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2소위원회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확인 등 본격적인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사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난 1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기업특위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 기관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질의형식을 빌려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회의가 업무, 각 부서에 업무 추진에 불편과 또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꼭 필요한 간부들만 이렇게 모시게 되었음을 또 알려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TOP

우리 초의수 원장님 이하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신 데 굉장히 그 많은 노고에 우리 공기업특위활동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많은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에 정예멤버가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힘드실 지도 모르겠지만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의원이 궁금한 점이 우리 복지개발원이 우리 형성된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복지개발원이 물론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간에 업무평가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 복지개발원이 그간에 행해, 저기 일을 부산시민에 복지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그런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5년도에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에 부산복지개발원 정관이 제정이 되었고 이 정관을 포함해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려고 하면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했고 설립허가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9월에, 8월에 1대 조경현 원장이 취임을 했고 2006년 9월에 부산복지개발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이 개원이 된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2007년 9월에 부산복지개발원 비전전략 2020이 수립된 이후에 두 차례의 전략이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2014년 8월 19일 날 제가 4대 원장으로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부산복지개발원이 지향하는 그런 바는 부산형, 부산다운 부산형 복지로서 부산의 복지를 높여보겠다 하는 것을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부산시에서 있어서도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로는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더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산시에 복지국이 있고 또 부산에 복지개발원을 전국에 총 7개 시·도에서 저희와 똑같은 조직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 시도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복지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복지개발원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있어서도 제가 시장님께 저희 원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업무보고에도 제안한 바가 있고 11월 14일 날 한 저희 부산복지개발원에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대 방향으로서 이렇게 복지개발원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다운 복지를 위해서 부산시민의 복지기준을 수립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산다운 복지방향을 먼저 정립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초수급자 중심의 현금급여를 지금 우리나라가 좀 확대해 가는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과 같이 그동안 사회보장이 좀 안 된 부분은 확대해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각 시·도가 공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현금급여 이외에 그 주민들에게 필요한 더 가까운 쪽에 공적인 복지를 전달하는 메카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네복지에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네복지를 강화하는 쪽에 주력을 하고 세 번째는 부산이 건강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거의 전국 최하위에서 이제는 울산이 부산 밑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지표가 전국 최악인 내용이 많아서 건강부산을 강화하는 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3대 방향에 이미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관련 실·국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교감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대 중점사항도 보면 거의 복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복지비가 거의 뭐 30%에서 32% 또 35% 아마 내년 거는, 뭐 올해 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36점, 37%에 육박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한 십여 년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00…

6년…

6년에 개원을 했으니까 올해 뭐 거의, 내년이 10년, 만10주년…

그럼 이제 9년, 10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간에 성과를 쭉 살펴보면 본 위원이 쭉 훑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원장님께서 지금 포부를 밝히시고 앞으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산형 복지 실현에 지금 기치를 내걸 만한 그런 뚜렷한 개발지표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 원장님께서 내건 3대 중점사항을 보면 앞으로 지금 진행사항이지 물론 원장님께서는 작년 11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부임하셔서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책임성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간에 해 왔던 10여 년간에 해 왔던 부산형 복지에 관한 그런 그 시책들이 그렇게 뚜렷한 그런 성과가 없지 않느냐 우선 본 위원은 그렇게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박할 요지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왜? 꾸준히 실현해 온 정책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돼가고 있고 또 원장님께서도 지금 추진하려는 새로운 전략적 목표들이 굉장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들이 많이 수립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작년까지의 성과들, 결과들을 보면 그런 복지비, 과다한 복지비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거에 반해서 굉장히 부산복지개발원이 해 왔던 그런 역할들이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특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복지비가 35%, 36% 늘어나는 데 대한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물론 부산시에 복지과도 있지만,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부산복지개발원이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개발원으로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이 비전들을 보면 원장님 서울복지재단에 이렇게 본 위원이 잠깐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약간 차별성을 두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금융복지형, 쉽게 말해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복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분과를 보면 우리가 우리 부산 뭡니까? 복지개발원이 하고 있는 첫째, 밑에 이제 보면 조직도에서 정책연구부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사업부가 있고 경영기획부가 있습니다. 요 세 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합해서 우리 복지개발원이 부산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행해지는데 서울복지재단의 조직도를 보면 물론 지역본부는 같은 역할을 하는 정책연구본부나 그 복지사업부나 이 같이 연계는 되겠지만 공공협력본부라 해가지고 그 부분에는 금융복지팀 또 장애인복지팀 또 자립복지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이 전략경영본부라고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가지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금융복지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복지비가 부산에 거의 35%, 36% 육박하고 있는 그런 복지비에서 우리 복지개발원이 물론 적은 예산으로 많은 개발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추구하는 우리 3대 중점사업에도 보면 현금지급형이라든지 현금으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쉽게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복지를 위해서만 그 수준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 이거를 지금 초과하기 위해서는 이 서울복지재단을 뭐 따르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금융복지팀이라든지 또는 자립복지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모티브를 조금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금으로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오늘 받아서 내일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자립형 복지팀을 강구를 해 가지고 그런 뭐 하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중차, 그러니까 차기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한 그런 수요를 좀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여태껏 해 왔던 그런 복지개발원에 모든 태스크포스팀이 하던 역할들이 보면 조금 이렇게 좀 가까운 시일에 대한 태스크, 뭐 벌써 2030에 대한 비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무 가까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즉 말해서 오늘 지원하면 내일 끝나는 그런 역할들의 개발모델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지향을 하고 있지를 않느냐 이런 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욕구에 맞춤형 시책 개발도 중요하지만 맞춤형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그 분들의 쉽게 말해서 복지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시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좀 개발하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아까 제가 지난 한, 내년이 되면 10주년이 됩니다만 그 10주년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일이 제가 그때 재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산의 현재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약 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정부의존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또는 구·군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와 성과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이 이런 심사평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그 심사평가의 기능들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재개해 오셨던 이 복지시설들이 과연 서비스 질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매년 그 시설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의회에서 이제 고객만족도평가 같은 것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전체 심사평가에 그런 기틀을 잡았던 부분에선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외에도 저희 복지개발원에서 제안했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법안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연구도 이제 재작년에 이미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발달장애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요한 반영이 되어서 법을 제정하는데도 상당히 여론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작년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쪽에서 제안했던 많은 사업들이 현재 공약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것을 지금 조직도에서 보신 대로 하고 계신 데 그것도 이미 저희가 부산에 적합한 금융복지원스톱지원센터를 이미 저희가 이슈리포트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성과는 있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영에서는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잘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파악하고, 파악해서 보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경영에 참고하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은 지금 정관과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서울복지재단에 센터는 금융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외에도 서울복지재단은 전체적으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직도상에 나와 있는 것은 공익법률센터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복지에 대한 공익법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두 가지 기능들은 민간에서 다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사회복지에 제도에서는 커버가 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복지재단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를 커버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네 군데 더 구 단위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부산다운 복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가지고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한 네 배 정도 지금 이르고 있고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복지가 수급자라든지 이 잔여적 범주를 중심으로 한 복지가 되다 보니 갑자기 중산층들이 부채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되게 되면 도움을 받을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수영구에서 모녀가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복지지원센터 같은 것은 정말 우리 시대의 중산층이 소득이 중단됐을 때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실·국과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책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금융복지원스톱지원센터를 일단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제안도 했고 실·국에도 이제 제안을 했는데 단순한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을 다 커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동네복지는 지금 현재 부산에 보면 어려운 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운도신시가지라든지 용호1동 같은 지역은 신주거지 아파트촌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0.4%에서 0.9% 사이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 상위 20개, 20% 이 결핍도가 높은 상위 20%, 한 40개 동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은 더욱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민들의 자조적인 노력, 공동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에게 바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지원기능을 향후에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 9항에 사회복지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복지개발원에서 행해지는 그 연구 중에서, 개발연구 중에서 이 합리적, 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중을 살펴보면 그 배분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연구들을, 연구들 중에서도 보면 그 복지비를 복지예산에 합리적인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지금 보면 주로 우리 기초수급자에 관한 그런 지원에, 지원들을 위한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 이전에 거를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초수급자 현재 지금 수급자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수급자 바로 위쪽에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분들이 여차하면 나락으로 뭐 나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면 안 되겠지만 여차하면 기초수급자로 변모하는 그런 실정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에 뭐 관한 모델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보면 우리 민선 6기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형 복지개발, 복지실현 정말 좋습니다, 부산형 복지실현. 그런데 2014년 이전에 근 향후, 2010년 정도, 그 뭐 8∼9년 전까지의 실현된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연구에만 치중한 게 아닌가 물론 뭐 그에 대한 그런 성과라든지 그게 또 이렇게 겹쳐져서 부산시에 그런 조례, 저 연구결과가 이렇게 실생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결합되지 그러니까 실생활에 결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복지예산에 합리적 배분을 위한 연구를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더 활발히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좀 더 중산층으로 중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꼭 좀 많이 실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까지 연구가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지 한 번 더 잘 파악해 주시고 추진방향이 3대 중점방향뿐만 아니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도에 그런 복지개발형 모델들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원장님! 그에 대한 의견을 지금 한번 피력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방향이라서 굉장히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합리적, 우선 합리적 배분 운영에 대한 것이 저희 정관과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연구는 그동안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또 기능 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도 이제 전체적으로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에서는 자기부서에 예산을 주로 더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예산이 적합한 곳에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을 전공한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배분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런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제 연구에만 치중된 것이 복지개발원이 다른 복지재단과는 달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개발원이라는 이런 이름이 달려지게 된 배경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연구에 집중해 달라는 당시에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민간에서 복지개발원이 독자적인 사업을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과정을 저는 지켜보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서울복지재단이라든지 저희 개발원을 제외한 곳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상당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를 않고 민간을 오히려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에 대한 그 독자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산다운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활성을 오히려 촉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복지라든지 서울에서 하는 공익법 이외에도 이제 동네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서울의 각종 프로그램과 같은 쪽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우리와 동일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정책을 개발하고 요것을 보급 확대하는 데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복지개발원이 2015년도 이후로는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복지개발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초의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보시면 복지개발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되었는데 상당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복지지원센터나 건강정책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산된 데 대해서 근본적인 그 잘못된 문제가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이런 것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관련 센터를 제정하는 데,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 및 직제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 규정에 맞게 저희가 설치는 했고, 저희가 타 시·도에 서울이라든지 경기의 사례 그리고 부산의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례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지금 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큰 법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왜 이게 무산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생각을 해서 관련 예산이라든지 좀 더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설명, 이런 것들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복지전문가신데 그걸 사전에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원장님의 어떤 책임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 상위에 보면 복지건강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언론에도 보시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랬으면 사전에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모든 걸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한 번 추진을 했으면 다음에 영원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또 이제 추진을 할 것인데 기존에 있는 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도 복지법이. 왜냐하면 부산시 산하에 개발원이 아닌 각 구청에 보면 또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과가 있잖아요, 각 구청별로.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부산시를 비롯한 각 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조례를 만들고 사업센터를 만들고 하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나 직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을 것인데 사실 이거 하나를 만들기 이전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개발 자체가 전문기관으로 우리 복지개발원이 완전히 인식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인식을 받았다면 복지개발원에서 아 이것은 참 잘하고 있었으니까 이 조례를 올렸을 때 아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승인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절차상의 하자부분은 우리 시의원님 한 분이 발의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것은 이거는 이제 동네복지지원센터와 건강정책연구센터에 관계되는 것은 직제 및 정원규정 제8조 4항에 원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서 내에 하부조직 또는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복지재단도 동일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부산발전연구원도 총 11개의 센터가 있는데 부설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개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행 우리 규정과 절차상에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기는 예산의 확보라든지 관련 실·국간에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의회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센터를 저희가 폐지를 하는 그런 관련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강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지난 12월 말까지 근무했던 복지건강국장인 송근일 국장과 저희 조직의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정관과 조례에 건강과 관련,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많이 안 해 왔으니 복지와 건강에 관계되는 두 가지 큰 축을 복지개발원에서 좀 담당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를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개발원의 주 인력이 복지의 중심이 되다 보니 건강과 관련 된 것을 부서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 같다 그래서 건강정책센터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네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상당한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8월에 부임을 했고 시장님 보고라든지 관련 부서와의 이런 예산반영이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올해 추진을 충분히 규모 있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한 이후에 이 문제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판단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위원 한 분이라고 했는데 위원 한 분이 아니라 위원 전체를… (기침) 죄송합니다. 위원 전체가 다 반대를 한 거거든요. 위원 한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무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정해 주시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칭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을 챙긴다면은 잘 아시다시피 건강은 우리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하려하면 생활체육에서 건강을 챙겨야지 왜 복지환경에서 또 건강을 챙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그 모든 생활체육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강을 챙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나 입법은 안 하시는 게 좋고, 한 번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전용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차제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개발원이 어떤, 정말 복지에 대한 정책이 복지개발원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각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각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차제에 어떤 정책을, 좋은 정책을, 연구를 개발했을 때 정말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시에도 의논을 하고 의회도 소통을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기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고생해가지고 그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고생해 가지고, 거의 뭐 1년 넘게 고생해 가지고 이게 무산이 되면 그동안에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14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보면 개선 권고사항 그거로 경영전략상황변화에 따라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받았을 건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원장님이 개선을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좀 약간 이어서 드리면은, 왜냐하면 원의 성격을 좀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정관과 조례에 보면 저희 복지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정관과 조례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많이 못해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거는 여러 가지 시의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저희들의 실질적 조치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원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시에 제기했던 문제가 세 가지 꼭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 구현에 대한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단기경영전략을 좀 상황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있고 또 실행계획 부분이 좀 충분히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경영평가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서는 저희가 경영전략계획들을 상반기에 마련을 하고 이거는 현재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복지에 관련된 어떤 주체들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해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면접조사 같은 것을 좀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이게 건강정책연구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서를 그때 만들었으면…

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셨는데.

예.

복지개발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4항에 보시면 건강에 대한 그거는 어느 곳에도 지금 현재 아마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만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시에서 지침을 받았을 때 그 지침이 예를 들어서 정책, 우리 그 정책팀하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들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기존의 복지개발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조금 놓친 부분이, 후반부에 말씀만 조금만, 죄송합니다.

아, 예. 복지건강국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어떤 의견이 왔었다 아닙니까, 시에서, 오면 그거를 만들 때 그 만드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건강복지정책센터를 만들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가상적으로 예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느냐 이거지.

아,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 4항에 보면 지역사회 보건과 연계된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이라고 할 때는 주로 공공에서의 건강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보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요즘은 이제 시민 친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건강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도 건강이 있고 WHO도 건강도시라는 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란 말씀을,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동네복지지원센터의 경우에 설치를 할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동네복지를 지원하는 TF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인건비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출범할 때 예산과 궤도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올랐을 때 예산은 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센터에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예상이 가상으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을 측정을 했느냐는 이거지.

예, 그거는 저희가 출범할 때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출범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상근인력을 1명 정도 동네복지에 대한 역량을 좀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한 3,500만 원 정도 연봉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자료라든지 향후에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정책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건을 담당을 하는 그런 어떤 연구원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3,000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또 아울러 WHO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사무기능을 시에서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요 건강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사무국 운영비 같은 것들이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체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만 3,500, 3,500 이렇게 하시는데 인건비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들었을 때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하는데 전체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을 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은 이제 약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료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산다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부산다운 복지를 개발한다 그랬는데 부산다운 복지를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부산 전체 인구, 노령인구에 비해서 동구의 인구가 약한 27% 정도 차지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전체 노령인구에.

예.

왜냐하면 동구는 이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입니다. 신설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면 전부 다 신도시로 이사를 가 버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구도심에 사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부산다운 복지개발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노령인구가 많은 데는 많은 데 대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며 또 예를 들어서 아주 서민층인 구에 예를 들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연세 많으신 혼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려그러면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할 인원이 별로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부산다운 정책을 개발을 한 그 목적이 어디서 나왔는지, 실제 이제 보면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장군 같은 경우는 시골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맞는 복지개발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신도시 즉, 말해서 해운대를 비롯한 부유한 도시는, 부유한 중심도시는 중심도시 만큼에 해당이 되는 복지를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아, 예. 그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산다운 복지는 실제로 더 어려움과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그 동네와 생활권역별로 더 내려가서 그 동네에 맞추어진 복지의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다른 시·도에는 없는 소지역 단위의 통계를 이미 한 번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연구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고령화 정도라든지 주거에 대한 어떤 결핍의 정도와 교육이라든지 사회 안전에 대한 그런 총 한 7대 영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별로 필요한 어떤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산의 수명이라든지 건강의 지표가 안 좋은 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방문간호라든지 찾아가는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주고 아울러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하고 공공의 재정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그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사회자본이라고 하는데 사회자본의 정도도 어려운 동네가 매우 낮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조직화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정도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 복지의 성과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다운 복지 안에는 이런 동네맞춤형복지도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시면 아침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일거리 없이 무료하게 보내다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전에 정책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뭘 만들면 소일거리를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좀 이렇게 뭐 많은 돈을 벌이지 않더라도 하루 종일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꼭지를 1개 끼우면 1개에 1원 한다든지 5원 한다든지 이렇게 부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책개발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즉 말해서 지역 소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게 공동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정책을 많이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 활동하면서 경로당을 방문을 많이 하면 대부분 다 보면 무료하게 소일거리 없이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개발을 복지개발원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의수 원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과 우리 복지개발원의 인력현황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도 한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연구직들이 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명목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서비스지원으로 이렇게 사업부서로 이렇게 보직이 변경된 거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복지개발원입니다. 복지개발원인데 복지개발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에 대한 매뉴얼개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대학에서 이 분야에 또 전문교수님으로 계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복지원은 지금 이원화로 돼가고 있다 말이죠.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기관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집행기관, 직접 집행까지 하는 거죠, 집행기관. 그게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동네복지지원센터나 건강정책연구센터 이런 센터의 기능, 만약에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경우에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센터에 어떤 업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는 집행기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업무는 결국 주택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그런 영역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는 기초단체로 돌려주시거나 또는 시에서 집행토록 하는 것이 우리 복지개발원에 어떤 고유업무가 아닌가, 본 위원이 제가 정관이나 조례를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을 해석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정관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정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정관을 개정해서 복지정책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말 그대로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정관 개정의 말씀을 드린다면 타 시·도의 복지재단에서 우리 이종진 위원님이 서울사례나 말씀해 주셨는데 대개 지금 저희와 같은 복지재단의 업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이런 쪽에 영역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딱 정책개발만 축소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부산의 복지발전을 할 수 있는 복지개발원의 중요한 역할들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저는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지원단과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지원단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기초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각종 그동안에 명칭들이 사회서비스라는 그런 것으로 일단 명칭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이런 사회서비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왜 복지가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는 복지 고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지원단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나 특히 시·도 산하의 복지재단이 있을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이 서비스지원단을 맡는 것은 타 시·도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부합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합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계속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달리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 부산시의회 의원총회에서 동네복지지원센터나 건강증진센터 이런 부분이 의논이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동네복지지원센터가 설치 안 되더라도 현 조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그렇게 펼쳐나가겠다고 하시면 앞으로 의회와도 계속적으로 얼마 전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그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시의회는 어떤 충돌음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의회와 소통도 부족한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역량의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고 자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의욕이 조금 앞서 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원장님 생각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의욕이 앞서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송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게 저의 역량이라든지 저의 부족 때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주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네복지의 지원에 근접된 그런 상황의 사업 같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명칭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과정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 사업에 즉,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단 결국 전부 다 여기에 주택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연구와 다른 건설적인 어떤 건축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전문분야에 그런 수행할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복지정책을 전문한 원장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끌고나가겠다는 거는 상당하게 앞으로 큰 무리가 따를 거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여러 가지 저희 복지개발원은 한국에 복지환경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사업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 지원하는 금액도 배 이상으로 늘었고 원래는 전체 다 하겠다고 했지만 하위 70%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된 것도 양육과 보육수당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분야도, 이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도 달라지고 제가, 내년으로 복지개발원도 10주년을 맞게 됩니다마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맞추어서 부산다운 복지를 실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복지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해를 구하고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문을 한번 돌았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번에 우리 직원들도 단출하게 나오시라고 했고 또 이런 이유는 격식보다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화를 좀 하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조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지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사회복지국이 부산복지개발원을 사실은 부속기관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부속기관으로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부산에 어떤 건강지표가 너무 낮다보니까 옛날 복지건강국을 분리해서 건강체육국으로 만들면서 지금 건강체육국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는 또 부속기관을 부산의료원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부분이니까 부산의료원이 하나의 주도적인 기관이 되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에 건강체육국이 없을 때 복지개발원의 업무하고 건강체육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복지개발원의 업무는 조금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자칫 업무의 중복성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가 적합한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은 시대적 의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체육국이 독립이 일단 되면서 공공의료지원단과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저희 정관상에 있는,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에 관한 조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정을 충분히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복지건강실장 하에 복지국과 건강국이 국장을 각각 두고 있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민선 6기가 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정책은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대원칙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회복지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건강과 복지 간에 상호유기적인 그런 것이 잘 그동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전달체계 역사 속에서 잘 안 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가 동일한 실장 아래 2개 국 간에 조정도 서울 역시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부산은 이게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는 보건의료가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 외에 도심환경이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많은 연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도 물론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건강 역시도 다른 부분과 고려 하에 이 문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부산시도 3 FOR 1 가지고 보건과 복지와 의료를 통합해서 어떻게든지 통합을 해야지 복지를 또 한 차원 높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적한 대로 각 소관 국마다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어떤 업무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속기관들을 두는 이런 형태가 과연 이 형태가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달리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특위의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특화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한 실장 밑에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잘 조정이 안 되듯이 이거는 완전히 국이 다른데 이런 업무들이 아까 말한 대로 복지에 관한 부분, 건강에 관한 부분, 의료에 관한 부분이 계속 해서 상호충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으면 이번에 차라리 묶어서 서울의 복지재단, 경기의 복지재단 형태로 전체를 키워 가지고,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일들도 보면 다 복지에 관한 거거든요. 그 대상이 아동이다, 여성이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가 다르고 여성복지가 사실 다른 것도 아닌데 같은 복지인데 국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중복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과제도 보면 이거는 여성개발원에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또 복지개발원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어떤 복지개발원 원장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새롭게 한번 부산의 이런 정책개발, 프로그램 보급, 복지프로그램 보급 이런 기능을 좀 한 차원 높게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한번 변화를 해 보는 그런 혹시 생각이나 동의를 하십니까?

그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시정경영진단도 했고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들도 많이 참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도 하셨기 때문에 복지개발원을 맡고 있는 원장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의 이야기까지는 저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가 있고 이미 방향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능을 잘 수립·집행할 수 있고 원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고 최대한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이미 해당 국이 목적을 가지고서 또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설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협력할 건가가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의료지원단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서도 공공의료지원단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그거는 우리나라 복지가 의료를 공공의료로 커버할 만한 국가재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공공의료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서울은 부산보다도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부산도 앞으로 이걸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지원단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이제 건강정책과 관련된 거는 고령친화도시하고도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건강에 대한 영역은 총 8개의 영역이 되고 보건의료와 관계되는 거는 그중에 하나, 굉장히 비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 간의 협력과 총괄을 어느 부서에서 좀 조정을 잘 해내느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마련된 국에 대한 연구기관에 대한 통합문제 이것은 고유의 목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존의 기능들에 좀 더 충실하고 협력을 잘하는 것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출자·출연기관 사실은 이제 용역결과가 4월쯤이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직에 대한 개편을 추진을 할 텐데요. 그 결과를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공기업특위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또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좀 쟁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지개발원이나 여성가족개발원이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좀 이렇게 잘 보급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거기에 좀 전념해 달라 이런 아마 주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또 복지개발원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러 형태의 복지가 중복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도 똑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죠? 과연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하는 부분을 어디선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의 변화되는 여건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어디인지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어디선가는 좀 연구과제로 삼아서 한번 정책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일을 복지개발원에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복지가 3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자주적으로 정책을 재건하고 이루어지는 사업 부분은 많지가 않고 대부분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마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조직에서 전국의 복지사무에 대한 중복문제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어떤 기능상의 중복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이런 센터를 앞으로 구·군 단위까지 확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부산시 복지국에서도 이런 센터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센터들을 중앙단위에서 이미 설치토록 되어 있지만 부산시 단위에서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회복지국이나 관련 실·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관련 법률의 상위성 때문에 센터를 추가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조정 과정들은 저희가 최대한 중복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아울러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저희의 연구과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양 기관이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를 배려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고유의 어떤 연구기능에 충실하도록 그런 조정에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래 입장에서 봐도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절감하는 방법을 어디에선가는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특위에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도 이쪽에는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이번 특위 기간에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평가 기능 조정에 따른 복지사업 성과분석기능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2년 이후에 복지시설평가가 중앙평가단 주관 하에 전국 단일지표로 이렇게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동안은 이제 저희 복지개발원의 굉장히 중요한 설치 목적이 심사평가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지원해 주는,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의회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고 해서 2007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시설평가를 하도록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 당시에 좀 더 이런 시설의 평가를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것이 너무 사회복지시설에 3년 단위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업무의 과중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하의 조정 속에서 3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잘 말씀하신 대로 중앙단위에서 그동안은 시설의 자율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중앙에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이 업무를 중앙단위에서 관장을 하겠다 해서 올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평가로 평가의 기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를 중앙단위에서 하는 데 따라서 그래도 이제 부산시비가 당연히 매칭으로 많이 포함이 여기에 되고 있고 또 이 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하기 위한 것이 부산시나 복지개발원에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업무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나름대로 시설평가를 할 때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평가과정에 중앙단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그거와는 별도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평가가 중앙단위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 부산시의 어떤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은 올해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선 이제 평가가 되면 그 평가가 평가로써 끝나서는 안 되고 개선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컨설팅 관리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개선되는 데까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컨설팅을 계속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위원들이 나가면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대상기관의 장과 직원, 스탭들이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가 나갔던 데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아울러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저희가 떨어지는 그런 기관이나 그리고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하위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평가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 설명이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기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과정은 그동안 실적과 올해 계획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크게 보면 아까 여러 가지 복지개발원이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업무는 중앙업무가 되어 있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그런 위탁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에까지도, 예산에까지도 그런 어떤 변화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변화된 만큼 업무의 중점은 개선하는,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어떻게 컨설팅하고 관리할 것인가 쪽으로 업무의 비중이 옮겨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부산 나름대로 전국과는 다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 공기업 예산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2012년도에 5억 8,000만 원이, 13년도에 7억 500만 원, 14년도에는 7억 4,264만 원 이렇게 12년도 이후에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이거는 2013년에 이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복지개발원이 이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이후에 운영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하고 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운영비를 좀 절감하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2013년도는 저희가 현 사무실로 이전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사비용도 있고 철거비, 수송비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 직원이 각각 2014년도에는 직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고 2015년도에는 현재 23명, 이건 정원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4대 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다, 운영비가 늘어났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저희가 이제 기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동결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 것은 업무가 이렇게 국이, 건강체육국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고 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갈등 또 비효율성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원장님 조금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가능하면 좀 이렇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사실은 복지개발원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무의 형태가 바뀜에 따른 그런 변화된 그런 업무의 어떤 개선점 그것도 아까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복지개발원의 비전과 미션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개발원 직원들 또 특히 우리 간부님들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초의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될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자료 요구사항 등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설 잘 쇠셨죠?

예.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별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공기업특위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드러난 각 기관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의 형식을 빌려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별도 보고 없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오늘 또 나오시도록 사전에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오늘 좀 제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셨네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추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름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6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주요 목적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그 목적사업이 제4조에 해당하는데요. 첫째는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정책개발을 하고 있고 둘째는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사업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부분이나 여성·가족 관련 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여성·가족관련 정보제공 및 생산, 여러 파트를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목적사업에 맞는 영역별 정책연구와 사업과 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2년 여성가족개발 설립 당시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대응해야 할 여성이나 또 가족 현실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기고 또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현무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15년에 우리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본예산 8조 4,000억 중에 약 한 3조 1,178억 원이 약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어떤 지원방안 등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정책에 따라 기이 실시되고 있는 여성이나 보육·아동·청소년 분야의 예산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매우 중요한 어떤 목적사업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발원에서 연구과제 14개와 그 사업과제를 11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사업이 한두 개 는 부분은 포털 구축이라든지 보육·저출산·일·가정과 양립한 부분에 연이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개발 중심에서 정책성과관리 중심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어, 굉장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연구진들 회의를 거치고 매번 이렇게 워크숍을 할 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분야별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특히 연구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마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요런 부분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 14년도에 4,900억 원에서 15년에 6,900억 가량 투입이 되는데요. 이런 특히 빈곤노인 중에서 여성·노인의 빈곤을 개선의, 어떤 개선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성빈곤이나 그 고령 요런 문제는 복지개발원에서 지금 연구나 요런 과정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보육방면을 저희가 올해 15년 예산을 위원님 보니까 보육 부분이 한 5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책과제와 연계해서 시와 네트워크화 해서 계속 지금 챙겨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그, 원장님 잘 알겠, 그다음에 정책성과 우리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어떤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올해 어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올해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육과 저출산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연구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 챙겨나갈 생각이구요. 특히 올해 제 방침이 보육·저출산 이런 지역아동센터 연구 개발이나 이런 실질적인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연구들은 연구원들을 현장에 좀 나가게 할 생각입니다. 뭐 그럴 때 이렇게 격려하면서 쓰라고 있는 게 업무추진비니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 직원들을 독려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서 정책개발실과 경영지원실이 투톱형태로 조직개편을 한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2실 1센터로 지금 개편한 이 부분이 과거에는 병렬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실을 두고 전체적인 연구에 대한 큰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다음은 왜 이게 제가 그렇게 결정을 조직진단에서 내렸냐면 그 연구가 단기과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보육이나 저출산 이런 문제는 금액이 좀 예산이 투자가 되더래도 앞으로 정책개발실에서 큰 프로젝트 장기적인 이런 연구과제 좀 발굴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실 1센터로 개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현재 남성분의 직원들은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파트에 세 사람이 있고요. 경영지원실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복지개발원에서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건강정책센터를 만든다고 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보류상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에 어떤 업무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오전에 그 복지개발원 원장님께서는 두 기관 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기관 다 복지에 관한 정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 여성가족개발원에 하고 복지개발원하고의 어떤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업무파악을 좀 제대로 하시는지…

예, 지금 그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제가 2015년도에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그 단계를 11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 사이에 부발연과 복지개발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이 전체적인 그 워크숍을 해서 협의과정에 있는데요. 2015년도에 한 건도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센터나 여성긴급전화1366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상당히 조금 다르고요, 위원님.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가족품앗이나 아이돌봄이나 가족역량이나 법원연계 이원사업, 위기가족이나 그다음에 가족지원 문화상담 뭐 이런 부분들을 건가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국비·시비 반반해서 위탁사업을 거점역할을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366센터 같은 경우는 노포동에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가 좀 높습니까, 그게?

저희가 옆에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왜냐하면 1366센터 같은 경우는…

해야…

이게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에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한편으로는 외곽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지금 이게?

맞습니다. 노포동에 저도 지금 그 현장을 가보고 전체 점검을 하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원래 세워질 때 거기에 세워졌었는데 그 거리적이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면은 굉장히 괜찮고요. 거의가 전화상담이고 전화가 한 1만 4,000건 정도 1년에 전화상담으로 하고 있고 현장에 방문을 할 때는 2인 1조가 되어서 직원이 나가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전화상담은 어디,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는데 방문을 했을 경우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싶은데 노포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포동에 직원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시내 중심가에서 예를 들어서 중심가 쪽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만 거기서 시내로 들어온다든지 시내에서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좀 위치가 좀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연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태워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 업무가 복잡합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보고를 상세히 한번 드리고요.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에 일부러 그 주변에 고려해서 위치를 잡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전체 전국에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철역이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될 때 한번 방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겸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 중에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 13,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연구와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 점이 위원님 있느냐 하면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현장에서 한 그 부분을 그대로 담아서 연구에 활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연구센터장을 하면 센터 밑에 그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13명입니다.

13명을 관리하면서 연구를 해 가면서 장을 맡으라 그러면…

아니면 사무국장이 그 전체적인 센터를 보고 있고요. 그 비율은 한 7 대 3 정도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이 아마 출중하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소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수 있는 그런 그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분야에 연구원은 그야말로 자기 분야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의 총괄 센터롤타워를 하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앞으로 이 경영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정책을 입안할 때 지금 시민공청회나 그다음에 토론회나 여러 가지 입안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과정을 진행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과제를 하나를 뭐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11단계를 거치는데요, 잠깐만요.

다른 타 시·도에 모방을 하지 말고 부산에 관해서 좀 부산에 산지한 우리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부족하면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특별한 정책을 좀 펴야 될 것이고 또는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으면 다문화가정 여성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지.

지금 15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보육·저출산이고요, 보육·저출산과 연계해서 일자리창출, 일·가정 양립의 부분을 연결해서 함께 펴나갈 생각으로 지금 중점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출산독려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구청에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2명 지나고 3명 째 애를 낳으면 12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120만 원 가지고 과연 출산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애 하나를 출산을 해서 대학까지 갈 것 같으면 아마 최소한 뭐 1억 정도는 넘게 든다고 보는데 1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이 되겠느냐 거지. 그래서 여성개발가족원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자녀를 출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아, 이거는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복지지원 1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애 하나 더 낳겠습니까? 애 낳는 순간부터 빚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개발원에서는 지금 현재 저출산이 굉장히 심한 이유도 뭐냐 하면 여성분들이 사회에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녀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 과거와 달라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어떤 자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생각도안하고 본인이 요즘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시대가 이제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책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많이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바로 딱 말씀하셨고요, 지금 굉장히 근래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 12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에서는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진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들하고 나눈 이야기도 있고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만 해도 보육에 이런 뭐 시련이라 할까요? 이런 힘든 일·가정 양립을 겪고 있는 사람이 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8명이 앉아갖고 간담회를 근래에 좀 했습니다. 무엇이 제일 문제냐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첫 번째가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타이밍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에 저희는 또 멀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거의 두 시간 그 공백 때문에 엄청난 경비를 베이비시스터나 이렇게 경비를 소요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보내고 오면 좋겠다였고 두 번째는 아이가 아플 때 병가를 아이가 아플 때 엄마도 병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계속 저희가 지금 현실에서 찾고 있듯이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바로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여성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정책을 입안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을 여성들이 직장을 가졌으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늦게 출근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만이 이게 출산이 장려가 되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는 한 사실상 출산을 안 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여성정책, 가족개발원에서 좀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좋은 안들이 나오면서 육아기간 동안에 1일 한 시간에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거를 좀 연구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구요, 임산부모성보호제도 도입도 해야 돼, 이런 부분 많은 안들이 나왔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신경 써서 계속 그 놓지 않고 연구 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가 태어나서 만 5세든지 6세든지 유치원 갈 때까지는 조기퇴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만이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애한테 매달리는 시간을 뺏겨가지고 또 직장을 그만 둘 수는 없는 실정이고 출산이 안 되잖아요. 어떤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말만 이래 뭐 여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 마음 같으면 확 다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나…

물론 생각대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지만 그런 것을 안 되면, 거기에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출산, 출산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녀를 한 자녀 더 낳기 운동해서 먼저 샘플로 해서 전 직원이 한 명씩 더 출산한다든지 뭔가 변화가 됐을 때 뭔가 이루어질 거 아녜요. 남들보고 자녀 출산하라고 본인들은 다 안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분부터 늦출산이라도 좀해서 모범을 보이면 다른 데도 지원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데 시 전체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에 계신 간부님들도 당연히 이런 정책에 도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매년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 경영개선 뭐 이렇게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중복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쭉 이래 오면서 중복되지 않는 경영개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래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영개선사항 중에서 지금 연구원들의 연구성과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으로 해서 다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전산화로 그렇게 만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체 조직을 강화한다든지 지금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특위나 복지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그런 부분들도 외부활동에 운영내규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들이 외부활동부분 철저히 감시,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해나가겠다는 부분이었고요. 자체 재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했지만 지금 어려우니까 최대한으로 한번 올해도 제가 체크를 해서 아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에 있어서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지라 하는 게 그야말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지원하지 않는데 무슨 정책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예산을 아끼라는 뜻은 아니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라 이런 지적이 아마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은 사실 아껴서는 안 됩니다. 복지라는 게 사실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예산인데 그것을 깎아서 다른 데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신 경영개선이라 하는 것은 실제 통합시스템,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정책을 통합을 관리하고 컨트롤해서 인력배치라든지 불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없애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또 일반시민들이 아, 이 정책은 참 선호할 수 있다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는데 이 입찰에 가서 적자를 보고 그 입찰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중에 센터를 중복하지 말고 통합을 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데는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영개선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낀다는 의미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원들이 좀 더 부지런하고 발품을 팔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나, 내부 인건비를 아낀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의 활용도가 과연 우리 시민, 여성, 부산 여성, 부산시에 관련된 여성분들이 많을 건데 활용도가 몇 프로 정도로 봅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지금 매년 나오고 있습니까?

예, 13년도에 제가 그 체크를 하니까 16과제가, 16과제가 거의가 좀 많이 다 반영이 되었고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하면 연구를,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 부산시와 몇 차례를 앉아서 어떤 게 효율적, 과제가 처음 선정된 데는 스물 몇 개 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찾고 어떤 게 더 최우선이냐 찾다가 보면 이제 과제수가 적정수준에 줄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입안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자체 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2014년도에 자체 재원을 한 5억 9,100으로 잡았다가 올해 예산서 보시면 6억 8,900 정도 잡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 연구원들을 충당을 하면 또 그 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6억 8,900이 목표달성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지금 우리 부산 쪽에도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우리 지역구만 보더라도 약한 600가구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이요. 그랬을 때 물론 구청 복지과나 이런 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뭐 한글 가르치기, 음식 요리·조리방법,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정책은 어떻게 지금 펼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수탁 받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현장에 적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되어가 있는 게 올해 3/4분기에 다문화인식개선이나 홍보나 캠페인 전개나 또 한부모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9월 이후에 조금 잡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번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출해 주신 공기업특별위원회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인력정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 2015년 세입 예산이 45억 3,200만 원입니다.

예.

45억 3,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정원과 현원을 쭉 대비해 보면 물론 정원에서 현원은 2명이 지금 축소된 상태에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원 외 인력이 12명이 됩니다, 정원 외 인력이. 그래서 이 정원 외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연구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위촉연구원이라는 직종으로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이 6명이 있는데 또 사무보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무보조원하고 위촉연구원이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촉연구원은 여기에 지금 8명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업과 연관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나 마이크로크로디수탁용역사업 두 사람을 제외하면 위촉연구원이 위원님, 6명입니다. 현재 저희 개발원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보조원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 분야 이런 부분들에서 공문도 굉장히 많이 오고합니다. 그래서 비서겸 공문접수하고 자료실 부분하고 네트워크연결 부분이라든지 요런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두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이 45억 3,200인데 월 평균으로 보면 3억 7,700입니다. 3억 7,700인데 여기서 다시 인원이, 관리직 인원이 약 8명이란 말이지요. 이거는 인원이 어떤 비효율적인 사항을 안고 있든지 아니면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 6명에 대한, 6명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이 업무내역, 개인별 업무내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조리원 1명 되어 있는데, 이 조리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밥을 해 먹습니다, 식당에서.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하시는 분이 조리원 1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인원수 중에 운전하시는 분도 한 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리원은 그러면 자체 식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 조리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경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지불해서 밥을 해 주기만 하시거든요. 해서 시간선택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외 인력이 12명이 되는데요. 이 12명에 대한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세출예산 규모가 지금 인건비 12억 8,100, 이 12억 8,100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원 외 인력도?

예, 위촉연구원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관한, 사업이 내려올 때 딱 정해져 내려오는 그 두 사람 말고는 전체 인건비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되셨지요?

6개월 넘었습니다. 한 7개월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개인별 업무 어떤 직무분석을 좀 통해서 이 부분, 현재 현원과 정원 외 인력을 총 포함해서 지금 현재 30명이거든요. 30명이기 때문에 이 30명에 대해서 우리 복리후생비 지급하는 그런 부분과 또 연계해서 이중적으로 또 어떤 혜택, 인원을 씀으로 해 가지고 또 어떤 이중적으로 어떤 혜택이 가는 그런 사항은 또 없는지, 인력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한 가지 조금 이해를 구할 게,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특성상 한 1만 8,000권의 장서가 있는데 그 도서관에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합니다. 거의,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 또 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이 더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도 여성가족개발원에 아직 방문을 한번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을 또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또 서면, 제출해 주신 서류를 한번 또 참고로 해서 그렇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 20페이지에 있는 저출산 종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를 5월부터 12월에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런 종합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아마 지금 현재 우리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현금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부산시만이라도 이걸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어떤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물품으로 지원해서 아기를 낳으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각 구·군 단체별로 물품을 지급하도록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는 예를 들어 물품이라 하면 아이를 낳으면 당장, 분유…

기저귀나 분유.

그렇죠. 분유, 기저귀 그다음에 어떤 소규모의 의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병원비도 물론 따르겠지만요. 병원비 같은 것도 전액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부분 어떤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가피할 경우에는 의료비라든지 이런 걸 보조하는,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면 아이 안고 병원가면 병원비도 전부 다 출생증명이 있고 부산시민이면 부산시에서 의료원가든 아니면 각 구·군별로 보건소를 지정하든 돈이 안 들어가도록 지금 분유라든지 이런 기저귀 같은 것도 지금 전부 다 돈으로 하다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저출산종합계획에는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물품으로, 결국 예산이 좀 따르겠지만 예산은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우리 저출산기금을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품으로 해서 한번 지급을 하는 걸로, 말 그대로 산모가 아이만 출산하면 진짜 돈 들어가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측면으로 어떤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은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출발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12월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중간에 본 위원에게도 연구를 하시면서 조금 의회에서도 지원할 사항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같이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군에서는 사하구나 강서구, 연제구 이런 데는 쿠폰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그런 쿠폰도 결국 물건, 현금보다는 좀 달라졌지만 그러나 저는 좀 진일보되게 쿠폰보다는 우리 관에서 물품으로 택배로 딱해서 집에다 갖다, 산모가 움직이지 않고 바로 집에 한 달에 분유 몇 캔씩, 기저귀 몇 개씩 계산해서 3개월 치를 준다든지 6개월 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물품으로 할 수 있는 저가 다른 부산시 산하단체 회의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를 하실 때 이런 계획이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방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품으로 받으면 받는 느낌이 참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원장님도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연구를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오은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을 지원하라는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동구 쪽에만 등록된 경로당만 71곳이고 무등록 된 등록까지 하니까 제가 관할돼 있는 것만 52개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구정 때 쌀을 지원해 주려고, 제가 사실 라이온스 총재를 지내다 보니까 라이온스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봉사를 할 거면 우리 지역에 좀 도와도 이래하니까 처음에는 쌀을 104포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돈을 주면 사실은 경로당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쌀포대에다가 라이온스 마크를 전부 다 붙였습니다. 첨부를 해서 각 동에 차를 배달 다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쌀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라이온스에서 준 거구나.”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저출산을 해 가지고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기저귀를 보낼 때 ‘부산시여성가족개발원’ 이래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로고를 새겨서 보내주면 그 가족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는구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물품을 드리라는 이유가 그렇고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우리 딸아이가 아기를 낳은 지가 몇 달 됐는데 요즘 기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아기분유를 선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모를 하면 당첨됐다고 분유도 보내주고 기저귀도 보내줍니다, 자기회사 로고로 해서.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사람들은 상업입니다. 한 번 당첨이 되면 그 제품이 좋다고 보면 계속 쓸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꼭 신경을 쓰겠고요. 최준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왜 감이 왔냐 이러면, 우리도 아기를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유를 타면 보통 두 스푼, 세 스푼 이렇게 타는데 그 분유가 다 떨어질 때까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감이 온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책을 연구를 할 때 설문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에 반드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품하고 부산시 로고가 붙은 것은 그래도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 정말 믿을 수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오은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