한 238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15페이지는 당초 건축 배치계획입니다. 16페이지는 변경되는 건축 배치계획입니다. 17페이지는 변경되는 건축물의 조감도입니다. 18에서 21페이지는 정비계획 변경조서입니다.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대한 변경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결정조서입니다. 22페이지 기존건축물 정비 개량계획은 도로 및 공원변경에 따라 택지구분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23페이지는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입니다. 기정택지 일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도로 폭 및 연장이 변경되어 택지계획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는 본 변경안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관련 실과 협의,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 결과입니다. 24페이지는 관련 기관 부서의 의견 협의 사항으로서 의안자료 1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내용과 같이 반영 및 조치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광안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안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광안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 현황

75세대(소유자 73세대, 세입자 2세대), 225인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0인

협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해당지역이 호암초등학교, 부산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음, 미세먼지, 통학로 안전문제 등 교육청과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광안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안) 의견서 광안4동 1222-9번지 일원의 노후 건축물의 주택재건축 정비를 위한 광안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기관과의 협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해당지역이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음, 미세먼지, 통학로 안전문제 등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015. 3.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150평가량이 증가된 이유가 편입면적 착오에 의한 정정이라 되어 있거든요.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면적을 산정을 할 때 조금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 측량결과를 반영해서 부지면적을 확정했는데, 거기서 누락된, 그 착오로 발생된 이 부지면적이 이번에 최종 정비계획 확정하면서, 변경하면서 최종 반영해서 다 넣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누락사항이 발생을 합니까?

예, 이게 현장이, 정비회사에서 정확하게 실측을, 측량을 먼저 해가지고 다 결정을 하면 되는데 먼저 개략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결정해놓고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측량은 안했지마는 최종측량을 한 번 더 하거든예. 측량을 하면서 최종 누락된 부분들을 최종 오기 정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을 제대로 할려면 사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정비계획을 최초에 주민제안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없던 게 나왔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 법적으로는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데 주변 여건을 자기도 이렇게 정비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또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내놓는다 해도 또 크게 손해 가는 건 없습니다. 없고 또 이렇게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여건도 좀 향상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변경안에 보면은 평수가 많이 줄어들고 세대수가 많이 늘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현황을 잘 아시다시피 보시면 대형평수는 분양이 대체로 안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주로 중소형 평수가 이렇게 주변이나 조합에서도 다 원했고 그렇다보니까 또 주민들, 조합에서도 또 이익이 창출돼야 되니까 분양이 안되고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면은 그만큼 차질이 발생되니까 작은 평수로 이렇게 분양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평수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럼 배열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층수를 올림으로써 세대수가 늘어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사실상으로 조합 사업이, 이 사람들도 조합에서 그냥 영리를 추구 안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 자기네들도 조합원들의 개인부담금도 줄이고 할라 하면은 최대한 이익을 확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할라 하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네, 경관에는 무슨 문제 없습니까?

네, 경관 관련에 대해서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앞으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승인이 되고 나면은 시 경관과에 경관심의를 신청을 해서 경관을 확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추후 반영이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추후 반영이라는 거는 뭐 건축 인가 후에....

지금 현재 당장에 공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발생되는 먼지나 소음, 분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그 과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 반영이란 그런 사항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마는 이 지역은 학교하고 많이, 학교가 밀집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장을 보면 대부분 뭐 안전이라든지 먼지,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특히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이 되면 꼭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초기부터, 공사시행 초기부터 철저하게 그런 면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예, 저희들도 또 건축뿐만 아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이렇게 각종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학교 학생들한테 학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저는 질문보다 건의사항인데 여기 주변에 도로를 만들 때 최대한 확폭을 해서 주거지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게 해서 주변에 공사할 때 소음이랑 뭐 먼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저희들 10m, 12m로 확폭을 하고 또 8m, 또 6m 도로로 이렇게 만드는데 주거지주차장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곽봉자 위원입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중학교가 두 개,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장 예민하고 또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학습에 방해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또 철저한 관리감독과 또 만전에 많은 대비를 하셔서 민원을 최소한 안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에 학교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계획안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의견을 협의를 다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내용이 학교 학습 관계, 이런 사항들인데 저희들도 시공사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면 조합하고 또 시공사하고 저희들 구청의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훈 의원 외 2명 발의) 11시55분

네, 이정화 간사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박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응급환자 발생으로부터 생명 위험과 위급상황을 예방하여 수영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응급의료 지원의 내용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응급장비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응급환자 발생으로부터 생명위험과 위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해「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수영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응급의료지원 내용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안 제3조 ~ 제5조) 다. 응급장비의 관리 및 교육(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자동제세동기의 홍보활동(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연간 42,300천원 소요 ▶ 자동제세동기 설치 : 15,000천원 : 3,000천원 × 5개소(연차적으로 설치) ▶ 교육 소요 예산 : 27,300천원 ☞ 집행부 제출 - 인건비 : 24,000천원(1명×2,000천원×12월) - 장비구입비 : 3,300천원 다. 입법예고(2015. 1. 8 ~ 1. 28)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수영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응급의료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응급의료지원 내용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안 제3조 ~ 제5조)  응급장비의 관리 및 교육(안 제7조 및 제8조)  자동제세동기의 홍보활동(안 제9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관리,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수영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세밀한 심의가 요구됨.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이애라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의 내용 중 제세동기 설치 비용 및 보건소 소요인력과 교육 문제와 관련한 사항, 기타 부산시 및 소방서 관련 업무 연계성 등의 사항 등을 재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경훈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장대리, 박경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5 명)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보 건 소 장 김 진 홍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