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화두는 안전일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의정부 도시생활형주택 화재사고 등 예측치 못한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국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우병호,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진준호, 현장대응단장 이영팔, 소방감사담당관 이석훈, 종합방재센터소장 민목영, 소방학교장 최태영, 종로소방서장 이재옥, 중부소방서장 김형철, 광진소방서장 김병로, 용산소방서장 임선호,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중랑소방서장 김선영, 영등포소방서장 이홍섭, 성북소방서장 심재강, 강북소방서장 김학준, 도봉소방서장 강성동, 노원소방서장 윤득수, 은평소방서장 김용준, 서대문소방서장 장현태, 마포소방서장 김재병, 강남소방서장 박세식, 서초소방서장 권혁민, 관악소방서장 박근종, 동작소방서장 서순탁,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백근흠, 강동소방서장 이영우, 송파소방서장 김시철, 구로소방서장 김송연)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소방재난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질의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강남서장님 나오셨나요?
세식
이세식강남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종필위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올 겨울에도 수고 많으셨죠? 강남에 학원밀집지역이 있어요. 아시죠?
세식
이세식강남소방서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소방검사나 그런 것 가보신 적 있나요, 직원이나 예방과에서?
세식
이세식강남소방서장
소방검사제도가 종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던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방특별조사라고 해서 표본에 의한 10% 정도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아동들이 거기 밀집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소방의 사각지대가 되었더라고요. 엄청난 문제가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다중이용업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세식
이세식강남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대피로라든가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소방에서 이것 한번 사고 나면 큰 사고 나니까 정말 살펴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식
이세식강남소방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강남뿐이 아닙니다. 학원 쪽이 다 그런 소방설비가 열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직접 학원을 돌아보세요.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세식
이세식강남소방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불안전한 요인이 있을 것 같으면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으면 법도 보완을 해야 돼요. 그 어린 학생들 불나면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꼭 여기 강남뿐이 아니에요. 학원은 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노원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득수
윤득수노원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쪽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고 난 다음에는 다 소용없어요.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세식
이세식강남소방서장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구조단장이 공석이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별구조단장이 지난 2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무대리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 부단장이라는 게 있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단장하고 따로고 산악구조나 구조대별로 따로 대장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으로 분산을 시켰다 이 얘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조대는 각 구조대장이 책임지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행정팀에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게 아니라 단장은 통솔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아울러서 통솔하는데 구조단장 공석을 오래 두면 못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쯤 임명하실 거예요? 그것도 부시장 소관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연 2회 1월, 7월 초 이렇게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월 중에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조기 운영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런 중요한 보직에는 부시장 소관이면 부시장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빨리 그 자리를 메꿀 수 있게 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번에 퇴직하시는 서장님이 몇 분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 연말에 퇴직하신 분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많았구나. 후임 다 임명하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분들은 1월 1일자로 다 임용이 되었습니다, 후임 서장님들은.
이종필위원
하여튼 서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공석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소대가 교육시간이 줄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업무지침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이종필위원
새로 내려왔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 의용대원들한테까지는 아직 전달 안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선 의소대에서 아마 자기들의 수용액이 적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여비가 줄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교육시간이 줄어서 수당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동은 어차피 마찬가지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크게 개편되었던 부분은, 예전에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많은 여비를 지급했는데 교육훈련에 대해서 여비를 줄이는…….
이종필위원
그 변화가 얼마나 있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전에는 교육훈련도 1회 출동으로 간주해서 4만 8,000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줄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게 줄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단 수용액이 적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느는 건 괜찮은데 주는 건 뭐라고 그러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원을 실질적으로 소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보다는 현장활동 중심으로…….
이종필위원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들은 수당이 적습니다.
이종필위원
여비 정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실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너무 표가 나게 수용액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온다 그래도 자기들이 받는 게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게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소형소방차가 몇 대 있어요, 골목형?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형펌프차는 있습니다만 골목형이라고 특별히 명명한 것은 없는데…….
이종필위원
조그만 차가 종로에 있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문화재 대응으로 해서 미분무소방차라고 4대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전에 한번 화재 났을 때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 게 몇 대가 있느냐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게 4대입니다.
이종필위원
4대가 있지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효용성 문제 때문에 권역별로 배치를 했다가 종로하고 중부 쪽, 서대문 쪽, 문화재가 많은 쪽으로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출동횟수가 전혀 없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저희들이 832번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소형차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그러면 괜찮네요.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TV 보다 보면 불났을 때 피해액 산정 있잖아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저 정도 불났는데 저것밖에 피해가 안 될까 다들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감정하는 그런 게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그것 많이 현실화,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있는데…….
이종필위원
5,000만 원이라는 피해액을 본다면 1억 5,000도 넘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피해산정기준이 저희들은 현재 구입가가 아니고 남은 가치만 따지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잔존가치인데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절대 수리 못 해요. 요즘에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갔는데 나는 그건 잘못됐다, 가구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인테리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현실화시켜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고 상위법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건의를 해서 그걸 바꾸도록 해 줘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실화되도록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맨날 볼 때마다 막 짜증나더라고.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마 그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불량 소방복 있잖아요. 우리 본부에는 얼마나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965벌을…….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다 반품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 반품 안 하고 일단 수거를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는 중앙정부에서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놨기 때문에 후속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업체에 그런 과거경력이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2007년부터 특수방화복이 보급되었는데 2개 회사에서 지난해하고 2013년, 2년 동안에 무검증 방화복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철저히 수거해서 다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아마 준비를 해 놔야 될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응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소방에 참 창피한 일이 생겼잖아요, 영주소방서에서. 이것 창피한 일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은 그런 게 없을까요? 어떻게 퇴근할 때 지문을 실리콘으로 해서 찍어요? 서울도 그런 것 있을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서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생각만 하시지 있는지 모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종필위원
그 많은 소방공무원들 애쓰는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더 단속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서울소방에서는 없도록…….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께서 방화복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은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 내용 보셨나요,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2,965벌 수거하셨고, 저희가 궁금한 게 1벌당 검사료가 3만 얼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 검사하는 데가 한 군데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산업기술원 한 군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800벌이 한 로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 로트 기준이 800벌은 아니고 그 당시에 원단이 들어와서 제작할 때 전체를 한 로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원단검사를 해요, 아니면 완제품검사를 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단검사도 하고 완제품검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800벌 한다는 것은 완제품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800벌 중에서 3벌을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아서 검사해서 테스트 합격하면 통과되는 거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800벌 전체가 합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랜덤으로 보통 3개 뽑을 거예요, 800벌 다 안 하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납품 수량에 따라서 3벌을 뽑을 때도 있고 좀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한 로트 생산품에 대해서 몇 개 랜덤으로 테스트해서 성능검사를 하고 전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자체심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납품 받았을 때 서울소방에서는 자체검사 하신 적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을 신뢰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검수조서상에 인증마크가 있는지, 수량이 맞는지 이런 것만…….
유청위원
그게 루프홀이에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가 루프홀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대량불량이 발생하는 것은 테스트할 때는 다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서울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시든지 그쪽 기술원에다가 다시 맡기든지, 소방산업기술원에 다시 테스트를 의뢰하시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수방화복의 사용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탁하다 보면 사실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몇 년 경과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세부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인수 받아서 사용하다가 성능검사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합격인지 그 판단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일반기업체들 ISO나 KS 심사 정기검사 합니다. 무작위로 뽑아서 해요, 판매된 것 중에 최근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품질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어떤 비리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사오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이번에 문제되었던 방화복은 성능이 문제 있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고요.
유청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검증이 안 된 물품이, 무검증이 들어왔다는 그게 논란이 되어서 2개 회사에서 1만 9,000벌을 찍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중에 검증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유청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해 보세요. 운전 잘하시는 분이 운전면허 없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무면허잖아요. 본부장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귀찮게 그걸 또 여기서 묻느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앞으로 자체적으로 검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를 달고라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사실 몇 백℃에서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납품되어서 만약에 소방관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게 걱정되어서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MBC나 JTBC에 나온 비상계단 완강기 있잖아요. 그것 보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봤습니다.
유청위원
기자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취재하셨던데, 그다음에 개선이 됐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완강기를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수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숙소라든지 비치해 놓고 가서 보면 완강기 쓰기가 심리적으로 두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어려운 비상 시기에는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장비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모든 소방 관련 장비들은 실제적으로 불이 났을 때 작동을 해야 됩니다. 불이 20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고 30년에 한 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설치할 때 보면 무관심해요. 비상계단도 문 열면 낭떠러지로 계단이 없어요,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도 그게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8대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그 부분은 예전에 비상구가 없던 문을 사후 소급해서 비상구를 만들도록 하다 보니까 탈출구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제성을 부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예전에는 비상구의 말발굽, 무슨 파파라치 같은 것 해서 막 단속하고 그러셨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유청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제일 어려운 부분은 비상구 단속인데 상시 그 장소에 상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돌아서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일반인들이 사실 그런 것을 잊고 살아요. 그러나 소방서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지적을 해 주면 몰랐던 걸 배워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계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비상구 단속실적이요?
유청위원
단속이 아니라 계도한 거라든지 단속한 거라든지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시안전본부에도 제가 질의한 것 중의 하나인데 서울시의 도시가스배관 중에 10년 넘은 노후배관들이 76%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지금 싱크홀 생기듯이 노후배관에서 가스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해외에서는 지금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도시안전본부와 이런 것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도시안전본부와 직접적인 협의는 사실은 아직 없었습니다.
유청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초점검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시는 5개 도시가스공급업체가 시내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쪽 업체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관련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도시안전본부가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가지셔서 일단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의지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강남 출신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선 천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재난본부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재난본부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 중에서 전체 972대의 소방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기 중에 약 26.7%, 거의 3분의 1 정도를 노후로 표시를 하셨는데 노후라는 게 기준이 몇 년 정도 되면 노후라고 표시를 하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차량 차종별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노후차로 일단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이 몇 년 정도 돼요? 이것이 워낙 많은 차량이 비싼 고가차량들이라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가사다리차 굴절차는 1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냥 보통 소방펌프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5년입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이 정해져 있군요, 5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급차는 5년이고 소방펌프차는 10년이고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12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왜냐하면 차량이 노후 되고 낡아서 기능을 못해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가 왔다는 것은 사실 재력도 괜찮은 우리 서울시가 만약에 이런 것이 한 건이라도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는 교체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2015년도에 교체할 대상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가 100억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금년에 100억?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금년에만 추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소방차량 구매계획을 70대 정도를 이번에 교체 내지 신설하고 있는데…….
이석주위원
새것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소요예산이 한 143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노후차량을 대체하고 새로운 차량 신규로 증차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70대 정도 됩니다.
이석주위원
금년도에 100억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 70대 교체보강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노후는 올해 국고보조가 많이 되니까 많이 줄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960대 차량이면 매년 100대를 해도 10년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석주위원
아니, 노후율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노후율은 어차피 내년에 가면 또 새로 노후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7%는 거기에 오토바이차량 170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170대 중에 87대가 노후율이 51% 정도가 노후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오토바이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소방재난본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항상 노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민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우선을 해야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방대상물이 있는데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원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이런 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인데 제가 가끔 서울시에 있는 거의 100여 개 넘는 시장재건축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장이 재건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시장재건축은 용적률도 더 주면서 여러 사람이 관계되다 보니까 아주 헐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시장이야. 그런데 현장을 보면 전깃줄이라든지 가스통 이것이 얽히고설켜서 불이 나면 집단적인 대형사고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은마상가라는 데도 제가 한 번씩 지하실 내려가면 상당히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렇게 명절 때 수십만의 사람이 그 지하실에 북적북적하는데 조금만 뒤로 돌아가 보면 전깃줄이고 가스통이고 아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대상물에 보면 간략 간략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 상업용건물, 아니면 노후상가, 학원 이렇게 분류를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개수도 특별조사대상만이라도 1년에서 15년 사이가 몇 건, 15년에서 30년 사이가 몇 건, 30년 이상 아주 노후 된 것은 몇 건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험시설물이나 가스시설 이것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소방 특별조사대상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특히 고층 건축물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분류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소방대상물 분류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들 어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재분류가 필요하면 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충분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해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한 페이지를 더 하더라도 그렇게 세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1%를 안전파수꾼으로 양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순수한 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교육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양성하는 대상은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경비원이라든지 관련단체 직원들도 포함이 되고, 일단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받는 데는 보상 못 해 드리지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재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여기 양성인원이 금년도에 2만 명 해서 2018년까지 죽 해서 거의 10만 명 정도를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통합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는 12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
연에 12시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본인이 12시간만 교육받으면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이수증을 주려고 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12시간 받고 나면 뭔가 징표를 주시겠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교육받았다는 증서를 주면 그 증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로 하여금 재난이 생기면 재난 주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석주위원
재난이 생겼으면 이 양반들부터 우선 침투를 시킨다, 의용소방대와 이 교육받은 사람들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일상생활 하시다가, 일반시민들은 아무래도 이런 초기대응 부분이 미흡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하여금 생활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생기면 내가 먼저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부여하자는 의도입니다.
이석주위원
아주 계획은 좋으신데 나는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 이수자에 대한 통합관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하셔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부분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제가 계속, 우리 강남지역에 보면 무허가 판자촌들이 4개 마을이나 있어서, 특히 구룡마을에서는 불이 번지고 사람이 죽고 이랬는데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거기를 개발한다고 개발방법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서 기본계획이 취소되고 이랬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 이주하고 착공하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어차피 사람이 사는 동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내가 봐서는 2~3년 걸릴 것 같은데 올해 무허가 판자촌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우리 본부에서 도와주셨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9일 구룡마을에 화재가 있고 난 후에 나름대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동절기 동안 저희들이 강남소방서 소방차량 한 대를 일차적으로 근접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강남소방서 차 한 대를 판자촌 근방에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구룡마을 입구에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내부에 소방용수가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용수가 부족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상수도배관을 내부로 끌어들이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는 안에 소화전 1개를 만들었고, 또 소화전 호스함 6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석주위원
언제 하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그쪽 구룡마을 거주자들로 하여금 21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체순찰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석주위원
21명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리고 그쪽은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돌아서 나올 방법이, 회차로가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죠, 회차가 안 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회차로 상단부분에 저희들이 교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구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저도 회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소방차가 들어가기만 하지 나올 길이 없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돌아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를 보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차 통신장비 3년간 구입현황과 금액…….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차 통신장비…….
문종철위원
소방차량하고 장비 구입현황을 말하는데 종류, 계약방법과 금액 이런 현황을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화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본부장님 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제세동기를 우리 소방에서 설치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세동기는 소방에서는 소방구급차에는 소방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급하고, 일반 공공장소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서울시에서 이번에 상당부분 예산 잡힌 것은 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서울시 업무보고 때 의회 의장님께 보고드리는 사항을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문종철위원
현재 봤을 때, 물론 담당부서와 얘기를 해야겠지만 소방에서도 건의하거나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하는 데는 제세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에서는, 요새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을 해서 학교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 체육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도 그것을 건의하거나 요구해서 방향을, 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잡아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세동기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건강복지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소방에서 높은 층은 못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400m, 130층 송수 도입이라고 쓰여 있는데, 고성능펌프차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최근에 개발된 장비인데 물과 공기를 기계적으로 섞어서 물의 비중을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송수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외국에도 이런 게 도입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두 대를 도입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지상 400m까지 관을 통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아파트나 고층건물에는 소방연결송수관이라고 배관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배관을 통해서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소방차에 연결된 호스를 연결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종철위원
400m까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실험결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별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유청 위원님도 가스배관 얘기를 하던데 소방서에서는 혹시 지하노후배관에 대해서, 가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지하매설배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관리는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책자에 보면 관로가 1만 4,746㎞, 정확히 몇 십 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 업무보고 책자에다 올리고, 사실 우리가 싱크홀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위험요소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가스에 대한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소방본부에서 도시가스공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매설물의 어떤 현황도 더 받아야 될 거고, 오래된 부분과 위험성 있는 부분 교체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책자만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너무 느슨하신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문종철위원
그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사고가 나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험물이 있고 담당하는 부서로서 매설한 부분과 그 회사와 해서 결국 당신네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되면 위험성을 체크하는 부분이 뭐고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정도도 아니고 사고 난 다음에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가스회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점검하고 20년 이상 된 배관을 관리하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이것 바꿔라 마라 그렇게 하기는 좀 내부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종철위원
그 배관망이나 현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배관망은 다 갖고 있고 저희들 소방안전지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가지고 있다고 치면? 수시로 받는 건 아니고 한 번 받아서 그걸로 그냥 받았다고 그러십니까? 최근 계속 받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받고 나서 배관망이 증설되든지 하면 증설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되어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소방본부에서는 그 자료 정도만 가지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사후대책은 사실 모든 재난의 대응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대응 중심으로 가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고요. 고압가스 관련법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예전에 상공부입니다만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기능은 사실 저희들이 미흡한 편입니다. 저희들 많은 재난 55개 유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방대응까지 다 우리가 주관해서 관리하는 것들은 몇 건 되지 않고 예방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사고 나면 사고 대응은 저희들이 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방 분야에서 갈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럴 수 있는 역할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우리 소방에서 사고 난 다음에만 간다, 이런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현황이 있다 이 정도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현황 가지고 도시가스배관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어디 사고 났으면 거기 가서 대응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방적 차원에서, 특히 소방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저도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다 관리감독하고 있는 걸 알지요. 알지만 공급망이 있다는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보면 노후주택 옥외가스배관 안전점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쪽은 좀 압니다만 이것은 막말로 사고 나도 미미해요. 그러나 지하매설배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큰 사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종철위원
32페이지 서울시계 주요 14개 산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봄, 가을철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휴일 때 아침 9시부터 일몰 때까지 구급차가 등산목 입구 주변에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사고 생기면 대응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구급차만 가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구급대가 전진배치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구급대만 가서 한다, 응소대나 지역주민들이나 산을 많이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는 때에 따라서 같이 참여할 때도 있고 의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의용소방대가 같이 계몽운동을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시민참여가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산에 가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의소대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본부에는 의소대가 있지만 산에 가시는 분들은 매일 산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거의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빠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자주 가면서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지금 구급대만 가서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자주 가시는 분들까지 같이 참여하고 거기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문 의용소방대로 해서 본부에서 관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주요 산 입구에서 지난해 1년 동안 등산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등산복, 배낭 매는 이런 방법들을 홍보 겸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좀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33페이지하고 36페이지를 보면 체험시설에 대해서 나왔어요. 진로탐색 활성화를 위한 소방서 현장체험 이게 ’15년에 192개 학교를 체험한다고 치면 한 번에 대략 몇 명씩 계획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거의 한 학교에서 반 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반 정도 단위로. 저희 체험관 수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 보면 한 반 단위로 다녀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뒤에 36페이지에 선박ㆍ엘리베이터 안전교육 이것은 어떤 얘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체험관을 리모델링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선박은 화재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네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선박을 하나 체험관에 갖다놓을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어디 체험관 말씀하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광나루체험관에 두기로 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로 진행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설치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주 이것은 바람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체험은 확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몇 개소라는 부분보다도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체험관하고, 특히 이동식 차량으로 홍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서울에서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을 신청하는 데만 가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이 많기 때문에 신청순서대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하면 학교 같은 데도 한 반이 오기보다도 학교에 가면 애들 숫자가 1,000명씩 이렇게 되잖아요. 40명 볼 거냐 1,000명 볼 거냐 하면 1,000명이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 학교 이런 데를 더 찾아가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난해 후반기부터 체험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예약이 빡빡하게 밀려 있습니다만 최대한, 소방서 자체에 방문 오셔도 되고 또 저희 체험차량이 갈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최근 2년간 우리 담당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방서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얼마큼 연락을 했느냐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위원회에 열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2년간 열 분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재난본부에서 보낸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있으면 광진소방서, 서초면 서초소방서에서 직접 그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린 것이 몇 건이냐고 했더니 메시지로 발송한 게 2년에 7건, 전화로 한 것이 2년에 9건이더라고요, 토털. 물론 재난본부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행사나 이런 부분은 연락을 잘 주시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조금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 시의원님한테는 다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주는 그런 정도를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용서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주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올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계획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119구급상황관리 시스템 강화 그다음에 화살표하고 구급차 이동병원화 지원, 신고접수부터 심정지 인지ㆍ출동지령 60초, 시민CPR지도 90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초의 의미하고 90초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방재센터 소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시지요.
목영
민목영종합방재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60초라는 것은 60초 이내에 출동지령을 하는 겁니다. 출동지령해서 구급차를 현장으로 보내주는 것이고요. 90초 얘기하는 것은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심정지 환자의 경우는 바로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켜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주찬식위원
90초라는 것은 사고접수를 받고 90초 이내에 심폐소생…….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민목영 소장님, 나와서…….
목영
민목영종합방재센터소장
저희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직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급상담요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보를 받게 되면 접수요원들이 받아서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삼자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해서는 바로 60초 이내에 출동지령을 하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환자파악을 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전화 온 사람하고 환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환자상태를 보고 심폐소생술을 지도를 해 줍니다. 이것을 90초 이내에 지도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아, 접수 받고 60초 이내에 출동을 시키고 90초 이내에 전화상담으로 인해서 CPR을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지도를 해 준다?
목영
민목영종합방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계속 전화로 신고한 사람과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양말을 벗겨라, 혁대를 풀어라, 고개를 뒤로 젖혀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께서 너무 잘 하시고 친절하셔서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동사무소 2층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세동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분도 한 분 계셨고 저도 있었고,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저희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보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은 제세동기를 가져왔는데 전혀 어떻게 개봉을 하는지도 모르고 쓰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은 아예 심폐소생술을 해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분은 심폐소생술을 구급차가 와서 이미 상당 시간 지났고, 또 제세동기는 일정한 맥박이 나와야 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제세동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어떤 옆에 있는 분이 왜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하니까 맥박을 재보니까 아예 그것이 없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거기서 멘트가 다 나옵니다.
주찬식위원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동사무소는 많은 분이 오고 이런저런 회의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집적하는데 일선의 주민과 제일 가까이 있는 공무원이 동사무소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여기에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동사무소의 직원 정도 되면 이런 CPR에 대한 기술을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신문도 확인했는데 경기도는 올해 공무원 8,200명이 교육을 받는답니다. 교육 받으려면 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으로 가겠죠, 서울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가고. 그러면 그 교육 중에서 일정시간 심폐소생술을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한답니다. 엊그제 임신부가 지하철에서 심정지가 됐는데 기관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소방관이 출동한다는 것은 골든타임도 있지만 또 굉장히 응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되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제가 현저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한번, 경기도도 이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도 구청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계획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 동사무소 직원 정도,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면 통장단도 있습니다. 자주 통장회의도 열리고 교육도 있고 하거든요. 또 이런저런 민방위교육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이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면 교육참여를 좀 더 관심 있게 할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많은 시민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특별히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또 소중한 생명도 살릴 수 있어서, 소방차 구급대원이 빨리 간다는 것은 사실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CPR을 할 수 있고, 또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빨리 우리 소방대원이 가기 전에 대응을 하면 좀 더 우리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현장을 목격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안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서울소방 쪽에서 CPR 교육하는 부분은 체험관 2개소와 각 소방서별로 자주 오시는 분들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5만 명 내외 정도로 119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금년에 서울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예정인원을 70만 명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 교사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최대한 교육인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반직공무원들 신임교육과정에서 CPR을 의무적으로 교육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제세동기와 CPR 심폐소생술을 다 할 줄 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신임교육과정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안 하면 졸업을 못하는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재직 중인 공무원들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보니까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잠실수중보 상류에 광나루 수난구조대원 24시간 상주 체계 운영, 대응강화 그랬는데 현재는 출동시간이 50분이 걸리는데 이렇게 대응을 강화하게 되면 7분대로 단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왜 50분이 걸리고 어디서 출동하는지, 또 이런 체계 대응을 강화하면 어떻게 해서 7분대로 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수난구조대가 잠실수중보 하류 쪽에 반포와 영등포에 2개 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거슬러 올라올 수 없습니다, 수중보 때문에. 그러면 수중보 상류 쪽에 있는 소방서의 구조대가 출동해야 되는 현재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소방서에서 출동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잠실수중보 상류 쪽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수난구조대원들이.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근무하다가 출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광나루 수난구조대에서 수중보 상류 쪽은 수중보에 걸려서 보트가 못 올라가고, 그러면 광진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차로 갔다가 또 보트타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은 구조사각지대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설치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아직 수난구조대 신설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수난사고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내부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이것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50분이나 걸린다면 거의 위험상황에서 구조보다는 사후처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추진하셔서 그쪽에 수난구조대가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
진작 알았겠지만 또 예산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면 몇 명쯤 상주할 예정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많은 인원은 갈 수는 없고 하루에 2명 내지 3명 정도 근무할 것 같고요. 또 여름 되면 저희들이 수변구조요원 자원봉사자를 따로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서 하면 여름기간만큼은 많은 인원이 근무하겠지만 상시근무인원은 적을 것 같습니다. 2~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거기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은 송파구 일부지역과 강동구 전체 다와 광진구 아마 이렇게 3개 구가 접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변에. 그래서 적은 인구가 아닌데 하여튼 수난 구조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되니까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주찬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것 하시는데 저도 광진입니다. 추진하시면서 상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회에서 저희들 도와주시면 속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럼요.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정책목표 및 방향에 보면 주요정책지표가 화재현장 5분 내 도착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무엇보다도 소방차가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뉴스에 나온 바대로 부작용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저 내용을 보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내부적으로 토론도 한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방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동료들의 안전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과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동료들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지금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은 최근에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예전부터 소방출동은 차고탈출은 주간에는 20초, 야간에는 30초, 현장 5분 도착 이 부분은 지금까지 소방이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최근에 주변도로여건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5분을 지키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동료들끼리 노력해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변도로정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신호등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크게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5분 내에 현장 도착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정책으로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표로 삼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촌극이죠. 그런데 TV 보도에 나오기까지는 아마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지속되다 보니 참다못해서 제보를 하고, 지켜보다가 촬영해서 제보한 걸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이 만연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뒤가 뒤바뀐 거죠. 대충 보시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많이 보던 곳이라 어디인지 아실 건데 저분들을 질책하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진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부님들은 그 밑에 계시는 대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유인책은 조금 미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15페이지 보면 매뉴얼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어요.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것은 좋지만 현장대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장대원 당신네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그리고 당신네들이 생각했을 때 경험해 봤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그러면 위에서도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무조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지켜라가 아니고 당신네들의 애로점이 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잡아보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매뉴얼을 일단 공신력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줬지만 그네들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재난현장에 저희들하고 같이 출동도 할 겁니다. 출동을 하면서 출동과정상에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공간들이 뭔지 개선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동으로 금년 1년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행 매뉴얼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작동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평가 관련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출동시간 단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들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은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센터별로 서열을 매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LA 같은 경우도 금년의 중점시책이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이 한다고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뿐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소방이 어쨌든 현장 도착시간을 1초라도 줄여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일선동료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안 나는 게 낫죠, 예방. 예방 차원에서 여쭤보겠는데요. 화재취약지역에 보면 고시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고시원 생활 해 봤는데 되게 좁아요. 한 평도 안 되지요. 이런 게 즐비하게 되어 있고 재질은 불에 잘 타는 재질이고 또 옆방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서 불나면 대책 없거든요. 고시원이 상당하죠? 노량진이나 서울대 앞이나 이쪽에 대책은 어찌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고시원 숫자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6,158개소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09년도에 고시원 화재가 계속 생기면서 고시원에 대한 소방안전대책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방화문 사용이라든지 비상계단 설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위험성은 좀 줄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아직 가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복도도 좁고 또 그네들이 생활하는 살림살이도 복도에 내놓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량진 쪽이나 관악 이런 쪽은 관서별로 그 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의정부에서 불이 잘 붙었던 게 벽 재질이 불에 잘 타는 재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시원도 불에 잘 타는 재질이에요.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건물의 재질에 따라서 소화기를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규정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소화기 추가 비치하는 부분은 관계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도 한번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시원 생활하면서 소화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자면서도 불나면 어떡하나 막연한 생각은 들었는데 이런 세밀한 꼼꼼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도 거의 진입이 안 되죠. 저희 동네도 모래내시장이 있는데 가보면 자전거도 가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불이 나면 대책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장 내에 소화기도 변변히 없는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장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등록된 시장은 소방서에서 소방점검도 하고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무인가 재래시장 같은 것은 사실은 소방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소화기도 비치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각 구청하고 서울시에 시장 관리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합동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 소화기 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자고 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조그만 소화기 있죠? 그 내용연수는 얼마나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연수는 없습니다. 보통 5년 내지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 되는가라는 것의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소화기 이렇게 보면 게이지가 달려있습니다. 내부압력 표시하는 게이지 그게 붉은색, 푸른색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푸른색으로 가 있는 그것은 쓸 수 있다고 외관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내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소방안전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의소대, 이런 분들은 혹시 이런 내용을 다 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고 계세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해서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층건물에 대해서도 소방차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또 의소대를 통해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타깝지만 11층 이상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소방차가 와도 별 효용이 없다,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괜히 그 말을 하면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좋은 예가 지난 설 연휴 때 2월 21일 두바이에서 79층 아파트의 50층 부분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건물 외벽이, 발코니에서 화재가 나서 20개 층으로 확산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작동했던 것이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의 경비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개별 호구를 방문하면서 대피 유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중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평탄하다가도 한순간 발생이 되면 비상사태가 되는데 이분들의 사기가 꺾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5분 출동해 놓고 그냥 슬렁슬렁하면 그것은 어떤 제도로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도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를, 기강도 중요하지만 사기를 충분히 진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정중동이라고 그러나요, 가만있지만 내부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기강만 강요하다 보면 사람이 피동적으로밖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강도 기강이지만 처우개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기진작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하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무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겠는데 업무계획 34쪽에 보면 장애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뉴얼 개발, 그다음에 재난안전자문단 운영, 재난안전교육, 긴급구조 체계 강화 이렇게 4개 부분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물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가 제때에 지원될 수 있는가 이 검토가 필요한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 부분별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데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장애인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애인이 외부에서 위험을 당했으면 장애인의 위험이라고 알 수 있도록 어떤 통일된 음을 하나 개발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들으면 아, 이것은 장애인이 원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애국가 저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음을 하나 개발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 소리를 내도록 하면 주변에서 아, 저것은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용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동율위원
혹시 추진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 준비된 것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43쪽, 앞으로 산불이 계속 다발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요즘에는 지방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도심지역 외곽 주택가 보면 인근 야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른 낙엽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현재 굉장히 가문 상태로 건조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야산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대부분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 순식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담뱃불에 의해서 산불 화재가 날 확률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것이 났다면 인근지역의 주택가는 아주 그냥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화재예방대책 혹시 세우신 게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산불 관련해서는 진압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담뱃불 같은 경우에는 화재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금년에는 산불예방을 포함한 화재예방 전반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역에 각 소방서도 있지만 소방서에 철저하게 이런 안전부분 지침을 내릴 필요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46쪽 관련해서 2014년과 비교되는 소방학교 교육과정과 관계된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 방지대책이 있다면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문종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반갑습니다. 금천구 출신 시의원 오봉수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금천소방서 추진문제에 대해서 걸림돌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이후 부지선정 때문에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부지가 서로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습니다. 오셔서 시와 협의를 할 테니까 적극 추진하자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최근에 부지가 추가로 구청 쪽하고 해서 물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부지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그분들의 어떤 구매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시됐던 통보된 지역이 출동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주들하고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3월~4월 중에 부지만이라도 선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투심까지 받아서 내년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시고요. 지금 금천구청에서 아마 소방서 위치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도 담당관이 하셔서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도 자나 깨나 금천소방서만 눈에 아른아른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심려하시는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료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진시기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전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금천구민을 위해서 오봉수 위원님 이렇게 애쓰시는데 본부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안녕들 하셨어요? 솔직히 소방이 아니었으면 안 들어왔는데 소방이라 다 뵙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소방재난본부에 좋은 일만 항상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늦을 것 같아서 어제 이 업무보고를 갖고 가서 봤어요. 봤는데 몇 가지만,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현장대응단이 신설이 되었어요. 신설 맞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설입니다.
유광상위원
본부장님, 신설된 이유가 뭔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재난현장의 초기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 해 왔지만 초기대응에 따른 부분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현장대응단을 각 소방서하고 본부에 추가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소방감사반이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감사반으로 있다가 담당관으로 정식 직제상의 규정에 맞는 그런 용어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명칭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취지, 목적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소방활동 현황. 이것 오전에 누가 질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4년 소방활동을 보면 화재가 3% 증가, 출동이 1.9%로 2% 증가, 그리고 구급출동이 11.7% 증가했어요. 관련해서 건수로 보면 48만 4,000건, 한 5만 건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출동이 많다는 것은 119센터에서 다 출동했다는 얘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기본적으로 119센터 출동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죠, 다 119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안전센터가 소방관서에서는 가장 낮은 단위 조직이지요, 119가 최하 조직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119센터 조직 수가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법적인 기준은 거리하고 인구 두 가지 조건인데 두 가지 조건 다 기준 대비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광상위원
부족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119센터가 현실에 맞게, 이것 건수로 나타나네요. 이렇게 구급출동이 11.7%가 증가하고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건수도 많고 소방을 찾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출동이 많아지면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소방행정서비스가 아무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조직과 인력확충이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많이 봤어요. 다 질의들 하시고 시간도 이렇게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월 22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위급한 4살배기 아이를 이송하던 민간구급차가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 구급차 운전자는 벌점에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것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관련 내용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광상위원
네,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월 18일 4살배기 아기를 이동하던 사설구급차가 이렇게…….
유광상위원
사설구급차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119구급대가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구급차입니다. 돈 받고 운행하는 구급차가 운행 도중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그런 책임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분의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소방출동차량의 블랙박스 설치율이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구급차에는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소방차도 금년 중으로 거의 다 설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구급차에 있는 것은 전방이나 후방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좌우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진전된 장비를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것은 사설구급차였구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소방대원들께서도 이런 경우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출동하시다가. 그래서 출동차량에는 항상 블랙박스가 다 설치가 되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몇 개가 조금 더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