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 부서의 신설, 변경, 폐지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영암군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 검토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반사항 등 단순 개정사항 등을 일괄정비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괄개정 하는 조례로는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영암군의회 공인 조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금번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60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을 개정한 사항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 개념으로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였고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61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로 기업 관리의 규정 제정과 수입금마련 지출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62번,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감사원의 기업유치 보조금의 사후 관리에 대한 조치요구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의 조례로 위임 규정이 없는 지방세 감면 조항은 삭제하였고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있어 담보규정과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63번,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인용 및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단순히 상위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64번,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단순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인용 및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65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인용과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조례를 삭제한 내용 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66번,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일원화된 법체계 확립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내용이 상위법과 맞지 않은 부분을 일치되게 하였고, 자전거 무단 방치 금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67번,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한국주택은행법이 폐지됨에 따른 조문인용 및 관련내용을 정비한 내용으로서 단순히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68번,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기업관리 규정 제정, 자문기관의 설치 등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