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가 본격 시행되고 국가에서 표준조례안을 설정·권고함에 따라 우리 도 조례에 초미세먼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 5단계 예보를 4단계로 통합한 국가예보단계와 통일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그간 5단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약간나쁨”과 “나쁨” 등급의 구별이 어려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에서 이 두 단계를 통합한 4단계 예보등급을 설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체계와 전라북도 조례규정이 상이하므로 국가기준과 통일화하여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에서 설정·권고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초미세먼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예보등급을 4단계로 통합조정하는 것으로서 첫째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초미세먼지 예·경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둘째 전라북도조례에 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의 5단계로 되어 있는 예보등급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단계로 되어 있는 국가 기준과 통일하여 조정하고, 셋째 건강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민감군과 일반인을 구분한 행동요령을 권고함에 따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민감군과 일반인 고려사항을 분리하여 예·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재청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생산시설에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