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를 맞아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관리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한강 자연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공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 해였습니다. 특히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세빛섬 정상화 문제가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난해 9월 전면개장을 함으로써 서울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크나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이 크나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환수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공원이용에 현실적인 수요와 자연성 회복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담아내어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 아래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목표 하에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고자 본격적인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 시행과 한강숲 조성 등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ㆍ경관복원 사업을 가시화함은 물론 시민이 편리한 한강공원을 만들고자 한강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원 내 수변부까지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풍성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행복몽땅 프로젝트의 확대시행, 스토리텔링사업 본격 추진, 다양한 수상레포츠 활성화 기반 마련, 자전거공방 설치 및 한강 꽃 축제 확대 시행 등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운영 정상화 문제, 한강 수상택시 운영 정상화, 한강아라호 매각 문제 등 주요현안 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올 한 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송대식, 공원부장 장상규, 시설부장 차광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현재 한강사업본부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소송내용과 현재의 진행 상태를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매점이 현재 몇 개 정도 있지요? 29개 있다고 그랬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9개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매점 계약서와 관련자료 또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2014년 1년간 시설물 안전사고 현황 및 상세처리 내역서와 자동차, 자전거 안전사고 현황 및 처리내역서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는 2014년 수상시설물, 수상업체 종사자 또는 안내센터직원 대상 안전교육일지 전체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난사고 대비 민관훈련을 한 것이 있으면 훈련일지도 아울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자료요구부터 하시지요.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이윤희위원
세빛둥둥섬 관련해서 지난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 있고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 조치계획, 올해연도에 예산 들어가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있지요 일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들 몇 건 있었지요. 그 몇 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하고, 올해연도 세빛둥둥섬 관련해서 주변교통이나 이런 것 관련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계획하고 올해연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주변, 이게 지금 주차장 관련한 것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제안들이 있었는데 주차장…….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예산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이윤희위원
교통체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안으로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발주 계획서라도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발주를 어떻게 줬고 발주한 용역이 언제 나와서 언제부터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이런 계획서라도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안했던 것들 정리해서 다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안들 있으시지요. 그것 다 주세요. 그리고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수상교통 활성화 관련해서 종합선착장 50억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 세부내역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각 한강 주변에 있는 카페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난해 저희가 예산하면서도 그렇고 행감하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카페 운영현황, 실태, 계약자, 계약현황 주시고, 그리고 현재 아직도 운행되고 있지 않은 데 여전히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현황 올해연도 계획도 다시 주세요. 그리고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벌써 전담 추진팀 구성하셨는데 전담 추진팀이 총감독 어느 분이시고 이력, 약력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었는지 하고 또 민간자문위원회까지, 추진팀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과정, 선정절차 그리고 어떻게 위촉됐는지, 언제 위촉됐는지까지 자료 다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간단한 대표경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뽑힌 사유가 있겠지요.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한강이야기 30선 알고 계세요? 30선 지금 다 답 못하실 것 같으니까 이따 자료 오면 자료 보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강이야기 30선이 언제 선정됐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고 그런 것에 대한 검증과 고증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자료 주세요. 그리고 일단 퇴역함정 관련해서 도입전시 현재까지 계획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된 것인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세부현황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세부적인 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내 조형물 설치가 지난해 오리하고 같은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른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오리 예산 올해 편성됐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오리는 아니고 고니…….
이윤희위원
오리가 아니라 고니, 죄송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조형물로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한강 조형물.
전철수위원장
한강 조형물 고니.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고니는 아니고 그냥 조형물이라고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요.
전철수위원장
고니 한다고 했어요.
이윤희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면 그 예산 되게 큰데 그것 업무계획보고 자료에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없어요, 예산이 얼마고 그게 얼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첫 해 시작하는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잖아요, 한강내 조형물하고. 그것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올해연도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한강내 조형물 설치 이것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민간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민간이 설치하고 몇 년 이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송파에 러버덕 잠시 했다가 설치…….
이윤희위원
이것도 나중에 질의 한꺼번에 드릴게 세부적인 자료로 주세요. 자전거공방 이것 관련해서도 지난해 저희가 예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 의견 제시들이 있었는데 이것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계획서 다 주세요. 현재 지금 공고 나갔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운영자 모집 공고 나가있는 상황이지요? 일단 그렇게 주시고요. 자료를 빨리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주세요. 그래야 오늘 아마 신속하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뵀어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닌데요.
이윤희위원
언제 뵀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장님이랑 행사할 때도 같이 뵙고 그랬는데,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봬서 제가 기억을 못하나 봐요. 오시고 나서 여러 사람 같이 계신 곳에서 특히 캐릭터가 별로 개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봬서 그런지 더더욱 제가 몰라 뵌 것 같고 오늘 보면서 다시 한 번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자료 빨리 주세요.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자료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둔치 쪽에 화장실 있지요? 화장실이 총 몇 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49개소입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화장실 개수 그리고 화장실 운영실태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요.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 있지요. 편의시설 종류,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운영상황 같은 것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주차장 현황, 주차장 새로 계약한 것들 있지요. 이번에 어떻게 계약을 했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전혀 없네요. 2월인가 했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했는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이런 업무보고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작년에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계약현황.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강에 대한 접근성 있지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이 있는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있지요. 이를 테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나들목이요?
최영수위원
네. 추진 중에 있는 거랄지 나들목뿐만 아니라 어디 자전거 가지고 조그마한 소로 같은 데로 들어가서 한강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길들 있지요.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일 전에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정상화 추진과 관련해서 SC은행에서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하고 또 우리 시에서 2014년 10월 16일에 제출했던 답변서, 그리고 서울마리나에서 우리 시에 통지한 협약 해지문서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사흘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게 지금 소송 중인 사안이다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승패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 주고 있는 법률지원담당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지원담당관에 저희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자료가 오는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전문가 분들께서 이것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을 설득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법률지원파트와 한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문열위원
본부장님, 한 30분 전에 명함을 받았는데 고흥석입니까, 고홍석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홍입니다.
도문열위원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이 그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자료를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유감이다, 또는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률지원담당관에게 물어보니까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러면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면 안 된다 내지는 자료제출에 제한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관련근거는 뭡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관련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이런 일상적인 업무보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감사랄지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근거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규정을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조사에서도 이런 재판 중인 사건에 관계되어서는 자료제출이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도문열위원
고홍석 본부장님, 방금 관련근거로 뭐라고 하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입니다.
도문열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소추라는 뜻이 뭡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는 제가 볼 때 띄어쓰기를 어디서 띄었을지 모르는데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 한 건, 계속 중인 재판 한 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한 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문열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45조입니다.
도문열위원
소추라고 하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소추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만 소추가 걸리는 것이고요 재판은 그냥 한 건으로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도문열위원
본 위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같은 법 제38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 40몇 조라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45조입니다.
도문열위원
시행령 제45조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이 45조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고 제목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랄지 행정사무조사를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45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부장님, 서울대학교 정외과를 나오셨던데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요구하는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것을 답이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답이에요? 서울특별시 2010년 11월 23일 의원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용 안내, 아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제가 1항, 2항, 3항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 제45조에 근거하고, 그 뒤에 있습니다. 제3항, 따라서 지방의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것이 서울특별시장의 자료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시행령 45조 감사 소추, 소추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지방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소추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재판 중인 것을 말씀드렸지요.
도문열위원
재판 중일 때는 나는 우리 본부장님이 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나는 본부장님이 이것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2010년 11월 23일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시행령 43조에 감사, 이것이 뭐야 이런 것을 가지고 정보를……. 법과 조례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접 현안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을 본부장님이 이 건을 가지고 거부 내지는 또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을 법무담당관한테 물어보고 한 겁니까, 본부장님이 자의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번 다시 그 건은 저희가…….
도문열위원
이것이 2010년 11월 23일건인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주신 자료는…….
도문열위원
본부장님은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자료제출 요구하면 다 했습니다, 자료제출 해달라는 대로 다 응했습니다.
도문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합시다.
전철수위원장
네.
최영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의 자료요구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부장이 너무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뭐냐 하면 모두가 화두가 되고 있고 집행부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집행부나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지방자치를 끌어가는데 있어서 양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흔히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마음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우리 106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마치 모든 정보나 모든 저기는 우리는 집행부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상당히 잘못된 편향적인 생각이라고 드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영수위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를 대신해서 집행부는 심부름하고 있고 거기에 대행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그야말로 천만 서울시민의 심부름꾼들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어떻게 하냐고 심부름꾼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 당신네들 알 필요없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요? 그렇게 중대하고 그렇게 저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딱 법적인 것을 대가면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언행 그런 것 하면 진짜 안 좋습니다. 앞으로 참 힘들어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공무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대학 나오시고 훌륭하게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왜 갑자기 그런 편향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20년 이상 몸담은 사람으로서 개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삼각관계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공무원, 의회, 시민. 시민의 민원제기, 시민의 필요에 따라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조성되는 것이고 의회는 예산을 숙의해서 의결하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이 있고 감사권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집행부로서 심부름만 하지요, 문자 그대로 한다면. 그것을 인지를 잘하셔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동정보고회 때 어느 구청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주민 틈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삼위일체다, 어느 우월성을 주장하면 안 된다, 다 똑같이 우월하다, 그런 맞물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시라도 그 점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지적했습니다, 저도 일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나름대로 안은 좋은데 두모포에 큰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 멱 감는 한강, 이 구호가 나온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마…….
김동승위원
언제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뭐 좀 나아진 것이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연성회복 사업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숙지하고 그것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한강주변을 답사했습니다만 자연성 회복차원에게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예산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됐으니까 나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고요. 그러나 생태계 조성에 생태계 부활측면에 있어서 예컨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라니가 들개한테 물려서 죽어서 보니까 고라니 뱃속에서 새끼고라니가 나왔다, 참 애틋한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받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승위원
전임자들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시는 분 없어요? 의원이 현장에서 보고받았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마포나루 쪽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지난해에. 이런 등등의 총괄적인 사항이나 생태계 교란요소가 들개, 들고양이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망라해서 삽입해서 포괄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자료 있으면 총괄해서 복원차원에서 한강의 회복사업에 대해서 총괄해서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강 숲 등 자연녹지 조성에 대한 상세사항 이게 어젠다만 나왔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상세사항을 면밀히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에 대한 접근성 이것도 흔히들 압니다만 한강의 폭원이 너무 크고 방대하고 수심이 깊잖아요, 4m, 6m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 있으니까. 솔직히 시안에서 볼 적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파리 세느강 같은 경우는 강이 적절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것을 축으로 해서 도시개발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강이 참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유구한 강이고 그런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획기적인 안이 나오면 한강이 개발되고 서울시민의 볼거리 또 세계화에 관광자원도 될 것인데 거기에 미흡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접근성에 대한 뚜렷한 어젠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는 하지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한 안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연해서 속기록에 나오는데, 거북합니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송년 때 잠깐 다과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공무원 누군가 누설시켜 가지고 신문에 미리 보도된 그런 사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자꾸 이격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숙고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편법인 사항이니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접근성 개선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대안 찾아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지금 현재 한강시민위원회 명단 대표경력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한강공원에 화장실 8동 신규 설치했다고 하는데 설치 입찰과정이라든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예정입니다.
한명희위원
예정이에요, 지금 지어 놓은 것 있던데? 작년에 지은 것 포함해서 신규계획하고요 입찰과정하고 예산투입현황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강 업무를 잘 파악을 하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열심히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요 업무계획 있잖아요. 주요 업무계획 말고 파악한 것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나 또는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아직 명확하게 목표를 몇 가지를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한강에 너무 많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그 시설들이 대부분 둔치에 되어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강면적을 보니까 한강은 39㎢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둔치가 8㎢ 되고 수역이 31㎢가 되는데 이용인구는 전부 둔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아주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로 하면 거의 8 대 2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앞으로는 수상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아까 김동승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시민만족도조사를 작년 것을 죽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지하철과 버스정거장에서 한강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멀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번 지하철역에서 걸어 들어가 보니까 어떤 곳은 입구까지가 2km이고 입구에서 또 수변까지 가는 곳은 한 500m 되는 곳도 있어서 2.5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늘도 없고 해서 걸어가는 것을 너무 시민들이 불편한 것 같다 해서 이것을…….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을 하시기로는 수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개인적인 복안이겠지요. 네 가지 사항 쾌적하고 편리하고 풍성한,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수상 쪽을 좀 더 크게 활성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 두 가지로 집약하고 계신데 이 수많은 난제 중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비책이 있습니까?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 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수상활동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은 못했지만 죽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한강에서 수상활동 했던 분들 이 상황들을 죽 지켜보니까 결국 수상활동을 하신다고 들어왔는데 이익이 남지를 않는 거지요. 민간업자들한테 저희가 전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이익이 남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 한강에서 그러니까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을 한달지 웨딩을 한달지 이런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들, 오히려 수상활동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수상활동이 부가 되고 나머지 사업들이 주가 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고민 중에 하나이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수상활동이 저희가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수상스키랄지 제트스키랄지 또는 윈드서핑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것을 개별로 다 자기들 개별적인 계류장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샤워장 시설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그 비용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어렵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공동으로 설치해 주고 수상레저업자들은 와 가지고 사업만 하게 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접근성 개선방법에 대해서 제가 기존 것을 죽 보니까 지금까지는 나들목 개선에 중점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나들목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한강으로 접근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계속 해 왔는데, 그리고 더 나은 방법들이 결국에는 경관도 개선하면서 한강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해서 지금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강변북로랄지 올림픽대로를 덮자, 덮어서 접근성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군데를 덮었잖아요. 망원초록길이라고 해서 덮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평가는 8월 중이 되면 아마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3개월 정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네 가지 주요 업무추진계획 외에 본인이 핵심적으로 근무기간에 수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접근성을 좀 더 많이 높이겠다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현재 말씀했는데 두 가지 중에게 한 가지가 지난해에 본 위원이 강조한 내용인데 한강이 놀자, 먹자 이런 분위기로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 다치고 때로는 귀중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사태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시민 안전의식은 준비되어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한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안전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도 안전한 서울이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장흥순위원
그래요. 현재 운영부 산하의 안내센터입니까, 안전센터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안내센터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전센터로 제가 운영을 계속 확대하라고 했는데 안내센터로만 운영을 하지? 거기에 현재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겁니까, 155명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전센터로 확대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계속 안내센터, 안내라는 말이 안전하고는 다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안전은 시민이 신고하면 소방본부에서 처리하면 그게 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구조작업을 해야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순찰을 많이 해서 사전에 예방은 안전센터를 확대해서 처리하고 급한 것 정도, 우리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와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청원경찰이 155명인데 3월부터 해서 11월 정도 이 기간에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순찰요원을 기간제라든지 많이 채용을 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100% 방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본부장님 다른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고민만 해 보겠습니까?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안전 부분에 대해서 명칭변경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2~3개월 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가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아니고요 도시재생본부에서 현재 주관을 해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는 보조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회의에 참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들은 바로는 현재 6월 중에 1차 발표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진행상황도 나중에 다음 차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한강 수상택시 운영 청해진해운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한테 지난 연말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를 하겠다, 양도가 가능하냐, 양도할 수 있냐 이런 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양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만나고 있고요 많은 업체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났지만 사업성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누구도 예측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청해진해운에서는 영업을 일단 포기한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청해진해운은. 회사 자체가 거의 파산해서요.
진두생위원
빨리, 지금 한강에 가보면 흉물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빨리 정상화를 해서 처리를 해 달라, 흉물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청해진해운에 저희가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두생위원
저번부터 계속 검토만 하지 말고 안 되면, 서울시 지금 37억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감가상각하면 한 20억 조금 넘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정도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진두생위원
안 되면 서울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직영을 하든지 제3자를 찾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속 검토만 어떻게 합니까, 흉물처럼 계속 놔두고 말이지.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아마 보고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만 지금 ’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한강에 영업을 하고 있는 유선장, 도선장 지금 사유화 논란으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제가 한 마디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드려서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선업, 도선업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선상태에서 놓고 거기서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유선업은 보조적인 사업이고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우선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에 하루아침에 저희가 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어떤 상황별로 분류유형을 한 다음에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까지 우리 담당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가 끝나면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 것들인지 직접 들어보고 그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정부하고 면허 정리관계 저번에 진행한다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면허는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유선업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매년 받아야 되는데 갱신을 못받으면 유선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진두생위원
7월 1일부터 진행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발효가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적용해서, 지금 사업면허는 10년이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이것 때문에 코 꿰서 계속 지금 사유화되다시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일단 7월 1일부터는 하천점용허가 갱신에 대한 것은 옛날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겠네요. 이것 옛날부터 계속 시정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에다 이렇게 사유화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심지어 굿당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최선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무튼 고 본부장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수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만 듣고 정리는 안 되고 있는데 고 본부장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도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서울마리나 소송이 빨리 끝나고 정상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의 편의시설을 계속 이렇게 하면 시민만 불편하고 시민만 손해 본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지시지급금도 보니까 확연히 해줘야 하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세빛섬이 이번에 잘 정리가 됐는데 세빛섬처럼 서로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 가지만 서울마리나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마리나 정상화는 효성의 세빛섬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가적인 자금이 현재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현재 마땅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빛섬은 어쨌든 효성이라는 그룹에서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는데 서울마리나는 지금 현재 그런 자금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사업자가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사업자께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시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구책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그쪽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해서 빨리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라호 말이지요. 이것 자꾸 매각 매각 이야기만 하고 계속 시일만 가고 있는데 선체 손상 안 가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손상이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활용하겠다고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아라호가 제가 보니까 2010년에 건조가 돼서 운항실적이 한 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류상태에서 이용은 했는데 운항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매각도 쉽지 않은데 수의계약이 아무리 돼도 좋은 배 상태로 저희가 팔아야지 이렇게 노후된 상태로 파는 것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파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금년에 선박안전검사를 바로 3월에 인천에 가서 받습니다. 받고 보험도 들어서 4월부터는 운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관광정책과 협조를 받아서 관광사업자들 300여 명을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형식으로 4월에 아라호에 태워서 한강을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4월 10일 이클레이 세계기후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단 70명이 참석을 하는데 시장단을 모시고 아라호를 이용해서 한강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안 해 주셔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진두생위원
그것이 설득기술이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기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전철수위원장
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시간을 끌어서 내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선체가 손상가게 그렇게 그냥 고정시켜 놔두면서……. 운영하면서 상대를 찾고 이렇게 하시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경인아라뱃길사업본부와 서울여의나루하고 인천 앞바다에서 유람선인가 운항계획을 하고 있네요, 관광객 유치. 그것에 편승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요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허가는 저희가 안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할 것 같습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고정식 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고 저희 서울시는 협의를 해 주는 부서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쪽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천만 명을 관광유치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것에 편승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 보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선체 계속 그냥 세워두고 그러지 말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4월부터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가…….
진두생위원
운항은 자체적으로 운항할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환수위에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뭐 모시기보다는 우리가 타서 잘 될 것인지 판단도 해봐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서 어쨌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관련은 헌법 제1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래서 그 관련 법령이 여러 해당 법령 중에서, 특히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지요. 뿐만 아니라 제41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런데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하고 지침을 두고 있습니까다.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읽었습니다, 위원님이 주셔서.
도문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느냐 관련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하위법령입니다,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본 위원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도문열위원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그래서 소추라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께 소추의 사전적 의미를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제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수사 아니지요, 이것은 민사 재판이니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문열위원
느닷없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를 들고 나와서 이것을 관련근거라고 그것도 법무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잠깐 당황스러웠어요, 본 위원이 모든 법령이나 시행령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앗, 뭐 이런 것이 있었나 하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사과를 드렸으니까…….
도문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공문서로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공문서가 있다 하면 그 공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공문으로 받은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시의회에서 임시회 중에 발언대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4급 이상의 공무원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이는 발언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발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의견을 검토한 것 같지도 않고 개인 간에 오간 사인간의 이메일을 가지고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근거라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검토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의외의 일이고 이런 의회에 와서 답변할 내용을 공문도 아닌 사인간의 이메일을 가지고 의회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답이라고 하시는 부분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서로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얘기하던 서울마리나 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그리고 업무보고서 39페이지 정상화 추진방안입니다. 정상화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상황을 지켜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진행 중인데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선 소송의 유불리를 한번 상황을 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6월 중에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데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아까 진 위원님 질의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자구책을 강구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자구책에 대해서도 한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39페이지 보면 정상화 추진방안으로서 법률TF팀과 면밀히 협의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여기 TF팀과 면밀히 협의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한강사업본부의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직위가…….
「공원사업과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무관입니다.
도문열위원
소송 취하 및 협상을 요청할 경우, 누가 요청을 하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마리나 측에서나 SC가 요청을 하는 거지요.
도문열위원
마리나 또는 SC에서 요청을 할 경우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게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어떤 법을 말하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관련 허가를 내준 법이랄지 예를 들면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관련되는 법이랄지 이런 관련법들을 다 지칭한다고 봅니다.
도문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서울마리나와 2010년 12월 30일에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이 협약서에는 한강마리나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이 소유 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기타 분쟁에 관한 것, 해지에 관한 것 모든 부분을 협약에 다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협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무슨 법을 가지고 와서 이 건에 대해서 뭘 적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미 한강사업본부와 서울마리나와 체결한 이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이행을 안 하면 이행을 촉구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이요. 그 밑에 서울마리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협상을 대응하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울마리나가 별달리 요구를 할 것도 없고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대로…….
도문열위원
일단 크게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사적자치의 원칙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사적자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어봤습니다.
도문열위원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이지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반면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사적자치지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협의를 그동안 체결을 한 것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실 받은 자료가 없어서……. 작년에 한강사업본부를 통해서 수자원위원회 요구자료 여기에 보면 협약서가 물론 세빛둥둥섬에 관한 협약서도 있고 마리나에 관한 협약서도 다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가지고 몇 가지 본 위원이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선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 10월에 1차 협약서를 체결을 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했던 것이 2010년 12월 30일에 변경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최초 서울마리나와 한강사업본부가 체결한 사업비는 157억입니다.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게 2010년 1년 있다가 12월 30일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270억이 되었어요. 갑자기 12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위는 어떤 겁니까? 12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안전시설 확충이랄지 이런 사업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문열위원
당초 1년 전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157억으로 체결했어요. 그리고 20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서울마리나에서 한강사업본부하고 체결을 했는데 1년 사이에 안전 또 무슨 문제요? 몇 가지 문제로 갑자기 120억이 늘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120억 원이 갑자기 어디에 들어갔는지. 왜 이러냐 하면 서울마리나에서 출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억입니다. 우수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마리나에서 대출승인을 했지요. SC은행에 대출을 얼마 받았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05억 받았습니다.
도문열위원
만약에 당초 협약대로 157억이었으면 자기자본 60억 넣고 100억만 대출을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200억을 대출했잖아요, 갑자기 변경협약을 하면서. 지금 중도해지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해지지급금이 나오고 하니까 이 기준점을 따지고 보면 어쩌면 이 건을 가지고 소송이나 또는 현존가치에 대해서 따질 때 대출금 100억을 가지고 따져야 될 게 대출금 200억을 가지고 따지게 된 거예요. 120억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구소송 진행 상황에 보면 사건명이 해지시지급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1241번 이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당초에 서울마리나와 한강사업본부에서 체결한 사업 협약서에 보면 71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계약이든지 분쟁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양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중재하게 되어 있지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68조 분쟁해결 관련해서 그리고 70조 중재해결을 하는데 중재를 하는데도 중재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합의 관할 법원을 지정을 해 둔 것이 거기에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인데 여기에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마 그것은 서울마리나…….
도문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양자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런 사항…….
도문열위원
이 건도 지금 소송의 내용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응하지를 말았어야지요. 동부지법에서 관할 소송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해 놓고 저쪽에서 중앙지법에다가, 소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5억입니다.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자까지 해서 183억인 것으로…….
도문열위원
거기다가 인지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5,200만 원입니다. SC은행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5,200만 원 인지대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SC은행도 그렇고 우리 법무팀도 그렇고 이 협약서를 충분히 읽어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다음, 지금 3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SC은행 대출 외에 중간 부분에 보면 125억 원의 유동부채가 있고 현재 대출금액 잔액이 166억 원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유동부채 125억 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이게 왜 나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황이 유동부채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도문열위원
유동부채를 마리나와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협약서 제22조입니다. 타인의 자본을 조달을 하거나 투입을 할 때는 제2항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마리나 관련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기존에 대출약정 한 것 말고 담보설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유동부채 125억 원에 대해서 마리나에서 그 사본을 제출을 하고 한강사업본부장이 승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적인 담보고 물론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요. 이 건이 민간투자사업이고 이것은 20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해야 될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등기도 없어요, 토지만 있어요. 어쨌거나 이 건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125억 원 유동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업무보고에 125억 원 유동부채가 있어서 마치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쩌면 이 건도 부담을 갖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있으면 안 되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맞고 다른 것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도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협약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간이 짧아서 한 열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본부장님은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는 두 번 읽었는데요.
도문열위원
여기 소송을 하고 이 건이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비교적 이 협약서가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협약서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지금 마리나하고 이렇게 투닥거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있는거나 또는 SC은행과의 소송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휘말려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50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50조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귀책사유는 서울마리 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SC은행에서도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해지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귀책사유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일는 귀책사유는 사업시행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것은 서울시뿐만 아니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SC제일은행에서 중도해지지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제10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해서 체결한 자금차입계약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명백하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51조에 사업시행자가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것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제2항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제3항,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본 협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에서는 옵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지정취소를 하고 새로운 대체사업자를 선정을 할 것인가 또는 중도해지를 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 건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리입니다. 해서 제51조에 지정취소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제57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한강사업본부장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대주단 SC은행이지요. 거기를 통해서 대체사업자 선정에 관한 부분이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랬을 때, 잠깐만…….
전철수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도…….
도문열위원
마지막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빨리 정리해 주세요.
도문열위원
이러한 것이 종결될 때까지는 이 해지 건의 행사를 유보한 것으로 본다 하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울마리나 건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을 할 때는 지정취소에 대한 절차를 밟고 그 지정취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부분은 현존 가치가 얼마인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든 말든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과정을 지정취소 및 대체사업자 선정에 대한 것은 건너뛰고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서울시에서. 다음 기회에 다시 또 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관련해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보니까 여의도샛강 자전거 연결로 60억 자전거-보행경로 연결로 설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단계라든지 또는 시공과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의 1/10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만한 사업인가 하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이 시민요트나루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적절한 대응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와 답변과정에서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도 인지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앞서서 공원이용시설 사용수익허가 현황이 총 28건이 맞습니까, 수탁자 기준으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현재 28건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고가입찰의 경우 수탁자가 입찰비용을 만회하기 위하여 과다한 요금을 책정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른 매점보다 한강을 이용할 때 둔치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때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들이 요즈음 빈번하게 본 위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고가입찰가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고가입찰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한 요금이랄지, 다만 한강의 경우는 우리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금을 우리가 제한을 해 놓고 있어서 상당부분 제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개연성은 항상 갖고 있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난 1월 20일자로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본 개정안은 공원이용시설 사용수익 허가 시 최고가입찰액의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원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낙찰자결정 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28건 중에서 보면 자전거대여 ㈜자전거세상이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8건 중에 한 건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개정되기 전 조례로 하면 합법적이지는 않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아무튼 우리가 한강공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푸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여러 일반 여타의 공원들에서도 최고가입찰 문제로 인해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최고가입찰이 분명히 문제의 소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 제도들이 아마 옛날에도 시행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최고가입찰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일반적인 계약의 원칙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것이 반복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입찰을 하다 보면 김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 문제들이 또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또 다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더 위원님과 함께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느 하나가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양성을 가미해 보자는 거지요. 최고가입찰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이용자의 편의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금년에는 본부에서 정말 도전적으로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많습니다.
김제리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건수로는 세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아니, 그것은 굳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몇 건이나 되는지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27쪽을 보시면 신규사업 중에서 좀 특이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퇴역함정 도입전시 이것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고 재향군인회인가 이분들께서 시장님한테 아마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역함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부터 퇴역함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강에다 전시를 해서 안보전지관이랄지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한강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죽 검토를 해왔는데 마침 아까 업무보고 때 드린 것처럼 올해 퇴역하는 함 이름이 서울함입니다. 작년에 퇴역한 함은 울산함인데 울산함은 울산시에서 가져가서 전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도 서울함이고 또 한강에 볼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죽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제가 1997년도 영국 런던을 갔을 때 템즈강에 퇴역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보전시를 하고 있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 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6ㆍ25전쟁 때 한국에 참전했던 전함이었어요. 그 전함이 템즈강에서 안보용으로 전시되고 있어서 거기서 혹시 벤치마킹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한강 이촌지구에 거북선나루터가 있지요. 거기 거북선이 전시되어 있었지요? 언제 이것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몇 년 전에 통영으로, 정확히 햇수를 기억을 못하는데…….
김제리위원
2005년도에 갔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55년 만에 서해뱃길을 여는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으로 가서 그때 당시 우리 시민들께는 통영에 가서 수리해서 다시 한강으로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간 지가 10년이 됐네요. 그래서 거북선도 남해 쪽에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서 거북선을 건조해서 유람선으로 쓴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필요하면 이런 퇴역함도 한강에 볼거리로서 안보전시용으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에 보면 조형물사업도 그렇고 작년에 큰고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전부 시장님의 지시라든가 시민의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2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한강 주변지역을 활용해서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복합제공하기 위한 한강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은 잘못돼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잘하셨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주체가 돼야지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데서 주체적으로 해야지 한강과 관련 없는 재생본부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거의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은 또 한강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지난해 9월 1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서 TF를 구성해 금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합의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 시에 이런 것이 업무보고로 올라와야만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가 아, 제대로 한강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은 한강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강을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러기 전에도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문명의 발상지이자 현재 우리 한강은 서울시민의 생활공간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수자원 랜드마크로서 세계 최고의 강으로 손색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파리의 세느강은 한강의 1/3 수준밖에 안 되고 세느강이나 런던의 템즈강은 한강보다 자연조건 등이 뒤떨어져 있지만 오래 전부터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강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그 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주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제리위원
본부장님도 공적이나 사적으로 유럽 여러 나라를 시찰한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체험도 해 보시고. 유럽에 가보면 각국의 여타 국가들도 전부 보면 강폭이 다 짧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답변에서도 우리 둔치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수변에서는 활용하는 시민이 적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마감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강사업본부가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멋거리를 만들어 내는데 좀 더 주도적으로 다른 부서에 앞서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강에 화장실 모델이 부상형화장실 새로 짓고 있잖아요. 계속 지을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지금 계획이…….
한명희위원
올해 8개, 작년에 몇 개 이렇게 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현재 금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명희위원
아, 금년도까지 끝나면 몇 개 동이 생기지요? 부상형화장실이 너무 크고 그렇지 않나요?
「16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부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약간 화장실답지 않고 덩치가 큰 것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조금 더 미니사이즈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더 한다면. 올해 짓는 것을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아담하게, 화장실이 그렇게 비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한강경관을 해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색깔이나 이런 것은 그런 대로 무난한데 너무 디자인이 덩치가 커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된 상황까지 봐서요.
한명희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막 울타리 쳐놓고 드럼통이 쓰러져 있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중이라도 미관을 너무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미관을 엄청나게 해치는 방식으로 너저분하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바퀴 돌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한강사업본부장께서는 비교해서 그렇지만 한강에 수시로 자전거로 순회하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 보세요, 한강에 많이 돌아다니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방화동 수상택시 정류장이랑 있잖아요. 그쪽이 어때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렇던데요. 꾸미느라 꾸몄는데 꾸민 것 같지도 않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업은 많이 해 놨는데요 일단 강서 그쪽 지역은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한명희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 이용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봅니다.
한명희위원
자전거 이용객 말고라도 동네주민들도 강바람 쐬러 자주 가고 저도 가끔 나가보는데요 그 부분에 좀 더 정돈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던데, 매점도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커요. 크고 굉장히 어수선하던데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화장실 디자인을 바꿀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올해 설치하는 부분을 좀 더 미니사이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니 얘기도 했고 또 꽃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보고서에 보면 9억 9,000이에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너무 많은 예산을 조형물에 투자하는 것 아닌가, 혹시 본부장님께서 전년도 회의록 읽어보고 오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는 못 읽어봤고요 주요 내용만 몇 가지 봤습니다. 고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아까 첫 질의에 고니가 아니라 꽃이라고 얘기하시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조형물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한명희위원
꽃으로 조형물 할 때 이게 고정형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물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부상형으로 해야지요, 고정은 됐지만 부상을 해야지요.
한명희위원
부상을 해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수리적인 부분들이랄지 이런 것은.
한명희위원
그래서 고정해서 다른 유람선 이동이라든지 수상택시도 재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까지 기술적인, 저희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한다고 하면, 한다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민간업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해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되게 되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고니는 돈을 들여서 하고 꽃은 돈을 안 들여서 민간이 오는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고니 부분은 업무보고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업무보고에 빠뜨린 이유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고니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위원님들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빠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사항인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그것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한명희위원
여기 그 계획에 보면, 감사보고서 127쪽을 보면 시의회하고도 의견수렴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었잖아요. 아까 누누이 지적됐는데 본부장님 오신 지 3개월째인데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는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의원들과 함께 논의, 소통이 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배하거나 간섭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자칫 의원 배제하고 꿍꿍이 스타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500몇 억에서 600몇 억으로 증액됐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100억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한명희위원
증액된 내역서를 따로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다양한 자료들 있잖아요 해당 위원 말고도 전체에게 회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한강사업본부가 어떻게 보면 미니사이즈 예산으로 서울시 전체사업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미니사이즈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먹자, 놀자라고 하는 의견도 던져주시는 위원도 계신데 자칫하면 이게 불필요한 사업을 다양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는, 마치 NGO단체가 활동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사업특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구상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강서가 끝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습지보전상태도 썩 좋지가 않아요, 강서습지도. 특히 조류 AI 때문에 그것도 경각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도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강서습지생태를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생태관리의 특성을 가진 푸른도시국하고도 협력해야 될 측면이 있잖아요. 협력이 잘 되고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필요한 부분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 계시는 분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전문가를 부서가 있고 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대형버스가 나들목에 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혹시 개화나들목 가보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게 개화나들목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나들목 두 군데인가를 강서 쪽을 봤는데 그게 개화나들목인지는 확실히…….
한명희위원
두 군데 봤으면 개화하고 가양나들목 봤을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돌아가는 것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개화나들목 쪽 근처에 가보면 버스로 진입해도 볼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황폐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서의 경우에는 저도 두 번이나 가서 현장을 봤는데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강서 지역은 가장 큰 문제가 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수도 시설을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부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에 배관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와 있지 않고 전혀…….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배꼽이 배보다 크게 되는 거지요, 조그마한 피크닉장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도 하수도시설을 만들면 훨씬 큰 배관공사를 해서 하수도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강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생태 그대로 놔둔다는 게 아마 지금까지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으로 놔두고 소규모로 피크닉장 정도 열어주는 정도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 끄트머리고 굉장히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나들목도 물론이고, 나들목 공사비 10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80억이 넘는 예산인데 2017년까지 완공해 보겠다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이렇게 3년씩 늘어지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비교표를 만들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좀 더 내년 공사와 내후년까지 늘어져서 공사했을 때 비용차이가 뭔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 나들목 공사에 대형버스 드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스노선을 증설한다는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한강사업본부 생각이고요. 사실 버스노선은 교통본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결과는 한강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교통본부의 생각입니다. 또 일부의 생각은 한강 둔치까지 굳이 대형버스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곳은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상징적으로 중국관광객, 일본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강을 배경으로 우리 연속극이 많이 방영되었기 때문에 한강에 대해서 새로운 천지를 보는 듯한 이런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촌지구라든지 특별한 한두 군데 지역을 관광버스 정도가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거기는 또 여백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꾸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은 좀 개발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평일 한강에 여의도 주차장 많이 있는 곳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도 관광버스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실이랄지 여의도랄지 뚝섬이랄지 이런 곳에 관광버스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명희위원
노선버스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노선버스가 들어오고 있는 곳은 난지에 하나 있고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 반포에 세빛섬 옆으로 지나가는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 자가용을 끌고 와야 되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주차장 면수가 7,000면이 조금 넘는 면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고니와 관련해서는 아주 치밀한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섣불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것은 상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퇴역함정 들어오는 부분도 1,900톤 정도면 한강에 들어올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기술적인 자문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3월 2일 지난 월요일에 이미 저희가 기술자 분들 네 분을 모시고 직접 지금 같은 배가 정박되어 있는 진해항에 가서 배를 보고 한강에 진입가능성을 봤는데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는 좀 절단을 해야 됩니다. 절단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28m나 되기 때문에요.
한명희위원
무엇을 절단해요, 다리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배를 절단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28m기 때문에 한강에 최대높이가 13m거든요. 제일 낮은 것이 13m기 때문에, 행주대교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 15m 정도를 절단하는데…….
한명희위원
그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겠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절단부분이 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죽 올라가 있는 마스터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은 뭐 절단하는 것이 일이 아니고요. 다만 그 밑의 부분을 절단하는 경우가 돈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소통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협력해서 한강의 경관이 좀 더 아름답게 되고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어요.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지난 명절에 본 위원과 지역의 기초의원님들하고 한강에 나들이를 했어요. 그런데 좀 썰렁하더라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겨울에는 좀 썰렁합니다.
최영수위원
썰렁하고 누구 인포메이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막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인포메이션 그러한 청원경찰 이런 부분은 아예 우리 본부에는 없나요, 그런 인원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안내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영수위원
안내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곳에 대개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안내표지판 같은 것 없나요? 그런 것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표지판 정비를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만인이 딱 가서 처음 간 사람도 딱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애드벌룬 같은 것 안내소, 인포메이션 중국말로 뭐예요. 요즈음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관광객들. 그런 어떠한 저기가 있으면서 거기 가서 도움도 청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오면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시의원이고 또 한강사업본부 해당 위원회고 해서 그냥 하려고 했더니 주차요금 내라고 해서 주차요금도 착실하게 내고는 왔습니다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최영수위원
그 부분까지 또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좀 체면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내 차로 갔어요. 서울시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의원차량인데 그것 뭐 하러 달고 다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쳇말로 쪽팔리긴 쪽팔렸는데 어쩔 수 없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시의원 딱 해봤자 1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본의든 고의든 뭣이든지 간에 한번 그런 해당 소관부서 현장에 부러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씁쓸하긴 씁쓸하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한번…….
최영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것을 느끼고 했지 않았을까. 혼자 가면 그런 수모 저런 수모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있잖아요, 에이, 그것도 못해 하는 그런 비아냥 같은 것. 염두에 두시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이제 봄철 행락철이 됐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봄이 오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한강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까 내가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화장실 몇 개라고요?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총 몇 개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총 141개소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화장실 요즈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랄지 어디 가면 서로 앞 다퉈서 열심히들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1등 화장실 개선사업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강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냄새 나고 아주 운영상태가 별로예요.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지금 수세식이 아니지요, 화장실 그것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재래식이 4개 있고 나머지는 다 수세식입니다.
최영수위원
재래식도 있고 수세식이 있는데 재래식은 4개 있다. 그런데 수세식을 했을 때 그것은 어디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다 분류되지요.
최영수위원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지요.
최영수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요? 어떻게 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직결로 아마 해놨을 겁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분류하수관로를 통해서…….
최영수위원
비가 와서 침수가 된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부상형으로 뜨게 되는 거니까요.
최영수위원
다 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뜨는 것이 있고 고정형은 저희가 옮기는 거지요, 다른 곳으로 둔치로.
최영수위원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은 어떻게 하나요? 옮기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정화조니까 그것은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전철수위원장
아니, 지금 우기 때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우기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이제 옮기게 되는…….
최영수위원
다 옮겨야 돼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옮기는 장소가 다 매뉴얼로 써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아까 내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 실태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으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퇴역함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관리운영 주체는 앞으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할 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콘텐츠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예를 들면 안보박물관이다 그러면 박물관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한강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한강에서 하는데 이것을 제3의 민간인들한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운영기관은 아마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퇴역함정에 대한 저기입니다만 1년에 퇴역함정을 관리운영 이를 테면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뭐 하고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또 주판알 튕겨야 되겠지만 수입적인 것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 그렇지 않아도 마리나다 뭐다 계속, 아라호 이것도 들여와 가지고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퇴역함정까지 들어와서 계속 거기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예산 낭비적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집 조그만 것 하나 해도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 있지요. 이것 배 하나 저기하려면 물에 둥둥 떠 있는 것 여기 들어가는 관리운영비도 상당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접근성 이야기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볼거리, 즐길거리 많이 있습니다, 한강에는. 그런데 아무리 볼거리, 즐길거리 많이 있으면 뭐해요.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모호하면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멀리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촌지구, 반포, 강남 이런 데 쉽게 접근할 때 토끼굴이 있어서 가는 데는 좋아요. 그나마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 같은 데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공원 하나도 없어요.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접근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겨우겨우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고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군데에서 계속 막 불꽃놀이도 볼 수 있도록 쉽게 접근을 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 개선하려면 기존 방식 나들목이랄지 아까 자전거 통행로랄지 이 비용이 상당부분 들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도문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샛강에 자전거연결로 6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두 가지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접근성이란 측면을 좀 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시설로 그러니까 나들목을 연결한다랄지 아니면 보행로를 덮개를 만들어서 연결한다랄지 했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대중교통이라는 수단으로 접근로를 열면 사람들이 기존에 환승체계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권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권한이 아니고 교통본부에 있는 권한이어서 이런 부분을 교통본부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최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접근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사스러운 그런 도로 그것이 아니에요. 오솔길이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좌우지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무슨 차가 지나가라고 그럽니까, 내가 뭘, 쉽게 저녁 먹고 바로 나들이 삼아서 금방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오솔길 같은 것도 괜찮아요. 쉽게 내려가서 빙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들 말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번 동작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부분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무슨 자전거도로 무슨 자동차도로, 큰 도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호사스러운 그런 도로가 아니라 조그만 도로라도 바로 이렇게 한강에 접할 수 있는 쪽으로 오솔길을 많이 만들어놓으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시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부 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부 복사 다 된 것이라도 빨리 주셔야지 다 부서별로 다를 텐데 자료를, 끝나고 다음번에 와서 보고하실 거예요? 일단 본부장님, 세빛섬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요청 됐던 것이 뭐가 있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교통처리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은 긴급발주가 돼서 아마 계약이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주차장 부분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체계개선계획.
이윤희위원
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가 있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 용역결과가 나올까요?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기 말한 지금 주변교통체계개선 10억 이 예산 가지고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결과는 한 7월까지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공사비가 9억 5,000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그것 이외에? 그 자료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자료로 볼 것 일일이 다 답변하실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죽 읽으세요. 제가 자료를 못보고 있으니까 들을 수 있게 읽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구조물 분류 명확히 하라는 부분이 있고, 사업면허증 발급 등 적절한 행정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세빛섬은 선박법에 의해 규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선장, 도선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선박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은, 규정한 선박인데 선박법에 따라 선박등기는 했지만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일반음식 영업하는 경우만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가 필요해서…….
이윤희위원
다시 정확히 읽어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이윤희위원
그것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보고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말고 제가 시정질문 얘기드렸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이윤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이윤희위원
시정질문 했던 것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계획 없으세요, 작년도에 한 거잖아요? 의원들이 나와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시정질문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당연히 그 당해연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시정질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모든 일들은 그러면 본부장님의 소관이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이윤희위원
제가 분명히 처음 시작하면서 자료요청까지 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환수위에서도 시정질문 할 때 그러면 해당위원님한테만 드리고 환수위 소관인데 환수위 위원님들께 그런 것들이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기본상식 아닙니까?
전철수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것 지금 다 전달 안 되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부 지금 출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다 끝나려고 하는 시간에 출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종일 할 거예요? 자료를 바로바로 줘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것 자료 주시고요. 일단 지난해에 두 분 정도의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5분발언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본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것들 당연히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새해 시작하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되는지 당연히 얘기해 주셔야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바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여러 가지 용역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반영되어서 실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또 아세요, 추경에 예산 반영해 줄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의지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렇다면 누가 다른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뭐하러 하겠어요, 해당부서에서도 이렇게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일단 여기 19쪽 보다 보니까 이것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이것 또한 한강사업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서울시하고 기재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한강종합개발 관련한 계획 TF팀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것 작년 내내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올해연도에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그게 1년 TF팀 구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6월 중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발표나고 나서 발표되는 것 보고 하면 되겠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하나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저희가 서브로 참가를 하고는 있지만 참가를 해서 내용을 보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별 그렇게 큰 내용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 정도에 보고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정리가 되는 대로 회기 밖이라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별 내용이 아닌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또한 지난해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됐던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국비 반영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그런 국비가 반영되고 그런 사항들은 아직 논의…….
이윤희위원
없고 계획 단계에 있으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진행상황들은 업무보고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상택시 관련해서 오늘자 기사로도 나왔지요, 거의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라고 나왔는데 이번에 본부장님 오셔서 한강 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둔치가 아닌 그런 얘기 하시면서 지금 관공선 셔틀도 운영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수상택시는 애초 단계부터 이것을 통해서 출퇴근하겠다, 그래서 일인당 5,000원씩 받고 했단 말이지요. 이게 처음 시작 계획단계부터 과연 이것을 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강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해서 내려서 때로는 몇 km씩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서 그것도 입구까지고 이런 것들을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했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었던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면서요. 아무튼 이것도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수상택시 용역서를 읽어봤는데 수상택시가 필요하다는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전제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근성 부분에서 대중교통 같은 게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용역서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인지 수상택시만 발주가 되고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부분은 빠져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상택시를 타서 다음 연계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 외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진행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정답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택시가 못됩니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쨌든 관공서 셔틀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하듯이 이것을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양도자가 생기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상화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행복몽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도 잘 준비되고 있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신규 위촉되신 분들이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없으시고 그러면 그것도 특별히 공고가 나가서 위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내부적으로 그대로 다 연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뭔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그동안 진행됐던 것 이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민간아이디어 공모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 민간이 기획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대폭 확대를 했으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위촉장 다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2014년도 3월부터 2014년도 9월 30일까지가 기간이에요, 자문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위촉장 새로 나가야 되겠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촉장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3월 25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문위원 위촉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이 전문가가 맞나라고 하는 퀘스천마크는 달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행복몽땅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들도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철수위원장
일단 정리를 하시고 보충질의하시지요.
이윤희위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올해 한강수영장 유지보수계획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나루한강공원 운동시설정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안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고홍석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한강공원 내 매점에 대해서 운영기간 만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그래서 매점사업자 공개모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최초계약만료가 내년 2월과 5월이네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기부채납 받으셔야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매점시설물 감정평가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안 하고 있고요 3월중에 시행을 할 예정으로…….
이정훈위원
그러면 현존 재산가치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3개 사업자가 29개 매점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반드시 기부채납 받고 공정하게 매점사업자가 공개모집 될 수 있도록 꼭 챙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 향후 계획들을 밝히셨는데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한강수상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업권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데 모든 귀책사유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계획단계서부터 문제가 있었지요. 2006년도에 서울시가 하루에 평균 승객을 1만 9,500명으로 설계를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엉터리지요. 엉터리 수요예측 하신 것 아닙니까, 최초에 2006년도지요? 당시에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의도 시민요트나루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세빛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도 서울시가 채무를 지급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업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책임이 없다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서울시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모든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됩니다. 사업권 매각 안 되면 서울시가 운영하셔야 돼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획단계서부터 수요가 잘못 예측이 됐고 또 추진을 했고 또 20년간 독점운영권 2027년까지 수상택시도 주기로 원래 한 거잖아요. 어느 세월에 업체를 공모해서 운영을 합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답하기를 한강에 둔치가 아닌 수상을 중요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수상을 중요시 여기겠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상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 예산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도는 크게 연구만 할 것이고 사업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서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광공선 셔틀 시범 운영하겠다 이 내용도 있고. 자, 그러면 먼저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어려운 이런저런 질타를 해가면서도 고니에 대해서 꼭 그 사업만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한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유명무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답을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명무실은 아니고요 고니부분이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자 해서 저희가 좀 더 논의과정을 거쳐서 4월중 정도에 다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전에 마침 좋은 제안이 이런 민간에서 이렇게 꽃을 전시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한강에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단 우선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돼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렇게 문제제기가 많이 됐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아,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를 별도로 4월에 하겠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노원) 위원 본부장님 여기 직을 받은 지가 언제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1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노원) 위원 1월 1일자로 받으셨는데 그 문제를 업무보고 때 14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진즉 해도 얼마든지 여기 업무보고 속에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4월에 하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말이 돼요? 아니, 14억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에 대한 마땅한 업무보고가 있어야지 무슨 2개월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4월에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 우리 본부장님 말고, 고니에 대해서 누가 정책제안을 했지요? 제가 보고 있는 직급상으로 보면 운영부장님하고 시설부장님만 작년에 여기에 근무를 하셨고 나머지 세 분은 금년 1월 1일자로 오신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같이 왔습니다.
(노원) 위원 자, 그러면 운영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고니에 대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 소관은 아닙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총무부장 나와 보세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노원) 위원 총무부장님은 지금 고니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작년에 힘들게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확보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강에 적합한 조형물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꽃을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일단 꽃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만들고요 고니나 또 다른 조형물은 별도로 저희가 공론화라든가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총무부장님도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하기 어렵지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자, 이 고니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편성해줬으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집행을 해야 돼. 그리고 이미 계획서가 다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로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미 두 달 전에 다 논의가 됐어야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못하면 못한다,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제 4월까지 가면서 그때 가서 업무보고 하겠다 이것이 준비가 된 한강사업본부의 일이요? 들어가세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노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점은 저희가 조금 간과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꽃이라는 조형물이 또 하나 제안이 돼서 그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노원) 위원 한강 내 조형물 설치 다함께 숨쉬는 꽃, 이것은 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이 제안을 여기 서울시의원들하고 아무 대화도 없이 느닷없이 신규사업이라고 덜렁 올려놓고, 보면 이것이 말이 돼요? 이것 어디서 나온 정책이요? 그리고 다시 물을게요, 정책을 떠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자에 대답을 할 때 한강에 수상을 중요시 여기고 수상에 맞는 사업을 펼치겠다 하셨어.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주로 물 위에 떠다니는 물체를 앞으로 이제 관광사업이 됐든 서울시 시민들에게 주는 어떠한 레저가 됐든 그쪽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서 한강에다 이런 꽃 장식물을 하겠다, 이것 말이 되나요? 이것을 설치하면 장애가 돼요, 안 돼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수상활동을 저해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 곳에 한강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한강 업무보고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한강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1위예요. 맞지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한강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수영장이다 캠핑장이다 이래저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많은 시설들이 있는 곳이 있느냐 하면 제가 잘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것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노원) 위원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고 해서 지금 난데없이 이래저래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강을 여기에 또 새로운 조형물을 넣고 이것 그렇게 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강의 수상을 앞으로 중요시 여기면서 관광산업이라든가 그 외에 레저산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한강 물의 줄기 속에 어떠한 시설물을 하는 것은 극히 그렇게 좋은 일이 하나도 아니다. 특히 이런 물체들을 하고 나면 한강은 수시로 물의 변화가 많지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최근 4~5년 동안 물에 큰물이 없어서 그렇지 큰물이 지고 나면 이런 조형물 설치해 놓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답보할 수 없어요. 세빛둥둥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있다 한 것 아니요? 그리고 아직 지금 큰물이 안 져서 그렇지 세빛둥둥섬도 어느 누구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 마땅치 않다. 특히 여기는 또 민간이 한다고 그래요. 민간이 무슨 명목으로 여기다 하나요? 그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여기다 이 조형물 세우나요, 명목이 뭐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명목은 민간인 세빛섬 운영하고 있는 효성 측에서 세빛섬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를 해 달라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정상화 된 이후에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빛섬 측에서도. 그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이런 꽃들을 전시해서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빛섬 측에서는 이것을 한번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하는 그 정도까지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노원) 위원 세빛섬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영업에 막중한 차질을 주고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더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빛섬 측에서도 …….
(노원) 위원 지금 세빛섬의 제일 문제점은 아까 여기에도 문제가 나와 있지만 접근성과 주차장의 문제가 제일 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런 돈 있으면 거기다 투자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책임을 갖고 있는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어떠한 협의체도 없이 그냥 여기 다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발상을 갖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도 저는 그렇게 탐탁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 8대 때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의사개진을 했었는데 한강에 캠핑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캠핑장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계획대로 가자고 했고요,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만 캠핑장을 이렇게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캠핑이라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금년도까지 실적을 보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반기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
(노원) 위원 민간과 공이 책임을 질 일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민간과 공이. 서울시민이 원하니까 또 예약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한다, 계속적으로 집행부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다음에 멀리 캠핑하러 가는 사람들 있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캠핑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 이게 그동안 집행부의 답이에요, 그동안 집행부의 답.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일이면 우리 서울시는 다 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캠핑문화를 위해서, 원래 캠핑문화가 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노원) 위원 도심을 벗어나서 최소한 어떤 거리 이상에 가서 캠핑문화를 즐기는 게 저는 캠핑장의 묘미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캠핑문화를 위해서 민간에서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캠핑 못가는 사람들 수용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한강에다가 이렇게 캠핑장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맞지 않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좀 더 올해까지 운영을 하면서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과연 확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확대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하반기에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차라리 이런 자리에 아까 여기 보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도 식재하고 그러대요. 차라리 나무 식재를 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와서 가볍게 그 나무그늘 밑에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도심 속에다가 캠핑장 텐트 딱 쳐놓고 그것도 특별한 사람들만 와서 거기서 텐트를 즐기고 있는 거지 무슨 서울시민의 야외로 못가는 캠핑족들이 거기 와서 캠핑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에서 하는 일을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금년에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일정을 마쳐주시기 바라고, 특히 한강 자체에 대한 회복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불필요한 시설물, 꼭 필요한 시설물은 있지요. 화장실이라든가 오신 주민들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시설물들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물을 자꾸 만들어서 한강 회복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것을 검토하셔서 한강이 한강의 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한강사업본부 현장감사를 가서 세빛섬에 대해서 이게 선박이냐 뭐냐 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박이라고 그때 대답을 하셨고 선박 등기한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21페이지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이윤희 위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선박이기는 한데 유ㆍ도선사업 면허를 필요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선박법에 선박 등기가 되어 있고요 선박입니다. 유선사업의 경우에 유선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그 말을…….
도문열위원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선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면허는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문열위원
여기 보면 세빛섬은 유선장 및 도선장이 아니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가 불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오래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판단을 한 관련근거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누가 어떤 근거로 유ㆍ도선사업 면허가 필요없다고 해석을 했는지, 그래서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올려놨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참고로 그냥 짧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있습니다. 거기 제3조에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항목이 있고 그리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조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하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그 대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세빛섬이 선박이지요? 5톤이 넘지요? 몇 톤입니까?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세빛섬의 승객이 13명 이상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도문열위원
그러면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에서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참 오늘 헷갈립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련근거라고 들어놓은 것이 그 밑에 보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가 뭔가 싶어서 봤더니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이런 저런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이 있어야 된다고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런 저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빛섬은 선박법에 의한 선박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아까 5톤 이상이고 승객이 13명 이상이니까 유ㆍ도선사업 면허를 필요로 하고 유ㆍ도선사업 면허를 갖추고 여기에 따라서 안전시설을 갖추고 부이라든지 이런 제반 안전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이에요.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유ㆍ도선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얼떨떨합니다. 하여튼 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이 사업시행자는 선박안전법에 대한 정기검사도 필요없는 건가요, 세빛섬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선박이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도문열위원
필요하지요? 유ㆍ도선사업 면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 한강내 조형물 설치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설치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게 된다고 할 때도 나중에 계약 잘 맺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는 장소사용 승인 내주고 이런 아주 러프한 계획이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 몇 년 지나면 폐물 되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잘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퇴역함정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특히 안보박물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마 분명히 이것 가지고 시장님이 안보박물관 만드시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군함이 어떤 공격이나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평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방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빨리 통일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평화를 극복하고 앞으로 이런 함정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아마 많은 지탄을 받으실 수 있다고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반드시 바라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한강 스토리텔러 문화해설사 양성하고 하지 않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양성을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한번 아라호 운영할 때 이런 전문해설사를 동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최영수 위원님 그때 방문하셨을 때도 이런 해설사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어쨌든 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성 내지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셨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여기 각각 곳곳으로 한강 물 위에 이런 관광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물위로 이동할 때 땅을 밟지 않아도 이곳이 아까 말한 한강이야기 30선, 아세요, 30선이 뭔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외우지는 못하고 읽어는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 왔습니다. 30선, 아마 새로 30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오시느라고 안 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드렸을 건데요.
이윤희위원
주셨어요? 저한테 안 보여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저는 받았었는데…….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개발하셔서, 조그만 동네에서도 이런 스토리텔러 다 많이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만으로 하니까 이것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전문적으로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전거공방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하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우려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얘기 좀 해 보시지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윤희위원
그때 자전거공방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사랑방, 아, 휴게개념으로 만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요? 알고 계시는 것 얘기 좀 해보세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휴게개념으로 하는 것은…….
이윤희위원
무슨 내용인지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것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한참 얘기하셨었잖아요?
이정훈위원
사업자 공모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것 설명할 분 한 분도 없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업자 공모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공방은 이윤희 위원님이 지난해 공방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윤희위원
지난해 그 공방은 아니었지만 자전거휴게소, 그러면 이 공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휴게소 휴게 관련한 그런 이야기 나와서 휴게소, 이런 쉼터 같은 것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논란이 있다가 아무튼 예산이 편성됐지요? 편성됐고 그러면 이 공방은 그런 어떤 것을……. 연계선상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맞고요. 아마 그 당시에 개념은…….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기됐던 것 지금 숙지하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올해연도 이 사업추진하면서 어떻게 제기됐고 문제의식 가지고 잘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숙지가 안 돼서 이런 연관된 사업들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이 뭔지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올해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오늘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관은 부서장이 바뀌어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예전에 했던 얘기 위원들이 다 다시 얘기해야 되고 문제제기 해야 됩니까? 아니면 뒤에서 빨리 서포팅을 해 주시든지요. 이것도 제가 아까 제기 한번 했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발언도 안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공방은 지금 현재 한강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리를 한다할지 또 거기에서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할지 아니면 일부는 또 휴게기능도 필요하고요 또 자전거 관련한 부속품 같은 것들 판매도 일부는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종합적인 개념으로 지금 현재 공모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이 지난해 예산편성된 것이랑 어떤 관련 없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난해 그러니까…….
이윤희위원
그것 가지고 이것 하고 계신 거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방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공방이란 형태로 사업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가 머물러서 점유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숙지해 보세요, 본부장님. 돌아가셔서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우려하셨고 걱정했는지 들춰보십시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전년도 자료들 보시고 제대로 업무인계 받으셔야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몇 가지 받았는데 숙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전망카페 관련해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동작대교 위에 노을카페 여전히 운영 영업정지 중이고요. 지난해 때 이것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셨었는지 기억 안 나시지요, 당연히 답변 안 했으니까. 이것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2차년도 체납중입니다. 이분이 사용료도 체납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계약된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면서 이분 리모델링하고 얼마 못하고 문 닫으셨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놔둘 것인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 상태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분하고 두세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시한 것은 우선 운영사업자가 손해 봤다는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해를 봤다면 얼마 정도 봤다고 하는 것이냐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평가법인에다 맡겨서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협상을 하는데 일단 협상과 함께 명도소송도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송보다는 이분도 손해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협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윤희위원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잘 운영되던 곳이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분한테 그런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일단 나가주시면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약속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이분이 아직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큽니다, 저희한테 해달라는 액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우선 그 액수를 가지고 조정작업을 하고 그전에라도 이분이 먼저 집을 비워주면 저희가 바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오랫동안 정말 산적해 있고 많은 소송 그리고 문제들을 안고 지난 한 해 그래도 세빛섬 정상화시켰지요. 활성화시키는 과정들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서 남아 있잖아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정말 우려하지 않게 새로 본부장님 오셨는데 하나하나 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을카페 정산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정산과정에서 그쪽 편에 무슨 억울한 면 피해에 대해서 그분도 시민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된다면 유사한 다른 쪽에서 계속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최영수위원
선례가 되면 여타 다른 쪽에서 그와 유사한 업종이나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나 장사 안 되니까 손해배상 내놔라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은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작카페는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저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최종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이미 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손해배상의 부분도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객관성과 합리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하셔야지 일방적인 인도주의적인 무슨 그런 것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한강 그쪽에 자전거로드, 자전거공방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자전거 마니아들이 엄청나게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마니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하나 있는데 자전거트랙을 하나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봤더니 8대 때 모 의원을 통해서 한강사업본부 측하고 해서 자전거트랙 장소 물색도 해보고 많이 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최영수위원
자전거트랙, 그때 당시에 누구……. 여의도 순환트랙 말고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트랙에서 경기도 하고 경기가 없을 때는 거기서 자전거 타는 것도 교육도 시키고 각종 다른 구기종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트랙이 있답니다.
「여의도 순환트랙…….」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그런 곳이 두 군데로 제가 지금 현장에서 두 군데를 봤는데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어디 말씀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쪽 난지에 이색자전거, 산악자전거 연습도 할 수 있는 트랙이 있는데 거의 이용객이 없어서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전거트랙을 말씀하시는지는 들어봐야 알겠지만…….
최영수위원
내년에 생활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회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그네들 민원이 저기하면 한번, 그러한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네들이 눈여겨봤던 장소들이. 잠원지구랄지 이촌지구랄지 이런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접근성이 있고 동호인들이 자주 몰리는 쪽에서 그래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실질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과 오늘에서야 이렇게 명함도 주고받고 하는 모습 보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도 보니까 들어가야 할 업무보고는 안 들어가 있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도 안 한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넣어갖고 오고 또 큰고니 같은 것 이런 것은 기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숨 쉬는 꽃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이런 방향이 사전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아까 한강수상택시 문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하루에? 스톱 상태고 그전에 영업할 때도 제일 처음의 취지와 무관하게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지금 매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또 다른 제3자가 와서 새로운 의지를 갖고 하는데, 또 아까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한강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재투자하면 다른 제3의 업자들이 와서 피해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장한테 며칠 전에 누가 카톡으로 한강의 공영주차장에 정박해 있는 캠핑카라든가 보트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또 거기 가서 물어보면 5만 원씩 받고 이것을 불법적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강 내에 불법적으로 이런 요트라든가 보트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주차장에서는 위탁받아서 하는 이런 데에서 이게 성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동차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인지 보트라든가 요트까지도 주차할 수 있는 데라든가 이런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해 봐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아까 한강사업본부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왜 이렇게 사업계획이 미흡하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유를 아세요, 진짜 미흡해서 그러는지 잘 하고 있는데 질책을 한다고 느끼시는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다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질책한다는 것도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면도 있다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긍정적으로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신설예산으로 개화나들목 예산 잡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10월에 개화나들목 공사를 시작을 해요. 무슨 토목공사를 10월에 시작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개화나들목의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거기가 저지대고 침수우려 구역입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보완을 하면 5월 중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장마가 되고 저지대 침수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이후에 발주하게 되면 결국 10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너무 늦다는 것,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토목공사 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때쯤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주셔야 되고 특히 암벽등반체험장을 제가 제안했는데 어디다 할지를 정하셨습니까? 판단해 보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직 그 위치 선정을 안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선정 모색은 하고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선정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화대교 밑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명희위원
방화대교 밑으로요? 저하고도 의논을 해야지요. 저하고 통화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다른 부처는 2월에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추진하고 맹렬하게 의논이 오고가고 있는데…….
「통화는 한 번 했었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통화는 안 했는데 담당하고 위원님하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철수위원장
지금 답변했던 과장님이에요, 부장님이에요? 얘기를 하고 답변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속기도 되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의 지적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무엇을 어떻게 어디다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인지 안 짜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한강사업본부 사업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점검하고 해야 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과도하게 이것을 압박할 수 없고요. 어차피 일은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의 자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디다 추진할 것인지, 이 설계라든지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꼭 미리미리 해당지역 위원들하고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 소통이 되어서 의견이 좋은 방향으로 같이 모아져서 이 사업이 공동사업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진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위원으로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턱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정말 고홍석 본부장님 앞으로 일을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상당히 길어져서 그러는데 자료가 지금 두 건이나 안 왔고요.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들개나 들고양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등등, 생태계 보호 차원 이런 등등을 물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기 쉬운 안내판 정비 등 이런 진입로 접근성 부분이 안 왔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야간 안내판을 사용해서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요. 본 위원이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비전을 창안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강별로 둔치주차장이 몇 군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45군데 있습니다. 7,000면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7,000면이고 몇 군데라고요? 45곳?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43개 주차장에 현재 총 7,093면입니다.
김동승위원
각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최고가입찰방식으로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청원을 해 주셔서 여의도 한 곳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원론적으로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난번에 한국영 본부장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만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동료의원님의 청원이라 우리 의회에서 수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은 뭐 때문에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그게 결렬됐다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주차장은. 그리고 그 금싸라기 같은 주차장에 공개입찰을 부쳤다면 그것만 받겠습니까? 예컨대 한전 같은 데도 3조 몇천 억 가던 게 공개입찰해서 10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공개념에서 재산보호차원에서 본다면 공유재산의 운영상 손실이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시민이 공이 제공받아야 할 그런 사안을 특정단체에 제공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분명히 있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포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의 많은 행사와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해 주신 업무방안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