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교통위원회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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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 인명사고 조치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집안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안전, 상생협력, 가치혁신, 효율경영 등의 경영전략을 가지고 많은 주요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 만들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성규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2월 12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에도 서울어린이대공은 사육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따라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서울형 혁신공기업 실행 원년의 해로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함께 담아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지하도상가 등에서 추진한 사람중심의 공공인프라 서비스는 이용 시민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더해 드렸습니다. 둘째, 공공시설물 관리소홀과 부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최근의 사고를 교훈 삼아서 우리 공단은 안전관리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난 1월 17일 5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한 장충체육관 운영, 공단과 서울시 도로사업소로 이원화되었던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 일원화,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규사업을 인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1위를 달성했고,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추모시설 4개 사업에서 경영수지율 140%를 달성하여서 2015년도 성과예산 49억을 추가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공단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을 제1의 경영기조로 삼아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설물 책임관리제, 안전 위해요소 사전발굴 개선, 전문역량 강화, 시민안전패트롤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문화 조성과 안전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공유와 협업으로 시민중심 경영서비스 활성화와 더 많은 인프라 조성과 개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여 시민 한 분 한 분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기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민관협의체와 협업하여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철도공사와 연계해서 어린이 테마역사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과 함께 청계천, 지하도상가 등에서 협업하는 경영모델을 실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축구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월드컵경기장 축구문화관 건립, 어린이대공원 과학문화컨텐츠 조성, 장애인콜택시 시티투어버스 운영, 인문학과 문화가 흐르는 웰다잉투어 프로그램 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공단의 주요사업들을 보고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뜻과 지혜를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장백건, 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 복지경제본부장 박승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안전본부장 허명선,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 감사실장 이효재, 체육시설운영처장 정국진,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안찬, 청계천관리처장 홍병윤, 상가운영처장 이상일,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민병찬, 도로시설처장 김종대, 도로교통공단설립추진단장 손병일,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교통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공사감독1처장 홍의선, 공사감독2처장 고동기, 공사감독3처장 김창헌, 공동구관리처장 이용흔, 기획조정실장 박관선, 인사처장 배응수, 총무처장 김태임, 인재개발원장 이문호, 안전관리처장 강창구, 미래전략실장 이순형)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별지로 되어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현안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 임직원 기립

박운기부위원장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시설관리공단 오성규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방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라고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떤 인사비리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해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것들이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또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동안 해 온 활동들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자료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채용비리사건이 발생을 한 뒤에 우선 저희들 대책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책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기간제직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했던 문제였는데요. 기간제직원도 전체 외부심사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서 채용을 하고 2배 이상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추첨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해서 인위적인 의지가 개입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시의 지침으로 와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단 자체적으로는 오히려 채용 이후에, 그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가족을 채용한다든지 기간제를 특정직으로 전환시킬 때 규정에 없는 부분을 적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런 문제인데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 같은 경우에 청렴사직서를 아예 받아 놓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해임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징계의 수위도 상당히 높여서 견책 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최근의 부패문제에 있어서도 해임처분을 내린 사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억울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사회가 변해가는 데는 제도와 의지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들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도로공단과 관련해서 서울도로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정책방향으로는 이미 작년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안전실, 지금 도시안전본부가 되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고 시의회에 그때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상황에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설 지방공기업을 설립을 하려면 설립 타당성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통해서 그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게 3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면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협의하는 단계. 그리고 설립을 하려면 구체적인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단계로 죽 넘어가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날짜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2017년 1월 1일부로 신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용역이 3월 29일까지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보고 받으신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보고 부분은 한 번 받은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은…….

박진형위원

중간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후에 설립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구성은 아직 안 된 단계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검토하고 있는 안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설립위원회에 대한 구성안은 특별히 없고 그동안에는 행정 차원에서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담당부서와의 공단 이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립 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설립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도로와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러면 서울도로공단으로 옮겨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현원이 그대로 다 옮겨가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잡지는 않았는데 본인 의사가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박진형위원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뽑거나 하겠지요, 만약에 공단이 만들어지면. 지금 도로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780명 정도 됩니다.

박진형위원

칠백팔십분이 옮겨가서 새로운 공단을 만들어서 도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재단이나 공단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은 조직은 없앨 수도 없을 뿐더러 조직의 생리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 조직을 계속 키우기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서울시민의 혈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효율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추가적으로 대폭적인 인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혈세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의 퇴직 예정자라든지 승진 누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옮겨가서 또 하나의 자회사 개념으로 낙하산식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부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용역이 이루어진 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한창 시끄러웠던 것이 포트홀이에요. 연간 몇 개나 포트홀이 발생됩니까, 우리 서울시가?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한 5,000개 정도 발생했는데 그 전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만여 개 발생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포트홀이 일어나는 곳 파악을 하셨겠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 왜 생기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려면 어떤 재질을 썼는지 또 어떤 업체가 시행한 곳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파악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포트홀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물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자체의 물에 취약한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관련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포트홀과 관련해서 구간별로 어느 구간이 발생되고 어떻게 됐는지는 아실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법이나 어떤 재료를 가지고 했고 우리가 특허라든지 이런 공법들을 가지고 와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업체와 현황 이런 것들 파악한 것이 있는지 먼저 여쭙는 것입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트홀은 그렇게 됩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면 우선 응급복구를 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말씀해 보세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공법에 대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유지관리 업체가 응급복구와 이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포트홀이 나는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거나 아니면 어느 공사 구간에서 난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더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것 좀 틀어주세요. 이게 작년 2014년 11월 13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했을 텐데요 SBS 8시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이 뉴스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11시 3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후에 혹시 왜 백태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어떤 포트홀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 보시거나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 아까 기술적으로 보고가 돼 있던 방수층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분석한 부분은 이것을 야간공사를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하는데 야간에 방수층이 얼마나 훼손돼 있는지를, 평삭 이후에 방수층을 확인하게 되는데 야간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량 문제 때문에 야간공사를 강행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올해 집중적으로 도로교통본부하고 논의한 부분은 주간공사를 해야 되겠다. 불량부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주간공사 해서 방수층의 훼손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야간에 확인도 안 하고 덮어버리면, 아까 저런 노량대교처럼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시와 경찰과 협의해서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공사함으로써 방수를 제대로 했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을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크게 생각하는 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시방서가 없는 것 같아요. 교면포장의 설계 및 품질기준이 포함된 표준시방서가 없이 업체별 특허공법의 품질기준 및 공사시방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간구간별로 다르게 되고, 어떤 특허기술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표준시방서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례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이라고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에 따른 국토부의 시방서가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라든지 서울시 자체에 표준시방서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시방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은 그동안 6개 도로사업소가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는 그런 이중화 돼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 올해 연초부로 명실상부하게 두 업무를 통합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저희들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면상태에 대한 불량을 진단하고 공사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저희들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허공법과 시방서 문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한테 시방서가 있다고 하셨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방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표준시방서가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만들고 있는 안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오성규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주로 다중시설, 이를 테면 체육관 또 영화관, 운동장,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많이 돼 있는데 그 정도로 위험도가 많이 따르는 곳이죠.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라든지 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사육사 사고도 있었지만 대공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넓은 공간에 상당히 치안이 필요로 하는 녹지공간도 많고 이런 데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중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선제적으로 먼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년 3개월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 사고가 있었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때 오성규 이사장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그 당시 근무지가 어디였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성중기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이사장 취임하시기 전에 그때 어디에서?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그때 2013년…….

성중기위원

본부장 맡고 계셨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아마 이사장이었을 겁니다. 2013년 6월 14일부로 제가 이사장이었으니까요.

성중기위원

그쯤에 이사장 되셨나보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사장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오성규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 이번 어린이대공원 사고와 서울대공원 사고 두 사건이 났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사고 날 때 특별히 안전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강조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을 텐데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안전대책을 어떻게 특별히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대공원 호랑이 사고 이후에 안전대책…….

성중기위원

유사하게, 아까 보니까 구조도 다르고 관리 주 통로도 다르지만 대공원 안에서 사육사가 사고 나는 것이 앞으로도 사고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예견해서 공단 측에서 안전매뉴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책을 특별히 세운 것이 있으신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크게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강, 보완하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운영에 대한 보강문제가 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맹수사 그리고 원숭이사 등등 동물들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시설물 보완하는 작업을 했고요. CCTV 추가로 설치해서 동선이나 이런 부분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등등, 시건장치 개선 이런 부분들 진행을 했고요.

성중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이렇게 사육사가 사고를 당하는 두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죠. 그런데 1년 3개월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사의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특별히 만든 안전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의 독립사업소입니다.

성중기위원

전혀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다르지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그때 서울시의 지침으로 안전매뉴얼 강화할 것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안전매뉴얼 강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안전점검을 두 차례 진행하고 안전교육을 6회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경찰서와 같이 1년에 한 번 합동훈련, 마취총 등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장비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제한적인 부분이었습니다만 보완하는 그런 조치까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이 맹수한테 접근할 때 안전장비를 착용한다든지 또 이런 교육이 팀별교육도 있고 전체교육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특수집단, 동물을 관리하는 이런 사육사들한테 특별교육이 포함돼 있는 매뉴얼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어린이대공원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른도 출입하고 어린이도 출입하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인데,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1년 반 정도 돼서 같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정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말로만 안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안전매뉴얼을 철저하게 지켜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자동판매기 있죠, 커피자판기 설치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요구자료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요구자료 내용이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자동판매기 개수 및 직영ㆍ위탁 현황, 계약업체, 운영업체 명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가 전부 몇 대입니까? 대략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실무자가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몇 대인지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대충 몇 대라도 대답해 줄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합산만…….

성중기위원

아니, 더하기 빼기 안 하더라도 대충 한번 보세요. 몇 대쯤 될 것 같고 업체 자체가 위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수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위탁하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하도상사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성중기위원

그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4대에 열다섯 군데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지하 1ㆍ2층에 커피자판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에도 있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장충체육관에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정확합니까? 장충체육관에 있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알고 있는데…….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충체육관에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구파발환승센터에도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파발 공영주차장 말씀이시지요?

성중기위원

네, 환승센터. 가까운 데 여쭐게요. 세종주차장, 종묘주차장에 있습니까? 모르시네요. 없어요? 이사장님,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커피자판기 같은 사안을 따지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금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15개소 44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자료 믿어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월드컵경기장 건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홈플러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홈플러스에 위탁주지 않았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공간 자체를 홈플러스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교통시설운영처에서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서…….

성중기위원

직접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직접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고 전부 위탁을 준 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주체가 아닌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아까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구파발환승센터, 마포주차장, 세종주차장, 종묘주차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도 있는데, 물론 원지동도 그렇고 대부분 위탁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위탁관리계약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공단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위생적인 문제, 가격적인 문제, 서비스적인 문제 이런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문제를 위탁업체한테 그냥 맡기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이 감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시설관리공단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은 상세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빠짐없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다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규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확하게 성중기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계약 주체가 공단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물 안에 자판기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까지도 성중기 위원님한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어보고 잠실지하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 사고 관련해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대책으로써 안전관리 강화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명을 앗아간 동물원 안에서의 사례를 보니까 최근에 우리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도 있었고 또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었어요, 방금 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서 그대로 호랑이를 사살 시키고, 뉴질랜드에서도 코끼리 밀라가 사육사를 죽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안전장비 강화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전기충격봉, 스프레이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마취총도 비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취총도 순간마취, 아주 강도가 높은, 사육사가 되든 누가 되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물리적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어떤 기계의 힘에 의해서 마취가 되든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을 사살 시키더라도 강한 어떤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뭔가 휴대하고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큰 틀에서는 동물하고 늘 곁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수의사, 사육사들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나 장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부분들을 사육사라든지 지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병찬 도로관리처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도로관리처장 민병찬입니다.

강감창위원

포트홀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4시간을 6시간 이내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평균 몇 시간대 정도로 합니까?

병찬

민병찬도로관리처장

현재는 포트홀이 발생하게 되면 순찰하고 그다음에 복구가 분리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순찰을 해서 포트홀을 발견하면 그것을 상황실에서 접수해서 작업반을 내려보내서 복구하는 체제로 약 24시간 정도가 최대 걸렸습니다, 그거보다 빠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해빙기나 우기철에 포트홀이 계속 발생을 하고, 또 발생된 포트홀이 계속해서 커지고 비가 오거나 우기철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늦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2차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타이어 펑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해빙기하고 우기철에는 그것을 약간 변형을 해서 순찰 없이 보수반을 전체 저희 도시고속도로 전역을 반경 5km에서 6km, 한 보수반이 가는 경우를 30km 이내로 제한을 해가지고 그 정도니까 6시간 돌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수를 하고 후에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기철이나 해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해서 포트홀이 발생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약 6시간 이내에 이게 처리가 된다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목표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종대 시설처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도로시설처장 김종대입니다.

강감창위원

업무보고 12쪽에 보게 되면 시설물 안전등급 관리목표제 시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등급 이상을 우리가 유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C등급 이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저희들이 139개 시설물을 인수받았는데 그중에서 공사 중인 게 두 건이라서 총 13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락고가교 하나가 C등급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B등급 다 되잖아요?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그런데 B등급이 결함점수로 보면 0.13~0.26까지 입니다. 그런데 139개 시설물 종합평가점수를 보니까 거의 0.25~0.26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예방적 보수를 하지 않으면 2년 뒤에 점검이라든지 5년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C등급으로 추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요 부재들 결함상태를 재점검해서 예방적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전체 소요예산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이 되겠지요, 규모라든가,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네, 지금 저희들이 인수받은 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감창위원

어쨌든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가기 전에 유지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은 맞는 거니까 거기와 걸맞게 소요예산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도 목표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도로시설처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 위원이 조금 비중을 두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잠실지하광장인데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서 4쪽을 보게 되면 금년 사업목표라든가 수입목표를 보게 되니까 아주 눈에 띄는 부분들이 지하도상가에 대한 수입증감입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68억이었는데 115억이 증가된, 다시 말해서 24.6%가 증가된 58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중에서도 보니까 잠실지하광장 신규조성에 따른 점포임대료가 77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잠실지하광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본 위원도 거기에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이상의 성과물을 내자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사실 우리 박승오 복지경제본부장하고도 협의도 많이 했고 또 실무자하고도 사실 상당히 많이 보고도 받고 수정도 하고 한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잠실지하광장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띄워서 그 협의체에 의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받고 어떤 심의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잠실지하광장이 명실공이 시민에게 좋은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준비된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잠실지하광장은 현재 규모가 약 7,284㎡입니다, 1층이. 축구장 크기입니다. 축구장 한 개 크기 정도 사이즈가 되지요. 현재 우리 공단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롯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점포가 762㎡, 전체 면적의 한 10.5%가 됩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빈 공간이 한 90%라는 얘기지요. 점포가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빈 공간, 이동통로 이런 것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용가치, 활용가치를 우리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실지하광장이 저렇게 넓게 텅 비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 그나마 본 위원이 지하광장 조성할 때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방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화공연장을 지하에 한번 만들어라.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제가 사실 지하1층과 지하2층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3층까지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계단식 야외광장을 만든다거나 해서 공연도 하고 거기에 365일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유도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몇 번의 설계변경까지 했지만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층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그나마 저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미비하지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렇게 준비했는데 저러한 공간을 올해는 활용하는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도상가라든가 지하에 대규모 광장이 생기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대규모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활성화차원을 넘어서 명소화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제2롯데가 지상의 랜드마크가 될지 모르지만 지하의 잠실역이라든가 지하철 역사 인근에 있는 공간을 명소화하고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거기에서 우리 문화행사도 하고 케이팝 공연도 하고 외국에 있는 문화도 향유하고 정보도 나누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이 지금까지 단순하게 관리하는, 상가를 몇 개 임대 내서 임대료 얼마 올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 운영까지도, 그리고 별도 협의기구를 띄워서 만들면 제대로 된 어떤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상가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100원 하던 것이 200원, 300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부대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77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그런 측면에서 지하광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띄우고 지역주민대표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우리 관에서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활성화를 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사전에 반영해서 준비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짜여있는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잠실지하상가의 경우에 입점업체들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잠실지하상가를 지하상가의 모델로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위원님 제안하신 명소화하기 위한 협의기구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협의해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랄까 성공적인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