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과제지정 통보에 따라 담배소매 허가를 위한 사실조사 수행기간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담배사업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허가를 위한 사실조사 수행기간을, 관련 기간 및 단체로 된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 선정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체계를 협약서 내용 중 범위와 기간을 ‘업무의 범위와 협약기관’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사실조사 근거 법령 조항의 변경에 따라 「담배소매업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을 제7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형진 전문위원께서 5급 승진과정 교육과정 중이라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 권고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 선정의 기준의 명확화, 기타 용어정비 등의 주요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