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296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으로 서울랜드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1건과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 취득 1건, 그에 따른 토지처분 1건입니다. 먼저 서울랜드 3~10차 시설물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1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서울대공원 부지에 설치된 ㈜서울랜드 소유 3~10차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재산규모는 건물 15동, 공작물 92기이며, 연면적 6,130㎡입니다. 기부채납 목적은 서울랜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시가 확보하여 향후 동부지 재조성 추진을 위한 안정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 취득 1건 그에 따른 처분 1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관련 하여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대상부지인 강남구 수서동(721-1)외 6필지를 공공임대주택 관리자인 SH공사에게 현물출자(처분)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법령에 위배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의회에 와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울시청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전에 의결을 받았어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후라도 이것을 의결을 받지 않을 경우는 이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행자부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라도 이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육책이지요. 안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한 행위는 잘못되었고, 즉 불법을 추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서울특별시의회가 불법을 추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지요?

네.

사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능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면 서울특별시의회도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습이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을 상습도박이라고 할 때 몇 번을 상습도박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두 번입니다. 한 번 해서 적발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적발되면 두 번째부터는 상습도박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행위도 이렇게 엄격히 국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다반사로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두 번째 이러한 서울시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하지요?

네.

주택국에서 재무국에다가 이러이런 땅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 협의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재무국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 또는 감독,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재무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사전 협의까지는 저희 쪽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에 안건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철저하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즉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무슨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해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것이 재무국장이고, 담당과장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그 바로 인근에 또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 저희 심의위에 올라왔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재산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 용도를 바꾸기 위한 어떤 움직임은 있는지 이것은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의 요청 오면 그때서야 안다는 것은 늦었지요. 이 건을 봐서도 늦은 것이지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네.

사전지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아주 심각하게, 아주 순화된 용어를 썼지만 사실 그 글의 용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고 아주 엄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하다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울시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실 때 이렇게 건별로 하지 않고 7건을 일괄해서 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다 다르고,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포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격이 다 다른데, 특히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오면 시의회가, 그 중에 한 건이 분명하게 법령에 위배되고 절차상에 하자가 지대하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건들은 함께 통과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시의회에 심의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SH의 현물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 지금 규정에 보면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건으로 같이 계획안을 올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다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고 내용에 큰 변경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건은, 7건 중에 1건은 불법 행위를 한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는 이러한 건을 한꺼번에 묶어오면 시의회에서는 일괄심의해서 한꺼번에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따라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한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2014년 8월에 입주가 된 임대주택이에요. 8월에 준공이 되고 12월에 입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입주가 다 된 상황인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지 않고 입주부터 시켰습니다. 착공을 하고 입주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도 의회에 한마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수서동 공정이 40%나 착공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안건을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입니다. 가양동 주택의 경우에도 이것은 박 시장이 신선한 주택정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새로운 트렌드의 임대주택 협동조합형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게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이번에 올라와 있는 가양동 1457-1번은 그 이음채가 아닙니다. 다른 부지를 지금 올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상정해서 정리된 거고 이것은 별도의 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시작단계입니다.

그때도 입주 임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올려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엄중한 질책을 하셨는데 소관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수서동 721-1번지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방식에 대해서 내부 논의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때 상정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엄한 질책과 더불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꾸중의 말씀도 주셨는데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소관 국장으로서 엄중하게 챙겨나가겠고요. 재무국하고도 수시로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 어느 단계에서 올리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부지 확보를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하거든요, 가능성 여부부터.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잘 아시는데 왜 그동안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착공이 돼서 40%대까지 공정이 될 때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몇 차례 회기가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책임지고 절차를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강남구 세곡동에도 수많은 임대주택이 건립되고 있고 건립하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 미리 밝혀둡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특정 양의, 즉 과다공급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문제는 저는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주택건축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분들은 집 짓는 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다 보면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깜빡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재무국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몇 명입니까? 그리고 수서동 721-1번지에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다고 신문에 무수히 보도가 됐습니다. 재무국장과 담당부서 과장, 팀장, 직원들 신문 안 봅니까? 거기 보면 당연히 먼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 당연히 챙겨봐야지요. 재무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더구나 중앙 행정부처에 계시다 오셔서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재무국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국 전체 업무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축국장님, 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몇 번 냈고 언론에 얼마나 났는지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거기 보면 재무국에서 얼마든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확인을 해야지요. 따라서 저는 재무국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특별한 경종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6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 처분 1건과 권리 등 취득 1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변경계획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무국은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원활한 시정 지원을 위해 세입 확보에 힘쓴 결과 2014년도 시세목표 12조 7,356억 원보다 5,000억 원 가량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완만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재정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5년도에도 재무국은 세입 증대 역량을 집중하고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 등 탈세는 중단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평한 세 부담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기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을 위해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갑을관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서울형 공공조달제도와 갑을관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역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부지 등을 적기에 확보하고 시민 편익 향상과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재산이 가장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재무국은 위원님 여러분과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서울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모든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서영관,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계약심사과장 김성규,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윤규, 38세금징수과장 천명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자산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수서동 721번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나 2015년도의 정책목표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했지요?

큰 정책목표 자체는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표로 제시한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이라는 것에 저희 재무국이 해야 될 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서울시 재정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 문제겠지만 일단 재정 확충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비중이 8 대 2 수준으로 국세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세 자주재원을 늘려가는 것이 제일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세입목표가 15조 9,000억이라고 했는데 달성이 가능합니까?

14조 9,000억…….

네, 14조 9,000억.

지금 올해 여러 가지 경제전망이나 또 부동산거래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또 저희가 체납분 등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면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7%정도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지요?

세입 증가 말씀하십니까?

예상 주요원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부분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상당히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한전부지가 낙찰됨에 따른 취득세 특수요인 한 4,200억 정도 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세분 세액공제 감면조항 삭제에 따른 특수요인이 한 2,5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재무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관리라든가 세원발굴이나 조세 확보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성실납세자의 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실납세자들이 불성실 납세자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무조사는 4년에 한 차례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서면으로 검토를 한 후에 탈루의혹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현장세무조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패소하는 것도 많이 있고,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성실납세자 존경과 우대를 위해서 유공납세자의 공항전용심사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왜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하고 또 서울시의 패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은 정책목표하고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견해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경우에 세무조사를 일단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소송으로 이어지고 또 패소가 되느냐 이것이지요?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질지라도 패소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책목표인 세정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나 생각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율이 85%입니다. 패소율이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패소율이 높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관련 규정의 해석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결과들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세무조사라든가 이럴 때 좀 더 정치하게 들여다보고 규정에 맞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시세체납 현황이 1조 2,072억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성실납세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재산은닉이라든가 위장, 유예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실납세자들은 박탈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1,77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납액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액수인데 왜 이렇게, 적게 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했지요? 이런 데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목표액 산정에 대한 근거?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목표액을 정한 것입니까?

목표치를 정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5년간 정도 체납한 세금을 징수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체납이 1조 원씩 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지요? 몇 년도부터지요?

2012년부터입니다.

2013년 이전에 매년 1,000억이나 1,500억 체납이 증가했는데 징수실적이 99.3%에 달했는데 2014년도에는 체납이 3,200억 가량 늘었어요. 그 사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 체납 발생사유는 체납 규모가 가장 많이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세목 특성상 부도, 폐업이나 부동산 공매 등으로 납세능력이 상실된 이후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5년치를 소급해 추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체납을 저희가 징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조 원 정도가 넘어섰을 때 그 시점부터 특단의 조치나 이런 것을 취한 적 있어요? 그것 취했으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지요?

기본적으로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체납액이 최대 1조 원이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결손처분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성실하게 납세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나 이런 것이 들지 않겠어요? 안 내면 시간이 지나고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되고 이런 풍토가 되면 잘못되지 않나 싶은데, 액수가 커지니까 재무국에서 결손처리 해버리는 것 아닌가요,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상 불납결손 또는 시효결손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38세금징수과가 별도로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 체납액이나 체납률, 징수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소득세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8,586억이고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특별히 체납률이 높고 징수율은 낮은데 그 사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개선방안 같은 것도 갖고 있어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되고 거기 10%가 추가로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국세 특성상 납세능력 상실 이후에 부과가 된다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5년치를 소급하여 추징하여 부과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라붙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들이 체납하신 분들에 의한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재무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보다는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에 2,195억 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2014년이 그렇습니다.

2013년은 1,130억 원입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일단 하고,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별도 관리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재산 또는 소득 발생 여부를 조사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빠집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결손처분에 대한 것,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6쪽을 봐주세요. 현 연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새로운 징수대책이라기보다는 결손처분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대책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치구와 적극 협조하면서 연 2회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재산 등이 없어서 세금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마지막 조치로서 취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바로 결손처분은 마지막 조치이지 여기 체납징수대책의 첫 번째 대책으로 결손처분 하는 얘기만 향후계획이나 추진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좀 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시정 역점사업 요충지 적극 확보 해서 동남권 MICE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잠실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인가요, 잠실운동장 부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종합운동장 있는, 잠실주경기장, 야구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단지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부지를 확보해서 어떤 활용 용도로 쓰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잠실운동장에 있는 시설물들이 준공된 후 30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 이런 것은 계속 존재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경기장은 올림픽이 치러졌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존치는 하는 것으로…….

운동장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부지가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교육청 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유지로 있는 다른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잠실운동장 부지 내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운동장 부지가 혼재해 있는 거군요, 시유지, 국유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시유지를 전부 교환방식으로, 그러니까 교환방식이 전부인가요, 매입도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생체육관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매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경우는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실운동장 부지 확보방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2쪽에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조세형평 제고가 있어요, 하단에 보면 리스차 관련 세수의 정당한 귀속 추진 있지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가 리스사 본사 지점에 대해서 리스사 취득세 추징을 위한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네.

그것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를 부과를 했고 그에 따라서 리스차 회사들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재조사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총 취득세 부과취소 10건이 청구가 되어 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2건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편의상 답변을 말씀드린 거고, 강남구가 추징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중에서 소송 제기한 업체는 몇 개예요?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7개입니다.

모두 다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네.

그러면 전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에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리스사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강남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신뢰성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어떤 신뢰성이냐 하면 추징세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여러분들이 약속하셨지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뭐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징수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당연히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자치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한데 자치구 차원에서는 서울시로부터 20% 인센티브를 받아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요사이 복지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리스사 취득세 추징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교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향적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5개 자치구가 했지요? 어디어디예요?

3개 자치구입니다. 강남, 서초, 중구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강남구 등 5개 자치구 리스사 본사 및 지점 현장조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안 했습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어요. 저는 소송과 연계해서 지나치게 인센티브 지급을 늦추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행정의 신뢰성에서 즉 서울시청과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신뢰에 금이 가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도 요청이 들어와 있다는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 1심도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득을 잘하셔야지요. 자치구는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없는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했는데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갈등을 겪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전향적 판단을 하셔서 재무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생각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 팀장 천편일률적인 보고를 받고 판단하지 마시고, 신선하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제 말씀에 공감하는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한 30명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성실납세자 권익 보호를 하신다는데 공항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어디에 요청합니까?

저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네.

세금 잘 내는 사람에게 외국 출장할 때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공항전용심사대 이용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까?

지금 협의 중입니다.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7쪽에 계약원가심사 내실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시겠다 이것은 옛날에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계속 내려오던 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2003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은 안전행정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서울시정 파악이 조금 느려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 그러면 좀 곤란한 것입니다. 파악을 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를 저도 의원이 되면서부터 죽 들여다봐왔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원가를 절감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원가가 절감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2006년부터 '08년 사이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재무국장이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풍문여고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계약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체결은 재무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합니까?

네, 문화관광본부에서…….

거기서 하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학교는 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조금 늦어지면 한 학기가 늦어지고 조금 더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질 수 있어요. 풍문여고는 2017년도에 강남구 세곡동에 이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이면 불과 2년도 남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것이 왜 늦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계약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측에서 보면 아마추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도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다음 서울의료원 관계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문제 아까 22쪽에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현재 장례식장이 있고 또 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서울시 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의료원 옛 부지를 매각 체결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가져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수서동 727번지에 SH공사가 행복주택 44호를 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721-1번지와는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입각해서 폐지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보류된 건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담당과장 어디 계세요? 과장 나와 보세요, 과장이 제일 잘 알고 계시겠지.

위원장님, 발언대에 서도 되겠습니까?

자산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었지요?

네.

언제 했습니까?

1월 29일 열렸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회의 시작 전에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지고 오세요?

저희 담당직원이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충실하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 내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중의 한 분이, (입법조사관 자료 드림) 여기 왔습니다. 한 분이 수서동사거리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그 지역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 한 용역을 발주해 있고, 또 수서역사거리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가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임대주택 짓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대로변 사거리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 살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는 저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참석해서 지역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싶으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저한테 사전에 알려주시고 제가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자입니다. 계약사무에 대한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게 노동청에 제소되는 문제인데요, 관급 하도급을 받고 재하청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 하도급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하청, 재하청이 내려가다 보니까 현장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노임이나 수고비를 못 받은 경우들에 대해서 제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노동청 관할인데 노동청 관할에 제소될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제소를 한 상황이라 하도급 표준계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같은 것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서 받은 민원인데 작은 공사, 하도급공사를 하시는 분이 관급공사를 해 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충남에 있는 관청을 지어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일당이랑 하루 일을 포기하고 교통비를 들여서 사업장 소재지에 가서 제소를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률을 찾아봤더니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노동자의 거소지에서도 그런 제소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소가 되었을 때 검토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하도급 계약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야 돈을 못 받았을 때 현장노동자가 내가 사는 데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한 대가를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란다원칙처럼 계약서 양식이나 부칙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겠지요?

네.

그러니까 현장노동자께서 충남 쪽의 일을 하셨대요, 관급공사를 해 주셨는데 그분이 아마 재하도급 정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한 40만 원, 80만 원짜리를 몇 건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건 건을 받기 위해서 부산으로, 충남으로, 울산으로 다닐 수 없어서 포기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노동 관련한 전문가하고 해봤더니 근로감독관 규정에는 노동자의 거소지에서 제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데 현행 접수절차는 사업장 소재지에만 소를 제소하도록 되어 있대요, 체불임금청구서를. 그래서 그런 절차 안에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매뉴얼을 어딘가에 안내장을 첨부하게 한다든지 공정하도급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일들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서울시 일을 해 주고 지방이든 어디서 몇 십 만 원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을 다니지 않고 자기 사는 시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 오신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은 거지요?

한 달 반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지요. 나름대로 많은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시기 전에 행자부에 근무하셨는데 서울시에 오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다행이군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파악하시면서 괜한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행복감으로 느끼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자주 얼굴도 보고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오늘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국내 한 보안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금융기관 서버 등을 이용해서 해킹공격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혹시 언론보도 보셨나요?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동안에 금융기관 해킹으로 인해서 우리 고객정보 유출 사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금고는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문인력도 갖추고 대응시스템도 확충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보안 부분은 우리 금고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해 3월에 금고 지정에 관련해서 행자부 예규가 개정된 것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제가…….

(도봉) 위원 그 예규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단체장이 반기별, 상반기 하반기별로 해서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보안관리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관련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준수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담당 있습니까? 보고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봉) 위원 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보고받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까?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 개정이 원래 지난해 3월에 한 것인데,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지요?

네.

(도봉) 위원 개정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