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고, 시장제출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산시 푸른아산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발언(안장헌·김영애·조철기 의원) 맨위로 이동

배방·탕정 출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장헌입니다. 오늘 아침 경제부총리는 한 포럼에 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고도성장은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은 1%를 하회하고 있고, 중국 또한 금리인하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의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올해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기업 투자계획을 보면 총 34조원 투자계획 중의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투자 건이며, 신규발굴은 1조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아산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O-LED 라인증설에 올해부터 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내에 입주한 현대자동차 엔진라인 증설과 현대모비스 친환경 공장 증축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기존 투자계획을 계속하는 것 이외에 신규투자가 없고, 디플레이션이 걱정될 정도의 경제상황에서 아산시는 어떻게 앞으로 20년의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먹거리를 준비해야 될까요?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작년 11월에 현대위아는 서산에 1444억 원의 엔진공장을 신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모비스의 친환경 공장도 충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까지 81조를, 그 중에서도 시설투자만 49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아산시에 얼마나 투자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내 삼성 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에 있는 현재 운영 중인 공장부지만큼의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장부지에 빨리 입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별·산업별 인재 DB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서울에서 은퇴 이후에 아산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풀과 관계들을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인재 DB를 통합 운영해서 그것들을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기업당, 그리고 한 프로젝트당 담당 관련된 인물들의 DB를 확실하게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LH에서는 보도자료를 올해 부문, 공공부문 최대 규모인 12조원을 발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산·탕정지구에는 조성공사를 위해서 660억, 그것도 발주시기가 12월입니다. 또한,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2개 블록에 대해서 10월, 11월에 173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전체 12조 중에서 아산신도시가 가지는 규모가 이거밖에 안 되는 데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산·탕정지구에 2단계 중 천안지역은 이미 용지분양을 다 끝내서 재원도 다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산신도시에 대한 LH의 투자가 이렇게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 아산시는 적극적으로 LH와 국토부를 압박해서 빠른 신도시 조성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을 2030년 기준으로 69만의 많은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하면 주거용지는 현재의 두 배, 산업용지는 현재의 세 배를 상회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같이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현재 있는 부지를, 그리고 현재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한 먹거리와 산업의 틀거리를 유지하고 더 만들어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발전과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복기왕 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또한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체육육성과와 전국체전준비단의 전국체전 이후 체전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한 가지 제안 드릴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과정에서 우리 시가 신축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수영장 시설에 대하여 전국체전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심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영장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전국의 수영 메카로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수영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산시 관내 초등학교 수영 활성화와 어르신 아쿠아로빅교실 운영 등 전국체전과 함께 치러지는 장애인 체전을 준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수심조절 수영장 구축은 예산의 효율성은 물론 사후 활용방안이 미비하여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안전한 수심을 제공함으로서 유아부터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수영장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안전과 더불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정식 수심조절판은 시민이 요구하는 각 계층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소 예산확보가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제언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부터라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이후 아산시민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유익한 체육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전국체전 이후 수영장을 비롯한 여러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행복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유명근·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2월 15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설부서인 ‘허가담당관’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더불어 총무복지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 정원에 맞도록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발의)(이기애·황재만·김희영·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조철기·이영해·성시열·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안장헌의원 발의)(조철기·김희영·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6.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성시열·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성시열·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8.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발의)(김영애·안장헌·이영해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9.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법률상 상한선인 2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충청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로서 감사청구 기회 확대로 시민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민감사 청구인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 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실종아동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가정복귀 등을 통하여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유용성과 실용성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영아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합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역적 차원의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고, 충청남도의 인권정책에 부합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개정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에 따라 “주민투표법”에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주민투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3조제1항, 단서는 시의회의 동의 없이 관내·외 유관 기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이 대의기관인 의회의 검증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단서 및 별표를 삭제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위탁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 비용·효과분석 등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제1항, 단서는 공개모집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제8조제4항,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정 전반에 전문성을 지닌 의원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판단하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제9조제1항제4호도 같은 취지로 삭제하였고, 제21조제4항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순 의원이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민의 공익적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아산시민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행정서비스수준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법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와 아산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저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안 제8조를 아산시 평생 교육협의회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법제처와 아산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2조(정의) 규정을 항에서 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시전권역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도고면 일원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시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영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영인면 일원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영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부지 무상사용 및 신축 건은 천안·아산 KTX 역세권 주변 신도시의 열악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천안시 소유 부지에 천안·아산 공동소유의 천안·아산 복합문화 정보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천안·아산의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정시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FTA 등 개방화, 농촌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업의 공공서비스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시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질 높은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함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학교 밖 청 소년 지원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오안영 의원 발의)(황재만·조철기·박성순·김희영·안장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조철기·김희영·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성시열·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 2013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30년 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의 영세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사용 등에 대한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농업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점검 방법 등 일부 조항을 보완·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안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최근 아파트에서는 경비업무를 무인경비로 전환하면서 경비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조례안은 해당 아파트에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비원 일자리가 지속적으로유지되고,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아 가 모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위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하여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및 창출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와의 상승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7조제1항, 감사요청서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도모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 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급여법”의 제정으 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 소외계층 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통한 불우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및 분할 납부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사정상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못 하여 상수도 설치 신청을 망설이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아산시 상수도 공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연계하고, 아산시 성장환경을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법적 기준의 최대치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30년 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30년 아산도시기본계획은 급변하는 도시여건의 새로운 도시계획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새롭게 수립된 아산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속가능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해달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의석에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탕정면 갈산리 100번지 일원의 선문대학교 부지 중 미매입 사유지 제척 및 대학교 세부 조성계획 변경, 진입도로 확장 등을 위해 기존에 결정 고시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교육도시의 이미지에 맞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였고, 지역주민 요구사항에도 적극 수렴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의석에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박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 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

의석에서 - 예.)

이기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난 2월 10일 의원회의에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입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 관련해서 아산시 차원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기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 관련 아산시의회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동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기애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의원님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귀속결정 관련 아산시의회 성명서 채택의 건(이기애 의원 발의)(박성순·현인배·김영애·황재만·성시열·오안영·유명근·심상복·안장헌·유기준·조철기·김희영·이영해 의원찬성) 맨위로 이동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 귀속결정에 대한 아산시의회 성명서.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은 정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산·당진·평택은 상생의 길을 같이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하는 주요 도시이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건으로 서로의 의견이 수년 동안 한치의 양보 없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현실을 정부는 통감해야 합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이미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정에 따라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명확해진 곳입니다. 즉 분쟁이나 다툼의 대상이 아닌 지역임에도 평택시의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요건 부적합으로 각하함으로서 초기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존 헌재결정에 따라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경계를 명확히 하 면 본래의 경계에서 변동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경계에 연관된 모든 자치단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이웃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협력은 요원해질 것이며, 도계변경을 수반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넘어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상 경계선을 따르는 상식적인 결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취지는 매립지 관할 결정을 위해 매번 소송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었고, 이를 예방하겠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는 통상의 제3자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법 감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법에 수긍하고 안정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판결로 다툼이 해소된 곳을 새로이 개정된 법으로 소급 해석하려는것이 통상의 제3자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당진·평택항을 둘러싼 금번 갈등은 아산시와 당진시,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매립지 관할 다툼이 종결된 유사 다른 사례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분쟁지역에서 아산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미미하여 당진시와 평택시에 비해 조명받지 못하고 있으나 도시 성장과정에서 개발확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고, 무엇보다 엄연한 아산시 관할임을 분명히 한다. 본래부터 관할인 곳을 우리 관할이라 주장하는 지자체와 본래부터 관할이 아닌 곳을 관할로 조정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아산시의회는 31만 아산시민과 더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주목할 것이며, 상식을 넘어선 결과가 나온다면 충청권 지자체 및 의회, 시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3월 4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0일, 의원회의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 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의 주요 정책 및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실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각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