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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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희선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두 바라시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교육행정국)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교육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교육행정국의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행정국의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손영순, 교육재정과장 심재선,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다음은 교육행정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황준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지금 조례의 개정 없이 국별 업무분장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업무분장을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조례개정 없이 된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재량권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 내지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전부 읽어본 견해로는 이게 분명히 위법행위인데 교육부나 행자부 또 법률전문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질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3월 9일 기획조정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관련 우리 입법조사관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법률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월요일 기조실장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자,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 앉아 계신 두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할 텐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울교육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발효시점까지는 내년 10월인가요? 9월 정도로, 내년 10월 정도로 1년 6개월 정도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특히 공직 관련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법의 적용대상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이 크게는 우리 사회의 청렴도, 작게는 우리 서울교육의 청렴도를 높여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 적용의 대상에 사립학교의 이사장과 이사가 추가되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는 임기가 있는 것이고 또 바뀌는 데는 관련 절차 등이 있고 또 등기사항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법률안이 아마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다음에라도 공포가 된 직후에 전 사립법인에 안내를 하세요. 안내를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이사장과 이사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러이러한 점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1년 6개월 이내에 이사진에서 빠지고 싶은 사람은 빠지시고, 왜냐하면 이게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안내를 하고 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위주로 사립학교 이사진들이 개편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법적용에 대하여서 왜 권한……. 이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왜 우리는 별 권한도 없는데 법적용 대상이냐 해 가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법률안을 자세히 내용을 한번 살펴봐서 사전에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사진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선택제에 관해서 제가 사실은 좀 지난 8대부터 4, 5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 단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교교선택제 문제는 국장님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관심도 등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개편문제에 대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고교선택제를 바꾸는 것을 2016학년도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청의 기본업무범위 내의 문제인데요 다만 제가 하나 확실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고 또 많은 학생들한테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고교선택제 지금 체제를 어떻게든지 바꾸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달 말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발표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다시 말을 바꾸면 이번 기본계획 발표 때 고교선택제 개선방향이라든가 개편방향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2016학년도에 현 중학교 3학년생은 지금 시스템에서 지금 전형방법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8월에 다시 이걸 뭐……. 8월은, 비교적 약한 사항, 경미한 사항을 바꾸는 게 8월 입시요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교선택제 개편방향은 전형요강 발표인 8월 사항이 아니라 기본계획 발표인 3월 사항인 거지요, 국장님? 이것만 확인하려고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손영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교선택제 학생배정방법이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력을 저희가 고려해 볼 때 사실은 적어도 1년 정도는 공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저와 우리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번 달 말인 3월 31일까지 교육청이 고교선택제에 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현 중학교 3학년생들은 지금 제도로 고등학교 진학을 한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니까 아무튼 많은 연구를 하시고 혹시라도 제도를, 저는 안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도를 바꾸시거나 할 때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 영동중학교 자리, 서초구 서초2동에 있습니다. 지금은 서초정보문화학교가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청 연수원을 만든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이전부지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반은 연수원에서 분관 형식으로 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 연수원은 주로 어느 분들을 연수를 하는 겁니까? 같은 서초구 내 방배동에 있는 연수원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연수원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개편 주체는 우리 교육시설 쪽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는 시설사업소에서 시설만 해 주고 활용하는 것은 교육연수원에서 전적으로 할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교육연수원 측에서 분관을 거기다 두는 것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분관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거기는 지금 설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계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세워졌으니까 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연수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요 국장님, 영동중학교면 서초2동인데 서초동에 있는 영동중학교 부지의 연수원은 주 연수대상자가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누가 되느냐, 또 상대적으로 연수원에 학생들이 많이 오느냐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인 선생님들이나 일반직들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 시설이라든가 뭔가 달라질 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원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원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방배동에 있는 거나 서초동에 있는 거나 큰 차별성이 없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강좌가 많으니까 그쪽 시설을 활용하는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일부에서는 인접한 지역에 두 개를 두느니 상대적으로 그런 연수원 두려면 강북지역에 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가 균형배치 차원에서는 지역 안배를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영동중학교 이적시설이 남으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방안을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연수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동중학교 이전한 지가 몇 년 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아까운 땅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학교용지여서 그렇지 학교용지가 아니면 평당 수천만 원대 땅이겠지요, 거기가요. 그런데 영동중학교 이전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활용방안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 있고 어떻게, 그게 좀 너무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지원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설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도 반을 놀리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 범위도 있고 하니까 연수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오후에 저한테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까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서울고등학교라는 학교의 예를 들면 서울고등학교 부지가 한 2만 평 정도 돼요. 굉장히 큽니다. 서울고등학교는 다른 공립학교보다 부지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한 학교 내에 버스정류장이 2개가 있을 정도니까 큽니다. 그런데 재학생 숫자하고 교직원까지 합해도 2,000명 안팎일 거예요, 600×3해서 대략. 2,000명 안팎이면 한 학생이 쓰는 땅값이 학생당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최소로 잡았을 때. 2만 평 나누기 2,000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서초3동에 있는 그 지역 땅이 용적률을 얼마로 줄지 모르겠으나, 거의 학교용지는 용적률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게 평당 따지면 한 학생당 5억 원 정도의 땅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동중학교 부지를 말하느냐면 저는 이 부지가 연수원으로 쓰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연수원은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 중심이 아니라 교육전문직이나 아니면 우리 교사님들이 오시겠지요, 좋은 연수원이면. 차로 약간만 떨어진 외곽에 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매일 다니시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 아까운 땅을 몇 년째 사실상 반은 놀리고 있고 그 부지를 연수원으로 쓰시는 것이, 아마 기업들 같으면 그런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연수원을 그런 식으로. 강남권에 두 개의 연수원을 둔다? 교육청이 재정이 어렵고 돈도 없다지만 기존에 있는 자산, 재정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업무보고 162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립유치원 신ㆍ증설 관련입니다. 국장님, 저는 병설유치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업무보고 잘되어 있어요. 공립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을 우선 설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공립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곳은 뭐 특별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지역에서 병설유치원 우선설립이라 하고 바로 위 칸에는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적정규모의 단설유치원을 또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과연 어느 쪽에 방점이 있으신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규정상으로 보면 신설 초등학교 학생수의 4분의 1 규모에 해당되는 유아들을 수용, 설립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 규모의 초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강남구 보금자리하고 내곡지역 거기에는 병설도 설립하고 단설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순수한 새로운 신개발지역이라 수요 자체가 병설과 단설을 포함해도 우리 기준에 의한 4분의 1 규모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 한 60억에서 80억 소요가 되거든요, 단설에는.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단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많이 듭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많이 들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여러 가지 또 관리비, 앞으로 설립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데에서, 유치원 운영하는 비용 또한 꽤 많이 드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교육적인 견지에서도 단설보다는 병설이 더 낫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항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다면 비용 측면, 교육적인 측면, 유지관리 측면을 봤을 때 병설유치원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이 맞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병설유치원은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택지개발지구 아닌 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택지개발지역에서도 병설유치원이 원칙이고 단설유치원은 안 세워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전까지 주택 등을 분양하면서 이미 공지사항으로 약속된 사항은 할 수 없지요. 이미 입주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은 우리 교육청이 안 지킬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시민들에게 공지한 사항은 지켜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입장을 확실히 정해 주세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단설유치원은 거의 안 세운다고. 택지개발지구라도 학교를 지으면서 병설유치원을 지으세요. 유치원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립유치원 확대되어야 하니까. 택지개발지구도 병설유치원을 지으시고 나머지 지역 있잖아요, 택지개발지구 아닌 데서는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학급당 학생수가 요즘 25명 선까지 떨어졌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는 교실이라든가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택지개발지구 아닌 지역에서도 병설유치원을 짓겠다, 서울에서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설유치원 설립은 없다, 우리는 병설유치원 위주로 가야 된다는 교육청의 기본입장을 천명하시고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신 다음에 SH공사, LH공사 등에 통지를 해서라도 용지 배분이나 기본계획을 짤 때 그렇게 좀 짜 주세요. 단설 하지 마시고 학교용지를 조금 더 크게 잡든지,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 계획을 하시는 사업시행자 측보고……. 그래 가지고 병설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시설사업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병설이 좋은데요 일단 그 수요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도 우리가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유치원까지 전체수요를 파악합니다.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돈 적게 들이는 병설로 일단은 검토를 하는데요 그것으로 안 될 때는 절대수요가 부족한 지역에는, 특히 강남 이런 지역은 그야말로 신개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도저히 기존에 있는 시설로는 수용이 안 될 데…….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1분 쓴다고 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데만 하기 때문에 매년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시설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밖에 안 되고 여기 유아수 규모를 봐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저도 은곡유치원 자료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미리 계획단계부터 학교를 조금만 증설하면 단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보통 우리가 단설은 10학급 내외가 되고요 병설은 두세 학급 정도 있으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좌우지간 저희들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병설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그것마저도 지역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립유치원과의 관계라든지 어린이집 잘 봐서 충원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김용석

(서초) 위원 병설을 가급적 많이 짓고 단설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짓도록 어떻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취지를 잘 살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곡지구의 공항고등학교 이전, 송정중학교 이전 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공항고등학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올해 3월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항고등학교가 이전할 부지가 현재 편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학교용지로 한 이후에 자체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저희가 학교 이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계획된 게 언제 이전 설치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지금 예정은 2018년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황준환위원

2018년 3월 개교하는 데 진행상에 지금 걸림돌이랄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전비용의 확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이전비용을 중앙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받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공항고 같은 경우에는 신설수요에 따른 학교의 신설이라기보다는 균형배치에 따른 신설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공항고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황준환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8년도 3월 개교 목표로 서울시장님도 얘기했고 그리고 교육감님도 얘기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헤쳐 나가가지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진행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예산문제라든가 뭐 있는 것은, 어쨌든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해결할 건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해결할 건 해결하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약속된 기간에 개설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송정중학교도 마찬가지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공진초등학교 옆에 공공용지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SH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공항고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황준환위원

그 부분도 교육감님하고 시장님 약속한 부분인데 SH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풀 건 서울시에서 풀고, 빨리 풀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빨리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데 전혀 하자가 없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진초 분교는 언제까지 운영될 예정이에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공진초 분교도 이제 끝났습니다.

황준환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 부지 활용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아무래도 기존 교사동은 저희가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운동장부지는 저희가 가칭 동진학교라고 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주세요. 학교가 이전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부지가 있는 게 있지요? 그것을 연수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반은 쓰고 반은 유휴지로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공항고등학교가 옮겨지면 그것도 이전부지 활용부분, 예를 들면 송정중학교도 이전하면 그것도 그 부지의 활용부분이거든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이나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법이나 제도를 고치면 됩니다. 법이나 제도가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헌법도 바꾸는 판에 법도 바꾸어야 되고 제도도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 그리고 우리가 맨날 지금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것 시가대로 파세요,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그러면 예산문제도 금방 해결되잖아요, 땅 팔면. 그러면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시대의 추세에 따라 김영란법 이렇게 법도 만드는데 얼마든지 바꿀 생각을 해야지 ‘학교부지는 뭐가 안 되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학교 이적지 관련해서 현재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는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의 그런 유휴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관할 유휴부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전부 자료를 주세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현재 몇 % 할용되냐, 어정쩡하게 연수원 몇 달에 한 번씩 쓰고 가동율이 한 10%도 안 되는 것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적절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 하겠습니다. 법은 제가 개정할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요청은 하겠지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이적지 관리현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유치원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구도 단설유치원이 생겨가지고 강서구 같은 경우가 보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의 정원 충원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한 80% 조금 정도 육박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저도 자료를 그렇게 봤어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용률 기준으로, 학생이용 기준으로는 지금 83%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번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사립유치원 689개 중 97개 약 14%가 지금 충원율 60%도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황준환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게 해서 60% 미만 되면 의욕상실입니다, 의욕상실. 쉽게 해서 심각한 경영난, 그러면 원장이나 교사가 의욕 상실되고 또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을 않고 그러면 시설이나 모든 그 기준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심각해서 결국은 그런 데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학생이나 원생들이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현재 사립유치원의 충원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장님하고 조찬간담회 때 업무보고에 국공립유치원 확대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올해 몇 개나 늘릴 계획이에요, 국공립유치원을?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병설이 6개고 단설 3개 유치원…….

황준환위원

단설 3개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9개를 늘리네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미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학생수는 계속 주는데 이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또 그 근방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충원율이 또 떨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공사립유치원 간의 균형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공립유치원의 개원 수가 사립에 비해서, 전국에 한 54%가 되는데 서울은 한 2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취학 수요조사를 해보면 학부모님들 한 49% 정도는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공립유치원을 기본적으로는 확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역적인 균형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유치원을 개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우리 대부분 원생들의 수요 한 80%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자꾸 더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좋은 시설 한다는데 누가…….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퇴출 내지는 향상시키는 어떤 전략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교육감님 항상 일반고전성시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육을 좀 평등교육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평등교육을 외치는 교육청과 서울시 정책하고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더 늘어나는 것, 새로 병설, 단설 늘어남에 따라서 충원율은 적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사립유치원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가…….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을 새로 신설하는 지역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저희가 취학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보다 정원이 열등하게 낮은 지역 위주로 공립유치원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충원율이 낮은 사립유치원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좀 더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심각해요, 이게. 거기다가 지난번에 가나다 복수합격에 따른 합격자 간 유치원 이동에 따라서 그 차이도 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돼요. 전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일부 요인도 돼요. 거기다가 그 잘못된 제도 때문에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 상대로 우리 뭐 백서를 발간하네 간담회를 마련하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난번에 교육감 상대로 우리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잖아요, 저도 했고?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유아교육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아, 이쪽 아니신가?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여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유기적으로. 왜, 유아교육은 유아정책이고 하나의 복수합격했다는 그런 어떤 소프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병설ㆍ단설유치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 정책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도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그 부분은…….

황준환위원

같이,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때 유아교육과와 협의해서 배상방법이나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간담회하실 때 같이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현실을 무시해 가지고 단설유치원하고 국공립 늘리면 좋아하니까 늘려 놓고 뒤에서는 곪아터지고, 사립유치원 이렇게 한 학생들은 불만투성이인데 이러면 하나의 전시행정이고 뭐라고 할까 평등교육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면서 병설ㆍ단설 증설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강서구만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마곡중학교 원래 계획 때는 몇 학급 하기로 했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황준환위원

보고를,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학급 늘어난 것은 보고받으셨어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원래 24학급…….

황준환위원

그런데 24학급인데 이번에 1학년에 원래 계획된 학급수보다 한 학급 늘어난 것 알고 계세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나보네. 자, 문제는……. 한번 그것 파악 좀 해보세요. 1학년 한 학급 늘어서, 새로 신설하면서 2학년, 3학년 전입 오는 학생이 줄어서 지금은 교실이 남아요, 2학년, 3학년이 학급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급수 는 상태로 1학년이 2학년 되고 3학년 올라가면 교실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원래의 학급수보다 한 학급을 늘렸다고요. 그러면 3학급이 늘어나거든, 1학년이 3학년 되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학교지원과에 보고도 않나 보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증축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내년에 학급수를 하나 줄여가지고 받으면 당장 또 그 학교를 선호하는데 난리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2학년까지도. 1, 2, 3학년이 죽 올라가면 지금 시설이 모자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 좀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증축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증축했을 때 민원의 소지는 없는가,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는 공항고등학교가 앞으로 이전이 되면……. 이전부지 활용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자료 하나만…….

김문수위원장

아, 잠깐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대변인실 소관 업무 자료입니다. 수석님,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일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분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e메일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들 전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새로 업데이트된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사립학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학원, 사립학교. 우선 그동안 죽 다루어 왔기 때문에 내용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영훈국제중학교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를 여러 번 나갔었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적된 사항들을 현재 학교법인 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미이행된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이사 교체요구도 있었고, 맞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이한익 법인 사무국장 해임 요구도 있었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아마 이것 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결함보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보조하고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재정지원은 보류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지원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 이행추이를 보면서 하겠다고 일단 유보조치를 했고요. 그 학원과 관련해서 사바모의 요구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입니다. 임시이사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익, 행정실장이면서 법인업무를 겸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하지 않게 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2월 말로 이한익 실장은 법인업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임시이사 해임 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가 해임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저하고 같이 충분히 서로 이해를 했고요. 2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올 11월쯤 될 겁니다. 그때 가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상화되는 쪽으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수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진 교체문제를 협의하에 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협의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의견을…….

김생환위원

아니, 일단 이사 교체해 달라고, 감사결과에 의한 조치로 그렇게 내려진 거잖아요? 조치로 내려졌던 것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니지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사바모에서 요구했던 사항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사결과 조치로 우리가 임시이사를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임이 되었는데 그 임시이사들이 역할을 다 못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사바모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의 시각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해촉할 만한…….

김생환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과 사바모 사이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또 우리가 해촉하는…….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한익 씨 같은 경우는 법인의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행정실장을 맡고 있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원래 고등학교 실장인데요 법인에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임시이사들의 업무를 도와준 거지요. 법인업무 사무를 겸무했던 거지요.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분은 현재 법인의 사무국장은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만두었고 학교의 실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 실장은 그대로 있고요.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내려진 조치는 무엇무엇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김생환위원

감사결과 조치로 해서 이한익 사무국장ㆍ실장 이 두 가지 직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그건 아니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자기들 현재 운영상…….

김생환위원

그러면 조치 중에서 현재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재정상 조치로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23억이었는데 9억 2,000만 원을 이행했어요.

김생환위원

9억 2,000만 원 이행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9억 2,000만 원 이행하고 14억 8,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재산처분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산 처분이 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환급…….

김생환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서 현재 14억 2,000만 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14억 8,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김생환위원

14억 8,000만 원, 재정상 조치 이게 현재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나머지 인사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은 처분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처분이 돼서 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김생환위원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임시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재정상 조치는 언제 내려진 거지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때 감사결과 조치로 내려갔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재정상 조치 중에서 시설사업비 예산지원을 유보한 상태인데요 올해 3억 6,5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 8,500은 유보를 시켰고 학생 안전과 관련된 8,000은 지원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재정상 조치가 어느 시점에 내려졌냐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영순

손영순학생지원과장

2013년 3월…….

김생환위원

네? 몇 년?

영순

손영순학생지원과장

2013년 3월에 내려갔습니다.

김생환위원

2013년이요?

영순

손영순학생지원과장

2013년에 저희가 특별감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재정상 조치가 내려갔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013년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그때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로 조치된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교육시설안전과장이 보고드린 것은 현재 2015년도에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이런 감사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생환위원

재정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시설환경개선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을…….

김생환위원

애초에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좀 더 큰 시각에서 학교환경개선…….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게 재정결함보조금이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서 줄이는 방법 없나요?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여기서도 이행을 하지 않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재정결함 지원하는…….

김생환위원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본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재정결함 지원은 학교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지금 하여튼 학교법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곳이 영훈학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여기만큼은 다른 데 비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학교법인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생환위원

임시이사도 가서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바모에서도 교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그래도 하여튼 나름대로 올바로 정도를 걷겠다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 것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실적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요 더 강력한 조치계획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강학원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현강학원은, 지금 여기는 불법대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지금 현강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개인에게 대부를 해 준 그런 경우인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처분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처분을 받은 현금을 물건을 매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대여업을 했다 하는 것으로…….

김생환위원

대부업을 한 거잖아요, 불법대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불법대여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매매하려고 하는 물건이 학원의 소유지요? 학원 소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원 소유 아니지요.

김생환위원

누구의 소유였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민간 소유인데요, 이천에 있는 민간 소유인데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현금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을 해 주었는데 땅 소유자하고 매입자 현강하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현강학원 측에서는 건물 매입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고 저쪽 땅 소유자 측에서는 우리가 그 땅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을 차입했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현금 차입을 제때 못하니까 학원 측에서는 경매를 통해서 그냥 완전히 소유를 하게 된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차입허가 해 준 대로 물건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대로 됐다고 보는데 저쪽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허위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양쪽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허위냐 불법이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개인들이 사인 간에 해결을 못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거 보니까 이미 형사소송도 있었고 민사소송까지 있었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형사소송에서도 1심 판결에서 금고형 선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유죄로 선고를 받은 거지요, 1심에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또 민사소송까지 있었는데 민사소송은 대법원까지 이미 소송이 가서 결론이 났는데 여기도 역시 강선우 님, 그러니까 현강학원이 진 거지요, 패소를 한 거지요. 결론이 났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거기도 2건이 각각 진행이 됐는데 현강학원 측에서 제소한 건이 1건 있고요 강선우라는 민간인이, 땅 소유자가 한 것이 있는데요 각각 자기가 소를 제기한 것들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감사 결과 우리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1월에 와 가지고 사바모 관계…….

김생환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교법인이 대부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잖아요, 예방. 그 예방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그런 개연성이 있게 되면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취해 주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 1월 1일 승진해서 오시고, 축하드립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또 우리 교육시설과장님도 승진해서 이렇게 오시고, 또 학교지원과장님은 본래 사학재정담당 서기관으로서 사학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사학을 지휘ㆍ감독하려면 좀 강력한 카리스마로, 힘으로 좀 할 일도 있을 텐데 너무 부드럽게 하시니까……. 또 요새 유연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디다.

웃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러니까요 좀 부드럽고 세심한 그런 마음으로 사학을 잘 지도ㆍ담당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교육재정과장님도 이번에 오셨잖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김창수위원

성북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잘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 능력 있게 그동안 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은 1월 1일 오셔 가지고 지금 3월에 바로 하는 것은 업무파악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 저는 그랬어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것 있지요, 속기록. 읽어보면 대충은 방향, 흐름을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 업무파악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각자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빨리 파악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던 것을 한번 나열식으로 해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내곡보금자리주택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김창수위원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고 단지,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2월 중 협약서 체결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SH공사로부터 무상공급 받기를.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추진, 지금 3월인데 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 체결되어 있습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지금 아직 최종 정리는 안 되었고요 그것하고 파생된 업무가 조금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부에서 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됐는데 협약관계는 그것하고 파생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 없이 협약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전임자들이 좀 잘못 판단했던 것을 후임자들이 상당히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상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SH공사와 적극적인 협약을 해서 무상공급 받기를 바랍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큰 문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는 65쪽에 무슨 이야기 했느냐 하면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것, 되어 있는데 학교지원과에서 추진계획 써온 것 보니까 입학무자격자 재학, 내국인학생 비율위반 등을 조사하되 국내체류 외국인 자녀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2015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님.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계획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세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2013년도에 아시겠지만 실태점검 결과 저희가 입학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출교조치를 했고요 현재 하비에르국제학교만 미이행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저희가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했고 이 부분도 3월에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한 이후에 재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서 제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짚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국내법을 꼭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학교재정과 소관은 학교에 햇빛발전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할 것, 해서 66쪽에 되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2015년도 한국전력과 시범학교 50개교 추진 합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서울시장님과 MOU 체결하면서도 햇빛발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기후환경본부 소관 환수위 활동할 때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협조를 안 해요,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들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옥상까지 올라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실익이 얼마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조를 잘 안 해요. 결국은 학교에서 하려면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협조공문이라도 내려 보낸다든지 그런 충분한 지도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목표량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과, 69쪽에 보면 화장실 여성용품수거함 비치 등 지침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에 노력할 것,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실적은 보면 대변기 휴지통은 비치율이 82%,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은 12% 되어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김창수위원

이것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수거함 설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인권침해 관계는 연락처라든지 사진부착은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도 독촉을 하고 있고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변기 휴지통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지금 이것을 치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도 실질적으로 통을 치웠을 때 변기에 이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막힌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요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이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묵살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의원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으로 지침 시달한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여기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불만의 뜻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지시한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창수위원

그것을 실적으로 해서 관리하냐 물어봤던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저희가 이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치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공문이 나갔었고 3월말에 실적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는 항상 그래요. 한 이야기가 합리성이 없다면 다시 방침을 바꾸어서라도 합리적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시정을 해야지 지시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하나 교육재정과에다 물어보겠어요. 업무분장상의 내용을 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관리가 있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리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시스템으로…….

김창수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시설안전공제회는 시설재해를 입었을 때 그걸 보상해주는 시스템인데 그게…….

김창수위원

공제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그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설안전공제회가 있고요 학교안전공제회는 저희 교육청에서 감독하는…….

김창수위원

알아요. 학교시설안전공제회는 제가 알아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그러면 교육부 소관의…….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교육부 소관…….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려면 기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저희가 초중고별로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만.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알아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업무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은 생소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시설안전과에서,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알아요. 그런데 업무분장에 운영지도가 있는데 상급부서로서의 운영지도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편제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심재선 저희가 편제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지시사항이 우리가 시설사업소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창수위원

유치원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단독 신설한다는 이야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설유치원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혼자?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단설유치원.

김창수위원

하는 것은요 그것은 가능한 한 안 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향 그런 걸로 해서, 다시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립유치원은 매입해서 공립으로 바꾸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만에 하나 위치가 있다면 그리 옮겨서 이전한다든지 그 숫자가 옮겨서 가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새로 신설하려면 땅 사고 건물 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럴 바에는 열악한 다른 지역에 있는 것 사서 이전을 하면 더 운영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학생배정을 여기서 하는데 중학교는 안 하지요? 지역청에서 합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중학교 배정관계도 알고는 있어요, 내용을?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기본원칙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의 사정들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봐도 되겠어요, 중학교에 대해서? 중학교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배정이 되면 못 바꾸는 거예요? 배정이, A학교로 갔는데 나는 A학교 싫다, 같은 학군 내에서. 학군 내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같은 학군 내에서는…….

김창수위원

학군 내에서 A학교로 났는데 나는 그 학군 내 B학교로 가겠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 불만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동일학교군 내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좀 특별한 경우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폭력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관내에, 교육청에서 좀 개입이 되어 가지고 그런 애들은 전입학을 해 줍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립에서는 어떤지 모르는데 사립에서는 가니까 아예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저 학생하고 같이 있기 싫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싸웠어. 그래 가지고 서로 사이가 나쁜데 중학교 때 가보니까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하고는 도저히 그 학교 못 다니겠다 하고는 집에 와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 달라니까 학교에서는 전혀 그것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다음에 지역교육청장 오면 묻겠는데, 묻기는 하겠지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학교장 의견을 들어서 우리 학생이 이런 학생이 있는데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전에는 인근에 있는 학교 교장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서로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김창수위원

그러면 주고받고 하려면 한 사람은 또 그리 가야 되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정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교장들이 주기만 주고 받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부에 있을 때만 해도 일단은 교육청에서 강제배정을 해주지요, 원칙을.

김창수위원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으려고 한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좀 불편한 애들, 조화를 못 이루고 폭력을 한 가해자들 보내기만 보내고 그런 애들 받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지역청에서 지금은 강제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강제로 될 수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해 줍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것은 지역청 오면 이야기하겠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아현3구역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은 다 아실 걸로 보고, 그 30억을 발전기금으로 받았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발전기금을 이 앞에 기조실장에게 물었더니 30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답변이. 그것 다 들으셨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교육청에서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거예요. 아현 3구역이 첫째는요 서대문 소속이 아니고 마포구예요. 앞으로 자료에 서대문구 아현동이라 하면 안 돼요. 마포구 아현동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3구역에서 재개발하면서 그 인원 3,885세대가 전원 다 학군이 아현초등학교입니다. 문제 있다고 해서 20통에서 26통 일부만 한서초등학교하고 공동학군으로 해놓았어요. 그것까지는 아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따라서 3,885세대 전원 다 이번에 아현초등학교로 갔어요. 단지 가는 숫자를 확인해 보면 280명 중에서 아현초등학교에 275명이 갔고 한서초에 5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아현초로 갔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갔어요. 공덕초도 없고 용강초도 없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억이라는 돈을 아현초에 써야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재개발구역이 본래부터 아현초 학군이에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원주민 조합원들이 돈 낸 것도 지금 있는 분들이고, 따라서 그 돈이 전액 다 아현초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 돈이 남는다면 공덕초로 가든지 일부 초로 가는 것은 동의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합니까, 제 뜻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175쪽에 보면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서울시하고 같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 향후계획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차제에 아현초등학교가 화장실 개선을 내년에 하려고 했어요, 이 30억 중에서. 따라서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소관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화장실 개선 대상에 아현초등학교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그 예산만큼은 30억에서 빠져나가겠지요, 했다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아현초에서 이번에 화장실 시설 개선에 돈이 들어가면 얼마 들어갈지는 몰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30억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머릿속에서 빼겠습니다. 5억이면 25억 남았다 이렇게 보겠어요. 따라서 꼭 이번에 아현초에다가 꼭 화장실 환경개선을 좀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아이들이 상당히 중산층에 살아요. 중산층에 사는데 와서 하는 소리가 “학교 화장실에서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 전부 좋게 살다가, 아주 쾌적한 화장실에 있다가 학교 화장실 보니까 질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개선 대상을 선정하게 되니까 그때 아현초를 선정해서 꼭 같이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님?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교육시설과장님은 그전에 계신 분도 노력한다 해 놓고 심의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둥 뭐 한다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전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위원이 계수조정 할 때나 집어넣어야 돼, 본인들은 안 해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만은.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43억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표현은 해 놓았는데 43억은 제가 5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의원 예산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학교시설 개선을. 교육청에서 당초부터 올라온 것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꼭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한 것 있잖아요? 고등학교 배정.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고등학교 배정하는데 고등학교도 학군이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학군이 불합리한 것은 시대에 맞게 좀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고등학교 학군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배문고등학교가 있어요. 제 선거구 마포구는 용산하고 딱 경계가 있고 중구하고 경계가 딱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학교가 딱 2개 있는데 아현동하고 경계가 만리동에 있는 환일고등학교, 그리고 공덕동하고 용산하고 붙어 있는 것이 배문고등학교예요. 그런데 배문고등학교가 우리 공덕동에 안 들어가요. 공덕동 학생들은 그리 못 가는 거예요, 배문고등학교를. 가깝게 바로 놔두고 다른 데로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제 생각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뭐 이렇게 잘라 가지고 1㎞, 2㎞, 5㎞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행정구역별로 자른 것 같아요. 중구는 중구 이렇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문은 용산의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우리도 마포의 끝자락이 공덕공이고, 그러니까 서로 겹쳐 있는데 마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요, “가까운데 놔두고 왜 멀리 이렇게 다니느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설득은 “배문이 그 학교가요 좀 낡아 가지고 우중충하니까 좋은 데로 가세요.”하고 웃고 마는데 거기서 배문 못 가고 숭문이니 - 숭문은 자사고니까 그렇고 – 광성이니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멀리 가버려요. 여자는 서울여고로 가고 막 이렇게 멀게 가버리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단적인 지점을 내가 학교를 지칭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학교배정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때요,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고등학교군은 아무래도 통학거리가 초중에 비해서는 좀 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단계별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1단계는 서울시 전체 학교군을 대상으로 1지망 2지망, 또 그게 안 될 때는 2단계로 지역교육청 단위로, 서부 같으면 마포ㆍ은평ㆍ서대문구 안에 배치가 되도록 2개를 더 지정하고. 그래도 또 희망학교가 안 되면 3단계로는 인접해 있는 구까지 포함해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20%, 40%, 40% 이렇게 그나마 그게 그래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안입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그 이야기는 배문고등학교는 세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돼. 왜 그러냐면 행정구역 단위이고 또 교육청도 관할이 아니야, 이제. 중부교육청 관할이고 서부교육청 관할이니까. 그러면 교육청 관할도 아니고 구청 관할도 아니고 마지막 3단계나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요즘 학교 민원이 대부분 그런 민원입니다. 옛날에는 학교군 내에 지표만 맞으면 만족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근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근거리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전 재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일단 받아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재배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아까 중학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지침은 돼 있는데 학교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오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오자마자 교복을 사야 입학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이미 사버리니까 이제 옮기기도 힘든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요즘은 입학 전 2월에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칩니다. 그전에는 입학하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교복 문제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입학 전 2월에,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입학 전에 한 번 배정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로 이사를 왔다든지 시골에서 왔다든지 학군이 달리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에 대한 민원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사례는 좀 다른데 딱 배정받아서 가니까 교복을 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그것 사면 돈도 비싼데 교복을 맞춰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복 맞추기 전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옮기게 해 달라…….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올해 들은 얘기 아니시지요?

김창수위원

올해 지금 들었어요, 금년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3월 이전에 다…….

김창수위원

여기 제 문자에도 이름까지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은 3월 개학 전 2월에 다 그런 조치를 완료하거든요.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이따가 문자로 쏴줄게.

웃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이 학교가 사립하고 또 공립하고 좀 다르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문제는 공립에서 공립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립에서 공립, 공립에서 사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아서 오늘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신년 첫 업무보고라 한 해의 주요업무계획도 보고하고 또 그동안 해 왔던 주요업무보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교육청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 어째 좀 성의가 없는 자료들이 많아요. 특히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 과가 있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세 과. 네, 네.

장우윤위원

교육행정국에 세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표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능, 예산 넣는데, 보니까 12장이에요. 한 과에 몇 장 하신 거예요? 제가 구의원으로 있을 때도요 한 과에 이거보다 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 과가 그동안 업무보고 하신 게 지금 12장에 11꼭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선 분량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최소화……. 우리 주요업무계획이 별도로 책자가 있기 때문에 좀 최소화하자 했는데, 아침에도 우리가…….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방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그리고 향후의 추진일정이나 계획들이 연초니까 더욱 특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업무보고 중에 말씀이 있으셔서 아침에 우리 실ㆍ국장 회의 때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시 수준으로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 과정에 자료요구 했는데 조금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수차례 요구했는데 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도 자료가 없어요. 지금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주셨는데 여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5분 발언까지 했던 것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내용이 없는데요.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말씀을…….

장우윤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요 적어도 그 정도 했으면, 연초에 기본계획안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시정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서면으로도 보고 안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보고서에도 한 줄이 없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도 없더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추진결과보고서 1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우리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같은데요.

장우윤위원

이 부분도요 결과보고서를 앞쪽에 이거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작성하실 때 국ㆍ과별로 보기 좋게 해 주셔야지. 보세요, 이게 죽 보면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 많은 수백 가지를? 적어도 과별로 분류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에 그것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신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설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손영순입니다. 2015년 신설유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우윤위원

네, 아홉 개를 2015년 3월 1일자로 지금 신설을 했는데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현황자료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유치원별로 드려야 되는 건지…….

장우윤위원

아니,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장우윤위원

그 현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정원 대비해서 아직,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 한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84명을 정원으로 예상했는데 절반 49명밖에 지금 모집 못 했고 가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52명 정원에 32명,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정원을 52명으로 했고 반도 안 되는 20명밖에 지금 모집을 못 했는데 3월 1일자로 신설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원아모집이 안 되고 미달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현재 3월에 개교하는, 아까 말씀하신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별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한서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올해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현3구역 재개발단지가 아직 완전히 입주가 다 안 됐고 한 83% 정도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 충원이 제고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만 3세반이 없습니다. 보통 만 3세반이 있으면 4세, 5세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충원이 되는데 3세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충원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 인근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아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저조하게 충원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만 3세반이 없고 또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지역에 아직 입주가 안 됨으로 인해서 원아가 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교사들은 다 뽑아 놓았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병설유치원이니까 개원을 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개원했는데 교실은 원아모집이 안 돼서 텅텅 비어 있고 교사들은 다 지금 채용해 놓고 그 교사들은 어떻게 1년 동안 하실 겁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가, 3월 3일 어제 말씀하셔서 현재 자료를 뽑은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충원율 부족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후반기에 유치원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안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사립보다 병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때 그 병설유치원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을 계속 하셔서 승인은 했지만 유치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다 완성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도 그 지역상황을 잘 파악해서 시설의 규모나 이런 정원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히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아모집 전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작성하셔 가지고 거기 있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원아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 없이 그냥 급하게 지어만 왔어요. 후반기, 7월 이후에 임기 시작했잖아요. 정확히 그 월은 생각 안 나지만 그때 신설하겠다고 추진과정이 왔어요. 그래서 좀 이게 문제는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3월 1일자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절반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계획이 더 되어 있고……. 그런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게 이걸 신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교실도 비어 있고 선생님도 마땅히,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지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법인 운영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시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학교 정도 하고 결과는 보통 어느 정도에 나오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137개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법인이 2개 있고요 그래서 135개 학교법인에 대해서 그 법인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사나 감사, 임원의 충원율, 정관의 정비 정도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서면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수합한 다음에 약간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언제쯤 나오느냐고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결과물이요?

장우윤위원

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보통 9월 1일자로, 저희가 하반기 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합니다.

장우윤위원

네, 한 번 하는데요 실시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결과물이 언제 정도 나오느냐고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보통 9월에 하면 12월, 연말 정도로 저희가…….

장우윤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도 있겠네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167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봤을 때 사학운영평가제 평가지표 개발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되었나요? 나왔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아니요. 현재 평가지표 개발을 하고 평가대상, 시기, 주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TF를 운영해서 TF 내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전번에 보고하실 때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실시를 위해서 준비위원회 11월~12월 사이에 구성을 하겠다고 보고하셨고, 그다음에 평가운영제 도입에 필요한 평가지표도 결정하고 운영평가제 한다고 또 예고도 하셔야 되겠고 그 이후에 시행은 언제쯤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질의를 또 하게 되는데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말씀하신 준비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TF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TF에서 사학기관 관계자분들, 또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외부위원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TF 내에서 평가대상은 학교법인만 할 거냐 사립학교 평가까지 확대해서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아직 논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약간 조금…….

장우윤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그 지표는? 그래서 언제 시행이 될 계획을 잡고 계세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현재 준비위원회 TF는 4월 정도까지는 운영이 돼야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TF 결과를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한번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부논의를 거친 이후에 아무래도 학교법인 관계자분들한테도 설명회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거치면 실시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에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지방채 원리금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재정과장님.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지방채는 저희가 감채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거의 다 국고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상환액은 없고 국고부담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그래도 그동안에 지방채 발행한 것도 있잖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전액 거의 국고부담인데 2013년에 1,310억 발행돼서 현재까지 잔액으로 남아있을 것인데 이것은 2018년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에 595억의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2029년까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014년에 공적자금기금 지방채 차환금으로 1,826억 원이 기채돼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이게 전부 국가의 부담사항이고 저희 교육청 부담사항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어느 정도 있어서 파악한 부분인데요 과장님도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더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좀 충실히 해 달라는 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재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육재정과장님으로서 그 일들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어떻게 오후에 하시렵니까?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 게요.

김문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박호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을 선거구로 가지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일명 시설직렬?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설직렬이라는 공무원들이 계시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 대체로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60명 내외입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지역 전체 16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정규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시설관리직렬들 승진이 굉장히 적체되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기술직 전체를 말씀드리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기술직렬이 4개 직렬이 있고요 또 시설관리라는 그런 직렬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관리는 기능직이 없어지면서 한 1,800여 명의 조무직이 시설관리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당초에 기능직이었기 때문에 기능직 10등급에서 6등급까지 죽 있었는데 그 등급이 그대로 10등급은 9급으로 전환이 됐고요 8등급은 8급으로, 7등급은 7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체문제는 아직 대두가 안 됐고요 그분들이 기능직으로서 예를 들어서 6등급으로 10년 있었는데 기술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10호봉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총무 쪽에서 답변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 1호봉 이런 식으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물론 총무과장님에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시설직렬 그분들을 다 총괄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의 애환 주로 어떤 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자기들 신분상의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때 어떤 얘기를 주로 들으셨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맡고 있는 일은 당초에 기능직이 하던 일을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의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는 기술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맡은 일이 당초에 맡은 일보다 어렵다는 그런 불만도 있고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제일 큰 불만의 요인은 기능직에서 맡았던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쪽이 불만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이야기들은 바에 따르면, 기능직에서 전환이 된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분들 뭐 한 28년 근무했는데 이제 7급 달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다만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9급에서 7급 승진하는 데 빠르면 3년 반이면 7급으로 올라오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들이 불만사항 중에 하나인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시점이 이제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일반직에서 승진하는 것과 자기가 27년을 근무했는데 7급을 다는 데 그만큼 걸렸다는 것은 비교 자체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설직 근무하는 분들, 일명 과거의 기능직 그분들이 학교에서 쉬운 말로 인간적인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건가 보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시설직과 시설관리직은 엄연히 다른데, 시설직은 건축과 토목을 말하는 거고요 시설관리직은 기능직에서 전환한 분들인데요.

박호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도 후자 쪽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네. 시설관리직 그분들이 대우를 못 받는다기보다는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소임 문제인데요 그 관리하는 쪽에서는 주어진 임무를 안 한다는 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기능직으로서,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일반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보다 대우를 못 받는다는 불만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편에서 보면, 시설관리직이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명칭이?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설관리직 하는 게 뭐 있느냐, 논다 이런 표현들이 많고, 제가 학교 관리자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반대로 이분들은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자기 직무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호근위원

쉽게 말하면 무슨 10대 강령 이런 것처럼 뭘 만들어 가지고, 쉬운 말로 학교 풀 뽑는 것은 다른 사람 시켜라, 청소하는 것은 다른 사람 시켜라 이런 것들이 강령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이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결과 그때 당시의 기능직들은 시설관리를 위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시설을 직접 고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는 역할이다 하는 그런 행자부의 어떤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나중에 또 다시 총무과 쪽에서는 원래 뽑을 때 그런 목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직접 시설을 고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요. 그 문제는 시설관리가 우리 전체적인 기술직렬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기술직렬로 편입된 것이 아니고 기능직으로서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론적이고 들리는 말씀만 드린 것이지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 뭐 그렇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의회에서 제가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저도 쉬운 말로 비공개석상에서는 얼마든지 속 깊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당초에 4,000명 정도를 뽑았는데 지금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등 하고 1,800명으로 줄어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4,000명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1,800명 약간 상회하는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설관리직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

김창수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김문수위원장

아, 그러시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박호근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기술직렬 있잖아요, 최고 직위가 어디예요, 교육청에서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서기관이 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서기관이 최고 직위입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본청 시설과장과 시설사업소의 시설관리부장으로서 2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설관리부장하고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하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서기관이 제일 높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부이사관은 없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현재. 이제…….

김창수위원

부이사관 되면 그게 없어지는데…….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괄호 치고 하잖아요,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서기관에서 그러면 더 이상 부이사관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과거에는 그랬고요 앞으로는 이제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웃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보고, 누구 국장님이 대답하시려나……. 서울 명수학교 공립화 진행과정하고 걸림돌이 되는 게 지금 뭔지, 그다음에 행정실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 그것 좀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전환하는 부분도 여기서 하나, 그것은 어디서 하지요? 그게 마이스터고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마이스터고 만드는 것.

김문수위원장

네,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평생교육진로교육국 소관…….

김문수위원장

네,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명수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해서 5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최종목표가 돼 있고요 현재로서는 걸림돌이라 그럴까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매매 계약관계하고 일반직들 전환하는 문제인데, 매매 계약하는 것은 큰 문제없이 당초에 우리가 MOU 협약했던 대로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에서 하니까 제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직으로 특채하는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계속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도 없고 근거규정도 없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법률자문도 받고 또 현재로서는 교육부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해놓은 상태인데요 좌우지간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5월 초에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일단 사립교직원들이 국공립교사로 되는 것은 어떤 법으로 하는 거지요, 그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김문수위원장

사립학교법에 그 조항이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특채 편입…….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행정실 직원들에 대해서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김문수위원장

아, 시행령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공무원임용령이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폐과될 때에는 특채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이 있는데…….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행정실 직원들은 그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아주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고…….

김문수위원장

그런 것도 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사립을 공립으로 하는 게 사실은 큰 대세로, 물론 재정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는 있지만 그런 법률 개정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도 더 좋게 하자고 사립을 공립으로 만드는데 정작 행정실 직원들을 해고를 시켜야 되니까 이게 아주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 때문에 당장 공무원으로 안 되면 동일임금의 계약직이라도 계속해서 정년 할 때까지는 보장해 줘야지, 그거 좋게 학교 공립으로 만든다고 해 놓고 사람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꼭 그 부분을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요구합니다. 영훈국제중학교의 현재 문제현황하고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내렸던 조치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기 바라고요. 역시 현강학원도 현재 문제현황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린 조치들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오후에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오실 수 있나요?

김문수위원장

일단 부탁은 해 보고, 총무과장 어제도 갑자기 오라고 해서 어제도 오고 또 오늘도 그래서, 아마 업무 좀 봐서 가급적이면 오시게 하고…….

박호근위원

편하신 시간에 오도록 하세요.

김문수위원장

네. 만약에 안 되면 내일이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문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께서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강성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저 이행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학교시설을 할 때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에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받아오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에서 주관을 하고요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정기적으로 그걸 준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그런데 지금은 수시로 변경되었답니다. 연초에 한 번…….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국은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만 하는 건가요, 시설예산이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지요. 아니고, 일단 수시로 하되 예산담당관 부서하고…….

이행자위원

상의를 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한답니다. 신청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합되었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 그동안 수합된 자료와 교육부에서 우리가 특교를 받는 학교와는 전혀 별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니지요. 그게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내려오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가령 2014년도에, 저도 어떤 언론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관악을 지역에 특별교부금 건수가 1건이더라고요. 관악갑은 한 14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의 또 모 의원님의 지역은 보니까 190억이다, 그리고 저희는 총액이 1억 4,000인 거예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액수가. 이것은 이제 교육부의 특교가 어떤 특정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의 어떤 현황과는 무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떻게 보시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 자체가 교육부에서 전체예산의 4%를 특교금 예산으로 잡았다가 그중에 60%는 국책시책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한 30%는 지역교육청 현안사업으로 주더라고요. 주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거의 한 80~90%가, 사전에 아마 예산담당관측에서 조율이 되나 봐요. 거의 되는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지는 내용이, 정해지는 대상이 학교의 어떤 노후도라든가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기존에 이렇게 정해왔던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의 순위라든가 이런 것과는 사실 굉장히 무관하게 특별교부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좀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덩어리도 크고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몇 개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창호다 그러면 1년에 몇 개, 창호를 많이 할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이고 열악한 환경개선의 요구들은 많은데 사실은 그걸 교육청 예산만으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적절한 곳에 쓰였을 때 일정부분 그런 걸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지역별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숫자와 금액이 그렇게 19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의 우선순위와는 무관하게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12월에 예산편성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수요에 대해서 정리된 것 가지고 이번에…….

이행자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이 있으신, 가령 교육위에 의원님이 계신다거나 또 좀 더 힘이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정말 이런 학교가 환경이 열악한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든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여기 학교는 참 열악하더라 이런 부분들 좀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 하면 다 고르게 의원들이 좀 챙길 수도 있을 텐데 미처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알고 있고 힘 있는 분들 지역으로만 예산이 다 가서 학교의 노후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산이 배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예산 받아서 우리는 쓰면 되지 이런 자세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열악한 학교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어필도 해서 좀 그런 지역들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육부에도 정해진 특교라는 게 있을 텐데 특정 의원이 그렇게 막 몰빵해서 가져가고 우리 관악을은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인데, 교육혁신지구 하면 뭐해요? 돈 20억 해봤자 어느 학교 환경개선비 하나도 안 될 텐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환경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이 나 몰라라 하신 건 아니겠지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가 어떻게 열악한지? 아니, 어떻게 190배나 차이나도록 우리는 특교를 1억 4,400밖에 안 가져와야 되냐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 어떤 노후도나 학교의 환경개선의 시급성 이런 게 반영된 특교의 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2015년에는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161페이지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학급에 보통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유휴교실이 좀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학생수는 많이 줄고 특히 세종시로 많이 옮겨가고 하면서 사실 당연히 서울교육청의 학생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을 덜 낳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학교에다 물어보면 유휴교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가장 큰 원인은 학급당 인원이 이렇게 매년 몇 명씩이라도 감축되고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이 감축돼 가지고 학급수는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유휴교실 생기면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로 많이 활용합니다. 특별교실로 활용해서 학교에서 쓰고자 하고요 또 우리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그 교실이 최소한도 초등돌봄교실,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초등돌봄교실이나 병설유치원 이런 쪽으로 우리는 하고 싶어하고 그런 데서 조금씩 학교하고 감독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각급 학교의 어떤 시설현황을 갖고 계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유휴교실 현황도 있겠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유휴교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이렇게 다른 시설로…….

이행자위원

각급 학교에 보면요 저는 방치되어 있는 교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학교를 갔더니 정말 우리는 교과교실은 물론이고 방과 후에 좀 선생님들 수업연구할 곳도 없고 심지어는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거기서 돌봄교실 하고 막 이 정도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그 교실에 있지도 못하는 그런 열악한 학교도 있는데 반면에 가보면 쓰지도 못할 옛날의 기자재들이 적치돼서 그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현황을 좀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교실도 돌봄교실도 늘리고 또 교과교실도 더 만들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개방도 좀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교실 하나 사실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그냥 웬만하게 이렇게 교실 리모델링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좀 우리 국장님이 각급 학교에 방치되어 있는 교실 현황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하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우리 학생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중에 학교의 어떤 현원이나 정원 대비 결원의 상태를 일반 학부모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 중학교 다 다르겠는데 민원실에서 그 현황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민원실의 번호는 몇 번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민원실……. 지금 우리 교육청,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행자위원

국장님도 모르는 민원실 번호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아세요, 저도 모르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114로 통화하면 민원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제가 전화를 해도, 어떤 업무 하나를 가지고 통화를 하려면 한 대여섯 번 해도 될까 말까해요. 일이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사 가시고 뭐 하시고 그러면 제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장학사님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학부모들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뭘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각급 학교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나 결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 나름대로는 안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 왜 그러냐면 전입학하는 방법이 민원실을 통해서 자리를 확인하거든요, 매일. 학교별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별로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행자위원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알 수 있고 전학절차는 민원실을 통해서…….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로부터, 학교에서 가정형편에 의해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하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복귀하려고 했을 때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고 또 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원이 비었다고 그래도 남학생이 들어갈 자리와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정원은 남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학생은 못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사실 이미 늦은 거잖아요.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빨리 적기에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커트라인이 공개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학교에 갈 수준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담당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교육청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총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지요,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개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도 딱 구분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고,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누구와 상담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가 어느 학교를 갈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입생 배정만 저희들이 하고요.

이행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는 누가 하시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수시 전입학 배정 업무는 총무과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총무과에 전달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이런 게 좀 이렇게 공개가 돼서 수시로 할 때 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이렇게 해서 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려왔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정말 지원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또 하고 계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1년에 100억 해 봐야 몇 학교 하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리고 기준이 해마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우선 우선순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 한 번 흔들리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행자위원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준은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유지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기준을 지키고 정해진 순서를 지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가고 싶은 화장실 사업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30억을 대고 서울시에서 100억을 대고 거기에 또 민간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130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가능한 한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민간인이 지원한다든지 동창회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까지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와 합의된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50억과 우리가 지금 세운 30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서울시 지원 50억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나 이런 것을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들이 훨씬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은 동창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 가지고 기숙사 하나 100억짜리, 150억짜리 금방 지어요. 그래서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간의 격차가 많이 나는 건데 이제는 화장실마저도 전액 들여서 그분들이 지어주시면 되지 민간이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또 매칭까지 해 줘서 먼저 지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립학교가 시설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립의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는 동창회에서 그런 지원이 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로 봐서는 오히려 사립이 공립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사립학교 중에 예를 들어서 열악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어느 학교에서 동문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겠다 뭐 그런 정도로 괜찮은 학교라면 그 학교는 제가 보기에 시설이 나쁘지 않은 학교일 가능성이 사실 많을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과 열악한 사립을 하겠다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래서 꼭 동창회만은 아니고요. 동창회는 하나의 예였고요 민간인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은 돈을 대주시는 거고 거기서 어느 학교를 해라 그럴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우선순위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늘 우선순위가 없었지만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그 부분마저도 또 어떤 기준이 불명확하면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에 있는 대로만 꾸준히 했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텐데 거기에 매번 다른 기준들이 나와서, 뭐 20년 된 기준, 15년 된 기준 그러다가 부분보수만 할 때는 안 해 줄 거니까 전체보수만 올려라, 매번 이런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하면서 맨날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어차피 안 되는 것 지쳐서 올리지도 않고 다른 것 올리고 뭐 이러는 것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기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행자위원

그 기준을 좀 확실하게 세우셔 가지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제 현재는 기준이 없다, 그리고 지원 우선순위도 없고 현재는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의 130억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80억은 우리 기준에 일단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행자위원

있으면 그 기준이 뭐냐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물론 작년에 질책하셨던 흔들렸다는 그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일단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발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고 작년에 만든 우선순위에 맞게 지원되는지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다른 기준으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기준들이 해마다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지금 노후 석축이나 옹벽 같은 경우가 2015년부터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도 해 왔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과거에도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죽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점검기준이 강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정밀점검 결과 좀 위험하다 또 안전등급 D등급, E등급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바로 예비비로써 조치가 가능한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하여튼 현재 D등급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수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조사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밀안전점검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특교를 신청을 하든…….

이행자위원

특교나 예비비로써 어쨌든 이것에 관련해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네. 원칙은 당해연도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이런 것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해서라도 안전과 관련한 시설비를 해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에코스쿨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에스코 사업…….

이행자위원

에스코가 아니라 에코스쿨.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에코스쿨이요?

이행자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행자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모르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이행자위원

우리 공원녹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급 학교가 자치구에 신청을 해서 에코스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된 학교는 1억 내지는 2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학교장이 어떤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자치구가 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뭐, 어디다가 돈을 도대체 1억을 썼을까 싶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한번 학교의 에코스쿨 그동안 했던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2015년도에도 대상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선정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할 때 이 에코스쿨 사업의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문가가 컨설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행자위원

거의 옹벽이나 뭐 이런 데다가 주로 많이 에코스쿨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안전하지도 않은 여기다가 지금 막 1억씩 하고 이러는 게 적절한 것인지, 또 기왕에 하면서 뭐 좀 했네 이렇게 확실하게 좀 보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가 되면서 해놓은 것을 보면 그냥 별것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아까 여기 보니까 학교시설 디자인 적용 뭐 관련해서 있던데 1개 시설이면 시설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가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언젠가 제가 성베드로학교에 대해서 한번 가보시라고 우리 교육감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디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누가 컨설팅만 해 주면 거의 사업만 하는 정도, 아마 우리 국공립학교에서 한 1억 들어갈 예산을 거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효율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론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데 이런 디자인 설계를 누군가 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시설사업소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 배치,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초등학교 배치구역 이런 것도 거기서 다 조정하고 담당하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저희 관내 올해 몇 군데 입학식에 참여하면서 중국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은 되지만 일부 학교의 입학생 숫자가 너무 적어요. 가리봉에 있는 영일초등학교 입학생 숫자 혹시 알고 계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장인홍위원

워낙 학교가 많으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53명이에요. 서울시내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각 학교의 평균 입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올해 입학한 아이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

장인홍위원

하여튼 다들 새로 오셔 가지고, 좋습니다. 인근과 좀 비교를 해 보면, 인근에 있는 제가 가본 학교 말씀드릴게요. 영일초등학교 53, 구로남초등학교 115, 영서초등학교 210, 구일초등학교 280.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210, 280 이런 부분들이 대략 평균적인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10, 280 이 숫자는 같은 구로구지만 중국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이 53, 115 이렇게 영일초등학교, 구로남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중국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항?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놔둘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소규모 학교라서…….

장인홍위원

학교 자체가 소규모가 아니라 입학생 숫자가 몇 년에 걸쳐서 급감하고 있는 거지요. 만일 이런 경우에 학교에 배정하는 구역 조정을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장인홍위원

그게 또 민원에 시달릴 소지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군이 있습니다, 학교군이.

장인홍위원

중학교만 해도 약간 그 숫자가 초등학교보다 적다 보니까 바운더리가 넓어서 학교별로 입학 숫자가 그렇게 뭐,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학교별로 이렇게 4배, 5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가 전체적으로 우리 학령인구가 감소하다보니까 지금 앞으로…….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감소하는 것은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데 유별나게 특정한 요인이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거의 과거로 따지면 시골분교 수준의, 분교보다는 좀 많겠습니다만 서울 대도시에서 53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한데 물론 우리 교육행정국 차원에서는 학구 조정이나 바운더리 조정 이런 정도고 근본적인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게 53명, 115명 이 두 개 초등학교 학교시설이 작거나 결코 그런 학교가 아니거든요. 특히 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아도는 교실이 많지요. 특히 115명밖에 입학 안 한 구로남초등학교도 한 10여 년 전에 학교 신축을 해서 꽤 큰 학교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입학생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근원적 대책들을 깊이 한번 강구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영일초등학교를 다른 학교에 통합시키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일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해결책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급감하고 있는,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확 줄어들고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마련 이런 부분들을 특정부서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종합적인 문제니까 우리 교육행정국 차원에서도 이 53명, 115명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은 크지요, 학생수는 적으니까 지원되는 예산 적지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특히 이 부분이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또 미래에도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수의 그런 격차를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일초등학교는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특별히 이 지역에 살지 않지만 오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들리는 얘기로는 10명을 다른 지역에서 억지로 억지로 꾀어가지고 3개 반 만들었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정말 가만 놔두었다고 한다면 40명 겨우 넘을까말까 하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숙고하시고 현황을 살피셔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인 관리 이런 것 학교지원과 소관이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장인홍위원

다른 국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사립학교 중에 동구마케팅고 잘 아실 거고, 그 법인과 관련한 본 위원의 요구자료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해진 법적절차가 뭡니까? 합리적인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에 응하지 않을 시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문제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했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한 세 분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요 사실상 사립학교가 행정사무감사에 직접적인 자료제출을 할 근거는 없다고 그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장인홍위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시 사립학교법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없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조치를 하고 이런 건 가능한데 그 외에 대해서…….

장인홍위원

법인과 관련한 각종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안 하면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지난번 저희 교육감님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장인홍위원

마이크 켜시고…….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도 받은 법률자문이 있음에도 다시 한 번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사립학교법 제73조4항에…….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보면 관할청의 지도감독상 필요할 때 보고징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48조에 관할청의 지도감독상 필요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선임이라든지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이라든지 저희가 지도감독상 필요한 부분에 한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48조에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73조를 들어서 형사고발하기는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의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것은 조치할 게 없고, 교육청에서 뭐 이런…….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상 승인을 하거나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자료 그러니까 예결산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인홍위원

그래서 그대로 두실 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사립학교를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행 법률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3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저희가, 그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선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실적으로 현 제도 내에서는 저희가 일관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대다수 사학들이 잘하고 있는데 일부 사학들 이렇게 막말로, 좀 거친 표현으로 똥배짱 부리는 이런 사학들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에 있는 시설 이런 것, 수영장 관리 이것 교육재정과에서 하시지요? 어디에서 하시나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내주는 업무가 주가 되고 수영장 사용이나 이용에 관한 모든 내용은 체육건강과에서 관련 지침까지 만들어서…….

장인홍위원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교육재정과에도 관계가 있어서……. 계속 적자잖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적자인데?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운영상의 문제고요 저희가 빌려줘서 받는 사용수익 문제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고, 제가 조금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면…….

장인홍위원

그 시설 자체에 대한 폐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세요? 어느 과 담당이에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시설폐쇄…….

장인홍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게 교육연수원의 수영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로 이용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하나 선생님들이 연수받으러 가서 수영할 일이 뭐 있겠어요? 거의 이용 안 하고 주변의 서초구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인데 서초구청에서는 전혀 이것 관련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의 비용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계속 적자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장인홍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 3학년에 수영교육이 있고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수영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수영장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개방도 일부 있다 보니까 수익사업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버스까지 동원해 주면서 주변 학생들 데려다가 수영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연수원의 수영장은 글자 그대로 본연의 목적이 선생님들을 위한 것인데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이 학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학생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주로는 서초구민들이에요, 주민들. 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이것 뭐 학생들만 이용합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공부하러 가야지 누가 이용하겠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아니, 수영수업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교육과정…….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일부 있다고요, 일부 학생들도.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주변에서 버스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버스비는 들어가지요, 계속 수리해야지요, 운영적자 생기지요, 왜 운영해요 그걸? 서초구청에 아예 줘 버리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장인홍위원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적자도 유만부득이지 얼마 적자나는지 아시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또 많은 토의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어떤 결론이 난 게 있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저희 쪽에서는 토론을 그것은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장인홍위원

근본적 그런 교육연수원 수영장 운영 관련한 제반 최종적인 판단을 누가 하세요, 그러면?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일단은 연수원에서 수영장 사용수익…….

장인홍위원

연수원에서는 이미 의견을 올렸잖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연수원 의견이 저희 쪽으로는 안 와서…….

장인홍위원

이미 올렸어요. 그쪽에 안 왔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했고 또 일정부분이 재정과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어쨌든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같이 모이셔서 결론을 내세요. 그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무튼 꼭 조치결과를, 같이 회의를 하시든가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학교지원과 담당인가요, 어디 교육재정과 담당이에요, 어디에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지금 작년에 조례 통과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각종 관련 업무들을?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공개 시작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시작했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장인홍위원

단위학교 교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지금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에 학교 자체에서 그것을 다 공개하게 하면 학교업무를 너무 과중화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추출을 해서 열린교육 홈페이지에 금년 2월 10일부터 1월에 사용한 것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열린교육 홈페이지에 하신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어려워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단위학교……. 단위학교들이 일일이 그 업무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장인홍위원

아니, 그것 그대로 거기다가 그냥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장인홍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통합 홈페이지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실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공개하자고 하는 취지는 많은 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무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 이런 것 궁금하신 분들이 학교 홈페이지 가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공개한 그 홈페이지까지 오려면……. 거기에 공개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장인홍위원

아니, 제가 다 들었습니다. 업무 별것 없어요. 아이, 자꾸 업무경감, 업무경감 하시는데 정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렇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저희도 자료 추출해서 공개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전 학교를 다 추출해서 한다는 게.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다 하면 당연히 힘들지요. 단위학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학교에서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업무를 교육청에서 그 수많은 학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시스템에 연결되어 가지고 하면 자동적으로 뜨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장인홍위원

그래서 조례상 공개하게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래야 많은 사람이 손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호근 위원……. 손을 먼저 들어서…….

박호근위원

먼저 하세요.

김생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4 지역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도시에 소규모학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들었습니다만 거의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방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구로구나 노원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대도시 내에 소규모 학교들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혀 이것을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난 8대 때도 여러 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라고 판단하는 학교당 200명 이하의 학교를 파악해 봤더니 12개 학교가 되고요 그중에서 2014학년도 작년 2학기 때 이전을 통해서 제대로 규모를 찾은 학교가 3개 있습니다. 공진초, 공항초, 또…….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서 지금 약간 핀트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소규모 학교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재개발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심지 인구구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갖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은 이겁니다. 아까 구로구 사례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고 봅니다. 결국은 외국인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지 않아서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에 일반 중산층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학생수가 줄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예 12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리라 보이고 지금 얘기한 사례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예전에 1,000명이 정원이었는데 현재 한 300명, 한 400명 이렇게 줄었다든지 그런 경우.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유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다님으로써 일반인들이 가지 않아서 줄어든 것인데 이게 그냥 줄어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학교에 가도록 지역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구라고 그러지요.

김생환위원

학군이라고 하나요, 학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학군이 다 있습니다. 그 학군 안에 들어 있는 아이들이 다 가게 되면 줄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줄지를 않아요. 그런데 학군 내에 있는 아이들이 위장전입을 하지요, 다른 학교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인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도 나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번 기회에 소규모학교도 같이 검토하면서 아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감하는 그런 지역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번에 같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질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위장전입을 한다든지 도피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은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군 내에서 다른 데로 위장전입을 한다고 하면 위장전입을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게 되면 2015학년도 후기고 입학 전 전학 배정결과 발표 2월 24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입학 전에 이사를 해서 다시 배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입학을 한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복이든 교과서든 문제가 생기니까, 여하튼 지금 배정하는 것은 12월 기준 자료를 가지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시골에서 전학 온다든지 서울시내에서도 학군을 달리하는 쪽으로 이사를 했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1차 배정 후 한꺼번에 또 다시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사기간 기준이 있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사한 학생들에 대해서 2월 24일 재배정 발표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가 1차적으로 2월 초에 배정한 그 기준 이후에 온 사람들이지요.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2월 24일 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그런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기고 입학원서를 접수하거든요. 접수를 하고 나서 그 접수한 이후에 주소지 변동이 있었던 사람들을 2월 중에 재배정을 통해서 제 자리를 찾아주는 거지요,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교복이라든지 다시 사야 되는 번거로움 그런 것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번거로움은 전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2월 24일까지 일자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 짧은 기간에 다 배정을 해 줍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3월 2일까지 배정이 안 돼서 교복을 어떻게 구입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사례를 봐야 되겠는데요.

김생환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양천구에 살다가 구로구로 이사했더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김생환위원

이것은 개인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배정을 3월 2일 받았다고 그래요. 3월 2일.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보기로는 후기고 일반배정이 올해는 2월 6일 끝났는데요. 끝나고 입학 전 전학까지 끝난 이후의 학생들은 사실 편입학 개념으로 총무과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3월 2일은 신입생들이 워낙 많이 접수를 하다 보니까 배정결과가 바로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그런 분들 3월 2일 배정받게 되면 3월 2일 입학을 해야 되는데 교복을 입고 입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입학 전 배정결과 발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그 학생이 입학 전 전학을 신청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기간으로 봤을 때는 입학 전 전학을 신청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전학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입학 전 전학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입학 전 전학을 신청했으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를 알려드렸을 테니까요.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전에 작업을 넣어서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작업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입학 전 전학 신청을 하지 않고 이후에 이렇게 배정받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글쎄, 전학 개념으로 3월 신입학하는 부분은 통계자료가 저희 과는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얼마나 많기에 바로 배정을 해 주지 못하고 9시에 작업에 들어가서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온다 이런 답을 줄까요? 좋습니다. 이것으로 시간 너무 많이 끌기가 어려우니까요 따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174쪽에 보니까 1교 1체육관 목표 사업이 있네요. 각 학교마다 1개 체육관을 다 지어주겠다 이런 사업이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에는 증축이 가능한 모든 학교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맞게 되면 바로 증축이 가능하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계획은 159개 학교에 대해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2014년부터 그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도의 계획들이 지금 현재 그 소요액이 927억인데 그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순연이 되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159개 학교가 증축이 가능한 학교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조건이 다 증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순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순서는 우리가 그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도 따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생환위원

아니, 따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요 179쪽에 ‘교육철학이 담긴 디자인, 학교시설 적용 확대’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예전에 없던 사업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전에도 우리가 공모설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2억 3,000만 원 이상 설계용역 시에는 공모방식으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희들이 외국과 비교하면 좀 안 된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외국 가서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참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참 다니고 싶은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게 되면 사립학교 몇 군데는 참 아름다운데, 진짜 다니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학교들이 보이는데 우리 국공립학교 치고 그런 학교 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김생환위원

물론 아주 최근에 지은 몇 학교들은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뭐 20년, 30년 된 학교 치고 그런 학교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또 돈은 없고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사실 표준설계도라고 해서 획일적인 설계를 하고 또 1년에 몇 십 개씩 신설학교를 짓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추구할 그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설계가 상당히 디자인 쪽도 많이 가미하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아시지만 근래에 지은 건물들은 보기 좋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최근에 지은 학교들은 볼 만한 디자인의 학교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된 학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어떤 경우는 진짜 그 지역 내에 도시의 흉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학교들도 많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왜 계속 이렇게 되어가는 것인가, 예산은 계속 투자하고 환경개선사업은 계속 해 나가는데 왜 보기에 좋은 학교가 아니라 보기에 더 나빠지는 학교로 변해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 해 봤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것은 우리…….

김생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진작 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모든 학교에 적용해야 된다고 보여요. 지금 이것은 2억 3,000만 원 이상의……. 아, 설계용역 기준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설계용역 2억 3,000만 원이면 예산으로 보게 되면 한 50억 이상…….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이…….

김생환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일반 소규모의 사업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현재 일단 신ㆍ증ㆍ개축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도…….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급한 게 지금 일선학교들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량생산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장선생님들 자기 개성에 맞게 진짜 자기개성에 맞게, 자기개성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취향에 맞춰요. 그렇게 해서 교문도 만들고 담장도 쌓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계속 흉물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 주변과의 조화도 생각 안 해요. 디자인 같은 것 생각 안 합니다. 누가 뭐 사고 났다고 그러면 우선 그것만 방지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예산 따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만 세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교는 흉물화되어 가는 거예요.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바로 학교 내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개념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도색 하나 하더라도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분들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몇 사람만 채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디자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페인트, 같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아름다운 모양이 나옵니다. 교문 꾸미는 데, 담장 치는 데도 디자인개념 좀 도입하게 되면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디자인개념 적용을 대형사업만 하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자잘한 사업까지 계획을 좀 하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학교 전체를 좀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엉망진창인 학교들 많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 공사를 할 때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컨대 옥상방수를 한다 그러면 책정된 금액이 한 9,500만 원이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보다 지역에서 방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훨씬 싸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론은 훨씬 더 싼 금액에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우수한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할 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시설안전과장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안전과장 최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 중에서 제일로 좋은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은 부정이나 이런 것이 결탁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는…….

박호근위원

막아놓았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제도고요 또 하나는 방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방수공법을 도입하기 위한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도입했고 어떻게든지 부패, 부정 이쪽에서는 우리는 멀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초점이 그쪽에 일치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것이 다 해소된다면 먼 훗날에는 제도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먼 훗날까지 갈 건 없고요 제가 작년에 냈던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에 의거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문을 낼 터이니 우리 관계공무원분들도 관련 법률개정하는 의견을 중앙에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예요. 뭐냐 하면 실제로 공개입찰에 부쳐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훨씬 더 싼 금액에 잘해. 그럴 경우는 싸게 들어온 업체한테 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금액도 많이 저렴해지고 또 더 좋은 여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은 세금낭비인 거지요, 우리 서울시민 한 사람 한사람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그냥 돈만 내버리고 공사는 계속 잘되는 건 아니고.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까 우리 교육시설안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면 학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 지금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이런 것은 수의계약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굉장히 계속 뭐라고 그럴까 단골이라고 그럴까요? 고정적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도 그 공사뿐만 아니라 주위부분까지도 같이 손도 봐주고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규모가 조금 커지면 그에 따른 이윤발생이 되고 친소관계가 생기다 보면 아무래도 밥도 먹게 되고 이런 것이 사실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이다, 입찰이다 하는 범위를 500만 원 더 올리느냐 내리느냐까지도 예민하게 그렇게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주 뭐 순수한 의미에서는 참 좋은 건데요 그건 절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저희들도 의원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볼 겁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눈 뜨고 도둑맞는 식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나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개입찰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한테 얼마 정도 기본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서서 거기다 막 몇 백 건씩 몇 천 건씩 막 들이미는 거지요. 왜, 거기에서 선정만 되면 기본적으로 몇 % 남는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남는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 세금이 그만큼 공짜로 나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이 법률 만든 취지는 개별계약을 해보면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뇌물수수관계가 생기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자 해서 생긴 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또 그런 폐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비위 소지를 없애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사업자가 있으니까 누구랑 뭐 독점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정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지금 저도 학교 선생님들 죽 만나서 보면 학교시설 현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 직면한 게 화장실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양변기를 써 봐가지고 학교에 있는 좌변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애들 오죽하면 학교 가 가지고 대변을 못 보고 집에 와서 보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학교에서는 화장실 고쳐 달라고, 저희들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아요. 아까 시설과장님도 서울시에서 100억,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30억 그게 화장실 현대화사업으로 쓰인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호근위원

저도 작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의원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 예산과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보다 꼼꼼하게 좀 잘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애들 쉬운 말로 화장실 가서 대변을 못 본다, 생리적 욕구가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된다, 쓰일 곳에 쓰여야 되고 아낄 데는 아껴야 된다 이런 걸 참 더 절절히 느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립학교에서 제출서류 제출 안 하고 그러면,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건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도감독은, 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계속 사립학교에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립학교법의 법령 내에서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게 현재 법률적인 자문의 결과고요 간접적으로 저희가 저희 지도감독권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구뿐만 아니라 행감자료뿐만 아니라 국감자료와 관련해서도, 현재 저희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대학법인 쪽에도 이런 문제들이 국감 때도 가끔씩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학교법인하고 지도감독권 차원에서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장인홍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좀 궁금해서 이 사립학교법을 봤어요. 사립학교법 제4조에 보면 관할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지도와 감독이라는 분명한 자료요구권, 자료제출권 그 명령에 응해야 할 당연한 의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맞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1조에 보면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항상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 제48조의 보고징수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저희가 지도감독권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화시켜서 형사고발을 한다거나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부분은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48조(보고징수 등)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명령행위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동구마케팅고 같은 경우는 이사회의 자료 좀 달라,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쉬운 말로 관할청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하는데도 애들 말로 개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에서.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립학교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지도감독상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저희가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한다든지 임원, 이사나 감사의 승인을 한다든지 또 예결산 검토서를 보고한다든지 이런 저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의 권한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에서도 본인들이 그런 처분허가라든가 승인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제출서류 목록이 죽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로 보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국감이나 행감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저희가 형사고발이라든지 강제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도 임기가 끝나면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이 사립학교 문제 그동안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 그죠? 그런데 시정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은 사립학교법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중앙부처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현재로는 큰 틀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내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감협의회에 이미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로 나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얼마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올해 1조 500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500억이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1조 500억 원이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보고자료 1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재정결함지원 해 가지고 무려 9,895억이 나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거의 1조라는 얘기지요. 그죠?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9,895억.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거기다가 운영비재정결함지원 해서 624억이 나가요. 그죠?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합쳐서 대략 1조 600억 내외의 돈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바꿔 말하면 사립학교에서는 이런저런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반대로 이런 요구자료를 정당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학교당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중학교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가는 거지요, 사립학교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초등학교는 일절 없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중학교도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학교는 대략 얼마, 고등학교는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1교당?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작년 기준으로 연간 4억 5,000 정도…….

박호근위원

1교당?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평균 그렇게 나가고요.

박호근위원

4억 5000?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결함지원금이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차액만 저희가 받아 지원을 하는 개념이라서 운영비가 따로 얼마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보통 1교당 평균 얼마 정도 나가냐 이런 얘기예요. 대략 1교당, 물론 학교 사이즈마다 다 다른 건데…….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교당 연평균 3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2억 정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박호근위원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아까 중학교도 1교당 4억 5,000은 인건비 및…….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운영비 부분이고요.

박호근위원

운영비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인건비는 한 2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얼마?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평균 25억.

박호근위원

인건비요? 중학교 인건비?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교당.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교당 평균금액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중학교도 인건비 25억, 그다음에 운영비 4억 5,000 그러면 대략 1교당 30억?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고등학교는 32억?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32억, 33억 정도…….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정과장님이 하시는 업무 중에 보니까 안전공제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전공제회, 맞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면 정규수업 및 방과후수업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요, 여기서?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방과후학교를 응찰하는 업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방과후수업 하잖아요. 그럴 경우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여러 업체들이 제안서를 낼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위탁하겠다고?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그럴 때 학교에서는 보험가입을 필수사항으로 요구를 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도 실비보험 두 군데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50%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박호근위원

내가 병원비가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이쪽 보험회사에서 500만 원 주고 저쪽 보험회사에서 500만 원 준다고요, 실비보험을 들으면.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미 보험을 들어 가지고 방과후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주는데 왜 방과후학교 하는 업체들한테 다시 보험가입을 필수로 요구하지요, 중복되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보험 보상범위가 방과후수업에서 나오는 특수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맞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리고 별도의 보험에 들어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줘도 그쪽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것을 다시 변제받을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보험을, 방과후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은 보험 종류가 조금 다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관계 개선방안을 물어보려면 어느 분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험 종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단순하게 저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정도의 보험인지 또 다른 종류의 보험인지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박호근위원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보험을 두 군데서 가입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돈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100% 배상을 해 주는데 굳이 방과후수업 들어온 업체들한테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교장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 서울시 조례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3자 공히 똑같이 추진한 거예요, 서울시교육청만 추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청, 우리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학교는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부모님들은 아까 뭐 열린 홈페이지 어디 있다 그랬는데…….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열린 서울교육 홈페이지.

박호근위원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업무추진비를 얼마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이게 궁금한 거지 옆 학교 어떻게 쓰나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사실 파일 탑재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재정과에서 쓴 시간 이런 것은 좀 유예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내년.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인데, 국민의 세금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이게 당초 취지예요.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서 쓴 것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김희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통 질의를 안 하는 성품인데 오늘 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가장 원활하게 업무를 달통하고 계신 분들이 다 모여 있다, 제일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의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 숙지가 잘 안 돼 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메모를 보고도 제대로 얘기도 못 하고 이런 경우인데, 왜 이 조직이 이런가 봤더니 정통적인 행정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 조직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십 수 년 일을 해 오면서 윗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도 조직이 탄탄하게 받쳐주면 그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가는데 이 교육청 조직은 참 희한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조직은 아무래도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 나온 중에 사학재단에 우리가 재정을 언제부터 지원하게 된 겁니까? 재정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평준화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76년도? 정확한 연도는…….

문영민위원

우리들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되는데 학교 재단 측에서 보면 우리는 돈을 어디서 받든지 수입만 와서 지출만 하면 되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돼서 자기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에 가보면. 일견 그런 점도 있어요.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사학을 운영하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학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은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몇 대 거치면서 사학의 이념을 저버리고 과정을 거치면서 또는 새로운 사학재단이 인수함으로써 빚어진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 오지 않았는가. 일부 사학재단은 보면 건설업자가 인수해 가지고 사학의 운영 개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데서 오는 것 아닌가. 이것은 돈벌이 수단은 아니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봐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측면도 있고 사학재단에서 보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바로 양쪽에서 지도감독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 지시를 받으면 이행해야 되는 우리 교육행정국장 이하 과장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참 안타깝다, 법률적으로 뒷받침은 안 되는데 얘기를 하면 그것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자니 듣지도 않고……. 사학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위원들이나 교육청 얘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진명여고라고 있는데 새로운 사학재단이 인수를 하더니 전 재단 측하고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참 이게 교육자치가 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을 되레 할 수 없는 쪽으로 사학법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말로만 거쳐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정부의 의지가 사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자치를 해 주지 않는 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학교 문제도 학부모들이 문제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학교가 무수히 있는데 은정초등학교라고 있는 학교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학교예요. 학생수가 한 250으로 300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그런데 저한테 민원 오는 것은 그 일부 동네의 임대아파트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 그 학교로 배정 안 되게 해달라고 민원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쪽 학교에 배정이 안 되도록. 그러면 그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보내기 싫어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그 학교 학생수를 늘릴 방법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설학교나 이렇게 제대로 학교 지어놓고, 목동 중심축에 있는 학교는 개교와 동시에 정원을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초과되어 버려. 목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 열어놓으니까 40명 선에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떤 애들하고 어울려서 공부를 할 것이냐 이런 학부모들 생각이지 교육청 의지만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려면 학교의 평준화, 즉 학교가 이 학교든 저 학교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해야 어디를 가더라도 관계없는데 이건 공부하는 학생들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부모들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애들 보내고 싶은 학교, 보내기 싫은 학교로 구분되더라 이런 걸 느꼈어요. 민원은 많이 오고 시끄럽고, 우리 교육청 관내 제 지역 강서교육청에서도 무수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학교배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학교는 천상 싫다 이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리고 저한테도 그 민원이 와 가지고 또,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애들 학교 안 가는 문제 가지고 학부형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학교를 그쪽으로 배정받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라, 아파트 가격. 그러면 좋은 위치의 학교로 배정받으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하이페리온이라는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아니, 학부모도 아닌데 왜 와서 학교문제를 거론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의원님,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를 못 가면 우리 하이페리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국민 의식수준이 문제라 이렇게 봐서,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의식개혁운동부터 바로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하면서 하여튼 우리 교육행정국이 어느 국보다도 조직이 제대로 잘 정비되어 있고 답변하는 과장님들의 업무영역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복받은 국장님이다 해서 일 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우리 교육시설과에서 합니까, 재정과에서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재정과에서 합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부터 협동조합으로 25개 교, 민간업자를 통해서 95개 교 이렇게 매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20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저희가 25개씩 협동조합 형태로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100개를 하고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학교 옥상에다가 시민형 햇빛발전소를 100개씩 해서 말하자면 400개를 만들어서 총 500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추진할 협동조합 형태의 햇빛발전소는 금년에 2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학교구성원만 가지고는 한 100㎾를 생산하는 데 발전소를 학교 옥상에 짓는 시설여건부터가 일단 문제가 되고,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만드는 돈, 조합비를 3억 이상 거출을 해야 사실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 하던 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하고 TF도 구성하고 해서 한번 적극 추진할 생각이고요. 시민형 아까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민간 발전업자 그것은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가 학교옥상을 내놓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거기는 일이 조금 늦어진 게 민간업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한전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특수법인 형태로, SPC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돈을 내놓고 이렇게 할 방법을 추진했는데 기재부에서 아마 한전 자회사 만드는 것을 허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울시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이 좀 생길 걸로 보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협동조합으로 25개 하고 올해부터, 민간발전사업자를 통해서 매년 95개 교를 이렇게 몇 년간 하는데 이 계획으로 따지면 올해 120개를 해야 되는데, 합쳐서.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장인홍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네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일단 추진 들어가니까 협동조합 형태가 가진, 원래의 순수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학교구성원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같이 조합비 이렇게 내가지고 만들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학교 옥상에다 하게 되면 학교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수입은 학교의 사용료수익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하여튼 이 햇빛발전소 문제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육상임위원회가 관계되어 있고 서울시의회에서 관계된 게 환경수자원위원회인데 계속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의 근본 관점이 뭡니까? 하겠다는 게예요, 아니면 뭐 별 해봐야 우리한테는 득이 없으니 그냥 겉으로는 조희연 교육감하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건지…….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아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기는 할 거예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장인홍위원

별로 소득도 없는데?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학교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가, 특히 단위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굳이 내 학교에 이것을 할 일이 없잖아요, 내 임기 중에 해봐야 골치만 아프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그런 교장선생님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걸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 교장이 나서겠습니까, 일부 혁신학교 한두 개 빼고는? 그렇지 않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기반조사부터 시작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이 근본개념이 단위학교에 별 이익이 없다는 것에 기초해서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게 어려운데 사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지역사회 도서관으로 하자 이런 사회적 취지가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극적이듯이 이 부분도 뭔가 햇빛발전소, 태양광을 이용해서 좀 우리 에너지 자립이나 기타 등등 환경문제 해서 사회적 대의는 있으나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움직일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가 되었든 간에 그렇다고 강제로 해 가지고 “하세요.”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라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겉은 요란하나 속은 실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단위학교에서 좀 뭔가,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유인책, 뭔가 그래도 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옥상에다 합시다.” 할 것 아닙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추경 때 아마 좀 사용료부족분 보전하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설된 협동조합들과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는 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고 뭔가 이런 환경운동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놀랐어요. 25개 교, 95개 교 올해 120개나 된다는 말이야 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군요. 그렇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LED조명기기인데요 전년도 예산심의 때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그런 거지요. LED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전기절약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게 정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맞는 이러한 방법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LED로 교체하는데 투입된 예산을 가지고 전기절약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뭔가 그야말로 원가를 뽑기 위해서는 30년, 40년, 경우에 따라 60년 걸린다는 분석도 있고 제가 그것까지 작년에 다 자료 받아가지고 해봤습니다만 많은 학교 해보지는 않았는데 몇십 년 걸려요. 그래서 전기사용료는 줄일 수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일정 조도를 유지해 주면 됐지 꼭 LED등일 필요는 없다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과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본 위원의 기본적 판단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세요, 어떠세요? 제 판단이 틀린 겁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공감 여부를 떠나서요 일단 법상에 2020년까지는 100% LED로 교체하게 정해져 있고요.

장인홍위원

어떤 법이지요, 그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산자부에서 만든 법인데요…….

장인홍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관계법이 있다는 거예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5년과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을 대별할 수 있겠는데요 2005년 이전의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석면텍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텍스는 LED하고 관계없이 결국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2005년 이전에 설치한 전기시설들은 수명이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등기구 일체를 교체하고 또 거기에 전선까지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코사업으로 이것을 검토한 것은 2006년 이후의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코사업을 하는 사업의 대상은 전등과 그 속의 안정기 이것만 교체할 때는 실당 소요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한 8년 내지 9년 정도면 그건 회수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구 수명을 15년으로 잡았을 때 한 7년여 정도는 그 학교의 전기절약분이 세이브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LED의 등은 거의 10만 시간, 이 정도로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2006년 이후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LED 대비 수익성, 사업성, 절약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이 다 분석된 게 있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기사용을 단위학교에서 줄이고, 또는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이 피크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크제어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콘센트를 절약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병행해서 절전형 시설들을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인홍위원

LED조명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 학교별로 다양한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다양한 시설기준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 잘 지키셔 가지고?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2006년 이후는 그 우선순위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구 교체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등기구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신속하게 전해 주시고, 이게 뭐 관련법이라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법 내용도 같이 좀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고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이게…….

장인홍위원

네, 한 부 복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김생환 위원입니다. 옥상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고 그중에 협동조합 형태도 하나의 추진방법이었는데 현재 우리 서울시내 학교 옥상 햇빛발전소 중에서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가 있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상원초하고 삼각산고등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원초는 37㎾ 용량이고요 삼각산고는 19㎾ 용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사례가 2개 있네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김생환위원

상원초는 제가 좀 알아요. 여기는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 구성이 됐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서 이만큼 진행이 된 거지요? 그런 거지요, 지금?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여기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학부모들이었나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학부모가 일부 있고요 거기 상원초 조합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주가 돼 가지고 학교의 조합원들을 일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 것이고, 삼각산고도 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학교 자체에서 구성해서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학교 자체가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학교에서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이제…….

김생환위원

상원 같은 경우도 전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조합 구성하기 위해서?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노력은 하셨고 결국은…….

김생환위원

물론 조합을 리드할 만한 리더를 찾았겠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김생환위원

찾으셨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을 했고, 모집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발전소 설립을 한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잖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다른 학교들은 이게 왜 안 될까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금년부터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생환위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나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일단 여건부터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적어도 C등급 이상은 되어야 하고 또 옥상에 아무런 시설 없이 깨끗하게 그만한 순면적이 있어야 되고, 태양열을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김생환위원

대부분 학교는요 주변이 그렇게 햇빛을 가리거나 그러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여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아니, 대부분이 옥상에 시설물들이 많아서 옥상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운동장처럼 깨끗하게 옥상이 되어 있는 곳은 좀 많지 않고요 또 옛날 건물들은…….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하여튼 뭐 이런 것 저런 것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김생환위원

가능성 있는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안 되는 학교도 있지만 되는 학교도 있는 거잖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시설여건이 가능한 곳부터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생환위원

아직 조사도 안 되어 있나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지금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그 계획 이제 인수 받아서…….

김생환위원

좀 빨리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한 학교들의 교장선생님들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역 내에 가게 되면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학교장하고 이런 분들하고 결합만 시켜주게 되면요 금방 됩니다. 저도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노원구청 내 주차장에 설치하는 햇빛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뜻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알게 되면 대부분 들어옵니다, 조합원은. 보통 한 구좌에 10만 원씩 이렇게 받잖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이거 내용 보게 되면 3~4년 지나면 10만 원 정도는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합원들 모집하는 데 어렵지 않다고 보여요. 제일로 어려운 것은 교장선생님 마음 바꾸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마음 바꾸는 거니까요 마음 바꾸는 일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하실 거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사학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학교법인 정상화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결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겠다고 계획을 냈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문제제기를 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속 새로운 문제의 법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례로 지금 숭실학원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저도 몇 번 지적했고 다 파악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 양○

이사

현재 법원에서 직무정지가처분 선고했어요. 그리고 본안심사에 들어갔는데 본안심사 1심에서 이사 자격 없다고 또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누가 보든지 간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하면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용설명 들어봐도 금방 이사 자격 없다고 결론을 내릴 만해요. 이런 설명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사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nbs p;이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동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숭실학원 관련해서는 작년 6월에 양해원 이사에 대해서 저희가 임원승인을 했고요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하고 직무집행가처분 인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양해원 이사와 조영구 이사가 직무집행정지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양해원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어쨌든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확인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3월 6일 2심 판결 선고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판들의 흐름을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것처럼 현재 상태는 있지만 어쨌든 사법체계가 3심제로 되어 있고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그것을 단정적으로 행정청에서 뭔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진작 내렸어야 됩니다. 이것은 싸움이 있기 전에 분명히 심판이 나서야지요. 그 역할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현재 본안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김생환위원

본안소송의 대법원 판결까지? 그러니까 최종판결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잖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물론 숭실에서 상소를 안 하면 2심에서 끝나는 거고요.

김생환위원

안 할 리가 없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일반적으로…….

김생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최종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최종선고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의 효력은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정지되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두 사람의 이사회 참석으로 인해서 김충용 이사가 연임이 됐어요. 그다음에 장동갑 이사장이 선임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이사 두 사람이 참석을 해서 1명의 이사를 연임시키고 1명을 이사장으로 선임을 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장동갑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인정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장동갑 이사와 김충용 이사가 언제 연임이 됐는지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양해원 이사의 이사 승인 전인지 이후인지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법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할 일은 장동갑 이사장 선임, 김충용 이사 연임, 두 사람 효력 정지해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분들 포함해서 새로운 이사회를 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들으셨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이분들 효력정지 시키지 않으면 그러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시도해서 새로운 의결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한 본안 최종선고 있을 때까지 결정이 유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장동갑 이사와 김충용 이사의 선임과 연임날짜와 양해원 이사의 임원승인 날짜의 연관성이 법적으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문제가 문제를 안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진명여고 미술반 존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명여고.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진명여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가를 배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술반이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미술반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이 부분…….

김생환위원

폐지된 것 아시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관할해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감사에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에게도 질의했는데 감사 중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 중인 상태에서 미술반은 폐지가 됐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뭐든지 간에 우리가 김칫국물 마시면 목구멍에 넘어갈 때 아, 맛있다 얘기를 해야지요. 소화가 된 다음에 맛있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감사 진행하면서 폐지당한 거예요. 여기 폐지라고 그러면 그냥 폐지가 아니지요. 여기에 학생들 45명의 미술가 지망생이 있었어요, 지망생. 지원하는 학생이 45명이었는데 이 학생들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물론 싸움은 결국은 전 재단과 현 재단의 싸움이지요. 싸움인데 그 사이에서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재단에서는 정상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부모측이나 학생 입장에서 들어보면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비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몇 번 거쳐야 되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위원회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과정위원회를 두 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거기 내용 들어보게 되면 허위가 많다는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록까지 반대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록을. 회의록을 보게 되면 비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그러면 존폐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개입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재단과 재단 싸움에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감사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폐쇄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개입할 때는 확실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중등교육과에서 진명여고랑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김생환위원

이것 재단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과 재단 싸움의 문제기 때문에.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해당 과랑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재단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지 않나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전체적인 재단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미술반 폐지 같은 경우는 학사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가 굉장히 분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문제 발생하게 되면 사실 한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과, 여러 부서가 같이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김생환위원

이렇게 할 때는 연석회의 같은 것 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일 안 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학교장 권한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국장 회의 때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일단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실에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자, 감사실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 민원이 있을 때 충분히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담임 장학사가 나가서 계속 그것을 중재를 했는데 전혀 권고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학교장 의견인지 재단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밀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일단은 현황파악 차 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 법인관리 차원에서 또 제재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싸움은 법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장에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들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 재단하고 현 재단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만 풀린다고 봅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법인의 이사를 저희가 임원취임 승인취소하는 요건 중의 하나가 학사운영에 관여를 중대하게 한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자격을 저희가 박탈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학사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인 팀이나 또 재단에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한계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과정 그 회의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학사운영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단에게 잘못되었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사립학교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필, 학교지원과장님한테, 담당업무가 학교지원과장님이시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질문이 그쪽으로 많이 쏟아지는데 담당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개별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짧은 시간이지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으로 1조 520억이 나가고, 1조 520억.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총예산이 7조 6,901억이라고 그랬을 때 대충 계산하면 1/7이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수치상으로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1/7, 그만큼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만큼 또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7이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아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거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공립학교수보다 많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립 및 공립 합쳐서 118개입니다, 118개. 그런데 사립은 200개나 돼요. 훨씬 비율이 높은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이것은 질의드리는 건데 후기고등학교 학교별전형에서 한광고등학교하고 삼육고는 무엇 때문에 학교장 전형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도 지원과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삼육고등학교는 그게 제칠일안식일교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기 때문에 그 교인들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학교로 설립 때부터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한광고등학교는 그것은 정식고등학교로서의 시설여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부지가 좁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특수지학교라고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특수지학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특수지학교라고 관리되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런 학교들은 우리가 일반학교들하고 같이 배정을 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시설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개별적으로 배정에서 좀 탈락된 애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좀 열악한…….

박호근위원

일종의 대안학교인가요, 여기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대안학교는 아니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대안학교 수준의 그런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삼육중학교는 왜 각종학교지요? 삼육고등학교는 말씀 들었고 삼육대학도 알아요. 삼육대학 같은 경우도 제칠일안식일교회 교인 아니면 교수를 안 뽑거든요. 삼육중학교는 왜 각종학교라고 여기 분류가 되어 있지요? 삼육중학교.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뽑아야 되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제칠일안식일 그 교인들만 뽑기 위해서 옛날에 일반학교에서 각종학교로 전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런…….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제가 북부에 근무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167쪽에 보면 아마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걸로 예측되는데 학교법인 정상화관리에 관한 겁니다. 우리 임시회 시작하고 교육감님 오전에 답변하실 때 굉장히 강조되었던 거지요, 이게. 관할청의 징계요구 미이행,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 이렇게 해 놓고 두 가지를 거기다 제시해 주셨는데요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방안 도입. 이게 도입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5개 법인이 있는데 5개 법인의 예산이 한 21억 됐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아까 인건비, 운영비 제외한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었는데…….

박호근위원

안 주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을 아주 불요불급한 안전에 관계된 예산 1억 정도는 나가고 20억은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주고.

박호근위원

불요불급이라는 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왜 1억을 써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박호근위원

꼭 필요한 데다 1억 썼다는 얘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안전에 관계된 그런 예산만 일부 주었고 나머지 20억은 지금 우리 감사결과 처분 지시사항 이행결과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고 학교에 통보하고 그렇게 유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재정지원금을 안 주고 있군요, 지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환경개선사업비요.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관련 법령 개정건의 추진 중, 이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이 말씀인 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정말로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면요 문제 있는 교사 징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국공립학교는 징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100%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사립학교로 가면, 엄청난 잘못을 했더라도 파면, 해임, 또는 정직 이렇게 중징계를 내려도 사립학교만 가면 그게 다운된다는 말이에요. 당사자는 징계가 다운되니까 감사한 일인데 그 고통 속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루빨리 학교를 떠나야 할 선생님, 또는 재단 관계자들이 계속 포학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내와 관용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있는 교사, 맞지요? 문제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대학을 다닐 때 퇴학을 당했어요. 당시에 왜 퇴학당했느냐, 그때는 학교에서 부정입학을 시켰거든요, 대학교에서. 교육부 감사결과 최종적으로 28명이 부정입학을 했다고 밝혀졌어요. 저희가 파악한 인원수는 74명이었고. 그러니까 대학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교육기관에서 부정입학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저희들은 부정입학 문제를 해결해라, 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해결해라 줄기차게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이 물러나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놈을 잘라요. 그래서 저도 그중에 한 명인데 나중에 대학교 총장님 어떻게 되었느냐, 벌금 100만 원 그게 끝이에요,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라, 그게 당시 총장님이 받았던 불이익의 전부입니다. 저희는 퇴학당하고 또 수배받고, 결국은 교도소 끌려가고, 또 군대 가서도 징계받고, 구속처분 받은 것 때문에 군대에서 한 예닐곱 번 쉬운 말로 좋은 부대 갈 수 있는데 일명 빨간 줄이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것 때문에 계속 잘려 가지고 전방 강원도 철원 가서 근무하고. 다시 운이 좋아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전국에 퇴학 맞은 애들 다 학교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로 다시 재입학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도 23살 때 그런 일 겪고 27살 때 학교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개인이 치러야 할 비용도 엄청난 겁니다. 저 개인, 또 가깝게 있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3~4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의 이런 패악질이, 이건 반드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해 준다?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과거 히스토리를 꺼낸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패악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도 마찬가지지요. 부정과 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고. 작은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68쪽에 보니까 사립중학교 수가 110개라고 나와 있어요. 110개.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이 업무보고자료 161쪽에 보면 109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한 학교가 차이 나는 거지요? 161쪽에는 109개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110개로 알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이게 109개교가 맞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161쪽에는 109개, 168쪽에는 110개로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옆의 쪽이지요, 169쪽 보면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현황 해 가지고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총액을 보니까 9,529억여 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본 159쪽에는 같은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9,895억여 원인데 대략 366억 정도가 차이 나면 이것도 꽤 큰 차이인데요, 그죠?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여기 주요업무보고 169쪽에 있는 부분에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명퇴수당이 제외돼서?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명퇴수당이 366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교원 명퇴수당이 366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 교원임용팀에서 우선은 산출을 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어디서요?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 교원임용팀에서 하고, 집행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예산현황에서는 우선 빠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희선 교육행정국장하고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리고 두 분 과장님도 영전을 축하합니다.

영순

손영순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교육시설안전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교육시설과장이었다가 교육시설안전과장이 됐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은 교육시설과장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시설안전이 안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하여튼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인식차이가 좀 더 강해져야 돼요. 세월호 사고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시설과장이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될 때는 어떠어떠한 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과라는 과명으로 바꿨는지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계약업무 지원 멘토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재정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나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강성언부위원장

멘토링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계약업무에 관한 멘토링이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각 지역청에서 학교들이 계약업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만 넘으면 다 입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업무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새내기 공무원도 많고. 그래서 이쪽에 많이 베테랑인 공무원들이 멘토가 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멘토가 누가 되는 겁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각 교육청에 있는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되게 됩니다, 계약업무에 밝고.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계약업무를 다른 부서 직원이 멘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거 그렇게 되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업무영역 침해 뭐 이런 얘기 되지 않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멘토단이 구성돼서 어떤 멘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오면 멘토단에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하고 그쪽에서 적극 지원해 줘서…….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2013년부터 시행해서 2년째 시행되고 금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확대한다는 얘기 그것은 여기 있던데 그 시행을 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록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강성언부위원장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멘토를 한 내용을 저한테 각 교육청 전부 주세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 멘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역시 172페이지인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게 70억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작년까지는 50억이었는데 70억으로 금액이 올라갔고요. 대신에…….

강성언부위원장

그 70억이 되는 기준이 뭡니까? 왜 70억으로 정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사업비가 금액이 그렇게 되면 대상이 되고 이것은…….

강성언부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면 보통 어떤 한계를 정할 때 50억, 100억, 뭐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70억으로 정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라기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70억이라는 중간치수를 했는지…….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억에서…….

강성언부위원장

아,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다 이거지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래서 50억이 70억으로 변경되고 용역은 10억에서 20억으로 변경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것은 심의 제외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조달청이 발주해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보면 체육관 예산이 있어요. 체육관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14년도에는 6개교에 얼마입니까 이게, 110억?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111억 정도 예산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런데 ’15년도에는 24개교에 금액은 비슷해요. 그렇다면 ’14년도에는 한 학교에 약 18억 5,000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도에는 시설비를 포함했고, 2015년도 24개교 중에서 5개교만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19개교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지요.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네. 그것이 좀…….

강성언부위원장

공사비, 설계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서 작성을 했어야지 이거 이렇게 딱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 왜 이렇게 똑같은 체육관을 하면서 학교수는 4배나 불어났는데 금액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네. 그 부분이 좀 미약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내가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두 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물어서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해서 자료도 받고 이랬는데 공사든 용역이든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1,600이든지 1,800 뭐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됐는데 700만 원, 800만 원짜리도 공개로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제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됐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이 법상 2,000만 원인데요 각 지역청 재정과에서 발주하면서 어느 청은 금액을 다운시키고 어느 청은 2,000만 원까지 올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오히려 700~800짜리도 경쟁으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것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청에서…….

강성언부위원장

시교육청에서 어떤 기준 지침을 내려주지 않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는 법상 2,000만 원 그것만 정해져 있지 1,000만 원 해라 2,000만 원 해라 그런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글쎄, 그것은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돼 있고 같은 교육청인데도 수의계약 금액이 더 높고 일반 공개입찰 금액이 적고 한 것이 있어요, 제가 각 교육청 자료 다 있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왜 같은 교육장 밑에서 그럴 수가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제가 그러면 자료 받았던 것을……. 지난번 시설과장 누구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김길원 과장.

강성언부위원장

네, 김길원 과장 있을 때 제가 자료 받았던 게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언부위원장

자료를 냈던 직원이 저 뒤에 앉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맡기는 것도 법 규정만 맞으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서울시 내 교육청 공사를 발주하면서 각각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줘서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물어보고, 어떤 교육지원청은 1,000만 원 이하, 어떤 교육지원청은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서로 한번 담당과장들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기준을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주는데, 제가 업체를 좀 내라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수의계약을 주었던 업체들한테 많이 주었어요. 그런 것은 아까 우리 김희선 행정국장이 얘기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과 조금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것 못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의계약 주는 업체한테만 주고, 제가 업체명을 쓰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어떤 업체는 일고여덟 번씩 수의계약을 했고, 물론 한 교육청에서만 한 건 아니에요. 한 교육청에서는 보통 한 건 내지는 두 건 정도이고, 교육지원청 이렇게 전부를 보면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물론 그 회사 대표가 노하우가 많아서 학교 공사든지 설계든지 어떤 용역이든지 잘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주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누구, 재정과장이 답변하는 겁니까,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겁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교육재정과장 심재선입니다. 사실상 공사비 2,000만 원 이것은 저희 자체 지침으로 정해져서 한 것이고 지계법에는 아마 5,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성언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체 우리 교육청 지침으로 이렇게 하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지역청별로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막 수의계약 때문에 복잡하니까 그냥 조그만 것도 수의전자입찰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g2b에 올려놓고 그냥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학교별로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런 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은 5,000이었고 우리 교육청은 잠정적으로 2,000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더 밑으로 낮추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현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좀 같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니까 자꾸 명칭이 헷갈려요. 통일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리사학에 관한 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 다 질의하셔서 제가 그것은 생략하겠고요. 그리고 재정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임대조례, 그 조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잘 알아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시설개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용료…….

강성언부위원장

네, 개방…….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하려면 임대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임대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단하게 사용료만 내고 쓰는 경우가 있고…….

강성언부위원장

그것 조례가 있는데?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강성언부위원장

간단하게 사용료만 내고 하는 것은 불과 하루나 이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1년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은…….

강성언부위원장

그것은 한번 조례를…….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그건 공유재산 사용조례인데요 저희 교육용재산을 사실상 빌려주는 겁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걸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 조례야 저도 출력을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학교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면적당으로 계산하는 학교도 있고, 또 실면적으로 계산하는 학교도 있고, 사용인원수로 계산하는 학교도 있고 그 기준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워 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아, 그것은 시립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기준은 저희가 정해놓고 있는데 1시간 1실, 또 1시간 90㎡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성언부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번에도 질의 많이 했어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관심이 많으십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왜냐하면 각각 위원님들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일부 교장선생님들이지만 허가를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해서 봤더니 72%가 임대가 되고 28%는 임대계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28%는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사실 일반사회에 체육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좀 이용해서 건강관리 좀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학교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 해주어야 되는지, 나는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학교별 여건이 여러 가지가…….

강성언부위원장

글쎄, 교장선생님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학교관리상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의를 생각해야지.

재선

심재선교육재정과장

네, 저희가 적극 개방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학교장님들의…….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5일 오전 내일이지요.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