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국회 토론회 발제 강연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연근 의원님 등 29분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2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정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지용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전북 도민의 자존심이자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한 전북산업의 R＆D연구소인 전주연구소의 연구인력 300여명을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로 이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도권의 집중투자, 전북인구 유출, 도내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 등 전북의 현실이 더욱 어두워질 것을 우려하여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만 전북 도민들의 뜻을 모아 현대차 전주연구소 연구인력 남양 이전계획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5년부터 가동된 이래 20년간 전북 도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버스, 트럭 등 상용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해내는 산파 역할과 전북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그 바탕에는 전북도민의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대차 전주공장이 뒤처진 상용차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며 공장의 신·증설, 파이롯트동과 글로벌트레이닝센터 신설, 승용R＆D부문과의 공조협력 등을 내세워 전주연구소의 상용차 설계와 제품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인력 300여명을 경기도 화성의 남양연구소로 이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전주연구소는 전북도민의 자존심이자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한 전북 핵심 R＆D연구소이며 상용차 설계와 제품 개발 등을 담당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도내 전체 수출액 가운데 자동차산업이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인력의 이동은 전북 자동차산업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시킬 것임이 자명하다. 더구나 초저출산 시대의 극복과 낙후 전북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단 한 명이라도 전북인의 힘이 절실한 요즘 연구원들과 그 가족 등 1,200여명이 이동한다면 신규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고 또 도내 청년들의 취업난은 한층 더 가중되어 가뜩이나 힘든 전북의 현실을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다.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는 전주연구소를 남양으로 이전·통폐합을 추진하려다 생산공장 주변에 연구소와 연구인력을 배치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전계획을 취소한 바 있었고 오히려 전주연구소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발전계획의 검토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며 현대자동차가 도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제는 그 계획의 실현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전라북도의회는 20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지난 20년간 우리 지역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전북 경제의 중심 축으로서 그리고 사랑받는 향토기업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지속시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1. 현대차의 장기적인 발전 및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연구소의 기능과 인력을 원래대로 유지하라. 1. 전주연구소의 연구인력 이동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연구소 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라.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전주연구소 연구인력 남양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송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현대자동차 전주연구소 연구인력 남양 이전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민대통합지역탕평인사이행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 지역구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출범 2주년을 맞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북 출신 인사가 등용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장관, 차관, 청와대 수석인사에서는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전북 출신 인사현황을 보면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2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15명 중 3명, 정부 차관급 이상 132명 중 7명, 5대 권력기관 고위직 168명 중 10명, 공공기관장 임명 234명 중 9명, 금융 공기업기관장 64명 중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사운영에 대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바람을 담아 박근혜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지역인사 탕평이 이행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는 출범 2주년을 맞았다. 현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 차원에서 전북도의회는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 지역탕평인사를 공고히 하였다. 인사가 만사이듯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인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었고 전북은 기대했다. 여기에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장급도 전북 출신은 미미하다. 산하기관의 경우 1급 이상 고위직과 임원진에 전북 출신이 전무한 기관이 많다. 지금 전북에서 ‘무장관, 무차관, 무수석’을 일컫는 ‘3무 지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이유이다. 둘째, 전북지역 대선공약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않다. 12개의 전북관련 대선공약사업들 중 올해 예산이 반영된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답보상태에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놓고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는 수정법률안까지 제시받았던 현안은 여전히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어디에 살아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공언했던 현 정부에게 우리 전북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진정성 있는 국민대통합 지역탕평인사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1.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장관, 차관, 청와대 수석, 산하기관장, 정부 주요 직위에 전북 출신 인물을 적극 기용한 인사탕평을 이행하라. 1. 박근혜 정부는 전라북도 대선공약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대통합 지역 탕평인사 이행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민대통합 지역탕평인사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현대자동차 전주연구소 연구인력 남양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4. 국민대통합 지역 탕평인사 이행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