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추진과 특히 총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업소 설치 등 기준인건비 정원인력의 운용을 위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룡동 그린골프연습장 일원은 과거 오미삼거리에서 영천 향교 간 그 (구)도로를 기준으로 동 경계가 나누어져 있었으나, 국도 35호선 직선도로로 선형을 변경할 때 새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 정하지 않아서 오랜 기간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향후 도시개발 계획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오거리 남쪽 영천여자고등학교 일원은 화룡동, 교촌동 관할이지만 주민생활권은 성내동 권역이므로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서 화룡동, 교촌동 일부 지역을 오미동과 성내동으로 편입하여 서부동 5통 3반, 11통 2반, 12통 4반, 13통 1반의 관할 구역을 축소·조정하고 11통 5반은 폐지하였습니다. 성내동에 화룡동, 교촌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서부동 7통 6반을 신설하고 8통 3반의 관할구역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미동의 화룡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중앙동 23통 2반 관할구역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화룡동 그린골프연습장 및 영천 여자고등학교 일원이 동일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법정동의 경계가 달라 오랜 기간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실제 생활권 위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도시개발계획 수립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미삼거리 쪽에 있는 게 그게 우리 1지역, 2지역으로 보면은 그기 1지역쪽에 들어갑니까? 2지역쪽에 들어갑니까?

1지역쪽에... 2지역으로...

2지역으로... 그럼 그거 모 위원하고 김영모 위원하고 내용 잘 알 긴데...

저(녹취불능)도로가 옛날에 육교를 이렇게 들면서...어딘고 하면 지금...옛날에(녹취불능)타이어가게 하고(녹취불능)그게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대전동에서 갈라타는, 대전동이 서부동하고 합치니까 그게 인제 서부동...

가구 수는 몇 가구 안돼잖아?

주택은 없죠. 주택은 없고, 이제 그 그린골프(녹취불능)골프장, 옛길식당, 팔팔택시, 그 밑에(녹취불능)타이어 집, 그라고 뒤에 숲...조경회사하고. 대부분은 임야나 이런 부분.

가구 수 3가구고, 인원은 8명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지금 이게 이쪽 지역으로 올라와서 그렇지 이런 불합리한 게 읍·면·동에도 많이 있습니데이.

예.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요기 인자 시범지역이죠?

예.

요렇게 한 번 해보려고 인제 시정계에서 했으니까. 요번 계기로 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차츰차츰 늘려가시...

여기 본론은 아니지만 그 용천동 같은 경우는 그거는 화산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 건도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데...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깐 시정계에서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편입되는 게 아니고 지적 번지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적계에서도 돈 들여서 지적측량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인자 이 부분은 장래적으로 계속 좀 유지를 주시되 총무과에서 하는 게 버거우니깐 지적과나 다른 쪽에서 이 형태를 만들어서 총무과 리·통·반만 조정해주는...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많은 총무과 업무가 다른 일이 시정계에서 되지 않으니깐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본 사업으로 늘릴 때. 그래야만 청통도 마찬가지고 시내 전역을 한번은 정리를... 왜냐하면 도로... 그 인제 도로명으로 하니깐 전에는 그거와 마을사이를 해서 단위별로 끊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로명을 쓰니깐 아마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로서는 좀 무리가 아니겠나, 싶은데 좀 그런 거를 총무과에서 업무 분장을 아마 새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내가 자세히 안 읽어봐가지고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그... 이 리·통·반민이 불편해가지고 편리하도록 해주기 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면적을 조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예.

이러한 부분은 우리 정기택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불합리한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는데, 좀 한 발 앞서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한다 하는 차원에서 참 좋습니다. 좋고... 이거... 제가 이래 다녀보고서 보니깐 우리 자양이나 화북같은 데는 수몰로 인해가지고 몇 개리가 한참에 없어지고 이러니깐 이걸 좀 많은 동네를 쪼개가지고 또 리를 늘리고 이래 샀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참 불합리하거든. 짜개가지고 면적을 짜개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 인구 비례를 해가 짜개는 건지. 그기 영 혼돈이 되어가지고 판단이 안서드라 하니께. 그걸 인제 면에서 인제 리가 적으니깐 짜개가 리 수를 늘린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화북에 보현산 댐이 설치가 되고 그 ‘용소’ 하는 동네가...

예.

이장 1사람이 1가구가 거기 사는데 그걸 동네를 못 없애가지고 이장들 사이에, 또 면 행정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더라 하니께.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나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시에도 직접 문의하고도 했는가 본데,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기에 용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지적이 한 77%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땅은 그렇겠지...

땅은 그대로 살아있고 앞으로 또 베이비붐 세대 끝나면 또 귀농·귀촌도 또 이뤄질 것이고 추가로 전입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여기에 계시다가 다른 데 갔는 분들도 있고 하니깐 일단 현재 상태로 갔다가 지속들이 그 인원이 없어지거나 추가로 안 오는 경우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건 때문에 상부기관에 한 번 문의도 하고 해봤는데 일단 그대로 두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글쎄 그 뭐... 여러 가지고 의견이 각각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사람을 두고 동 명칭을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물론 면적도 있겠지마는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들어올 걸 대비를 해가지고 놔둔다 하는 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없애뿌도 사람 또 가구가 많이 늘면은 또 신설을 해주면 안 됩니까?

지금 법정동이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녹취불능) 행정적인 비용도 상당이 들고 그렇습니다. 용소 자체를 없애(녹취불능)

법정동은 좋은데... 인제...

호적관련이 그렇습니다.

면적이 남아 있으니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행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예.

실질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집이 살면서 이장, 뭐 새마을지도자, 반장 뭐 전신만신 다 하는데. 면에서 어떤 그 사업비 같은 기 이런게 내려오면은 그걸 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그건 동네가 있으니깐 동네 앞으로는 나가야 되는데 한 집 있는데 지원 사업비 같은 이런 걸 똑같이 동네별로 다 받을려 이카니...

예.

본인이 알고 우리는 내 혼자 사니깐 내 혼자 쓸만큼 달라, 이래 하면은 넘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깐 그걸 안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행정에서 행정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좀 우예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도 좋고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봐주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설명드릴 조례안은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영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으며 이는 동일한 구역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통·반 증감과 법정동 관할 구역 변경이 서로 연관되어 2개의 조례 개정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천시 동·리 명칭과 구역안 조례 별표 동·리 명칭과 구역조정에서 성내동은 종전 교촌동 266-1번지 외 8필지와 종전 화룡동 212-2번지 외 135필지를 편입하였고 교촌동은 종전 교촌동 266-1번지 외 8필지를 제외하였으며, 화룡동은 종전 화룡동 1번지 외 368필지를 제외하였습니다. 오미동은 종전 화룡동 1번지 외 233필지를 편입하였습니다. 실제 생활권 위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통·반 설치와 관련된 조례로 화룡동 그린골프연습장 및 영천 여자고등학교 일원이 동일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법정동의 경계가 달라 오랜 기간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실제 생활권 위주로 구역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수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인건비 정원인력을 운영한 사업소 등 직제설치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 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 총수는 당초 929명에서 29명 증가한 958명으로 하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은 부시장 직급 상향에 따라 3급은 1명, 4급은 4명으로 하고 사업소 2개소 신설에 따라 5급은 50명에서 52명으로 시립도서관 및 시민회관에 관리담당 신설, 세정과 지방소득세담당 신설,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장 공업용 정수장,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증원, 사회복지직 확충 및 지적재 조사 인력 배치 등으로 6급 이하 정원 현재 833명에서 27명을 증원하여 86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도 9급 정원 비율은 줄이고 5급에서 8급까지 비율을 소폭 늘리는 안으로 도내 타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2015년 기준인건비상 공무원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12월 말, 행정자치부 2015년 기준 인건비 확정에 따라 1월에 정원인력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 조직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1월 20일 의회 간담회 보고 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를 하였으며 의회에 승인 시 경상북도에 보고 후 3월 중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원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시설물들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시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의 사업소 설치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과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인력 충원에 따른 2015년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총수 및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인자 센터장으로 호칭을 정했는데 교육문화센터에서 소장으로 명칭을 바뀌어 달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데서 그 센터명칭을 소장이나 센터장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일단 농업기술센터처럼 소장으로 같이 보기로 그리 했습니다.

예.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인건비 순정인력 30명중 5급 2명, 6급 4명의 직제 설치를 위해서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을 사업소로 설치하고 지방소득세 담당을 신설코자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을 사업소로 설치하여 시설 고유의 기능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코자 합니다. 이로서 사업소 수는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내의 경우 문경과 영천, 상주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시가 5개에서 10개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은 현 인재양성과 사서담당 업무와 문화체육과 문화영상담당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세부관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말산업육성단의 존속기한을 경상북도의 요구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2월 28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른 증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시립도서관 및 시민회관의 사업소 설치로 시민들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천문화 융성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설치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의 성질과 업무량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이나 주민 편익과 행정 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깐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설공단이 그 얘기를 하다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시설공단을 빨리 좀 해야 시민회관장이나 도서관장을 이해가 가겠는데 시설공단이 지금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도 지금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예.

빨리 이걸 뭔가 좀 조치를 안하시... 그럴 것 같으면... 안하면 시설공단을 시에서 안할 것 같으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공... 전체 시설관리하는 사업소를 만들든가 해야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시설공단... 저는 사실은 여러 의원님이 계시지만 저는 시설공단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의원님 한 분,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해서 시설공단을 좀 맺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왔으면 더 좋았을건데... 제가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깐 인자 시민회관장 만약 이렇게 인제 갔다가 시설공단이 안 되어버리면, 그 우리 이런 게 또 한 번 시민회관사업소를 결국은 인제 이 시설 쪽 사업소로 한 번 바꿔야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할 때 시설공단도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그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추진을 하다가 지난해에 지난해 연말 행자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규제하는 것으로, 신설공단은 규제를 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섰습니다. 그리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상세한 세부기준을 지금 잡고 있고요. 지난번 의회보고과정에서 시내의 몇 분 말씀도 일단 시설공단이 주민의견하고는 배치된다,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행자부 세부기준을 우리하고 맞는 부분이 있는 지 틀린 부분이 있는 지 그거를 지금 맞추고 있고 두 번째는 의회, 영천시 의회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면 더 좋은 대안이 계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무위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 지 그걸 한 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희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시행을 위하여 영천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등록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였으나 자동차세 신고 납부는 자동차등록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한 것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신고납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수시분 자동차 신고시 발생하는 민원 불편을 많이 줄 것을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 납부 의무화 제도 개선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하게 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필요성은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각종 질병 및 사고에 대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영천시는 2006년 10월 10일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7월 30일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추가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예산의 부재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대상자를 둘째 아 이상에서 셋째 아 이상으로 변경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셋째 아 이상 출생아는 81명 5년간 평균, 그리고 전체 출생아는 매년 감소하다가 2013년 682명, 2014년 697명, 작년 15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4항 지원금 등 지급대상은 두 번째 출생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셋째 아 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로 변경하고 제7조 3항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둘째 아 이상 건강보험료 가입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를 ‘셋째 아 이상 건강보험료 가입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2조에 건강보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조례는 ‘제4조4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부터 적용한다’ 로입니다.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생아 건강보험료가 신설 된 후 예산부재로 인하여 미 시행되어 오다가 2015년 예산확보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각종 질병 및 사고에 대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자시는구마. 그런데 저... 양육지원금에 대한 개정 조례인데 이기 건강보험료 말고 다른 거는 우예 됩니까? 뭐 가족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거는...

가족수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구예.

아니, 그케...

출산양육지원금, 돌 지원금 요거 하고 전체 제목이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이기 저... 조례 제정 당시에 2번... 둘로 정했습니까? 그럼 한 번도 개정이 안됐네?

보험료를 2013년도 처음으로 보험료 지급을 개정하면서예. 둘째 아부터 시행하자고 했는데 한 해 동안 예산의 부재로 지원금을 지원 못했습니다. 하고 또 다시 우리가 안을 올렸더니만 이제 시장님 재가를 받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럼 우리가 셋째 아부터 부시장님하고 셋째 아부터 한 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선결을 받았습니다, 받고. 재정 지원이 원활히 되면 둘째로 확대하면 안되겠느냐. 이래해서 올해는 셋째 아로 해서 1년 동안에 셋째 아로 할 때는 3만원씩, 5년을 주면 1억 8백만 원이 들구예. 또 둘째 아로 할 때 3만원씩, 5년을 주고 역시 10년 보장을 하면 3억 6천이 듭니다. 이렇게 인제 비교를 해서 의논을 드리니깐 셋째 아부터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확대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고 또 시·군에 다른 시·군에 건강보험료를 주는 데는 시에는 6군데, 군에는 9군데입니다.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런데 셋째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그 좋은데... 제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출산·양육이라 이카면은 건강보험료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예.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따라가야 안 됩니까. 그지요?

예.

근데 이 건강보험료를 준다고 해가지고 늘려준다고 해가지고 아를 더 놓을 일은 내가 볼 땐 별로 없다고 이래 싶거든, 그렇지요? 이 한 가지만 적용해가지고는 출산을 장려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건강적인 측면에 이상아가... 뭐 장애아나. 이렇게 인제 출산할 때부터 선천성이나 모든 게 태어날 수 있으니깐 그 1명이 태어난다면 가정에 평생 걱정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뜻에서 묻는 게 아니고.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걸 화끈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출산을 해도 부담을 없겠다, 출산을 해야되겠다,

확대...

이런 쪽으로 안을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세대에는 아는 제대로 막 나오는데도 워낙 국가에서 제한을 하니깐 못 낳았어요. 근데 요즘은 또 거꾸로 되어가지고 아를 놓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라고 하면은 그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상황처럼 확 풀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화끈한 조례가 좀 나왔으면 싶어가지고 그래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전혀 틀린 거는 아니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해줬으면 우리가 정말 지원을 확대해서 많이 여러 분야에 많이 해줬으면, 우리는 아주 좋은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예. 지금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건강보험료로 인해서 애기들이 더 많이 가진다, 자녀를 출산한다, 이거는 지금 세대는 아닐 것이고... 제 생각엔 지금 현재 건강을 위해서 애들이 예방접종 있지요? 접종이 보건소에서 약간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개인병원에 가서 그 부분이 이게 그 건강 예방접종하는 그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신생아 예방접종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병·의원이 다 의료예방접종이 되고요. 또 시 보건소에 와도 되고 우리가 지정병원을 다 선정해놨습니다. 그리 해놨고 혹시나 조금 고단위에 있는 거는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못해도 기본접종에 대한 수두까지 다 해놨습니다.

지금 요즘 신세대 엄마들은예. 기본 우리가 애기를 키울 적 그 시대에는 기본만 맞췄습니다.

그렇지예. 지금은...

예. 근데 애 출산 딱 하는 날 때 그 병원에서 병·의원에서 이거이거이거는 몇 가지를 자기가 정해주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본을 5가지 해주면 10가지 정도를 그쪽에서 병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예.

아 그래예?

그러니깐 지금 엄마들은 어쨌든 그거를 다 예방접종을 해야만이 내 애기가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건강보험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참 언급을 해가 물어봤지만 이것도 참 좋은 방안인 건 분명하지만... 현재에 또 그 예방접종을 엄마들이 있는데 지금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조금 혜택을 전체 다 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주셨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접종을 예... 적극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접종은 기 무료로 해드리고 건의도 하고 혹시 시비가 확보된다면 시비로도 또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천...

4천...

여기 인제...

예. 우선 내년에 또 내년 예산... 추가적으로 해야...

예. 셋째 아 자녀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요것 갖고 충분합니다. 그 다음엔, 그 다음해부터는 인제 복리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올해는 셋째 아를 치면은 2,100만 원이구요, 또 내년되면 가상으로 4,300만 원, 17년에는 6,400만원, 8,600. 그래 5년이 되면 1억 8백만 원 정도... 출생아를 이리 셋째 아를 이렇게 첫 달부터 8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셋째 아를 이렇게 낳을... 월 평균 이래 치이면... 예. 고거는 셋째 아는 충분히 됩니다.

5년이면 1억 8천...

예. 1억 8백.

그거를 플러스 했는 기.

누적했는 기 1억 8천. 다 전체...

예.

또 있어갖고 그걸 누계를 했는 기 우리 인제 2,100, 4,300... 이걸 플러스 다 했습니다. 평균으로 쳐갖고예. 뭐 한 60명 정도 잡았어예.

60명 정도 이렇게 복리로 요래 나가니깐. 그 1년 평균해가 월 평균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노력해보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셋째부터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기 효율성이 있다면 둘째라도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산 노력은 충분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