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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진남일 의원 발언

제242회 제7차 소위원회2015-03-04

진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철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공기업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 기관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의 형식을 빌려 조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디자인센터 TOP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다. 부산국제교류재단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국제교류재단 추진업무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1차 회의하고 저희들 또 공기업특위 1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디자인센터를 잘 또 보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도 자료를 요청을 하고 또 1차 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언제하신 줄 잘 아십니까? 며칟날…
잘 모르시죠? 우리가 2월 13일 날 1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소위원회, 1소위원회 우리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월 13일이죠, 그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답변서를 지금 3월 2일 날 가져왔습니다. 며칟날 안으로 자료를,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그런데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자료가 다 미비하게 되면 왜 자료가 늦다는 걸 갖다 그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앞으로 이래하면 안 됩니다.
또 저희들 제가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한 거 아시죠, 그죠? 추진비 그것도 지금 자료가 저한테 금요일 날 왔습니다, 그 자료가. 자료가 중간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래 자료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2차 지금 오늘 회의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임박하게 주게 되면 우리 보고 자료를 보지 말고 들어와서 그냥 슬슬 넘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원장님 같으면 한 이틀 만에 자료주면 다 보고 가져와 가지고 답변, 질문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앞으로 그런, 하지 마시고 일주일 이내로 자료 요청이 안 되면 정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꼭 못주게 되면 자료를 왜 못준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서면자료를 갖다가 제출하시고 그렇게 지연을 시켜도, 시켜야 됩니다.
그날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이게 3월 2일 날 자료가 온 거예요. 오늘 며칠입니까?
3월 4일이죠? 자, 이틀 만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날 현장에 가서도 보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그날 현장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지금 전부 다 우리 장비를 다 갖고 들어왔죠, 그죠?
원래 5년이 그거 아닙니까?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이죠, 그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가서 불필요한 장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 그래 되면 처음에 우리 취지, 장비를 들여놓은 취지하고 현재 우리 장비 가동률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됐어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사용률이 떨어지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장비를 들여놓고 장비가 있으나마나 아예 사용 안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죠, 그죠? 어떤 장비인가?
아직 잘 모르시는가 보네, 보니까요.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자꾸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또 옆에 우리 직원들이 옆에 해 주니까 답이 나오고 자꾸 이럽니까? 원장님 정도 같으면 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비가 어느 장비는 정말 우리 갖다 놔놓고 정말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하는 장비가 있었을 거고 정말 갖다 놔놓고도 장비를 계속 잘 사용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장비가 구닥다리가 돼 가지고 장비를 새로 좀 들여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 들여야 되겠다 이런 퍼뜩 다 정립이 돼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5년인데, 3년인데 지금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면 우얍니까? 장비에 대해서, 장비는 기존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장비로 인해서 모든 지금 안에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하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우얍니까? 저는 지금 불과 공기업특위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한 지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거 뭡니까? 이 도장장비 같은 거는 도장샌딩 이거는 지금 가동률이 0.2%도 지금 아닌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원장님 계실 때 들룬 건 아니지만 애초에 장비를 들루지 말아야 할 장비를 들뤄 가지고 지금 결국적으로 세월만 흐르고 하나 장비 가동률도 없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육천 한 백만 원 들여 가지고 장비를 수입, 이거 수입이죠? 국내 겁니까? 수입입니까, 국내 겁니까?
국내 어디 겁니까? 이거.
제작입니까?
6,100만 원을 갖다가 장비를 갖다가 처음에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잡혀가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2만 원, 10만 원, 십 한 이만 원 정도 올려 가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세월은 흘러가 버리고 장비는 노후화 돼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자리는 다 차지해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됐죠, 이거는. 이것뿐만 지금 아닌데 지금 보니까. 지금 장비, 스스로 이야기 해 보이소. 지금 장비 여러 가지 많은 장비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장비가 어떤 게 지금 실제로 필요 없고 무용지물이다 하는 걸 갖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요.
어떤 거, 다시 말씀해 보이소. 뭐요?
자수장비요?
그래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만족한 장비가 솔직히 없습니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이 장비를 들여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죠?
홍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 홍보가 미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그게 홍보 아닙니까? 우리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일으키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보는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부정적입니까?
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장비를 들여올 때는 여러 가지 여러 각도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쓰고 결국 기업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도를 높여 가지고 세입을 일으켜야 되는, 목적이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기업에서 거부반응이 있다는 거는 이 장비를, 장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을 잘못했다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이지, 애초 계획이 잘못된 거죠.
애초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들였을 때는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기초, 그건 기초다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물론 원장님이 계실 때는 잘못된,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래 한 건 아니지만 앞에 우리가 전례로 넘어가 2008년도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기계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기계 제작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5년 흘러가 버리고 장비는 급성장해 가지고 완전히 최신형으로 자꾸 나오고 누가 장비를 사용합니까? 다른 데 천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장비 우리가 이용 수가 자꾸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맞지요?
지금 여기 제가 판단할 때는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제대로 하나 마음에 싹 드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장비가. 그러다 보니까 벌써 감가상각에서 5년은 부쩍 넘어가버렸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제가 이래 판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필요 없는 장비 그냥 갖다 놔놓고 이래 계시지 말고 안 되는 건 빼시고 또 수리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수리를 해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오히려 신형을 교체를 하느냐 이 판단을 원장님 내리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잡고만 안 있습니까, 이렇게 계시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도 뭐 그렇습니까? 어수선하게. 좀 뭔가 정립이 탁탁 안 돼가 있더라고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디자인 같으면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래도 뭔가 현장에 정립이 딱딱 돼 있어야 그래도,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전에 얘기했지만 밑에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홈메인 아닙니까? 물론 커피숍 들루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에 관련된 지금 전시실이 있습니까? 전시실.
전시실 있습니까? 전시실이 있냐고요.
그러면 왜 전시실 우리 왜 안 보여줬습니까? 그날.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정말 우수상품들 전시를 해 놔놓고 그래 전시실…
원장님, 그런 거는 정말 우리 홈메인이라고 전시실을 딱 만들어놓고 정말 특정업체 거 내면 안 되지만 정말 우수한 걸 갖다 전시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홈메인에, 그런데 커피숍인가 물론 주는 건 좋은데 그 커피숍이 커피숍입디까? 그게, 어디 식당도 아니고 명색이 디자인센터에서, 눈에 안 보입니까? 뭐를 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들어오면 좀 그럴 듯하게 커피숍 같으면 커피숍 같이 들뤄놓고 다른 데 시장에도 그렇게 시설 안 합니다. 무슨 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시설을 갖다가 하면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시설을 하라 하는, 우리 원장님께서 그거는 강제성은 없지만 불러 가지고 그래도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이야기하고 이래가 그럴 듯하게 지어 가지고 거기 안 있습니까, 업체를 줘야 되지 그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체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콘셉트에 맞도록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는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센터가 멋지게 위에 한다고 전부 다 홍보를 해 놔놓고 밑에는 커피숍이 어디 시장통 안에 안 있습니까, 칼국수집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가셔 가지고 거기 주인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그래도 커피숍 같은 커피숍을 만들어놓고 정말 부산디자인센터 가니까 밑에 1층에 커피숍이 그래도 다른 거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에 안 오르내리도록 하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기계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이너스 얼마나 납니까? 올해 지금, 2014년도 얼마 났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이거는 우리가 기본인데 지금 와 가지고 우리, 그런데 우리 공기업특위를 이래하고 있는데 보면 기본이거든요. 회사 전체 재무제표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그것도, 그거는 우리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 들어오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저 말고라도 어느 분들이 물어도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 되느냐 그러면 마이너스가 얼마다 이거는 기본으로 갖고 들어 오셔야 되는데 지금 또 담당 불러가 담당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네, 보니까요.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안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몇 시에 출근한 줄 압니까? 아침 7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은 지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부한다고 7시에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우리 관계 안 있습니까, 기관은 이래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당기순이익은 제가 안 물어도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물어도 묻습니다. 이거는 기본인데 물으면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래 하지 마십시오, 제발. 어제도 제가 다른 기관에도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 얼마?
마이너스 4억 2,000 났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4년도란 말입니까? 요번에 전부 다 결산 다 받아봤습니까? 재무제표.
그게 지금 13년도가 4억 2,000 아닙니까?
그러면 왜 또 책자하고 또 틀립니까? 책자에 지금 13년도에 4억 2,000이 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지금 책자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책자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희철소위원장

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님과 간부 여러분! 지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 간부가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시지 말고 자료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병환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년도가 지금 4억 2,000이 나와 있는데 4억 2,800이 나와 있는데 14년도를 물었는데 왜 13년 거를 갖다 또 말씀을 하십니까? 물으니까 맞다 그러고.
그렇죠, 그죠?
그래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해서. 일단 저는요, 요거 요만큼만 하고 질문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고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홍군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직원들이 TO가 다 차있습니까?
지금요?
그런데 지금 직원채용을 하고 있죠?
TO가 찼는데 왜…
그래 직원이 정원이 찼는데 왜 또 직원, 모레 지금…
직원이 1명이 결원입니까?
지금 1명이 결원이 되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모레인가 지금 직원채용 하게 돼 있죠? 1차적으로…
그러면 필기시험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한 사람 뽑는데 몇 사람 정도 응시했죠?
22명이 왔습니까?
문제제출은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출제…
해 가지고 시험을 치르고 지금 6명이 선정돼 있죠?
거기에 면접은 어떻게 지금 절차를 해가 뽑게 됩니까?
그렇게 뽑게 됩니까?
지금 그러면 5급 일반직 1명 뽑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규직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출연기관의 감사를 보면 직원채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은 다 채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임대, 사무실 임대현황에 지금 공실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1개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언제부터 공실이 돼 있었죠?
그 관련해 가지고 100페이지 보면 입주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조건이 어떻게 무조건 이렇게 들어온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입주기관 디자인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래 보니까 특별히 디자인센터에서 추구하는 업체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디자인센터에서 이런 사무실을 넣어 가지고 사무실을 줄 때는 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디자인센터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에 나와 있다시피 고부가가치 디자인센터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인프라 디자인 정보제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관의 지금 이사장, 회장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 왜 이렇습니까?
디자인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센터에서 특정 단체들의 이사장, 회장 자리를 이렇게 임대하는 게 맞냐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입주현황을 몇 년 전에 오퍼상이라든지 디자인과 관련 없는 업체들이 입주돼 있는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디자인센터가 여러 다방면의 디자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치우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업주현황을 선정할 때는 정말 디자인센터에서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센터에서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선별해가 넣어야 되는데 근무환경이라든지 타 옆에 센텀보다 임대료가 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7년도부터 이렇게 입주해 가지고 전혀 나가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디자인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별로 관련이 없는 업체도 이렇게 들어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디자인센터에 제한된 공간에서 몇 년이면 몇 년 안 그러면 디자인센터에서 추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해야 되는데 특정부분에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이렇게 최초계약이 2년으로 하죠?
그다음에 1년 연장하고, 최장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사업기반시설이 자꾸 변하고 지금은 IT라든지 3D프린트 이런 게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빠르게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산의 성장 디자인산업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이래 하려면 공간 확보라든지 디자인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 업체들이 디자인과 거의 본인은 관계없다 듯이 자기 업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 차지를 하고 있으면 정해진 공간에 다른 디자인을 수혈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해진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원장님 오늘 두 번째 이제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일단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거에 근거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임직원 채용,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기억나십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부산디자인센터 임직원 채용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12년도에 오셨다, 그죠?
만 3년이 다 되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디자인센터가 보면 37명에 대해서 채용인원하고 채용직급, 채용방법하고 전형방법, 일반직전환 이렇게 쭉 본 위원이 원하는 대로 제출하셨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원장님 쭉 봤었을 때 다른 타 공사기관보다도 좀 인사문제에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지적이 됐지만 특별채용도 많이 있었다는 건 아시지요, 원장님?
원장님 계실 때 그 이전에도 그렇고 원장님 오셔가지고도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13년도에도 하나 있었고. 한 분 계셨고 일반직전환으로 된 게.
그 디자인센터가 다른 타 공사·공단보다 이렇게 인사에 있어가지고 투명하지 못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채용을 많이 한 계기가 뭡니까, 원장님?
인사규정에 보면 전문성을 이제 경쟁채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특별채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특수한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하는 거는 예외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원장님 인사규정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있는데 그 외의 게 있으니까 자꾸만 안팎으로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공기업특위에서 지적을 받으시는 겁니다. 인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흐름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그 수준이. 그러니까 원래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설립목적에도 지금 부합이 안 되고 있고 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당기수익도 4억 이상 났지 않습, 아, 순손실이.
그죠? 일반기업 같으면 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일반기업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지금 대처를 해 나가겠어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인원 감축 아닙니까? 아까 정원 26명이라 하셨지요?
23명.
제가 만약에 오너라하면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일단은 인원감축부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들어가는 영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공기업으로 시가 갖고 있으니까.
그 일반기업들 예로 드는 것은 성과만 계속 내라고 원장님께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공사·공단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기업특위에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시는 거는 공적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적인 기능이 강하다 해 가지고 기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메스를 제가 볼 때에는 디자인센터는 못 가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래 원장님 오셔 가지고는 그래 잘 하신 건 알겠는데 이거 설립한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럼 지금 햇수로 몇 년입니까?
햇수를 8년째지요? 만 8년, 그지요?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답변이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개선했다. 8년밖에 설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지요?
설립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 이래 말씀하시면 그 앞에 그러면 근무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안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인사규정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원장님?
인사규정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손을 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공단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인사규정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좀 이렇게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공사, 공기업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방만한 경영도 문제지만 방만한 경영 중에서도 인사문제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왜? 시에서 출자·출연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21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사문화 되어 있던가 첫째는 규정이.
뭐 우리 원장님이 특별히 원장의 권한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들도 다른 타 기관에는 있습니다. 인사규정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사문화 되어 있든 또는 불합리한 거는 이번 기회에 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이니까. 그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저 공기업특위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과 우리가 이제 건의를 할 겁니다.
건의하시면 거기에 충실히 임하셔 가지고 그 이상으로 자구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그때 저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현장에 나가봤을 때에 우리 센터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좀 관람을 이래 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기계 중에서 수리비가 크게 많이 들어간다는 기계 수리비 특별히 그 때 하나 보여준…
보신 게 있잖아요.
기계구입비가 얼마였죠? 그 기계명이 뭡니까?
예?
아니, 기계명이 뭡니까? 기계명이.
기계명이 커팅기고.
레이저로 깎아, 그거는 우리가 봤는데 그런데 구입비가 1억 2,000이라 하셨지요?
1억 1,700. 그런데 수리비가 50% 이상이라 안 하셨습니까?
수리비가 1,500만 원.
연수입 500.
그런 기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예를 드는 건데 그런 기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지금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지금 하셨습니까? 그때도 설정 못했다 하셨거든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원장님 의견은 처리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데, 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
폐기하는 쪽으로. 그러면 폐기를 하고 나서 그 커팅기에 대해 가지고 대안은.
그래 원장님께서 판단을 빨리해 주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기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필요한 항목과 필요 없는 항목을 빨리 빨리 구분하셔 가지고 그거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번 빨리해 주셔가지고 골격을 잡아야지만 로드맵이 나옵니다. 지하에 그렇게 두고 그대로 두고 방치시켜가지고 로드맵이 안 나와요. 당장은 지금 어렵고 어렵더라도 빈 공간으로 두고 한이 있더라도 폐기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수리를 못하실 거 아닙니까, 원장님. 맞습니까?
맞지요?
요구를 했는데도 안 해 주면 그때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마련 안 되면 안 그래요, 그지요?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안되더라도. 그래 계속 두니까 디자인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신다는 거죠, 정리가 안 되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로비 부분에 좀 이렇게 내방객이 하루 평균 한 몇 명 정도 오십니까?
내방객이?
아니 디자인센터에만 오시는 내방객이 50분요?
그러면 전체 입주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시면? 아니 커피숍이 들어올라 그러면 수익성이 맞아야 들여올 거 아닙니까? 50명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왜 제가 이제 원장님께 드리냐 하면 이상하게 썰렁하더라고요.
아, 제 느낌이 처음 가봤죠. 처음 가 봤고 처음 저의 그 첫 느낌이, 첫 인상이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과연 커피숍이 될까. 그거는 뭐 차후에 우리 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그걸 좀 내방객이 왔을 때에 우리 디자인센터를 상징하고 좀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을. 아까 그 가운데는 뭐 하나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그래 전시하고 돼 있는데 너무 썰렁해서 거기 누가 뭐, 누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살까 싶더라고요.
그래 원장님 이제 제 본 위원이 했던 말을 동, 그 앞에 6대 때 선배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는 하셨습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예. 본 위원이 처음 이야기 꺼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원장님 내가 답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 그걸 좀 이렇게 좀 구조적인 우리가 조직의 성격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유기적인 성격으로 해 가지고 좀 빨리 빨리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우리 디자인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공단도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2003년도에 하셔가지고 또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15년도 3월 달, 2월 달에 제가 나가보니까 또 한 1년 넘게 지났는데도 계획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원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좀 이래 오너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빨리 빨리 좀 이게 떨어지고 나면 빨리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사·공단에서 좀 이렇게 무사안일이랄까 그게 성격에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그게 좀 많이 좀 차이점이 나는 거 같아요. 원장님께서 그래 좀 해 주시고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거는 한번 그때도 본 위원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셨죠?
우리 실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오셔가지고 원장님 해 주셨거든요.
해 주셨는데 끝나고 나면 한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인사위원회에 그 인사위원회 열렸던 거 3년 정도 있지요? 속기록은 있지요, 인사위원회?
속기록. 속기록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규정 있지요? 그걸 가지고 오시면 한번 좀 연구실에서 이 앞전처럼 한번 궁금한 거 질의도 드리고 답변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우리 담당실장님 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그걸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원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한 횟수, 심의안건, 회의록, 회의록하고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자료, 심의안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년도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4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15년도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원장님, 우리 디자인센터가 설립목적이 디자인산업을 육성·발전해서 발전시키고 주요 기능으로는 디자인 진흥 및 지역 디자인을 특화하는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 같으면 섬유·패션 중심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특화하는 사업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의 디자인센터는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특화해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 공공 부문이 특히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약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맵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드맵이라는 게.
어디로 접근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공공 부문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다른 우리 디자인센터, 다른 타 도시 디자인센터가 잘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앞으로 가질 로드맵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특히 약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과 저의 생각이 이렇게 갭이 난다는 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과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디자인센터에 있는 장비, 장비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관리계획서가 있습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척 봐도 문제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 구입한 그 예산이 얼맙니까? 수십 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지금 짜 갖고 되겠습니까? 2008년도에 지금, 2007년도에 2008년도에 다 구입한 장비들 아닙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고장이 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2008년도에 구입 당시부터 여기에 대한 고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종합적인 관리계획서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갔을 때 과연 이 디자인센터가 제 회사였다면 이것들을 그대로 놔뒀을까 우리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센터라면 이런 장비들을 이렇게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척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부터면 지금까지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서 하나 없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우실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을 따서 한다든지 할 때도 새로운 장비도입도 필요한 거죠?
안 하고 있는데 할 계획은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장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구입을 안 할 계획이시죠, 그죠? 필요한 장비들은 없습니까?
필요 장비가 정말 없습니까?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 어떤 사업들을…
원장님 장비가 장비구입 당시에 잘못된 거죠. 장비구입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입당시에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섬유·패션계하고, 그죠? 또 산업디자인 쪽하고 계파 간에 갈등이 있으면서 장비구입이 필요 없는데도, 우리 컴퓨터자수기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데도 계파 간의 갈등 때문에 결국 구입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 위원이 정체성 부분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장비구입이 필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원장님. 어떻게 장비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래 해서 그런 앞으로의 장비도입도 수요를 예측해서 조금 체계화된 종합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예. 원장님 그러면 기업들에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부분도 그 뭐지요? 우리 장비와 관련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D 우리 프린터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구입을 했지만 현재 지금 그 당시 구입 당시는 많이 이렇게 쓰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구입, 지금은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선구적인 어떤 그런 구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비부분에 있어서도 어떻든 수요를 좀 예측해서 체계화된 종합계획서를 조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책자 123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년도에 은행계좌가 몇 개 있습니까?
61개 아닙니까? 원장님.
자금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마흔 몇 개라 해도 “아니지 않느냐, 찾아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61개의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보통예금 몇 개입니까?
정기예금 몇 개입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보통예금 몇 개, 정기예금 몇 개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11년도에 정기예금 33개, 12년도에 정기예금 10개, 2013년도에 정기예금 8개, 14년도에 정기예금 8개. 지금 연도별로 보통예금은 올라가고 있고 정기예금은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이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정기예금은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죠? 그럼 정기예금이 왜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죠? 예금, 자금관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정기예금이 1개월도 예치할 수 있는 거죠?
1개월 예치를 해도 1.94%입니다. 거의 2%에 가깝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1개월도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전에 10년도, 11년도에는 단기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정기예금으로.
그러면 이 자금관리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사유가 다 있다는 거죠?
원장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제출과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원장님.
또 잠깐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장비 아까 당기순이익 하다가 제가 그만 뒀는데 장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장 샌딩 있죠, 샌딩? 아, 샌딩 말고 그 레이저커팅기 있잖아요, 레이저커팅기.
예.
그게 지금 우리가 1억 1,700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보십니까?
그래 이런 거는 다소 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임대놘 거 있지요? 임대놘 거 초고속컴퓨터자수기 해 가지고 1억 4,000…
예, 3대 있는 거 이게 지금 1억 4,300 정도 들여 가지고 월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거 전기료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3대 움직이는데.
전기, 전기.
전기비는 따로 안 받죠?
그러니까 전기비가…
3대 움직이는데 전기가 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예. 이거 전기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총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월. 월 2,000 나오죠?
그래 나오죠?
그래 나오죠?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대 움직이면 전기료 값도 반쯤밖에 안 되겠는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 자수기가 전기 많이 먹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이 3대 움직이는 데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 자수기 같은 건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우리가 받는 건 1억 4,000, 이게 지금 안 있습니까, 1억 4,3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는 건 이래 받는데 3대 움직이는 데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느냐 이걸 면밀히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몽땅 그래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자갈치시장에 뭡니까, 갈치 팔듯이 이래하면 안 됩니다, 이래.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느냐 3대가,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가히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 수치로 놔 봐야 됩니다.
본 위원 뜻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짜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두루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정명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아이디어가 일을 다 한다는데 물론 아이디어가 일을 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그다음에 내고 나머지는 장비가 하는 겁니다, 장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무슨 아이디어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에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머지 일은 장비가 합니다, 장비가. 그런데 무슨 우리 원장님은 답변을 갖다가 아이디어가 다 일을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후속의 어떤 장비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대료를 지금 면제해 주는 단체가 있죠? 그건 어찌 다 받고 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커피숍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커피숍 그거는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입찰…
예?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일곱 번 해 가지고 유찰, 유찰 돼 가지고 나중에 하신 겁니까? 그거 일곱 번 한 거 안 있습니까, 자료 있죠? 입찰한 자료 안 있습니까? 낸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저한테 주시고.
나머지 이후는 얼마를 했는고, 한 군데 들어 왔습니까? 일곱 번 했는데 여덟 번째. 단독 들어왔습니까?
두 군데 들어왔습니까? 두 군데 들어 온 공개내역 있죠?
한 군데는 어떻게 해서 얼마 쓰였는고, 쓰였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장비이용료는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13년도하고 14년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3년도는 얼마입니까? 얼마 했습니까?
1억 1,700요?
14년도에는 1억 1,500입니까?
1,500입니까? 자, 이거도 물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거 하니까 이것도 정말 우리 홍보를 많이, 물론 홍보할 그게 없는 갑던데, 내가 볼 때 이 장비 가지고 홍보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한도로, 지금 5년이 넘어갔다 아닙니까? 넘어 갔으니까 이 사항에서 뺄 거는 빼고 그리고 이 사항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홍보 뭐, 홍보 좀 하셨습니까? 이거, 안 하셨죠? 솔직히 홍보는? 오는 손님만 이래 받아가 들라가 그냥 하는 대로 이래 하셨죠?
그게 좋은 반응이 왜 없나 하면 우리 장비는 이렇고 다른 장비는 이만큼 갔는데 우리한테 안 오죠. 맞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구조가.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 좋은 장비가 몰려 들어오는데도 그게 뭐냐 하면 불과 아까 큰 틀을 제대로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열식으로 해가 우리 구멍가게 안 있습니까? 점방에 물건 구색 갖다 놓듯이 막 이거 필요 없는 것도 갖다놔 놓고 이래가 재고 생겨버리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보면. 그래 보면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 자체가. 아까 전시실 이것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는데 정말 전시실다운 전시실을 밑에 1층에 로비에다가 조금 만들어가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고객들이나 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만든 걸 정말 특정업체가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좀 그럴듯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이소, 운영을.
아까 우리 평소 존경하는 박중묵 선배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밑에 1층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1층이 메인입니다, 메인. 메인인데 1층에 들어가면 썰렁해 가지고 더군다나 지역 전체도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동선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썰렁하다 아닙니까? 도로 사람 많이 안 다니고 이쪽 도로가 건너편에 보니까 몇 개 업체 몇 개 있는데 썰렁하다 아닙니까? 같이 썰렁해지면 안 되거든요. 좀 그런대로 나름대로 큰 데 잡아 가지고 밑에 1층에 들어가면 모든 게 사무실도 그렇고 우리 모든 건물도 그렇습니다. 1층이 홈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딱 들어가면 좀 뭔가 포근하고 뭔가 좀 정말 건물 자체가 브랜드를 살리려면 1층 자체가 살아나야 돼요. 1층이 그래 썰렁하게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원장님, 이것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도.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우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3년째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규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앞의 원장님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시더라도. 이런 게 뭔가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 놓고 나가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나가시더라도.
그래가 1층에 좀 그런대로 하시고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소상공인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있죠?
지금 이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16개 구·군에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올해는요?
그럼 작년에 14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는 다른 패턴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낫습니까? 대비해 봤습니까? 그래 하는 게 낫느냐, 안 그러면 지금 우리 방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효과나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홍보나. 쌓은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시면 앞에 전보다 홍보가 더 있고 더 효율적으로 보십니까?
확신합니까?
내년에도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액 이런 건 없죠?
임대체납액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장비이용료 같은 거 체납 없습니까?
심각 안 합니까?
그렇습니까? 체납된 건 없는데 1∼2개월 정도, 악성은 아니란 말씀이죠?
이거는 정말 필히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일어나지 안 하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만족도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어떻게 나옵디까?
어디에다가 맡겼습니까, 이거?
아니, 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모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 하셨죠?
어떻습니까, 성과가? 성과가 어떻냐고,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느 업체에서 선정을 했고 어느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난 거를 갖다가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또 하겠지만 3차 때 저희들도 공기업특위 할 때는 정말 원장님, 의논을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자료도 좀 준비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분보다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도, 질문하는 우리도 정말 나름대로 아까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했지만, 해가 나오면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거는 서로가 예의입니다, 예의. 그죠?
우리도 원장님한테 이래 질문을 하면서도 예우를 갖추고 또 원장님은 최대한도로 답변을 해가 와 가지고 예우를 갖추고 이게 예의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매끄럽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뒤에 우리 직원님들 안 있습니까, 원장님이 답변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업그레이드를 좀 하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남의 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중추적으로 전부 다 목표를 보면 우리 시나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윈윈 해 가지고 정말 우리 타 도시보다도 더 월등하게 앞에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거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라 그러면 결국 우리 원장님 이하 답변도 좀 매끄럽게 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질문자료 주는 건 필히 답변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무길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조직현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책, 중간부분에 원장 밑에 정책조정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섬유패션 TP팀 해 가지고 점선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시로 꾸몄다?
그 밑에 기간제사원에 보면 24명 중에 지금 섬유패션 TP팀이 9명으로 한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독 디자인센터에서 섬유패선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사진이라든지 많이 포진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예산 부분이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지만 디자인센터 자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디자인센터가 생긴 목적,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앞으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신성장동력디자인이라든지 아까 3D프린터라든지 새로운 것을 많이 발굴하고 1인기업도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섬유패션 이런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동료위원께서 대구에서 디자인센터라든지 많이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높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 34페이지 이사회명단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이사 분들 중에도 섬유패션회장, 패션섬유이사장 이거는 완전히 부서가 다른 겁니까?
단체가 완전히 다른 단체입니까?
그 밑에 보면 또 홍익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이사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사회 열리면 참석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19번의 이사회를 했는데 일곱 번을 서면질의로 40%를, 10번 하면 네 번을 서면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회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참석이 안 되니까 서면질의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라 하면 최고 의결기관이거든요. 10번 중에 네 번을 서면질의로 채운다, 이거 이사회를 무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하면 한 번씩 이사회를 갖다가 서면질의로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최고의결기관을 이렇게 비중을 낮게 이렇게 한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빨리 지금 참석이 안 되는 교수님 있으면 사표를 종용해 가지고 적정대체인력을 찾으시고…
지금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초창기부터 섬유패션, 패션섬유 이사장, 회장, 사무실 7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입주돼 있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이걸 좀 형평성에 맞게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데 이렇게, 기존 부분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찾는 데 이렇게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들 중에 디자인센터와 이래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협약을 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안된 이 디자인 4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 했을 때는 임대사무실이 그냥 임대료를 받으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해 가지고 유망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부분 발굴해 가지고 사무실을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센터에서 양질의 서브를 해 가지고 디자인이 개발되면 같이 그거를 출시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하듯이 교수 분들이 무엇을 발굴하면 대학과 연관을 해 가지고 그걸 개발하고 사업화 해 가지고 이윤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본 적 없습니까?
예. 이 한정된 공간에 디자인센터가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발굴해 가지고 정말 디자인 1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원장님께서 잘 아실 거니까 이 공간의 인적자원, 양적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새로운 것을 좀 개발하는데 현재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디자인센터 홍군선 원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질의 답변 도중에 업무부족으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하고 신속·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조사특위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감사권에 준하는 조사권을 발동하여 공기업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군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오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공기업조사특위 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자료요구사항 등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디자인센터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업무 청취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은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 기관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조사를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립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우리 공기업특위를 개최해 가지고 또 그간에 저희들 자료 요청하고 이래서, 자료 요청이 제대로 된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 요청 그거를, 아까 적으셨지요? 자료 요청 저한테, 6개 우리 지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자료를 요청을, 먼저 공식적으로 다시 자료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립목적은 잘 아시지요? 설립목적.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이 된 목적은 잘 아시지요?
잠시만 요거 한번 거론해 주실 랍니까?
보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결국적으로 우리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요렇게 판단하면 되겠지요, 그지요?
저가 자료 요청한 게 뭐가 자료 요청했냐면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자료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바로 보냈는가 모르겠는데 저 손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래 들어왔더라고요, 업무추진비 그 자료가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게 되면 한 6일 전에 자료 요청한 자료가 전부 우리 연구실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가 자료 요청한 거는 다른 데 거치지 말고 바로 연구실로 들어오도록 해 주시고. 만일 자료 요청이, 꼭 정말 이거 다른 부득한 경우에 자료 요청이 좀 지연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연되는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항상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를 갖다가 먼저 부탁을 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 관계는 추가자료 요청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간략하게 보니까 우리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15개의 출자·출연하고 우리가 지금 공사·공단에도 그런 똑같은 게 일어난 사항입니다. 아까 저가 이야기한 대로 기존된 금액에 돼 가지고 아까 전부 다 선택해 가지고 이걸 또 재차 가서 결제해 가지고 이래 한 이런 부분, 화원도 5만 원 이상을 못하게 돼 있는데 5만 원짜리 이상으로 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23시 이상은 못쓰게 돼 있는데 23시 이상에 결제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카드 사용을 못하게 했는데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카드 사용한 부분,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관계없는데 업무관계로 해 가지고 쓴 부분 관계, 여러 가지 이리 조목조목하게 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자료 요청을 1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보면 또 저희들이 우리 이사장님께서나 우리 직접적 관련된 데 이 선물을 보낸다 아닙니까, 그지요?
보내는데 거기에 배송한 증빙자료를 요청을 정식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 본 위원 어떤 건가 알아들으시겠지요?
옆에 담당 분, 적으시고 그래 하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자금운영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자금운영계획이 이 참 중요한 거거든, 그지요?
수립이 지금 딱 해 가지고 거기 대로 딱 이래하고 있습니까?
그거도 저한테 한번 수립했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은 2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자료가 좀 저희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6개 지금 지점이 안 있습니까?
지금 3개점 공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6개 중에 다 공사는, 마지막 공사한 적이 언제입니까? 공사. 예를 들어가 지금 지점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했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잠시만요.
말씀해보십시오.
몇 번, 2013년도에?
부산진입니까?
예. 여기는 얼마 주고 했습니까, 이거는?
자, 요거는 저가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가니까요. 다른 데는 또 어데 했습니까?
남부산이 몇 년도 했습니까?
2013년도.
또 예?
아닙니다. 일단은 9년 거는 말고 우리가 2010년도 이후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요 2개입니까?
예. 자, 요 2개는 보수, 어떻 그 했는고 그 내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설계, 다른 거 뭐했습니까? 리모델링했습니까?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네요, 그지요?
안에 전체, 예를 들어가 건물을 뿌사가지고 증축시키고 그런 거는 안 했죠?
아! 기존 건물에 안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로 이렇게 칸, 칸 넣어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하고요, 어데 맡긴, 그거 입찰 받죠, 그죠?
입찰 보셨죠, 그죠?
입찰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입찰 그거하고 금액하고예, 금액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2013년도 같으면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하자가 난 거는 없습니까?
왜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생기면 그 따라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하자 보수 기간을 넘겨 가지고 우리가 놓쳐 가지고 넘기게 되면 결국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 그 예산을 가지고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자가 몇 년입니까?
전체적이 2년입니까? 이거 하자별로 좀 틀릴 건데요? 종류 이게 보면 부위별로 하자가 좀 틀리는데.
전부 다, 전체적인 2년으로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2년, 우리 이거 두 군데가 몇 년도였습니까? 2013년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그러면 1월 달에, 또 한 군데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0월요?
자, 부산진은 1월 달에 했습니까?
부산진은 언제 했습니까?
아! 부산진은 10월 달이고?
1월 달이고.
자, 남부산이 그 간에 하자 보수 그런 거 없었습니까? 발췌된 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남부산은 이제 이래 돼 버리면 하자 보수 기간이 넘어가버렸거든, 그지요? 2년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이후에 나오는 거는 저가 나중에 또 이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또 봤을 때 하자 보수로 해가 돈이 들어가면 이거 전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 왜 책임져야 되냐 하면 빨리 발췌를 해야 될, 그런데 발췌를 못한 그거로 해 가지고 이거 넘겨버리면 결국 또 우리 예산이 또 수입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요거는 저가 또 따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리 부산진은 10월 달이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게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7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가 없는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걸 발췌를 하셔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빨리 그 업체에다가 하자 보수를 신청해 가지고 하자를 할 수 있도록 이래 하시고, 없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요거는 나중에 또 따로 요거 저한테 자료를 주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로 보면 5년 이렇게 하지요, 보증기간을 5년 하지요, 그지요?
있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죠? 1년…
그 연장하는, 그 연장을 할 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장.
그대로 또 하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다시 인감을 가 오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거는 제대로 절차를 준수를 하고 계십니까?
구비서류도 갖춰져야 그 절차가 연기가, 연장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절차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 우리가 돈을 빌려주다 보면 돈을 갖다가 못 갚을 이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하다보면 사업이 마음대로 100%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다 보면, 못 갚으면 이거 분할상환제도 있지요, 그지요?
분할로 해 가지고, 10% 미만으로 해 가지고 분할상환 하는 그런 방법 있지요, 지금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좀 하다보면 채무 감면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것도 있죠? 지금 몇 군데입니까? 채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자 감면?
자, 요거도 저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한 거 하고, 감면 금액이 얼마고, 이유가 있을 거고, 몇 건이고, 금액하고. 요거도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저가 그때도 차량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또 자료를 안 가 왔더라고, 보니까요. 그때도 1차일 때도 분명히 제가 차량이, 이걸 갖다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 자료를. 이거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대입니까, 2대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우리 계신 분이 적어 가지고 요거는 자료 두 번 다시 실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1차 때 이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묵묵부답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거는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료 바탕 해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이사장님 이하의 또 해 가지고 자꾸 발전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운영일지하고요, 정비일지하고 유류주입일지, 유류주입일지 보면 그 날짜하고 유류장 적혀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데 적혀가 있냐 하면 정비일지에 적혀가 있습니다. 차량운영일지에 적혀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하시나요, 수작업으로 합니까? 누구,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위원장님! 담당 바로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니까.

이희철소위원장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병환위원

아, 수리하는데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관리를 어떻게, 당연히 관리는 기사가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작업으로 하느냐, 그냥 전산으로 하느냐.
수작업으로 한다 이래 보면 되지요, 그지요?
수작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이거 관리규정에 보면 10조 2항이 어떤 거 잘 아시죠, 그죠? 잘 압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용차량을 가지고 업무 외에 자기 사적으로 쓰는 거는 어디 위배되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잘 아시죠?
그렇다면 이거 위배 안 되도록, 요 자료는 저한테, 저가 불러준 차량운영일지하고 정비일지하고 유류주입 일자, 날짜 해 가지고 주유량하고 이래가 저한테 주십시오. 이거 전에 1차 때 저가 요청했는데 이걸 또 놓쳐버려 가지고, 그렇네요.
이사장님,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무자들한테 이거 채무가 됐다고 이래 보내 가지고 채무자 주소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잘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사건이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총 몇 건 되는 요거도 패소한 이유하고, 그래 2013년도, 2014년도 2년 치를 저한테 패소로 몇 건에다가 패소한 원인하고 금액하고 요거 해 가지고 좀 저한테 자료 요청을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가압류한 부동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압류한 부동산. 가압류 해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은 경매를 해가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지금 한번, 작년 같은 데 한 몇 건 됩니까?
자, 요거도 또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이거도 우리 가압류한 거 안 있습니까? 14년, 13, 14 해 가지고 가압류 우리 해 가지고, 경매해 가지고 배당금 안 있습니까? 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줘보십시오.
예. 금액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압류해 가지고 미수령하고 이런 게, 안 해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 합니까?
다 합니까, 이거?
요것도 가압류 해 가지고 부동산경매로 해 가지고 가압류한 금액이 얼마고 가압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얼마를 전체 다 받았다거나 요거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도록 그래 하십시오. 자, 이제 저가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은 이제 두 번 다시 실수 없도록 해 가지고, 저가 1차 자료 때 요청한 부분이 2개를 했는데 1개가 들어왔거든요. 아! 3개 해 가지고 하나 들어왔구나. 들어왔는데 2개 이거는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열로 쭉 해 가지고 저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실수하지 말고 안 빠트리고 저한테, 3차 때 저가, 자리에서 다시 저하고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정말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 요청을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보니까 2013년도부터, 아! 2012년도부터, 2012년도가 지금 현재 결손이 30억 맞죠?
2013년도가 51억, 2014년도가 48억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9년 이후로 보증 공급이 확대가 돼 가지고 지금 부실 규모가 좀 커졌죠?
예. 그런데 앞으로 결손이 계속 지금 나게 되는 거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65억이 수정된 내용은 어떻게 돼서 65억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아! 6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그 재정운영표를 보면 그 49억이 순수익이 발생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금융기관 출연금이 112억 원의 수익을 더한 결과로 보고 그 재정운영 원가가 63억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 이게 결론적으로 기업의 기준에 당기순손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수입으로 안 잡는다 아닙니까?
수입으로 잡고.
지금은 잡…
그게 사실은 수입이 아니거든요. 국가회계 기준을, 제가 볼 때는 기업회계 기준이 맞다고 보거든요? 국가회계 기준은 자기들이 국가에서 정한, 방금 말씀한 대로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거, 그 외에는 여기는 출연금 아니면 수입이 없잖아요?
보증서 끊어주면 보증수수료 받는 기고.
그렇죠, 목적이.
예.
출연금.
예. 구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1%만 받습니까? 2%나 1.5% 정도 받아도 충분히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은 충분히 될 건데.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1%는 지금 실제로는 그게 보증수수료가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규정은 얼마입니까?
그렇지요? 0.5% 작게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영세업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온 게 “1% 이내를 받아라.” 그래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협의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익금 하고 결손금을 지금 현재 국가 기준으로 하면 이익이 나고 기업회계 기준 결손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분합니까? 결손금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익잉여금에서 바로 빼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월손실금은 보전하거나 이월이익금에서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익이 나게 되는 거 같으면 적립하는 기고 결손 되면 이월손실금을 보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업종별, 보증 부실 업종이 어느 게 최고 많습니까?
건설업이 많아요? 서비스업종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아! 부실률이 최고 높습니까, 건설이요?
건설이, 요거 데이터를 순위별로요, 하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면 주 채무자가 사망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바로 결손 떨어뿝니까, 아니면 상속권자한테 우리가 채무를 갚으라고 독려를 한다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 거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솔직히 기업들이 영세업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하더라도 한정 상속, 한정 포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보통. 그게 한 몇 프로 됩니까? 그러면요.
부채가, 상속금액에 부채가 많다 보니까 상속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결손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자구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 채무자가 그러니까 사망을 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한 거 있죠?
예. 그거 명단을 금액하고, 명단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증부실 감소를 위한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심사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보증심사 전문성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아! 위원회가요? 1년에, 그러면 회의는 언제쯤 열립니까? 몇 번 열립니까?
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증, 부실보증 감소를 위한 대책 중에서도 감사기능 강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업무보고 할 때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후관리가 또 철저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보증부실 회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합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대위변제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결손 처분하는 과정에서.
3.6%요?
아! 3%.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딴 데, 우리가 부산 말고 타 지역에도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국에 비교했을 경우에 한 3%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아! 좀 높죠?
예, 알겠, 예. 이거를 좀 낮추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77명 중에서 정직원이 55명이죠?
계약직이 22명.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약직 직원의 비율이 약 한 30%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한 이십…
예. 약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래 나오는데. 정규직 직원 부족에 따른 그 보증심사에 부실이 일어난다든지 핵심업무 수행 차질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계약직하고 정규직 직원들의 마인드라 그럴까, 뭐 능력이라든가 이거는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도 금융 부분에는 그런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수팀.
그러니까 비,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정규직으로 가면 좋지만 계약직으로 가더라도 큰 업무상 차질이 있다든지 큰 문제는 없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직보다도 정규직으로 가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 그게 뭐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약직이잖아요.
시에서는 그거를…
아니, 시에서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계약직이잖아요.
예?
포함된 그 전체 그러면 얼마라고, 55명 아닙니까?
계약직 따로, 무기계약직 말고 계약직이 22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아닌 사람이 22명이 맞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그러니까 네 사람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 했는데 그거는 무슨 심의과정에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사장님 멋대로 그냥 뭐 이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걸 했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계약직하고 정직원하고 업무는 주로 계약직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채권회수팀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관리팀에.
아,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로 그렇습니까?
평균 그러니까 연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봉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장님 혹시 채권팀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캠페인을 갖다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제 하신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캠페인을 한다 하니까 조금 의아하기는 했는데 채권회수팀들이 그 회수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용섭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직원관련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인력에 기간제 계약직이 2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배치는 어디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계약직.
전부 본점에 근무를 합니까?
아, 지점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간제 계약직이라 하면 그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6개월씩.
1년 단위로 하고.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기간제를 1년인가 이상 이렇게 쓰게 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이런…
2년 이상. 그러면 직원들을 2년 이하로 씁니까? 2년 이상으로 썼을 때 정직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까? 법이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료가 됐을 때 그래 어떻게 하냐는…
그러면 9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이 지금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기간제에서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중에?
지금 9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이 11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기간제를 하다가 임기를 2년 넘으면 정직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약을 종료하고 이렇게 계속 좀 쉬었다가 기간제로 또 운영을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이래 하는지. 안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 채용을 할 때 기간제에서 이렇게 유능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에 채용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여기 있는 열한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까?
그래 뽑으면 됩니까?
없고, 그러니까 기간제로 이렇게 쓰다가 2년 지나면 정직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료를 하고 그중에서 무기계약직이 결원이 생길 때 그 기간제 재목 중에서 유능한 분들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 주요 업무는 대부분 보니까 보증서 연장발급 해가 좀 단순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한 분을 보니까 지금 남부산지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파견돼 있단 말입니까?
다른 분은 다 본점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관련해가 그 뒤에 10페이지에 퇴사자 현황을 보니까 작년 8월 31일 날 무기계약직 중에 의원면직된 분이 한 분 있네요.
이건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그…
스스로 사표를 쓰고 간…
그래서 간 부분입니까?
다음에 3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보증사고율 관련해서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렇게 쭉 보면 아무래도 그 부실률이 건설업 부분이 높다, 그죠?
건설업 부분이 만약에 부실이 되면 채권회수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담보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건설업은 신용보증이 주로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정사실인데 이 부분, 다른 부분에 대출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보증서라든지 뭐가 이렇게 담보라든지 이런 게 그걸 하는 편입니까?
그럼 100% 지금 신용입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뭐 전세권을 설정했다든지 이런데 보면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가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렇게 그거를 동의서를 받아가고 이렇게 하던데요?
지금은 없이. 그냥 신용자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건설업 같은 데 이 부실률이 이제 이래 5%도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뒤페이지 42페이지부터 이렇게 사고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42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이자연체가 38%고 원리금 연체가 10%거든요. 그래서 11년, 12년, 13, 갈수록 지금 14년도 4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자연체는 27%로 떨어지고 원리금 연체가 32.4%로 이렇게 지금 3배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까?
같이 상충된다고 봐야 됩니까?
같은 건으로 이래 보면 됩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이 데이터로 보니까 원리금 연체는 3배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게 지금 연체 폭이 늘어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같이 물려가 맞물려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보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외부감사를 어디 어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외부 그 감사 말고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감사받는 거 있고 또…
중소기업청 감사는 3년마다 받고 있죠?
부산시는 몇 년마다 받았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받았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116페이지. 지금 아직까지 처리결과는 이제 시간상으로 한두 달 밖에 안 지나다 보니까 처리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금 2년마다 받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 이런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그 감사결과 처리요구서를 보면 뭐 업무추진비 관련은 계속 나타나가 있고 이런 부분은 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써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견의 차이가 있다.
까다롭게 본다.
그거는 뭐 그렇겠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축분, 화환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법으로 장의, 유관기관장의 퇴임, 전·출입을 제공하는 축분은 딱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 3건, 2012년 3건, 13년 10건, 2014년 15건.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답변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2년마다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됐으면 그 부분이 아니면 확실히 아니라고 이래 정확하게 법에도 나타나, 이 지침에 나타나 있는데 그걸 어겨가면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처리결과가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조심해 가지고 직원들 부분에서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오래된 부서인 만큼 별로 답변이 좀 맞지 않거든요.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보증심사결정 지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영업상 들어오면 5일 이내에 보증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래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까?
과중이 돼서 그렇다.
이게 지금 부산시 감사처리 결과가 언제쯤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까? 처리중이라는 이 보고서를 언제 볼 수 있나요?
아, 종료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 전에 만들어 그런 것 같은데 그 처리결과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섭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향후 진행될 공기업특위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자료요구 사항 등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추진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은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 기관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의 형식을 빌려 조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2차 공기업특위 오늘 개최되는데 그간에 저희들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도 자료요청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받아 가지고 보냈죠, 그죠?
그게 보낸 지가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아레 금요일 날 저한테 자료가 도착했더라고요. 자료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자료요청하면 며칠 안으로 자료가 가야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6일 안으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요청이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 자료요청에 제출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자료요청이 좀 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료요청을 지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도 명절 되면 선물 같은 거 보내지요?
전혀 안 보냅니까?
송년에 안 보냅니까?
원래 관련된 우리 그 부산국제교류…
아니 이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하고 관련된 데에는 일체 보낸 적이 없습니까?
오셔 가지고?
안 보내도 또 좀 업무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안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총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쓰는 게.
1,200만 원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거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 부분하고요.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인건비가 왜 이래 많이 한 1억 5,000 정도가 이렇게 1억 5000 한 300, 400 정도가 지금 업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인원이 불은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는 틀리는데 왜 그렇게…
그래 쓰게 돼 있습니까?
아니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를 빼는 건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아니 정식 직원들이 아니라도, 정식 직원들이 아니라도 사업비 안에서 사업비하고는 딱딱 분할돼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아니 총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르바이트를 쓰든가 뭐 어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쓰든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건비는 인건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정확하게 분류가 돼야 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분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분류가 딱딱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 안에다가 그래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 그래 쓰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근거로 쓰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 시정이 됐다는 거는 2013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4년도는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건 안 나왔지요? 3월 달에 나오지요? 전체적인 우리 결산서가.
그렇죠?
2014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했으면, 13년 맨치로 똑같이 했습니까? 똑같이 했겠네,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12년도는 정석적으로 하다가 14년도에 가서, 13년도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14년도도 2013년도 똑같이 했겠는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이야기, 바로 집어낸다 아닙니까, 지금. 12년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13년도 잘못된 걸 갖다가 다시 또 계속 14년도도 연결돼가 나간다 말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거는 틀립니다, 완전히.
아니 총장님, 제가 지금 예산서 들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결산서 한해서 이거는 결산서는 이런 거는 아무나 봐 가지고 전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총장님만 보고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만 봐 가지고 해가 되는 게 아니고 결산서는 아무데나 내놔도 이해가 바로 돼야만 이게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정확하게 인건비고 운영비는 운영비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사업비는 사업비고 탁탁 분류가 돼야만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구나, 사업비 안에서 뭐, 뭐 사업비가 어떤 게 뭔가, 거기서 또 우리가 분류시켜가 볼 수가 있고 인건비는 아까 얘기한대로 정직원이면 얼마, 인건비가 얼마고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우리가 안에 다른 또 일용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콜센터 직원들 돈이 얼마나 분류를 해 놨을 때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두루뭉술 같이 뭉쳐 가지고 이래 가지고 사업비 안에 잡아넣어가 한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된다 말입니다. 요거 2013년도, 14년도 잘못된 부분 요거를 인건비는 분리 딱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당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되었습니까? 2012년도는 수당이 한 1억밖에 안 되는데 2013년도는 1억 한 5,60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인원이 더 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총장님! 총장님, 또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당이란 것은 수당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급식비가 수당 안에 들어가가 됩니까? 또 그리고 2012년도는 급식비가 안 들어가고 2013년도에는 급식비가 들어 가지고,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여기 들어간 이유가.
아니 이거는 수당 갖고 이야기하는데 급여 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수당이 왜 이렇게 1년 새에 근 이게 지금 근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한 6,000만 원이 수당이 더 들어, 어디가 더 들어가서 어떻게 더 들어갔습니까?
정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5명 늘었는데 어떻게 수당이 6,000만 원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까? 그렇게 땜빵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5명이 늘었는데 수당이 얼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탁탁해야 되지 대충 두드려 잡아 가지고 자갈치시장에 갈치 뭐 이야기하듯 값 부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5명 불었는데 수당이 6,000만 원이나 격차가 차이가 나느냐,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총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결산서라니까요. 자, 이게 지금 12년도 결산서고 요게 13년도 결산서입니다. 저는 우리 총장님,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보내준 자료에 토대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 와서 농방에 끄잡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내준 자료에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또 여기에서 뭘 또 가져오신단 말입니까? 이 자료 토대로 해서 제가 묻는데 전혀 답변도 안 되고 지금 자꾸 그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하면 우리 공기업특위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제가 원인을 묻는 거 아닙니까?
12년도하고 13년도의 격차가 이래 차이가 나는데 이 격차가 차이나는 거는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사무총장님.
이거 연구, 이거 연구가 아니라니까요, 연구가. 연구가, 연구과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출자·출연 공기업특위를 하면서 보면 우리 총장님이 답변자로 나오시면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으셔 가지고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자료 준 자료에는 정말 답변자료가 뭘 하려고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지 답변이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질문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답변도 안 되는 답변 이래가 되겠습니까? 오전도 지금 어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보면. 그리고 또 뒤에 직원들도 보면 하려고 하면 긴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뭘 자료를 줬으며 이걸 뭘 물으려는가 전부 다 안 합니다, 이거 자체가. 특히, 특히 안 있습니까, 재무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가 기본, 제가 안 물어도 우리 동료위원이 다 묻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들어오실 때. 이렇게 제대로 안 갖춰져가 들어오셔 가지고 답변하신다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아침에 하고 어제 늦게까지 밤에 공부하고 아침에 또 7시에 출근해 가지고 연구실에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기업특위의 원칙은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하면서 정말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더 앞으로 나가고 더 발전되고 서로 윈윈하면서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거지 누구 지적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로.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리 됐는가를 저한테 자료를 주이소.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수당도 그렇고 급료도 그렇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딱 금액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저한테 주시도록 그래 하이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몇 가지 빠져가 있는데 서포터즈 해가 정예화프로그램 이게 보니까 빠져가 있더라고요. 13년도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이게. 12년도에는 했는데 13년도에는 안 하더라고, 보니까. 다른 거는 쭉 보니까 쭉 이래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많이 했더라고, 했는데 이게 빠져가 있더라고 한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까? 빠진 이유가.
정예화프로그램에 보면 이게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보면. 다른 데는 12년도는 돼 있는데 13년도에 보면 이게 프로그램이 빠져가 있더라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다른 거는 12년도도 되고 13년도도 다 같이 꾸준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제가 불러드리면 부산글로벌센터 운영 이런 거나 외국인지원서비스 제공 이런 거는 12년도, 13년도 하고 있는데 서포터즈 해가 정예화프로그램이 빠져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안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그러면 13년도 다시 설명해 보이소.
그래 하면 퍼뜩해도 안 맞는데, 정확하게 들어보고 답변을 하이소.
이거도 다시 정립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왜 12년도는 있는데 13년도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없애는 거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비를 했을 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은 또 전혀 이해를 못하는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이 부분도 왜 13년도는 이 사업이 없어졌느냐를 갖다 정확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자매결연 이거도 지금 보조금이 이것도 없어졌거든요. 요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요거는 1년 그냥 단타로 해 가지고 자매결연한, 자매결연 작년에 했습니까?
아, 기념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연발성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 2013년도는 안 해도 관계없다는, 12년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이야기죠. 요거는 알아듣겠습니다. 사할린주 한인주간행사 주간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없더라고요. 요거는 뭡니까?
이것도 단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서포터즈 해가 정예화프로그램 있지요? 요거는 기존 하던 걸 왜 없앴느냐 그거를 정확히 이유를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한·러협력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더 한·러하고는 더 우리가 조직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 2002년보다, 2012년보다 2013년이 더 오히려 사용이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은 있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꼭 예산을 쓰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상당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있는 상황이라 작년도 계속 그렇더라고 보니까,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놔놓고. 내가 꼭 다 쓰라는 건 아닌데 왜 작년보다 대비해 가지고 올해에는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어떻게 더 축소가 되느냐. 한·러는 더 우리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 가지고 돼야 될 입장인데 일본 같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 일본 같으면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별로 독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엮였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축소가 되면 불온, 복잡한 관계가 엮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한·러 관계는 더 우리가 활발하게 우리가 정렬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12년보다 13년이 축소가 됐냐는 이야기입니다. 더 작게 썼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파로 이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자매우호도시 행사지원 및 협력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아니요, 예산은 잡아놨는데 왜 적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더 활기차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왜 축소가 되냐. 많이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지금 한 30% 정도가 축소가 됐거든요. 우리가 예산 편성 금액, 우리가 예산을 쓴 걸 보면 왜 이래 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4년보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 여러 가지 정세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계획을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계획이 결국적으로 잡아놓은 게 어그러나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 된 거는, 결과적으로 이래 된 거는. 총장님은 내년에, 2015년도는 내가 어디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러시아나 일본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중국은 어떻게 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데 이래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쓰고 안 하고 이거 내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작년보다 왜 더 2012년보다 13년도가 완전히 축소가 됐느냐 이걸 물으면 결국 2013년도에 정확한 계획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얘긴데 사무총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몇 년도 오셨습니까?
그러면 2년이 넘었는데, 그지요? 이 계획도 총장님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빗나간 거는 총장님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14년도도 마찬가지, 13년도도 갔을 때 지나갔다 아닙니까? 그럼 15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모든 계획이 잡혀야 되거든요. 계획을 잡는 거는 그냥 막무가내 이래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주로 보면 공직이나 주로 보면 어떻게 잡느냐 하면 작년 거 대비해 가지고 대충 이어져보면, 안에 보면 예산이 그래 잡혀가 있어요. 아주 안 썼으면 우리가 안 썼으면 그다음에는 안 쓴 대로 낮게 잡아줘야 되는데 작년에 잡은 거하고 재작년에 잡은 거하고 똑같이 그냥 그저 엇비슷하게 잡아놨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프로그램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안 해 가지고 계획이 딱 안 잡히면 예산을 작게 잡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비슷하게 잡아 놔놓고 보면 이런 기복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수치거든, 이거는 볼 때.
저 시간이 가니까요. 전체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외국인 부산생활정보 제공 및 소식지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하면 50% 정도가 완전히 축소돼 버렸어요, 지금 이것도. 이런 걸 더 소식지도 원활히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결국적으로 완전히 50% 축소돼가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보면 그러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소식지는 뭡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축소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가 지금 우리 총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주시고 지금 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말겠는데 좌우지간 이래 안에 조표로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조표로 보면. 이 조표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축소가 되면 축소된 분명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셔가 떳떳하게 이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몇 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돈이 이래됐기 때문에 이래 됐다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엮어 가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좌우지간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빨리 주시고요. 이것도 작년, 재작년 계속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업 잘 아시지요, 그죠? 잘 아신다 아닙니까, 보니까 여기 과장도 하셨네, 보니까요. 녹지정책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 아닙니까. 모든 정책이나 모든 이거는 작년 대비 해가 올해하고 대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미약하냐 또 그다음은 그다음 또 해는 그다음에 정책을 딱 잡아 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 축소시켜야 되겠다는 게 딱딱 잡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잘 하셔 가지고 3차 또 저희들 공기업특위 때 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19억 5,500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책자, 자료요구서 책자 없습니까?
3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에 19억 5,500 예산이 잡혀가 있거든요.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에 예산이 19억 6,700으로 돼 있거든요. 어느 금액이 맞는 겁니까? 1,200만 원이 지금 현재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면 딴 데는 그러면 서포터즈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매년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금은 시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받는 거 같으면 예산에 다 플러스 다 시켜야지요. 수입으로 다 잡잖아요. 재무제표상에,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도 수입으로 다 잡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러면 예산 편성을 갖다 1억을 했다 또 추가로 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산은 지금 현재 19억 6,700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이 차액이 1,200만 원이 그 사업은 맞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1년하고 2013년도도 서포터즈 그게 있습니까?
행사가 없어요?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같이 플러스를 시켜줘야죠.
맞잖아요?
그 차이가 나고. 그리고 보면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결산이 나와 있어요. 주로 이게 목적사업 아닙니까? 보통 보면 그렇죠, 사업이?
그런데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라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예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지 예산 편성이 안 된 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멋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이래가 했죠? 예산 편성 안 된 게 지금 현재 보면 돼가 있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잡아주고 또 결산을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2011년 같은 경우는 제로가 돼가 있거든요. 제로고 지금 현재 1,000만 원 결산이 돼 있고. 아까 전에 사업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보조금이 시에서 받은 게 2,600만 원에 아까 1,200만 원 차이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플러스를 해 줘야 되는 기라, 원칙으로 하려 하면요. 위에 예산은 똑같이 19억 5,500으로 해 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 안 됐는데 결산이 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2013년도도 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보십시오. 1,526만 8,000원.
잠깐만요,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가 지금 현재 2013년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보면 장기금융상품이 있어요, 4억이나.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자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하고 장기하고 지금 돈이 한 9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9억 정도 있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갖다가 생각 못하고 예산 편성 안 하고 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하는 것 보면. 아니, 이게 없다가 돈이,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이 생겼다 하면 예를 들어 12월 31일 날 생겼으면 금융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2월 31일 날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 왔다, 그러면 이자발생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건 지금 보니까 2012년도 재무제표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게 1,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객관성을 기해야 그게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둬 가지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사회 개최를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이사가, 이사가 14명이고 이사장이 한 분이고 감사가 지금 두 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도 이사회에 지금 참석을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사님은 참석을 안 하고.
경제부시장인데 참석을 합니까?
아, 다 합니까?
아, 그러면 이사장님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참석비율이 지금 너무 낮아요, 지금 현재. 8명, 9명, 10명, 11명 이래밖에 안 돼요. 전체 지금 17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결기관 아닙니까? 아, 의결기구 아닙니까?
의결기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석률이 이래 낮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무총장님의 역할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적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유선으로 통보해 버립니까, 아니면 뭐 문서로 해 가지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이 이사회가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결산승인하고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안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의 경우는 이사 8명 오고 감사 1명 왔어요,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회 참석에, 이사회 전원이야 참석을 못 하겠죠. 그래도 9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지원현황을 한번 보면요, 보조금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20개 단체, 2009년도에 27개 단체 쭉 해 가지고 2014년까지 23개 단체인데 이걸 신청하면 자격이 있죠? 신청자격이.
그러니까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런 거죠, 주로 보면?
맞습니까?
주로 보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아니, 그래 국제교류를 하는데, 교류하는데 그 안에 방법하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교류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3억이나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요. 단위가 1,000단위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8개 단체, 27개 단체가 지금 23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전체.
아니 아니, 금액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럼? 제출한 게요.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래 신청한 금액인데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 지금 신청을 했단 말입니까? 아, 지원을 했단 말입니까?
지원총액이 6,4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세네, 그렇죠?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경우는 지원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지원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런 식으로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28개 신청금액이 2억 3,000이네요. 2억 3,000으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류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라운지를 갖다가 시설이 안내데스크하고 전자게시판은 이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럼 13층에 라운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안내데스크하고 전자게시판에…
또 회의를 할 경우도 있겠죠.
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 가지고 빌려주는 건데 외국인들이, 사업비가 1,600만 원 들어갔거든요, 보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라운지를 운영하다 보면 그분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 좋더라.”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옵니까?
반응이…
반응이 좋습니까?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홍보를 하고 있죠, 지금? 홍보.
그런데 재단 기념품에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또 재단 소개, 브로슈어 제작하고 다이어리도하고 연하장도 많이 하는데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거? 홍보효과가요.
정착할 수 있고.
아,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국제교류재단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미심의를 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 사무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그렇게 됐거든요. 계약직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신원조회도 없고 직원을 채용해가 조기퇴직자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구성은 돼가 있겠지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신원조회 안 한 사람이 여섯 분이네요, 보니까. 김보민 씨, 이분이 씨, 박유경 씨, 방나현 씨, 김예일 씨, 박현정 씨. 이 이유가 뭡니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사를 시켰단 말입니다. 정관에 보면 채용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가 안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바쁘지만 중요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바쁘다고 서면으로 하고 사후에 한다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사위원회는 굉장히 자기들이 의결기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지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진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3년도, 14년도 사업비 내역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에 식사비가 59회에 걸쳐서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이건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사업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죠? 사업비에서 지금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지금 59회에 걸쳐서 1,2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면 13년도에 한국어 강좌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건으로 간담회비가, 식사비가 지금 여섯 번이 들어 있고요, 그죠? 14년도에 한국어 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 간담회비가 5건이 들어 있습니다. 1건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여섯 번 14년도에 다섯 번 이렇게 계속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비가 계속 사업비에서 빠져나간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6회에 다섯 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그걸 업무추진비에서 쓰셔야 되는 거죠. 사업비에서 쓰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서 쓰게 되면 정작 사업비는 줄게 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이중적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비에서 빼낸 업무추진비, 또 총장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쓰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지금 뽑아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 아까 임원 설 명절 구입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썼느냐고 물어봤더니 쓰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죠?
본 위원이 지금 출력해 온 거에는 들어 있네요? 13년 2월 달에 재단임원 설 명절 구입비 60만 2,800원 들어있네요?
총장님께서는 12년도에 오셨고요.
예. 이거는 13년도입니다.
총장님 오시고 나서죠?
예. 총장님 그러면 직원들 선물 구입비가 들어있네요? 설 명절 선물 구입비. 13년 3월하고 그다음에 14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도 들어있네요?
115만 원, 118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직원들 설 명절 구입비는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시에 한번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에서, 사업비에서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비를 사업비에서 꺼내 썼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추진비에서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돈을 썼다기보다는 직원들 설 명절비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안 썼었으면 본 위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꺼내 쓰고 여기서는 선물비가 들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어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만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나 지금 사업비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을 꺼내 썼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에서는 꺼내 쓰고 업무추진비에서는 따로 쓰고. 안 맞다는 거죠.
지금 해외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설 명절 구입비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년 3월 14일 날 간담회비가 몇 건이 들어 있는 줄 아십니까?
3월 14일 날 간담회비가 7건이 들어 있습니다. 간담회비 5만 9,000원, 간담회비 27만 4,000원, 간담회비 23만 원, 간담회비 4만 5,000원, 간담회비 8만 3,000원, 간담회비 5만 5,500원, 간담회비 30만 원. 동일한 날짜라는 거죠. 동일한 날 일곱 번을 간담회 할 수 있습니까?
팀별로 식사를 했습니까?
어느 팀은 5만 9,000원 드시고 어느 팀은 27만 4,000원, 어느 팀은 30만 원. 맞습니까? 여기 보면요…
총장님, 공기업 아닙니까, 그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보겠죠. 동일한 날 일곱 번을 공개를 했습니다. 왜 간담회를 했는지 성격이 안 적혀 있습니다.
따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 게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간담회인지 내용이 하나도 안 적혀있고 이런 식으로 공개한다면 공개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신뢰가 더 깨지는 것 아닙니까?
예. 간담회 이것도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제대로 된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에 계약직 네 분을 이렇게 채용을 할 때에 공개채용을 한 겁니까?
공개채용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년도에는 공개채용을 한 게 확실합니까?
13년도에는 공개채용을 안 하고 이분들을 직원으로, 정직원으로?
그때 공개채용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오시기 전이 아니죠. 13년도에 총장님 오시고 난 뒤입니다.
총장님, 이분들이 4급 상당하는 직급으로 다시 정규직으로 된 거죠?
어떤 근거로 이분들한테 4급 정도의 어떤 이거를 부여하신 겁니까? 4급이라면 우리가 보통 행시를 쳐도 행시 치고 나면 5급으로 부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하가 4급입니까?
최하가 4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규정이 공개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유능하다면 사실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들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할 그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오늘 인사규정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특별채용을 한다면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직이 들어오고, 그죠?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계약직이 들어오고 이 계약직 분들이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규직원으로 들어오고.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친분이 있는, 예를 들어 총장님 친분이 있는 사람이 그냥 계약직으로 왔다가 1년 뒤엔 정직원이 되는 거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수한 직원이라면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다시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죠.
총장님, 본 위원에게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자료, 심의안건 회의록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횟수, 심의안건 회의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년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민 통·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7개 언어 19명 해 갖고 808건, 이거 작년에 808건인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몇 건인지, 사업비 얼마인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정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영춘 총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직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 연말 감사자료에 지금까지 두 분이 채용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누구, 어느 어느 분이죠?
예, 위위 계약직 그분하고…
하선미?
아! 두 사람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가지고 2년 넘도록…
그래 2년 넘도록 이래 기간제로 이렇게 있었네요?
그러면…
콜센터업무가 뭡니까? 전화 오면 현지어들…
그 요원으로 활약하다가 그래 지금 기간이 지나 지금은 그러면…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3년 자료에,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 하선미하고 위위는 콜센터직원으로 있다가 2014년도에는 지금 계약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2014년도에. 계약직도 정직원 아닙니까?
아! 계약직은 총…
인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이 지금 20명에 현직이 그러면 17명 돼 있는데 그러면 계약직…
그러면 안 맞죠. 지금 총원이 20명이죠, 정원이?
현원이 17명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러면 2014년도의 자료를 보면 총 19명에서 계약직 4명을 빼면 15명이 그러면 정원으로 돼 있습니까, 현원이? 이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8페이지 보고 한번 말씀하십시오.
20명이고 그러니까 현원이 17명 돼 있네요.
지금 2014년도에는 계약직 4명이 요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또 계약직 1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간제 2년을 초과했고 지금까지 지적감사에 된 분이, 두 사람이 하선미하고…
위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습…
새로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채용공고를 했을 때 이 부분을 또 단순 2년을…
또 단기계약직으로.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2년이 됐는데 해고를 하고 또 다시 뽑는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법을 강화해 가지고 2년이 지나면 당연직으로 무기직이든 정직원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요걸, 그걸 무시하고 지금 2년, 지금까지 2년 8개월 동안 하다가 권고사직을 내 가지고 다시 1년 계약직으로 한다, 그거는 그 인사 자체가 안 맞지 그러면 또 내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에.
총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실, 법이 이래 바뀌다보니 사회적인,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거든요. 실질적, 인간적 이런 걸 떠나 업무사항으로 이 법이 앞서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교류,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의 법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 법적으로 이렇게 언론에다 법으로 되면 상당히 지금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원칙을 지켜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2014년도에 23 단체에서 2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거 보니까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17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사업은 14개 단체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 4개 단체가 이거 사업 취소를 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 갖고 반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1,200만 원이 또 남아있는 부분이 추가 심사위원을 해 가지고 대체할 수는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 기존 신청된 부분에서 심사위원 떨어진 부분이…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권을 따고 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다음 해에 그거를 갖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제외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지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를…
선정되면, 선정돼 심의를 기울여가 했으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34페이지부터 교류사업이 44페이지까지 열 군데가 있는데 44페이지 닝보는 어느 나라?
중국입니까?
그래 보면…
총 교류사업이 국제가 10군데가 있는데 중국이 다섯 곳, 일본이 다섯 곳이거든요?
지금 다원화사회에서 지금 친러하고 이렇게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중국 다섯 곳, 일본 다섯 곳 이렇게만 할 필요는 있습니까? 조금 다변화해 가지고 사업을 중국 쪽이라든지, 아! 저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좀 다변화할 필요가 없는지,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일본만 이래 교류를 할 건지, 안 그러면 러시아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동지방에 교류를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국제, 지금 총장님께서 요구자료를 안 보시고 답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데 지금 34페이지부터 44페이지 교류사업을 지금 하겠다 하는 그 10군데가 중국 다섯 곳, 일본 다섯 곳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원화 해 가지고 꼭 그 사업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사업 때 그걸 충분히 좀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해외출장 관련해 가지고 출장자, 출장비가 이래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거 보니까, 보시면 오사카 두 분이 가는데 합쳐가 경비가 3박 4일 동안 19만 원 그다음에 중국 가는데 1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금액에서 이래 이런 경비가, 경비로 가는지, 자비로 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출장경비가 기준이 있을 건데. 일본 8만 원 뭐 중국 13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경비로 해 가지고 출장을 가는지, 기준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이 뭐 보고서가 있고 출장 이유,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체재비는 다 한다?
그러면 8만 원 이런 경비는 식대로 나오는 겁니까?
출장지가 일본 후쿠오카인데요? 보면, 3일 동안.
사업비에서 포함되면 이게 출장비라는 게 사업비에서 되는 거지 일비에서 이걸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자료를 여기에 이해갈 수 있도록, 좀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답변을 서류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게끔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위원

총장님!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쭉 이래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국제교류재단 이래 가지고 안 되는데, 보니까예. 이래 가지고는, 우리 계속 공무원 하셨죠, 공무원만 하셨죠?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사업비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비, 인건비 해가 종목을 다 해놨는데 사업비 해 가지고 불용액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 2012년도에 1억 3,500만 원 불용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3년도에다가 돈을 더 해 가지고 또 사업비가 또 이거 첨부를 또 해놨고 또 불용액을 갖다가 또 푹, 막 이래 내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같은 거는 우리가 그건 예상된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양껏 잡아놔 놓고 그다음에 인건비 불용액 내놓고 또 그다음에 가 가지고 다음 해에 또 해가 인건비,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나는 이런 거는 또 재무제표 처음 봤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도 이렇게 2012년도 불용액을 해놔 놓고 가가 또 운영비를 갖다가 또 2,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또 불용액 해 가지고 또 이래 내버리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황당한 일이라니까요. 그냥 고개만 끄떡거릴 게 아니고요.
기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체가. 이래 내가 이거 보니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예산이 있고 예측이 되는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예를 들어가 돈을 일 억 한 삼천 불용액 내버리면 내놓는데도 그다음 해 또 뭐가 돈을 갖다가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더 5,000∼6,000만 원 깎아가지고 이래 내면, 앞에 불용액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때는. 이게 무슨 뜻, 간단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업의 계획성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냥 이 책만 하나보고 그다음에 가서 이거 약간 베껴가 약간 그냥 업해 가지고 갖다 들이대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예측 가능하게 해 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2개 비교해보면 황당합니다, 황당해, 내가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저가 이야기했지만 사업비가 인건비 잡아넣어가 또 그거는 쓰고 그냥 지그재그로 아무 목적 그거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더 못하겠는데요,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안에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 이거 뭡니까? 이거, 보면. 일반운영비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거 뭐 이렇습니까?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퇴직적립금도,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퇴직적립금이. 이렇게 기폭이 차이가 납니까?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예측된 거 아닙니까? 대충 보면. 이거도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해 가지고 한 세 곱 정도 올려놨어요, 그냥. 적립이 되고. 뭐 이런 게 도대체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에 다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몇 명, 호봉 수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그거 딱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그런데 2012년도에, 2008, 얼마입니까, 지금 퇴직적립금이? 2,800 얼마인데 2013년도에는 7,300 얼마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 뭐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금 짜놨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이래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는.
아니, 시 감사는 감사고…
감사를 받고 있겠죠?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결산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이 결산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산서가 뭡니까?
우리가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총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 농사짓는 사람이 땅이 몇 마지가 있는데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나머지 땅, 쌀이 몇 가마니 남는다, 열 가마니, 이 결과적으로,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보면, 이래 엉터리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게 기본이, 기본이 이래가 되겠냐, 기본이. 이상입니다.

이희철소위원장

김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료에 앞서서 우리 김영춘 사무총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는 많았습니다마는 자료 미숙, 미숙지입니다. 자료를 미숙지하고 오늘 오셔서 성실한 답변이 안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3차 회의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또한 기이 제출한 자료 숙지하고 오셔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공기업특위 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자료 요구,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