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상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참 고초를 겪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바꿔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주민들과 가장 피부로 심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는 곳이구나, 그 만큼 내 책임도 중대하게 따르고 정말로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또 한 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때는 정말 힘이 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이정상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것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금정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구청장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제3조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주요골자인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 급지 조정의 권한을 구청장이 지역여건과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골자의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제3조1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7조1항 및 제12조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부산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만 금번 조례가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부산광역시장을 그 부분에서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구 조례에 따라서 독자적인 어떤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당초 92년도에 제정된 이 조례의 경우에 보니까 입법의 취지상 추정을 해보면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던 것은 현행 부산시가 설치한 광역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시설공단이 주로 위탁 운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당시에는 시설공단이 위탁이 아니라 지자체인 금정구청에 위탁도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과 구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의 형평성 차원 그리고 부산 전체 타구와의 부산시가 설치한 주차장의 요금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주차요금을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최초는 시 전역에 공통적인 사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취지를 그렇게 출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다보니까 저는 조금 이것이 여러 감사 등에 지적되었는데 우리의 조례 상에 본다면 주창요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부산시 조례를 보면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에 비고란에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는 이 비고란에 있는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급지를 조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던 게 행정에서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상 이것은 당시 당초의 입법취지와 조금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금과 가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전역에 대한 통일성 차원에서 규정을 준용하지만 이미 법령에서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권한 자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급지의 조정 권한은 당연히 해석적으로 본다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 3조1항에서 요금에 대해서 시의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이 규정 때문에 결국은 시에 규정된 여기 있는 별표조항에 따라서 급지 조정도 시장으로 명시되어 있던 이 규정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구청장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꼴이 됐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우리 조례를 다듬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준용규정을 둔 채 구청장에게 당연히 있는 권한에 대해서 조례에 다시 명시하기 보다는 당초 주차장 설치와 관리에 대한 권한 자체가 구청장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준용규정의 형태로가 아니라 별도의 구청장이 규정한 구청장이 지정한 형태의 요금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이 금정구 내의 지역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본다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런 내용에 공감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들을 몇 군데 보니까 부산시 내에도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러한 사례에 따라서 조례의 개정을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산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 대해서는 요금을 우리가 별도로 규정한다면 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감면조항 삽입도 필요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요금 감면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던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명시하도록 안 제3조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3조의 2와 별표7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종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종민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정종민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종민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