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12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는 쾌적한 구청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및 민원안내데스크 등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쾌적한 구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화합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주요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함으로써 주민과 공감하고 화합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초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구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직장동료 및 선·후배와 함께하는 직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실시하여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하고 서초구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콘도 회원권을 추가 구매하겠습니다. 휴식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업무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콘도 회원권을 추가 구매하여 신바람나게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여가를 제공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하계휴양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계휴가시 부담없는 비용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원에게 리프레쉬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스스로 라이프스타일 및 직원 선호도에 따라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선진형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여 후생복지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한 서초가족을 지키기 위한 직원 단체 보장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재해 및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단체보장보험을 가입·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전직원 친절역량을 강화하고 조직내 친절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구민행복을 위한 친절행정이 선순환되는 기분좋은 친절 서초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교류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대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간 지속 가능한 동반협력 관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구민회관의 시설물 개선 및 제도개선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에서 세빛섬 구간까지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의 랜드마크인 예술의 전당이라는 특성화된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예술의전당에서 세빛섬 구간에 문화지구지정을 추진하여 특성화 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활성화 하여 서초구의 문화예술분야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재단을 설립 운영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문화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풍부한 지역문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새로운 문화예술사업의 발굴 육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3월 중으로 문화재단을 출범하여 고품격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교양강좌와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프로그램인 서초금요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클래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단체를 유치하고, 월별 계절별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격조 있는 예술이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브랜드축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한불음악축제, 서초골축제, 정월대보름축제, 양재행복음악회, 잠원나루 축제 등을 권역별로 차별화된 특화 축제로 육성해서 지역 고유의 전통과 색채가 살아있는 서초구 대표 축제로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주민이 기획하는 마을축제로 지역특화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면·내곡 보금자리 지역의 우솔축제와 내곡숲속 문화제 그리고 말죽거리 시장축제를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최해서 주민 상호간 유대 강화와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는 구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충·제공할 목적으로 건립해서 교육강좌, 독서실, 북카페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성에 최우선을 중점으로 두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구민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문화센터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제4회 심산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산문화센터에서 교육받은 수강생의 작품을 전시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증진을 도모하고 수강생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립 반포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서초구립 반포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유도하여 독서 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서울추모공원 내에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서울추모공원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초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등 6개소의 직영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설 보강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오는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양재천수영장을 운영해서 구민들에게 여름철 쾌적한 물놀이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 또는 훼손되어 이용주민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치는 위탁체육시설을 일제정비해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웰빙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서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7개 종목 78개 생활체육교실 외에도 주민 선호도가 높은 종목을 파악해서 신규 종목에 반영하고 운영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접 참여하고 즐기면서 하나가 되는 구민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에 서초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한류문화관광과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반딧불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체공간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간순찰, 안심귀가서비스, 공동육아 등 6개 분야이며 방배권역 반딧불센터는 방배3동 경로당 건물에 금년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고, 양재권역 반딧불센터는 양재2동 신청사에 금년 8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올해 30대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노후된 저화질 CCTV 10개소를 신형장비로 교체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범 CCTV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된 지 33년이 경과되어 노후도가 심하고 청사 공간이 협소한 양재2동 청사를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상 3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원동 청사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잠원동 청사 4~5층 증축에 따라서 기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과 증축하는 4~5층간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동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청사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반포4동 청사 서래홀 기능보강 및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생활문화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동주민센터 4층 서래홀의 음향, 조명, 무대시설을 보강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 전시회, 발표회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치회관의 도·농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동자치회관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주민이 도·농 교류협력 마을을 찾아서 농어촌 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농간 상생의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소통 거점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에서 독서 및 동아리 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책을 통한 지역주민의 사랑방 및 소통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2회 자치회관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의 평생학습 공간인 18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과 각 동 주민자치사업을 발표, 전시하는 자리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도시·교육도시 서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작품발표 및 경연을 통해서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정보 나눔과 프로그램 홍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마을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서초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마을사업 발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서초형 마을공동체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지역주도층 및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사업 설명회 개최,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운영, 각 부서별 담당자와 동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우리구에 맞는 사업의 탐색과 개발을 통해서 주민이 행복한 서초형 마을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사람 도서관 재능기부 인력풀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능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들이 많습니다. 6개 분야 교육정보, 문화예술, 의료보건, 스포츠, 안전재해, 기술기능 6개 분야 50여명으로 재능봉사단 인력풀을 구축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연계하여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기업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관내 많은 기업자원을 개발·활용하여 기업의 지역참여를 통해서 민·관·기업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 및 수요처 간에 원활한 연계를 통해서 성숙한 기업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 서초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창의·인성교육, 진로직업체험 및 진학정보 등을 제공하여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관내외 기업·기관·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현장체험장 발굴, 학부모 진로코칭 교육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왕따 제로화를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언어순화·감사나눔 운동, 인성전문가 초청교육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인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폰·인터넷 과다사용에 따라서 학교생활 장애를 유발하고 파괴적 일탈행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스마트기기에 대한 바른 습관 형성 및 사용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초구민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대학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구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초구민들의 학습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을 갖춘 시니어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시니어 멘토링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갖춘 퇴직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구직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인성 및 실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들에게는 100세 시대 인생이모작 대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권역별 영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센터별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초구 영어센터만의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영어센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50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시설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서 교육의 질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1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영어보조교사 운영을 지원해서 공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교과목 이외의 학교 여건에 맞는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학교별 창의인재 육성 교육 활성화와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구민에게 9개 분야 641개 강좌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써 서초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평생학습도시 서초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관내 37개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교육의 미래가 빛나는 도시 서초 조성을 위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서초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는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친절 민원실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친절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친절의 생활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코너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나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민을 위한 법률상식 교양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코너의 상담위원들을 통해서 인사, 노무 교양강좌를 개최하여 구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궁금증을 해결하는 주민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일 명예민원행정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민원행정관이 되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을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상호 소통하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와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행복 충만 구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20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각적 반영하는 등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에게 구정 및 시정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명에 따른 각종 공부 변경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개명신고 후에 후속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정국 전 직원은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서초, 신나는 변화의 시작,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입니다.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12위로 2013년도 대비 4단계 상승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은 청렴 1등 도시 서초로 가는 도약의 해로 공무원의 기본 덕목인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다양한 맞춤식 사업을 추진하여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감사기능 역할 분담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잘못 되기 전에 더 좋게 감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주민불편 유발 규제사항, 비리행위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 및 업무개선 중심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처벌보다는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실시로 직원이 행복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일원화로 행정 효율을 높여 현미경 알뜰 예산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가 이원화 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적극 수렴 2015년부터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현미경 알뜰예산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엄격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전 교육 및 안내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불편사항을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서초 여기봐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절별, 테마별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소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회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으로 통하는 따뜻한 민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반복 고질, 미해결 민원 기타 제도개선을 위하는 민원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 민원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여 구민의 소리 하나하나에 귀기울이고 소외됨없이 세심하게 챙기는 민원처리로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희씨와 함께 하는 속시원한 오후 3시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청장 면담 민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직접 매주 월요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소통행정을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감동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직원과 구민 모두 행복한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정 소통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에 매력있는 서초소식지 리뉴얼입니다. 서초소식지에 재미와 정보 등 다양한 매력을 담아 주민이 먼저 찾고 항상 주민의 곁에 머물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표지부제를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름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주민이 필요한 자료를 발굴하여 게재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모바일 태블릿 기반의 행복소통홈페이지 구현입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2007년이후 8년만에 추진하는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개별사이트를 개편 또는 통폐합하고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교체와 SNS 연계를 통한 주민참여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유용이 편리한 반응형 웹페이지로 구축하겠습니다. 구민의 관점에서 구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의 홈페이지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감과 참여를 일으키는 SNS소통입니다.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SNS 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SNS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초구에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고 생동감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의회소식, 구정 종합뉴스, 각종 문화예술 공연, 주민참여 영상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 상영하여 주민과 생생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과 실시간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정 소통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사람 도서관(가칭) 재능기부 인력풀 운영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 도서관 재능기부 인력풀 운영은 사실 그동안 전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을 포맷을 좀 다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어떤 재능이라든가 학식이 있는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프로보노 형태로 운영을 하던 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카테고리화 해서 좀 그 분야별로 필요할 때 즉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전문봉사단 임원진 간담회를 했다는데 그게 이미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때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지금 방향이 금년에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때.

그리고 서초사람도서관 그 박스 6개 분야에 안전이 너무 중요해서 두 번이나 넣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법률 분야가 하나 좀 이렇게 ······.

잘못된 건가요?

아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났나요? 그러면 1개 분야는 어디인 건가요?

그게 법률 지원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건·의료도 있는데 보건·의료는 안전재해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 지금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 법률지원도 검토를 했었는데 법률지원 분야가 빠지고 오타 중에 하나가 의료·보건 분야가 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를 다시 재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회의비인가요?

예, 운영비 성격이고요. 이것은 프로보노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79페이지에 서초구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일정이 2월 사업공모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접수가 끝났나요? 실행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은 끝났고요, 내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그리고 수강생의 연령은 40대에서 60대에서 하는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저희가 물론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던 계속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서 연령대별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구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라 해서 2030, 4050, 60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이게 구별되게끔 지금 강좌가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 현재 지금 접수 중에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맞게 저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거죠?

아, 이것은 ······.

해 왔던 거예요?

예, 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서 저희가 2030, 4050, 6080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구별 없이 했던 건가요?

예, 작년도에 8개 프로그램 선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어떤 효과는 어땠었나요?

작년도에 그 수강 인원이 한 451명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구에 계시는 분들로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에 강사진들은 선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선정이 되어서 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당 875만원 ······.

수강료로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3만원 정도 ······.

자부담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나와 우리가 구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프로그램당 875만원 저희가 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이 그러면 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이게 한 학기당 수강하는 그 기간이 ······.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 해서 2기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수강료가 3만원 이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부담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 ······.

하기때문에 일단은 우리 구민에 한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시니어멘토링 이어서 대학운영에 관련된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소한 시니어멘토링대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소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배경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니어멘토링대학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구직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갖춘 시니어들의 어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인성하고 실무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청년들 대학에서 경험을 갖춘 이런 어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학습인가요?

대상은 청년을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기대적인 효과는 어떤 것을 이루지요, 여기에 교육으로 인해서 이 청년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서 이어지는 어떤 효과 우리구의 어떤 이런 청년들로 인해서 어떤 이러한 학생들을 어디에 안내를 해서 어떤 취직이 된다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이어지지 않는가요? 여기에 교육으로만 그치고 ······.

일단 여기는 대학생이나 아직 구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듯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 경험을 현장 경험하고 인생경험을 통해서 시니어들 강의를 받고 그래서 청년들이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이나 사회성, 인성 함양 이런 분야의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요즈음은 화두가 인성과 여러 가지 이런 효와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효과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 차후에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것도 이어서 어떻게 잘 ······.

금년에 한 40명 정도를 선정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하반기에 좀 평가를 통해서 일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번에 서초구 권역별 영어센터 운영 활성화 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영어센터의 운영의 현실이 적자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 방향을 활성화 하게끔 하셨나요?

저희가 권역별 4개 영어센터가 있는데 양재영어센터를 제외하고 3개 영어센터는 작년도에 전부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센터별로 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성에 적자되었던 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몇 군데 있었지요?

양재영어센터만 적자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방배권역은 흑자로 돌아섰나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적자된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거기에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정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도 있고요, 30쪽에 보면 예술의 전당 일대에서 세빛섬 문화지구 지정 추진에 관련된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지구 지정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보니까 여기 추진근거는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개로 문화예술 우리 서초문화예술에서 관련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뭐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관광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나중에 2018년도에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 지구지정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비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구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네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지구지정은 지금 당장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법조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구지정 요건이 특성화 된 문화예술 행사축제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에 한해서 문화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세빛섬까지의 어떤 우리가 문화지구를 지정할만한 콘텐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올해는 기반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더 활성화시키고 2017년도에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2018년도에 지구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온 소요예산은 3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추진위원회 위원회 수당하고 또 간담회비 이정도입니다. 여기 행사하는 이런 비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조직위원회 운영 활동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관련된 이런 것들의 어떤 경비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요, 지금 저희들이 서초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이러한 것이 사실 개인적인 저는 의원으로서의 지난번에 예산편성 했을 때부터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은 잘못 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을 5억 6000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구의 어떤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예산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러한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해서 이제 와서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서초구에서 현재 지금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운영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보류상태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에서도 잘못이 되어 있지만 또한 저희들이 서초구에서는 지금 각종 행사들을 문화체육과에서도 대부분 주관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도 편성도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복이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계획이 확실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이 중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이 조례에 어떤 심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류 중에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계획을 가지고 오셨던 것은 거의 다 추진하고 계셨던 것들 아까 그리고 우리 최유희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으로 지금 어떤 공개적인 것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총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설립 허가에 관련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되어야 우선 되어야만이 그것도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고 안 된다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한번 여쭤보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문화원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별도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업무영역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 상태에서 문화행사들이 다 차질없이 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좀 재정여건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본 업무계획과 조례 제정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요지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 중에 첫번째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번째가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잘 운영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화원이 만약에 문화재단이 예산까지 편성된 상태에서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의 어떤 신뢰성도 외부에 문제도 될 것 같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이사회에서 이렇게 심의의결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서초클래식 패스티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비적으로 지금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내에 예술의 전당 사장이라든지 세빛섬사장 그다음에 한예종총장, 백석대총장, 서초경찰서장 그 다음에 예술인들 기획사, 박명성대표 예전에 문광부에 근무했던 차관님들 이런 분들 해서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예술의 거리 퍼레이드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해서 그런 활성화 해 나가자 이런 뜻이 모아져서 지금 세번째까지 이런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관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업인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9월달에 7일간의 축제를 하고 마지막날 퍼레이드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사실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9월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 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잘 법령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초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명분적인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하는 거지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서초구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에 ······.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

그런데 지금 물론 그래요, 서초구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것이 들여오는데 서초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서초문화원이라는 데서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서초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여기 추진계획이 한불축제라든지 서초골축제, 정월대보름축제, 양재행복음악회, 잠원나루축제 이러한 것들 다들 이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서초문화원에서도 아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또 여기에 더 어떤 보강을 해서 추진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라든지 배경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런 큰 대단위 축제를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기부를 재단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최소로 젯밥없는 축제라는 명분하에 축제비용을 최소로 해서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어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도 금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이 공무원이 실행했을 때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이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권역별 축제 같은 경우도 한불축제, 다문화축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처럼 주관을 하게 할 겁니다. 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주관해서 할 때 연출이나 진행, 전문인력 이런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총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재단에서 기부를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 되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소요예산이 5억 6000은 구비에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이사회를 설립하고 여기에 재단을 설립 한다라면 전혀 우리 구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설립 재단 자체에서 기부하고 또 이사장들이 기부하고 거기에 모든 분들이 기부해서 들어온다면 기업이 문제는 없지요? 그렇지만 여기 구비가 지금 현재 5억 6000이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확충이 되리라고 봐요, 지난번에 연도별로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단의 이사장들이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축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

잠시만요, 김안숙위원님 질의 내용에 5억 6000은 5억 600입니다.

5억 600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재단 이사 설립하면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와 상관없이 기부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축제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설립이 됨으로써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인 이러한 것들이 벌써 예산에 심의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문화원와 문화재단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의 성격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과 이것이 추진하는 배경이 다 달라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다르다면 그런데 거의 다 중복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어떤 행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런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 가지 추진배경을 보면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문화재단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획기적인 아이템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서초문화원에서 계속 중복이 되면서 잘해 왔고 지자체 동별로 잘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굳이 왜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인건비와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이해하기가 우리 서초구민도 이해가 안 갈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사업의 설명과 거기의 계획서와 더블이 되지 않고 정비가 될 수 있는 어떤 분리가 되어 있다라면 다 이해가 가지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말 할 수 없다라고 자꾸하시고 추진을 이러한 어떤 명확한 어떤 기구와 어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지만 비밀리에 벌써 해 왔잖아요. 벌써 여러 가지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러한 설립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해 오셨긴 오셨는데 이것이 투명하게 뭔가를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게 이해가 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금년 계획과 관련된 문화재단 설치 조례가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문화예술특구거리 때문에 이게 우리 김안숙위원도 6대에 있었지만 내가 지금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금년도 15년도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걸 내가 4개년도로 정리를 했는데 작년도에 이성태 과장도 서초구청 간부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작년 연초에 주민공청회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업무보고 연초에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잠원동에 케이팝 공연장 만들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 그대로 내가 다 읽어드리려고 하면 맨 처음에 행정이 아까 말대로 좀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공청회하고 해 놓고 구청장 바뀌면 100% 싹싹 바뀌어버린다는 말입니다. 2012년도 의회 업무보고 한 것 내가 한 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2011년도 8월 달에 문화예술특구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타당성 검토 받고 자문 받아서 계획서 보완을 2012년도 3월까지 하겠다, 12월 달에 세운 것을 2011년도 8월 달 기본계획 세우면서.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에 문화예술특구지정 대상지 현장실사를 2012년 11월 9일 날 온다, 이게 2012년도 내용입니다. 2012년도, 13년도 다 할 것 없이 작년 연초에 내가 보고한 걸 하나 해 드릴게요. 이것은 2012년도, 13년도에 문화예술특구지정 기본계획 안을 2012년도 2월 특구사업 중소기업청 컨설팅 보완하고 유관기관 협조 받은 게 2012년에서 2013년말까지, 특구사업 공고 실시한 게 2014년 1월 29일, 그다음에 앞으로는 2014년도에는 작년에는 특구계획 공고하고 공청회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접수 받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서초구에서 중소기업청장한테 2014년도 4월 달에 한다. 이게 다른 데 한 게 아니고 구청의 담당 그 당시에는 문화행정과니까 문화행정과장, 행정지원국장이 다 보고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초에 보고한 걸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작년 연초에 이것 안 찾아도 과장님 알고 있죠? 잠원동에 리버사이드호텔 지하 2층~3층 800평에 민자 80억 유치해서 케이팝 공연장 만들어서 이걸 문화예술특구거리하고 잠원동 케이팝 공연장하고 특화거리 조성한다. 기억납니까, 과장님? 작년 업무보고에 이래 놓고 금년도 청장이 바뀌니까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케이팝 얘기는 온 데 간 데도 없고 갑자기 세빛둥둥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가만있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이게 물론 그동안 문화행정과장이 바뀌고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바뀌고 했지만 제가 오죽하면 지금 이걸 보다가 이게 매년 틀려간다는 말입니다. 의회에까지 보고를 하고 뭔 놈의 리버사이드호텔에 민자 유치해서 케이팝 공연장 만들고 하니까 민자 가능하다, 신청 접수받았다, 이래 놓고는 갑자기 바뀌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참 계획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고 떠나서 이때도 의회하고 논란이 많고 케이팝 공연장이 가능하냐, 민자가 어디 7~80억 가져오느냐, 그 난리를 쳐놓고는 지금은 100% 싹 바뀌어버리고 갑자기 세빛둥둥섬하고 문화예술거리하고 문화거리 조성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물론 지금 이성태 과장 잘못은 아니겠죠. 과거의 과장이 한 것이고 현 청장이 바뀌니까 지침이 바뀌고 하는 것은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죽하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업무보고하고 이게 완전히 바뀐 거야. 이런 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우선 지금 우리 최유희위원이나 김안숙위원 얘기를 다 듣다 보니 우리 과장님이 방금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더구나 공고까지 해 주민들한테 알린 걸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어버리면 주민들이 구에서 하는 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것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20페이지에 해외하고 국내 자매도시 이것도 우리 과장님 그때 안 계셨습니다만 6대 때 논란이 많아서 현재 해외 자매도시가 19개 있죠, 우호도시 11개하고 자매도시 5개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귀동 행정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외 자매 우호도시는 16개가 있습니다.

국외?

예, 국외요. 5개가 자매도시고요, 11개가 우호도시입니다.

그래요. 5개하고 11개하고 16개 ······. 이게 보면 관선 때부터 된 것도 있어요, 민선 1·2·3·4기. 구청장이 바뀌면 저 남미에 있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데 그리고 소련 이게 금년에 우리 조은희 6대 구청장이 들어오니까 국외도시는 동유럽의 루마니아하고 또 중국하고 한다고 하는데 중국도 현재는 상해시 홍구구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지역이나 외국에서 하겠다고 요청도 들어오고 부탁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구청장님이 취임하면 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10년씩 교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깨버려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협력관계를 재정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류가 없었거나 우리가 계속 지속할 그런 부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민선 초기부터 이게 과장님은 또 모른다고 하겠지만 작년도 6대 의회에서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다 정비를 하겠다, 여기 속기록에 나올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도 16개, 앞으로 또 6대 구청장이 들어와서 2개 더 하겠다. 실지 10 몇 년 전에 해 놓고 그동안 한 번도 교류도 없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또 작년도 의회에 와서 작년 상반기 중으로 일제정비를 해서 추가로 자매결연 할 것은 하고 안 하는 것은 정리를 하겠다. 그것은 자매도시도 아니고 우호도시 같은 것은 한 번 가고 가기 위해서 우호도시 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고 이런 것은 새로 재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계획을 잡고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6개 도시에 대해서 분석을 다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답변 확실히 믿겠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하실지.

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서초구청에 5급 이상 과장 현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작년까지는 5급까지 줬죠?

그렇습니다.

5급 중지한 게 언제입니까?

금년도 1월 달부터 중지했습니다.

그것 25개 구청 중에 서초구만 유일하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

5급 시간외근무수당 안 주는 대신에 관리수당 해서 32만원 준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게 타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지침으로 정리해서 공문으로 해서 다 내려왔고요,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

예.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과장님들이 불만이 많아서 나는 우리구만 하는 줄 알았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부서장에 대해서는 일단 그게 적용이 되고요, 부서장을 맡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은 계속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부서장만 관리수당으로 주고 ······.

예.

그것 그럼 차인액이 한 30여만원 된다면서요? 그래서 과장님들 입에서 감봉 당했다고 금년부터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따질 얘기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32페이지 한 번 보시면 문화원 적립 기금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6억 7900만원인가 있습니다. 매년 적립할 때 그 문화원 기금을 10억까지는 적립을 하고 쉽게 말해 기본자산을 한 10억까지 만들고 매년 한 1억 7~8000만원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의회하고 논란이 붙고 하다가 2억씩 적립하다가 우리 2012년부터 1억을 깎아 1억만 적립해서 현재 6억 7900만원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6억 7993만 4000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죠, 작년 예산 심의 때 문화원 적립기금은 매년 1억 주던 것을 제로로 해 버리고 운영비만 한 1억 8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적립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문화재단은 기금적립을 안 하고 1000만원 가지고 자본금으로 해서 운영비 가지고 하겠다고 전에 답변하셨는데 문화원 적립기금은 6억 7900만원에 동결시켜버리고 앞으로 기금 당초 목표대로 10억 확보 안 합니까?

그 문화원의 당초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씩 그 기금을 조성하기로 예산편성 했다가 그 기금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다 불용 처리를 한 사유가 지난 특별감사를 2012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라든가 기금모금 운영계획 부재, 이사회 운영 및 강사채용 부적정 여러 가지 그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의 부적정 이런 사유들이 나와서 이 기금 모집한 것을 중단시키고 그 운영비만 지급해 줬는데요. 그 이후로 많이 시정이 됐고 해서 또 문화원장도 지금 다시 선임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해서 이게 변경이 되면 그 문화원도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금도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금 오해로 들으면 작년에 자체감사에서 뭐 해서 집행 잘못된 것 다 반납하고 예입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기금은 어느 문화원장이 잘못한 것 같으면 운영비에서 제재를 하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1000만원 주던 걸 500만원밖에 안 준다가 가능한데 이 기금은 문화원장이나 개인이 쓰는 거고 문화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로 하면 회사 자본금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억을 적립한다고 해서 2억씩 하다가 구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계속 1억을 아까 말씀대로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억은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목표대로 그것 누가 쓸 게 아니고 자본금 아닙니까, 출연기금은? 그런데 금년도에만 싹 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또 10억까지는 우리가 구에서 출연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하면 금년도에는 싹 빼버리고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원래 기금을 출연금은 기부금하고 그냥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기본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

아니, 그것은 나도 알아요. 우리구 예산에서 6억, 개인 기부금이나 출연금에서 7900만원 그래서 6억 7900만원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10억까지 출연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왜 금년에만 운영비는 주면서 기금출연금 1억은 예산편성 안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 앞으로 또 하신다고 하는데 ······.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지금 이자율이 거의 1~2%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 기금을 10억 목표로 했던 게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좀 운영도 하고 이렇게 처음에 계획은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의 그 기금을 지금 축소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자율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좀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과장님! 자꾸 오해로 듣지 말고 내가 6억 7900만원에서 종결하겠다, 안 그러면 앞으로 10억까지 추가 적립을 하겠다,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기금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면 6억에 종결해도 되죠.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기금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왜 앞으로 이제 안 할 것이냐? 문화재단은 출연기금 없이 1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러는데 문화원도 6억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럼 앞으로 더 할 계획이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것 지금까지 이제는 기금 갖고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토 분석을 해서 종결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자꾸 설왕설래, 문화재단 문화재단에 과장님이 어제 업무보고, 어제 조례 보고 때도 임원 12명 하는데 임원 하는 게 좀 내가 납득이 안 가서요.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도 임원 12명 해 놨네요. 어제도 지적했는데 2개 팀에 5명씩 10명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 어제도 그러면 왜 구청에서 제출한 내용에는 사무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 사무국 아닙니다 했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또 사무국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무국 체제, 내가 자, 읽어드릴게요. 31페이지 임원 12명(이사장, 감사포함), 사무국 2팀 10명 그것 뭔가 이게 내가 좀 심하면 앞으로 사무국장도 배치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 구청에서도 어제도 그렇게 내 놓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내놓고 말은 지금 사무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 12명 하는 게 누구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사가 15명 이내로 조례를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이사를 12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장 포함해서 감사 포함해서. 그러면 그분들을 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고요.

지금 자꾸 과장님이 여기 자료에 이사 9인, 당연직이사는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선임직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한다, 7인. 그래서 이사 9인 이게 과장님이 어제 또 낸 자료이고 지금 여기 있는 자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 9명, 당연직 국장 두 분하고 선임직이사 7명하고 9명, 감사 2명, 감사까지 임원으로 본다고 나도 해석을 하고 그러면 11인데 이사장은 이사 아닙니까?

이사죠.

당연히 이사죠?

예.

상임이사,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도 당연직이사이고 그리고 ······.

이사죠, 감사도 이사입니다.

예?

감사도 이사 ······.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사 9명 중에 대표이사, 이사장, 대표이사는 상근직이니까 당연히 이사일 거고 그러면 11명인데 감사 2명까지 여기 12명 하니 어제도 그렇고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도 12명으로 되어 있죠? 임원 12명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감사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 2 우리구에서요. 그 다음에 선임직 이사 7명이면 12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선임직 이사가 그러면 이사장이나 상임 이사는 선임직 이사 아닙니까?

거기도 선임직 이사입니다.

그러면 선임직 이사 7명에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되었지요? 이사가 ······.

10명이지요, 감사까지 포함해서 ······.

아니, 지금 여기 과장님 자료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제 과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임원구성 해서 이사 9인,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은 당연직 이사이고 그 다음에 선임직 이사 7인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임을 하겠다 그러면 이사가 9명, 감사 2명, 11명 아닙니까? 감사 당연히 포함되고 ······.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는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을 한다고 하고 ······.

조례는 그렇게 넣었는데 앞으로 이사회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

12명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12명 1명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요.

아니, 과장님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 7명 그러면 이런 중요한 상황을 과장님 모른다고 얘기 됩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11명인데 임원 12명 했는데 좀 속된 말로 사무국장 해서 그것도 임원으로 치는가 속으로 사무국장 얘기가 자꾸 나오고 ······.

위원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12명을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자,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도 없는데 임원 12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당연직 두사람 구청 직원이니까 나머지 10명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 그다음에 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다 이사 범주에 들어가지요?

임원에 들어가지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고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입니까?

그러니까 임원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사 선임직 이사 7명, 당연직 이사 2명 그러면 9명이지요?

여기 지금 ······.

내 얘기 다 들어보세요. 감사 2명 11명인데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했는지 모르지만 ······.

위원님 이 자료가 잘못 지금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이사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은 12명으로 이사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직 이사 두사람 빼면 10명이 남습니다. 그 10명이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하면 7명이 남습니다. 7명도 이사로 취임해서 12명 만들 것으로 ······.

과장님 말뜻은 알겠는데 이사장 상임이사도 다 이사란 말이야,

이사지요.

그러면 이사취임하는 것이 어제 자료받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맨 처음에 올 때부터 계속 이사 9인, 감사 2인 이 자료에 일일이 내 여기 자료준 것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꺼내 놓았다고 ······.

표현이 지금 임원 구성은 12명이라고 해놓고 밑에 표현을 잘못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임원 12명해 놓고 임원은 당연히 이사, 감사인데 그러면 이사선임직 7명, 당연직 둘이 9명, 감사 2, 11인데 이것 하나로 꼽쳐 놓았다가 ······.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나중 사무국장을 이사로 승격시키는가?

그런 것 없습니다.

왜, 어제도 사무국장체제 아닙니다. 그랬는데 어제 보고서에도 사무국 체제로 간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여기에 자, 사무국 밑에 두팀 10명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야. 그러면 사무국장이 과연 임원으로 봤는가 내 생각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체제는 전혀 아니다.

예,

그러면 ······.

대표 이사밑에 바로 양 팀장 두 분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 한 두 번 낸 것도 아닌데 이사 9인 당연직 2명, 선임직 7명 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이사 8명이고 감사 2명 그래서 12명이라는 얘기아닙니까? 당연직 이사 2명 ······.

당연직 이사 두 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 둘을 빼면 선임직 이사 1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7명이 아니고 ······.

예.

자료를 한 두 번도 아니고 여기 세 가지 자료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논란을 안 하고 왜 의회업무라고 조례안 심의받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료 내놓고 그 자료 아닙니다. 하면 우리가 뭐 믿고 합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확실히 이사가 10명이고 감사 둘입니다. 맞지요, 이사 10명, 감사 2명, 이사 10명중에는 대표이사 하고 이사장 다 포함되어서 맞습니까?

이사가 11명이고 감사는 1명입니다.

감사 2인이라고 여기 조례에 못박아 놓고 ······.

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인은 지금 감사는 하나 줄고 이사 11입니까? 그러면 ······.

다 해서 임원이 이사가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따지지 말고 임원 12명이 이사, 감사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사 감사지요?

그러면 감사가 몇 사람입니까?

감사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사가 열한사람이네, 또 ······.

열한사람이지요.

그러면 당초대로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빼놓고 선임직 이사 7명 그리고 이사장 하고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장은 상임이사이니까 그 사람 둘 넣고 여기 과장님 쓴 대로 7인하고 7인에는 이사장하고 감사는 상임이사는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9명에다가 감사 둘이 하면 맞지.

그렇게 하면 12명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상임 이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사도 비상근 이사도 이사인데 대표이사 상임이사는 당연히 이사 아닙니까? 그러면 선임직 이사에 이사장, 감사 포함해서 9인 해야지 선임직 이사,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해서 비상임이사도 임원인데 상임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인데 당연히 이사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조직표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뭔가 이것이 한번 두 번도 아니고 맨 처음에 과장님이 이 조례안 가지고 올 때 이것이 과장님 준 자료인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 처음부터 선임직 이사 7인, 감사 2인 그러면 아, 임원 12 이렇게 한 것이 이사장 하고 더더구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진다 어제 그렇게 보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사람은 별도로 빼놓고 이사 선임직 7명 외로 둘로 하는가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얘기는 또 틀리단 말이야. 감사도 하나도 안 하고 ······.

틀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제가 준 자료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임원 구성 12인 해서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포함 이렇게 하고 이사장님 및 대표이사, 외부전문가, 이사 9인 해서 당연직 2명,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선임직 7명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하고 감사 1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 이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대로 12명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당연직 이사가 우리 문화행정국장 하고 기획재정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다 선임직입니다. 그분들은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제 조례때 임원 및 조직 구성 여기 보면 자, 이사 9인, 당연직 이사 2인,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선임직 이사 7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임 내가 오해를 한 것이 아니고 어제 준 자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그런데 그 위에 임원 구성은 12인으로 총 합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사가 9인인데 이사 외 임원을 아까 속된 말로 사무국장까지 채용한 것을 감안했다고 농담을 했는데 그러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당연히 이사인데 이것 두사람 보태면 두 군데 당연직하고 선임 7인하고 9명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2명 이내 했으니 감사 2명 보태도 11명인데 어떻게 해서 임원이 12명이냐 그리고 상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나 우리 대기업에 이사들 상근 이사들로 상무나 전무이사나 상무이사나 이사들로 임원이라고 하지 몇 백명 사회이사, 비상근 이사들까지 임원으로 보느냐 그것까지는 내 판단이 맞는지 과장 판단이 비상근 이사까지 임원으로 봐서 12명으로 한다 크게 확대해서 비상근 이사도 임원으로 보는 데는 내가 알기로는 상법상 회사들은 비상근 이사들 많잖아요, 더더구나 사회이사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까지 임원으로 보느냐 그 얘기는 차치하고 추후라도 그러면 이사 7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둘이 보태도 11명밖에 안 되는데 왜 12명이냐 그렇게 묻게 된 경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는 상임이사, 대표이사 하고 이사장은 뺀건가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란 말입니다.

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아이고, 우리 위원님이 착각입니다'가 아니고 착각이 아니고 어제 준 자료도 이런데 여기에 과장님 어제 낸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

그런데 거기에 이사 9명 딱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감사 과장님 얘기대로 하나 같으면 10명 아닙니까?

그 위에 저는 표현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원 구성해서 12인 해서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포함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사장하고 이사, 감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

여기 김안숙위원도 조례안에도 이사장, 이사, 감사 포함해서 15이내로 한다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구만, 내가 말하는 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과장님이 낸 자료에 이사 9인이고 지금 감사 2명해도 11뿐인데 어떻게 해서 12명이 되느냐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어제도 조례안 심사때도 사무국 체제로 운영한다, 오늘도 사무국 밑에 2개팀 10명으로 한다. 그러면 아, 우리 어제 우리 위원들이 논란한 것이 이 사무국장 또 하나 두어서 그것까지 이사로 승격시키느냐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닌데 이런 논란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더더구나 자꾸 시간만 오래 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행정과장님 하고 오케이민원센터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금 과장님 보다시피 5개 지역축제 그리고 서초브랜드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한다 그 얘기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5개 브랜드축제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한불음악축제때 달집태우기, 서초골 축제, 잠원나루축제 큰 것은 재단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5개 축제는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화네트워킹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술인라든지 또는 축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 하고 이것이 잘 우리가 서포터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각 대표동의 오늘 양재2동에서 내일 하는 식으로 내곡동, 양재2동 갈라가는 식으로 그대로 하고 그러면 서포터즈 자문만 해줍니까?

자문은 해주고 예산은 내년부터는 재단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단에 ······.

축제로 재단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재단에 편성해서 재단에서 동주민자치위원장들이 현재도 전도경리식으로 해서 받아가서 정산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재단에 주어서 재단에서 각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동장한테 주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로 드리는 거지요?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재단에서 받아간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구청에 주는 것 재단을 통해서 한다리 거쳐 주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타구에 여러 가지 대형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강남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축제 예산들을 다 재단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단에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 하고 재단에 전체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주던 것을 한번 더 거쳐서 구청에서 재단주고 재단에서 동에 준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단도 일개 설립이 되면 재단도 하나의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재단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우리 구청으로 편성된 것은 ······.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한 1억 주고 재단에서 자기들 이익금이건 재단기금에서 한 5000만원 보태준다고 하면 모르는데 우리 구청 돈 그대로인데 왜 내년도부터 재단에서 그 사업을 다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까지는 각 동에서 하는데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재단을 ······.

금년도는 바로 줄겁니다. 금년도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지금 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재단에서 예산은 재단에서 한다고 아까 내가 재단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재단에서는 서포터즈 예를 들어서 자문만 해준다 그러면 예산도 구청에서 바로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러니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처음부터 바로 준다고 하면 얘기가 간단하지 앞으로는 재단에 다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얘기를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창단도 거기도 한다, 심산도 거기에서 한 다 여러 가지 어제 말대로 굵직굵직한 것만 여섯 가지 잡아놓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운영비용이 재단은 어제 과장님 말대로 출연금 1000만원에 인건비 하고 겨우 5억 채 안 되는데 5억 700인가 이랬지요. 그것 하는 사업은 몇 십억의 거의 100억 가까이 돼. 심산에 들어가는 돈 앞으로 심산 들어가는 돈은 앞으로 재단에 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5대 축제 그리고 합창단 운영 이것이 전부 앞으로는 재단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재단이 아까 자본금은 1000만원 빼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1년간 하는 업무가 쉽게 말해 자세한 한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 한 100억어치 일을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압니까?

지금 심산에 우리가 준돈이 도서관에 준돈이 우리가 12억 정도 되고요.

반포도서관에 12억 6000, 심산에 10억 8000, 5개 지역 축제하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실제는 구청예산은 적다고 하지만 각동 주민자치기금을 깎고 준 것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불음악축제 정확하게 내가 빼보니까 7800인데 과거 동장들이 이웃돕기 해서 받은 돈은 9000원씩 써, 내가 작년에 자료 다 받았는데 서초골 문화축제도 실제는 예산 4000만원 주고 4개 동에서 자치기금 가지고 쓰는데 그것도 보니까 7000만원이 넘어 그런 것을 다 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재단규모가 내가 어림잡아 100억 했는데 그 외에도 여기 달집태우기 돈 얼마 안 듭니다. 잠원나루축제, 합창단운영 그리고 교육센터까지 평생교육센터까지 재단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80억, 1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자본금은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

100억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

현재 금액만 따져도 6~70억 됩니다. 지금 6개 사업만 보태면 ······.

6~70억 안 됩니다. 29억 정도 ······.

29억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5대 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

좋습니다. 나중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 하면 그때 따져도 되니까 내 어림잡아서 5~60억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문화원식으로 재단도 앞으로 재단 이사장님들이 얼마나 기부를 하고 출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구청에서도 1년에 과장님 말대로 3~40억씩 사업한다고 하면 구예산 가지고 재단기금 출연해야 될 것이 아닌가 1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하는 것이 구멍가게 하나 해서 내 돈 100만원 들여서 하루수입 몇 천만원 한다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재단이 일할 수 있도록 자본금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닌가? 문화원에 1억 7000만원씩 주면서도 지금 6억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구예산 뺏기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립기금이라는 말입니다. 재단 해체되면 구금고로 다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어제 과장님이 아이구, 1000만원 가지고 자본금합니다. 문화원에 안 준다고 문화원에 앞으로 1억씩 주든지 안 준다고 하면 재단에서 출연해서 그래야 서초구청장이 주인 행세를 하죠. 아니, 개인 위촉직 선임 이사들이 아니, 출연금을 2000만원, 3000만원, 문화원도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개인들이 냈잖아요. 여기 내놓으면 구청장은 1000만원밖에 안 내고 거기다가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사장 임명권 내가 임명한다, 임명권 가진다. 그것은 상 도의상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라면 최소한 출연금은 구청에서 내놓고 해야지 개인 이사들 돈 내라, 우리는 출연 1000만원밖에 안 한다, 그래 놓고 상임이사건 이사장 우리가 임명한다. 그것은 상 도의상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예산 지원할 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재단 만든다면? 자, 시간 되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립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고 오늘 또 하셨는데 참고로 7개 문화재단이 서울시에 종로, 중구, 성북, 마포, 구로, 영등포, 강남이 지금 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의 출연금이 그다음에 중구 같은 데는 ······.

자, 과장님! 그게 법이라고 하면 내가 보니까 다 1000만원씩 주고 한 군데만 5000만원입니다.

예.

그것 타구도 그러니 우리가 한다. 또 내가 보니 과장님 앞으로 정관도 그렇습니다만 조례안도 보니까 중구 것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준 자료 있죠? 중구 것 강남 것 뭐 조금 강남보다 많이 손질해서 들어왔는데 타구에 한다고 해서 타구 것 그대로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예술의전당도 있고 아까 문화 뭐 활성화 특화거리도 만들고 하는데 다른 강서구 예를 들어 거기도 이러니까 우리도 이럽니다. 그런 것을 자꾸 ······.

아니,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내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재단이 설립되면 매년 그 재단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3~40억짜리 구청 사업을 위탁 주면서 출연은 1000만원밖에 안 한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지금 서초소식지를 갖고 와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어요. 일단은 이 소식지 보면서 앞면에 이렇게 주민들이 꽃을 보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든다, 그리고 봄이 왔다, 이런 걸 느끼게 해 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식지 보면 주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참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구청장의 소식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말들도 많고 했었는데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그런 게 많이 줄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래도 이 소식지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좀 칭찬도 해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제 어디선가는 정말로 원하고 아파하고 또 가려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이런 소식지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소식지 표지 부제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네요. 종로는 종로사랑, 살기 좋은 노원, 사람 사는 동작 이런데 저희는 아직 이런 것에 대한 기조가 없나 봐요, 과장님?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고 아파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소식지에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부제 공모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식지를 주민들이 곁에 두고 싶은 소식지를 만들자가 저희 모토인데 한 번 보고 버리는 소식지가 아니라 늘 가까이서 두고 정보지로서 생활정보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목도 좀 친근하고 재미있는 제목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데 저희가 서초소식이라고 하는 제호가 조례에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제호이기 때문에 부제를 공모를 통해서 정해서 조금 변화의 바람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 4일부터 2월 13일 열흘간 제호 공모를 했고 91건 제호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설문기간을 3월 2일까지 마쳤고요, 그 중에 선정된 것들 가지고 다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또 의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게 같이 먼저 공유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초소식은 너무 빤한 어떤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만날 쓰고 있는 우리 조은희 청장이 쓰고 있는 편안한 서초, 기분 좋은 서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분 좋은 서초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서초애서라든가 애는 이제 사랑 애자를 쓰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식지에 대한 종이 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기는 이게 좀 중간 정도의 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배부가 되면서 아파트 밑에라든가 엘리베이터 앞에 늘 이렇게 많이들 쌓여져 있는데 많이들 보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소식지에 대해서는 막 서로 가져가려고 한다든가 이거를 좀 빨리 보고 싶다든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소식지는 좀 아닌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좀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인데 18쪽에 보면 직원 단체 보장보험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남자 한화생명보험, 여자 LIG손해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나뉘어서 보험이 들어가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한화생명에 하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이 좀 저렴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주민행정과장이 아니고 김귀동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남녀를 나누어서 한 것은 보험료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더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비교해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우리가 좀 유리한 쪽으로 보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한화생명하고 LIG보험 이쪽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예.

개청 이래 그냥 계속 이쪽으로 하는 겁니까?

보장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계속 이 회사로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서초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대해서 참 많은 질의들이 오갔는데요, 저는 문화재단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도 이미 지원이 됐고 아까 조금 전에 권영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금 34쪽에 있는 4개 권역이죠? 4개 권역 축제를 이렇게 가져와서 하신다는 말씀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예산도 재단으로 주고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에 굉장한 힘이 실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굉장한 생색내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문 역할로도 충분히 하고 축제라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이 주도하는 거를 우리구에서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굳이 그거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건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예산상에 그 변화도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은 같은가요? 제가 이제 예산 같은 것도 좀 비교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권역별 축제가 지금 한불축제하고 잠원나루, 서초골, 대보름축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축제에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저쪽 대보름 달맞이축제 오늘 지금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2000만원을 내려 보내 주고 그다음 양재1동·2동, 그다음에 내곡동장이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해서 좀 전문가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동장님들이 주셔서 올해는 아주 싼 기획료를 HCN에 주고 HCN에서 전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제가 ······.

아, HCN에서 기획을 했어요?

예, HCN 연예부 담당 쪽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또 사정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그 가수 섭외를 우리한테 의뢰가 왔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장계현 가수가 오늘 출연을 하는데 ······.

누구요?

장계현 씨요, 나의 20년 하는 ······.

아, 예.

그분도 실제로는 약 500만원 정도 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깎고깎고 깎아서 150만원에 지금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는 이제 4개 권역의 축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우리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과가 주관 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 축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또 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타구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예산을 구로 편성을 안 하고 그런 축제는 전부 재단으로 편성을 합니다, 예산 자체를.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재단이 설립되면 제 생각은 우리 지금 안은 이렇습니다. 연출하고 진행 그 전문 인력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좀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하고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막 통제를 하고 동에 이렇게 ······.

저기,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 축제라는 게 타구에서 문화재단에서 꼭 축제를 가져와서 하고 이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재단에서.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왜 굳이 문화재단으로 가져 오느냐 이거죠, 저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주민자치에서 하면서 문화원에서 보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글쎄요, 이 정월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서 가져가서 얼마큼 더 대단한 축제를 벌일지는 참 미지수예요. 이 정월대보름 축제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달집태우기하고 지신밟기하고 쥐불놀이하고 굉장히 좀 또 나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한계가 있고, 이게요. 무슨 뭐 몇날며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최대한 축제를 끌어내야 되고 얼마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가가 중요한데 지금도 현재 이 정월대보름 축제는 굉장히 나름 서초에서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정월대보름 축제라는 게 꼭 있잖아요?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주로 부스가 먹거리 위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외에도 뭔가 다른 것도 함께 되어지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주민자치나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 머리를 짜내면 더 좋은 축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축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지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봤어요. 어제 우리 문화행정국장님도 오셔가지고 잠시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이런 기존에 했던 축제를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 서초의 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저는 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서초를 대표하는 무슨 뭐 문화상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서초를 대표하는 무슨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퀄리티에 맞게 제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물론 전문가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 축제, 축제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자꾸 한 말씀을 또다시 드리는데 신사동에 리버사이드 그때 특구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빨리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혜의 자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서초는. 양재천거리라든가 양재천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리에요.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정말 늘 상시적으로 우리가 외국 같은데 캐나다 이런 데 가 보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축제가 아니라 늘 주민들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조금 자금자금 동호회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물론 양재천변에서는 행복음악회하는 수변무대에서 가끔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주가 되어서 스스로 나와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크나큰 축제를 우리 서초구에서 크게 하나 한다든가 그런 식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면산 산사태가 나서부터 굉장히 제가 안타깝고 고민했던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산사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면산의 아름다웠던 여러 가지 길을 다 끊어놓고 이런 것이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우면동 형촌마을에 생태공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전전청장님이신지 아마 조남호 청장님 시절 같기도 해요. 그때 생태공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소소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많이 사랑도 했고요. 거기 가면 늘 갯버들이 봄에는 피어 있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해 놓고 그래서 단, 그때 나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데크를 너무 많이 박고 이런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학생들이 거기 가서 개구리알도 보고 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비사업한다고 해서 거기 길이 다 끊어진 거예요, 연결이 안 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짜 그런 곳에 생태문화산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곳을 즐겨 찾았던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서초 얼마나 좋아요. 산도 많고 양재천도 흐르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발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35쪽에 지역특화축제가 있네요. 지금 물론 다 시비로 되는데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이런 축제가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마을의 주민들이 이것을 지원해서 받아오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솔축제, 말죽거리 시장축제, 내곡숲속 문화제 이런 부분들이 서초골축제도 작년까지 시비지원이 없다가 올해 1300만원, 양재행복음악회 1000만원, 반포서래 2700만원 시비로 총 6건에 9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확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구비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올 2월달에 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또 최호정의원님이 축제심사위원이셔서 그쪽에 우솔축제하고 말죽거리 시장축제, 내곡숲속 문화제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진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골축제하고 양재행복음악회, 반포서래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특히 반포 서래한불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대표축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7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39쪽에 서울추모공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물론 서울추모공원으로 인해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실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진 곳에 체육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곳에 대한 어떤 교통편이 있다든가 내지는 대안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추모공원 서울시장이 약속한 것이 2009년도에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 5000제곱미터에 110억을 약속했는데 2009년도에 진행이 안 되고 쭉 있다가 작년에 제가 와서 그것을 110억을 2014년도로 환산하니까 15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000제곱미터를 늘려서 6033제곱미터를 요구를 하면서 예산도 4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 확정이 되어서 197억 정도가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투자심사하는 자료 중에 접근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017년도 12월말로 완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마을버스도 넣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고 장기적으로는 거기 또 국립의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도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운행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염려하는 바가 더 이상 염려로 끝나지 않게 잘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양재천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면2지구가 들어서면서 태봉로쪽 길이 지금 확장이 되잖아요, 수영장쪽으로요. 그때 길이 확장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지하로 해서 뚫릴 텐데 이 수영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사업을 도로관리과하고 물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쪽에 협의를 한 결과 올해는 수영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는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수영장을 개장해서 1년에 한 5만명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그다음 단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이것이 확실하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용을 하시는 측면도 참 많이 있지만 또 수영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하천법도 위배가 되는 사항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는 주민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또 수영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비만 오면 많이 잠기고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관련해서 지금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겠다, 교체대수가 10대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가 아마 소통의장이 있었던 날인데 일동제약사거리 주변에 일동제약 뒤편으로 제가 주차를 해 놨어요. 주차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가 제가 엊그저께 그게 바로 한 50보도 안 되는 거리에 CCTV가 있어요. 차를 굉장히 심하게 박아놓고 그냥 뺑소니를 하셨더라고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CCTV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가서 한번 걸어봤어요. 거기에서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것도 확인할 수 없으면 거기도 지금 교체가 되는 것인가요? 이 10대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우뫼로33길이었거든요.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CCTV가 방범용이 있고 주차단속용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주차했다는 인근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이 아니라 주정차단속용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정차단속용도 제 걸음으로 40걸음 정도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은 안 되었지만 안 보이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각이라든가 각도가 잘못되었다든가 ······.

각도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직선코스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일을 종종 겪을 거예요. 그리고 비일비재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면 이런 CCTV을 갖추어 놓으면 뭐합니까?

전체 서초관내를 CCTV가 커버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설치한 곳이 방범용이 45개소이고 나머지는 ······.

아니 그러니까 몇 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까운 곳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설치만 많이 하면 뭐하냐는 얘기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예전에 설치된 것은 41만화소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곳도 회전이 가능한 것도 있고 고정형으로 박혀 있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서초관내를 CCTV로 관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분이 넘었나요? 하다 보니 불안해, 20분, 20분해서.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교육지원센터 전에 2개가 지금 합쳐진 것이죠, 2개가? 입학정보센터하고 진로직업지원센터하고 그렇지요?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위탁업체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저는 조금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마 우리 최유희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탁업체 선정에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한양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 공급기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고 어떤 강사를 모아가지고 배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왜냐하면 어제 한양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민원도 제기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고 저도 알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로직업을 체험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되고 그러면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로 우리가 직업이 먼저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 삶의 전환기이고 어떤 성장과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꿈을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생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인생학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타구에서 나름 이 인생학교가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환기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교육하는 그런 곳이에요. 1박2일 한다든가 아니면 하루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초에서도 좀 마을마다 교육공동체 핵심 프로그램으로 이런 인생학교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구에 아이들이 많은 이런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인생학교를 통해서 자신을 알고 뭔가 사랑하는 힘도 기르고 또 이런 자기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와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데 좀 구체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로직업체험하기 이전에 오히려 더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인생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구 사례 등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금년에 서초교육지원센터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내용이 거의 가 시설환경에 중점을 둔다라고 들었어요.

계속해서 최형순 교육협력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시설쪽으로 많이 ······.

우선순위인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을 해줄 때 저희가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거의 지급이 되었잖아요. 차별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었지요?

예, 작년도까지 학교별로 평균 40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어떤 변화가 있는가요?

금년도에는 환경시설 개선 분야에서 약간 차등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에 심의를 해서 교부를 지원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현장에 이렇게 가셔서 제가 엊그제 어떤 중학교를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교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물론 기존에 학교들은 오래 되어서 시설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지만 제가 속해 있는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새로 이렇게 새로 생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전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학교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가니까 민원아닌 민원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교육복지 특별지정학교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서초에서 유일하게 그런 지정학교가 되었는데 거기는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까지 있다 보니까 사교육비때문에 학원들을 많이 못 가고 많이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것이 방과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코디 근무시간도 길고 해서 인건비 지급으로 돌리고 싶다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예외조항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영동중학교가 서초구만이 유일하게 복지학교 지정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영동중학교가 가정이 어려운 학생 40명이 넘어서 지정이 되었는데 영동중학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다. 금년부터 문제는 저희가 방과후 어려운 가정학생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영동중학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니까 또 다른 학교, 형평이 안 맞고 하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 요청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금년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 했지만 지원하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거점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수중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방과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과 문화체육관광과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보다 창의적인 사업이면서 향후 희망적인 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것 이번 금요일날 일반안건 할 때 올리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리십니까? 보류된 건 ······.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의사있으신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임시회가 제가 알기로는 3월 9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능하면 3월 5일 우리가 올려서 통과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올리실 때 제 부탁은 지금 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지금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조직 구성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만일 그날 그런 것을 올리실 것이면 페이터로 해서 추상적이지 않고 한눈에 봐도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게 저희 위원님들 테이블에 이렇게 한부씩 깔아주시면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문화재단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권 다 가져가셔서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심산도 가져가신다고 그러고 심산이나 구립도서관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심산같은 경우도 10억, 도서관 12억 정도 되는데 심산같은 경우에는 세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운영을 하게 되면 세입은 바로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세입도 다 운영도 그렇게 가실 거며,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설립을 하게 되면 사실 독립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구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만만하게 이렇게 갈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세입 들어오는 것도 재단에서 관리를 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도서관을 보면 9월달이면 위탁준 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위탁을 줄때 그 권한도 재단에서 갖습니까?

설립이 되면 ······.

당연히 올해는 올해 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재단에서 하게 되면 ······.

참고로 반포서도관은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견된 분은 딱 한분입니다. 관장님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서 전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가더라도 고용 승계를 해서 관장님만 다른 분으로 추대를 하든지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있는 15명 직원은 전부 공개를 해서 채용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 관리를 잘 하면 도서관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도 넘어가고 세입 들어오는 것도 관리하게 되면 권영중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심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단의 그런 권한, 월권 이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생기거든요. 그런 모든 점이 우려가 되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 조례낸 건 같은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한눈에 모든 조직구성 이런 것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을 반면에 다 준비를 해주셔서 이번에 낼 때에는 사실은 청장님 오셔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 바라는데 힘이 너무 세지는 것 같아요. 예산도 너무 많아지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다시 피드백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도 있고 이렇게 위탁업체 줄 때 그런 권한도 있고 그렇게 되면 권력남용 걱정거리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잠깐만 여쭤볼게요. 저희 SNS도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구청을 홍보하는 매체수가 저희가 소식지 있고 SNS 소통 있고 도대체 몇 개가 있습니까? 구정 홍보하는 매체수를 따지면 서면이나 방송이나 다 따진다고 그러면 밴드 이런 것 ······.

이민정 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소통담당관 안에 4개팀이 있습니다. 제가 4개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신문방송팀에서는 언론보도를 위해서 가까이서 만들어진 보도자료를 다시 가공해서 언론사로 배포하고 보도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홍보전략팀은 지금 서초소식지 그리고 저희 구청의 브랜드를 좀 총괄하는 역할을 앞으로 맡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소통팀이 있는데요, 정보화지원과에서 홈페이지가 이관되어 왔고요. SNS에는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공식 SNS만 하고 있습니다. 각 블로그는 저희가 3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하고 페이스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밴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소통팀이 있습니다. 영상소통팀에서는 영상제작을 통해서 저희 구정책을 홍보하는 건데요, 보통 매개수단인 IPTV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설치되어 있는 TV를 통해서 저희가 송출하는 방식이고요, 강남대로나 대로변에 갔을 때 옥외광고판에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저희가 송출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것이 다섯, 여섯 정도가 지금 소통은 없고 거의 홍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너무 많이 홍보가 많지 않나 그런데 물론 예산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 거기에 방문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소통담당관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1월 1일자로 개국을 했고요, 누적된 콘텐츠수가 1301건이고 지금 1일 평균 2100명이 방문하고 있어서 저희가 평균 총 누적자 방문수가 390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감기 걸리셔서 목도 안 좋으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 저희가 지금도 여태껏 문화재단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기존에 다산장학재단이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바뀌어서 운영 될 것인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말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에 있고 지금 업무추진 계획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장학재단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명칭에도 문제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장학금 지급하는지 수익금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던 같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그 조례를 어떤 식으로 상정을 하실 건지요?

저희가 사실은 입법예고하기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입법예고 하기 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단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계속 나왔지만 이렇게 장학재단처럼 한번 생기고 나서 잘 운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83쪽, 유치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유기농우유보조금이 2015년도 미지원 확정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유기농우유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던 같은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기로는 유기농우유보조금 자체가 유기농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 자체를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유기농 우유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미영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유기농 우유까지 편성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립 유치원연합회 회장님 비롯해서 임원들이 저희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원하는 것은 유기농 우유를 다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지원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금년도에 강남구라든지 지원 그런 사항을 좀 더 비교를 해서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사립 유치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우유가 삭감됐다고 하지만 추경예산이 또 있으니까 좋은 지원할 제안 사항이 있으면 올해 추경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

예, 그래서 저희가 사립유치원 임원들 오셨을 때도 저희한테 안을 주면 저희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제안까지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고, 좀 소소한 부분은 저희가 또 부서 협조 받고 해서 지원해 드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적극 좀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네요. 보니까 지금 현실에 맞는 "학교폭력 추방! 왕따 제로화"라는 이게 현황 및 문제점과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어떤 계획이 예산에 대해서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러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이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초교육지원센터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하고 입학정보센터를 통합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병행해서 서초교육지원센터에서 최근에 좀 문제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인터넷 과다사용 관련해서 그 상담을 교육지원센터 자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위탁을 준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이거를 운영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나오겠네요? 그 업체가 위탁을 아까 한다고 들었는데 위탁에 관련된 이러한 전반적인 지금 그 학교폭력 추방 왕따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정말 청소년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현 시점이 지금 이런 걸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어떤 안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이 센터에서?

저희가 당초에 업체 공모할 때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를 해 왔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물론 저희가 많은 인원을 상담하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내실 있게 한 번 운영을 해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학교를 방문해서 어떤 학교에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뭐가 나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성과라든가 이걸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정말 시급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아마 이런 것을 안을 받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굉장히 우리 서초의 슬로건과 맞는 오-케이민원센터다운 「친절서초! 감동스토리 만들기」 프로젝트에 보면 정말 이게 우리구가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정말 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프로젝트의 내용이 민원실 내방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친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과 직원이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무실을 조성하여 행복 공간 민원실의 감동을 주고자 한다는 어떤 그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이게 예산은 진짜 없는데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118 스마일 데이를 운영해서 한 분 한 분 8시간 미소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게 굉장히 아주 와 닿는 그 몸과 마음열기 및 친절 미소 연습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셔 봐요. 굉장히 귀감이 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우리구의 어떤 감동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니,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잠깐 이렇게 스쳐서 봤는데 우리 지금 구청에 정말 변화 있고 신바람 나는 그 계획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구가 또 잘 되어간 것 같고요. 전체 우리 인원들이 모여서 스트레칭을 몸과 마음열기에 미소와 연습과 여러 가지 이렇게 매뉴얼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 정말 말만 들어도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좋은 프로젝트로 이렇게 또 이러한 거를 실천하시고 계시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게 감동스럽고요. 또 더군다나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소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할 때에 정말 감동을 주고 또 거기에서 타구에서도 또 귀감이 되는 이러한 행정이 우리구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 타구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겁니까?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농 교류를 하는 자치회관이 18개 중에 지금 10개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대상은 지금 1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금이 이렇게 자치회관에 시비 지원인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시에서 도·농 교류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5월 달에 사업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구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360만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4개의 동사무소에서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 달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개동 중에서 10개동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18개동 모두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요. 추진하는 과정도 단순 서로 어떤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지금 ······.

좀 도움이 된다 하면 제가 봤을 때 ······.

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가서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수확기에 가서 같이 거들어준다든가 작년에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되고 또 가장 쟁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쌀 같은 것도 이게 자매결연끼리 모여진 그 도·농 교류협력이 된 경우는 자율적으로 쌀도 팔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느 쌀을 동에다 한마디로 좀 이것 강제로 이렇게 판다고 할까 아무튼 어떤 할당량을 준다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 자매결연에 맺어진 교류가 좀 형식상이 되고 이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매결연 맺어진 그 자치동과 같이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농번기 때는 도와주고 고구마든 감자든 서로가 팔아주고 이렇게 서로가 어떤 교류가 이어져야만이 좀 형식적으로 도움이 주는 것이 되는데 알맹이는 어디서 팔고 겉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이게 모양새가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팔고 서로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게 할당량을 줘서 어디를 팔아주자, 이런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자치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는 이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운영이 잘 되는 자치회관은 그 지역에 가서 고구마도 캐주고 사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권장하는 차원이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된 방향은 서로 좀 노력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잘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한 강병열 오-케이민원센터장께서는 공무원 마지막 근무지인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즐겁고 행복한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교육협력과장님하고 주민행정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주민행정과장 소관입니다. 반딧불센터 운영에 보면 여기 보면 야간 순찰도 하고 안심귀가서비스, 일시탁아, 택배수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운영을 하루 몇 시간 합니까,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이 ······.

저희가 주간 야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합니까?

아닙니다. 안심귀가서비스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하는 6가지 중에서 서비스 질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순찰 같은 경우는 저녁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이고요. 안심귀가서비스는 저녁 10시부터 그다음 새벽 1시까지이고요. 이제 공동육아는 보통 9시부터 16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딧불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까 5, 6가지 되는데 아침에 우리 방배3동 같은 경우는 내 지역구이기도 한데 거기 노인정을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노인정에 노인들 저녁에 다 가버리면 거기에서 사람이 택배도 받아주고 야간 순찰 하다가 들어와서 쉴 수도 있고 그리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언설명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택배 같은 경우는 무임택배이기 때문에 택배 배달하는 분이 거기 와서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수취인한테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았다고 그러고 비밀 패스워드를 가르쳐드리면 그분이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압니다. 뭐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차피 안심귀가서비스 지금 말대로 저녁 늦게 부녀자들 다니는 것 도움을 주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양재1동은 7월이고 방배3동은 아직 3월입니다만 12달 1월부터 하겠다 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보면 초기에는 시간제 한사람 배치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로 하시겠다. 그런데 예산이 4200만원 예산서를 방금 내 갖다가 보니까 방배3동은 1년치 계산되었고 양재1동은 7개월치 계산되었는데 이것이 보면 저녁에도 야간 순찰하고 하면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하루에 7000원씩 해가지고 급식료인지 뭐 교통비인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 이 예산서 상에.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야간에 물론 경로당이 하나의 야간에 공공요금 들겠지만 우리 같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공공요금 다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 이중인지 한번 확실해 보시고 동주민센터 같은 것은 양재1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센터 공공요금 다 나가는데 별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공공요금 750만원도 동주민센터에 기존 공공요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경로당 것도 사회복지에서 공공요금 냉난방비 다 지원되는데 이것이 구비 4200만원 내용이 뭐고 보니까 경미한 것입니다만 이런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겠구나, 사회과나 총무과 동지원 예산, 같은 주민행정과죠. 하고 한번 챙겨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자원봉사자 해가지고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위원회 그래도 거의 1시 2시까지 안갑니다. 초저녁 10시에서 한 11시 이래 도는데 안심귀가서비스 해가지고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밤 2시, 3시까지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월급 인건비를 주고 해도 힘드는데 주민들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한다 이것이 실지 가능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배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식 오픈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도 같이 면담도 해보고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더니 상당히 지역에 우리 지역이 이런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지하1층 같은 경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놓았더니 지금도 반상회라든가 각종 회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구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알려져서 지금 빌려다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도록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하시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

과장님 말 끊어서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

말 끊어서 안 되었는데 ······.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 어제 그저께 지난 금요일 자율방범위원장 이순종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 부인도 녹색어머니 방배녹색어머니회 부회장이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과장님한테는 그랬지만 나한테는 아이고 자율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밤 2시 3시까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만나가지고 뭐 대충 이야기는 다 들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대원 모집하는데도 자기들 처음에 생각은 뭐 저녁에 야간 순찰하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안심귀가서비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한테는 뭐 분위기 좋게 이야기했지만 나한테는 어이 좀 야식때 찬값이라고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날 자율방범 모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 과장님 듣는 것 하고 내 듣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지.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금 예를 들어서 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경우 현재 그 지역에 서비스가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여기 사무실에서 저녁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미리 이제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 장소에 나가서 미팅을 하셔가지고 만나서 이런 해주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처음에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범적으로 방배3동 양재1동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실지 6개월 1년 해가지고 한 동에 하는데 4200만원 만약 18개동 다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자원봉사이지 두 개동 하는 것도 한 동은 7월만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인데 만약 과장님 말대로 18개 동을 다 반딧불센터 만든다고 한다면 말이 자원봉사이지 이것 몇 억 들어가요. 왜 2개 동, 1개동은 7개월 1개 동은 1년 계산 되어서 4200만원 하는데 나 이것 말이 자원봉사이지. 만약 18개 동을 1년간 계속 한다고 하면 몇 억 안 들어갑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여기 보니 업무추진비 500만원 결국 이랬는데 차라리 공식적으로 순수한 인건비는 못 준다해도 자원봉사 성격으로 한다고 해도 식대 정도하고 수고비 정도는 주고 해야지 과장님 가서 주민들 만나보니까 아이고, 그 왜 자기집에 기다렸다 전화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노인정에 와가지고 저녁부터 당번제로 해서 와가지고 전화 오면 나가야지 자기집에 앉아서 자다가 전화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날 금요일날 저녁 먹으면서 잠시 가보았더니 뭐 과장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뭐 자율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했다는데 실지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참고해가지고 난 자원봉사 해놓고 이것이 2개동에 7개월하고 1년 하는데 4200만원 같으면 18개 동에 12달 다 한다고 하면 몇 억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센터는 지금 일반주택지역만 설치할 계획이고요. 18개 동은 전부 설치할 계획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예를 18개동 했는데 물론 아파트단지는 필요 없겠지요. 지금 방배3동 같은 데는 여기가 제일 취약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것도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건축에 아파트 들어서면 모를까 현재는 서초구에서 가장 취약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약지구이거든.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지난번에 반포1동 청사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방금 시비로 주문한다고 하는데 우리 반포4동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제 겨우 2, 3년, 반포4동 주민센터는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근사한 주민센터로 짓는다고 해가지고 실지 봐도 서초구에서 제일 잘 지은 주민센터이고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는 주민센터로 지은 것이 아니고 복합공간으로 지은 것이고 동주민센터로서는 반포4동이 전국적으로 봐도 안 빠질, 최고라고 할 소리 들을 정도로 잘 지어놓았는데 그 준공한 지 1, 2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뭐 기능 보강한다 서래홀 만든다고 해가지고 또 시비이건 구비이건 또 2억 들여 한다 말이야. 우리 반포1동도 저렇게 잘 지어놓고 그것 천장 막는다고 해가지고 설계비 얼마이고 공사비 얼마 해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 논란된 것 아시죠, 지금 과장님이 대한민국에서 동주민센터 제일 잘 지은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여기 바로 길건너 역삼2동입니다. 전국적으로 견학을 오고 거기가면 커피숍도 있고 주민들 사랑방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바로 길건너 역삼2동에 한번 가보세요. 4, 5년 전에 할 때 강남구에서 전국 최고의 주민센터라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그래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불과 2, 3년 만에 또 서래홀 만든다고 해가지고 또 2억 들여가지고 보수한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 반포1동도 그 천장 만들 때 준공한지 3, 4년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4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4층에 있는 서래홀은 기본적으로 지을 때 대강당 개념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강당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들이 많습니다.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거기 와서 공연을 클래식공연을 몇 번 해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공연을 하는데 주민들도 많이 나오십니다. 거기가 꽉 찰 정도로 많이 나오시는데 대강당 개념으로 만들다 보니까 무대가 좁고 음향시설이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기왕에 지역에 이런 하나의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의 하나의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시설을 보강을 해서 키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서울시에 당초 201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연말에 여러 관계되신 분들이 노력하셔서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그 지역에 하나의 작은 소극장, 공연장 형태로 기능을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얘기는 일편적으로 일리도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거기 보면 집어넣겠다는 것이 구내식당, 휴게실 보면 도서관, 각동에 책사랑방 도서관 소규모로 다 있다 말이야.

지금 있습니다. 있고 ······.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것을 4층 현황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는 다 필요해서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지금 갑자기 공연장을 만든다, 방음시설을 한다 내 설계를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시비 받아서 한다, 이것이 시비건 구비건 반포4동 같은 경우에 직원들 뒤에 있지만 우리 구 관내 최신 동주민센터란 말이야. 돈도 몇 백억 들여서 지었고 이것이 최소한 5, 6년, 10년된 것이 아니고 불과 2, 3년전에 준공한 것인데 이렇게 뜯어서 한다는 것은 시비건 구비건 따지기전에 예산 낭비차원에서 보면 심한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반포1동 지어서 그 당시에 칸막이 2층, 3층 칸 막는다 해서 공사해서 몇 억 쓰시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비 받으니까 우리 구비는 아니라고 하지만 구비건 시비건 최신 건물에 2, 3년전에 생각 못한 것이 아닌데 다 필요해서 집어넣고 지금 또 소강당 만든다 이것은 예산 낭비차원에서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대강당의 기능을 조금 보완하고 앞에 빈공간을 저희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온돌도 놓고 해서 좀 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어이 됐건 2억 들여서 새로 고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교육협력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74쪽에 서초교육지원센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순 교육협력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형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1동에 방배아크로타워 230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상가 그것으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구 소유지요?

예.

이것 아까 어느 위원이 했는데 당초 입학정보센터 하던 것을 조금 확대해서 교육지원센터를 만드신 모양인데 입학정보센터 하실 때 사무실이 심산기념관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산기념관 그 사무실은 지금 뭘로 씁니까?

거기는 저희가 당초 입학정보센터 집기류를 다 철수해서 현재 서초교육지원센터에 활용하고 ······.

그 당시에 ······.

거기 심산에서 운영을 ······.

입학정보센터 조성할 때 구청에서 사용허가해서 입학정보센터 그 사무실 쓰라고 해서 준 것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학정보센터해서 이름도 성도 없이 와서 심산기념관에 좋은 3층에 사무실 만들어서 쓰고 이것이 어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그 당시에 하도 김병민의원이 얘기 못하게 해서 있었는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얘기인데 어느 특정인이 쓴다고 해서 공영건물에 갖다 놓고 예산 2, 3억씩 예산 받아서 하면 자기 사무실 써야지 심산기념센터에 들어와서 그것은 지나간 얘기인데 여기 입학정보센터 하던 그것도 연간 입학정보센터 작년도 예산 보시면 평균 2, 3억 들어갔다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교육지원센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위치가 작년에 4월 2일에 개관했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위치에. 그것을 입학정보센터를 그쪽에 통합해서 ······.

입학정보센터에 하는 일까지 같이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교육경비 82쪽입니다. 아까 유치원 우유값은 유치원연합회장하고 유치원 원장들이 내 방에도 몇 명이 몰려왔는데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82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서 작년에 26억인데 금년에 27억, 이것이 작년 수준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내가 계속 줄곧 하는 것이 교육환경개선보조금입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국가부이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동장이 좀 돌이 많다, 울타리 담장이 무너졌다, 책걸상이 안 좋다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해서 매년 4000만원씩 주니까 우리가 50개 학교 되니까 한 20억 되고 나머지는 긴급지원해서 추가로 학교에 요구하는 것을 준다, 이리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 협력사업해서 5억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고 이것이 보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별도 예산편성했다가 이번에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 하는 것 이름도 고쳤구만요, 교육경비보조금 환경개선만 빼버리고. 거기에 교육청 협력사업해서 5억 맑고 밝은 노래부르기대회 800만원, 영재교육원 운영 6000만원, 수학전담강사 수학교사만 왜 자꾸 돈을 주느냐, 원어민영어교사식으로 왜 역사선생도 있고 지리선생도 다 있는데 왜 수학교사만 주느냐 해서 싹 빼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속에 싹 집어넣어 놨다 말이야. 작년에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이것은 없었다 말이야. 과장님 아예 계획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작년에 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5억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을 작년에도 계속 지원해 왔던 사항이고 저희한테 강남하고 서초구에 저희한테 협력요청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한 9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하고 강남구에는 지원해 주는데 서초는 안 해 주느냐 해서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대회 지원 800만원 포함되어서 ······.

과장님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26억, 26억 3000인가 되지요. 금년 27억 작년 수준으로 되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교육환경개선은 20억이고 그다음에 밑에 긴급지원해서 2억 또 긴급보수할 일이 있으면 준다 그것도 백번 이해가 가요. 그리고 5억은 교육청 협력사업, 교육청 협력사업은 국비지원 저희도 얼마 내고 우리도 얼마 내고 이것이 협력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넣어가지고 작년에 4억된 것도 많다고 했는데 수학교사 주는 것 1억 플러스 해서 플러스한 내용이 뭔가 보니 밝고 맑은 노래부르기대회 800만원, 영재교육원 6000만원, 발명교실 1100만원, 수학전담강사 4억 8000, 교육청 협력사업하면 아까도 보니까 어디 교육청 협력사업해서 1억 국비 받았더만요. 교육청에서 자기들 얼마 내고 우리도 얼마 내놓고 해야지 왜 교육경비보조금에 집어넣어서 교육청 협력사업을 지원청에서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우리 보조금으로 협력사업하느냐 그러면 그만큼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교육환경개선 이것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전년도 수준에 저희가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협력사업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

아니,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자기도 다만 반반은 아니더라도 저희도 돈 1000만원 내고 우리가 2, 3000만원 내고 하는 것이 협력사업이지 순수한 우리 구비로 100% 보조금 주는데 무슨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 줍니까? 아까 학교환경개선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불편하게 운동장이 안 좋다든지, 책걸상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금까지 주었고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금년도에 교육청 협력사업해서 작년도 26억 3000이 들어요, 추경까지 해서. 물론 집행은 100%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27억이라서 작년 그 수준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 알멩이는 5억은 교육청 협력사업해서 다른 사업에 쓴다 말이야. 지금 예산서에 그리 되어 있지요? 이것이 업무보고서에 ······.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 4억하고 학교보조금 지원해서 23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년도 예산은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 5억이 되어 있었고 학교 20억하고 긴급지원 해서 2억 해서 22억 이렇게 편성 ······.

예산서는 내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업무보고서에 2개 묶었느냐 그리 봤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항목 자체를 교육경비보조금에 20억, 2억, 교육청 협력사업 5억 이것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에 집어넣어놨다 말이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당장 깎자 말자 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달 3달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최유희위원도 있고 안종숙위원도 있는데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이 구의원이나 구청 국장들이 아닌 일반위원들이 몇 명쯤 됩니까?

강남교육지원청의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영동농협, 부녀회장, 영동중학교 학부모회장 일반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육청 국장 둘, 구청 국장, 구의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다 교육경비심의위원 배제했습니까?

아니, 학교 관련되는 위원이 한 분인가 계시고 ······.

내가 알기로는 강남교육청 국장급 둘, 우리 구청 국장, 구의원 그 외에 일반인은 또 누구입니까?

제가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구의원 세 분하고 저희 구 국장님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 국장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이 누가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

그것은 회의 끝나고 교육경비심의위원들 명단 저한테 보내 주시고 ······.

예.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이 좀 그러할지 모르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차라리 수학교사 지원해서 작년 식으로 별도로 편성하지 왜 교육경비보조금 속에 넣어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포4동의 대강당을 서래홀로 시설을 바꾸는 것은 음악회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지역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려는 사업계획인 듯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장이 되도록 제대로 된 공연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저희들이 소통으로 통하는 따뜻한 민원관리, 갈등민원제로, 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 사업개요를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러한 운영과 내실화에 대해서 접수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가장 많이 접수된 현황이 건축, 도로, 토목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쪽과 그 위에 보면 7-1쪽에 갈등 민원 제로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는 예산이 구비 편성이 되어 있고 7-2에는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7-1에 관련된 지금 여기에는 내부인원 3인, 외부인원 4인 해서 여기에 민원심의위원회가 조례로 15인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 반복 고질민원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요적으로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7-1과 7-2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명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1에 갈등민원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시라든지 국민권익위라든지 또 우리 구청 자체로 접수된 서면진정민원입니다. 이중에서 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어려운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도 모시고 건축사도 모시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개최되지 못한 사유는 건축과에 건축민원분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민선5기 때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고회에서 많이 다루어졌었기 때문에 조금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원도 새로 위촉하고 김안숙위원님도 여기 위원님으로 위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고충이 많은 정말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민원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96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들 참석 수당하고 또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해서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7-2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주민들께서 올리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회도 개최해서 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필요 없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것도 국장님 결재로 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구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또 서로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에 7-1처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로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여기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글들이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여러 글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 가서 귀를 기울여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답변을 그냥 하다 보면 해결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자꾸자꾸 반복되는 글들이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게끔 느껴지는 글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어떤 답변과 또 그것이 안 되면 현장에 가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더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월 5일 목요일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7 명) 행정지원과장 김귀동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최형순 오-케이민원센터장 강병열 감사담당관 김명환 소통담당관 이민정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