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국표 입니다. 새해 첫 날이 시작되는 아침 해를 보러 새벽같이 도봉산의 해돋이를 본 게 엊그제인데 벌써 삼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오더니만 오늘 아침 영하 5도를 가리키며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도봉구 직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조금은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과거 조국과 국민을 위해 온몸을 받쳐 일해온 공직자들인데 지금은 온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있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어 사기도 떨어진 현실을 보니 본 의원도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복지부동이다, 물에 젖은 낙엽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공직자들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생활이 있었지만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노후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그러한 노후문제가 심각해지자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화두에 휘둘려 심각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충고와 함께 질책을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3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물론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들도 뼈저린 반성과 함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발언 이후 집행부 측의 업무처리와 대응방법은 어리숙하고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각종 민간위탁시설은 81곳으로 매월 몇 개의 시설이 위탁기간 만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때그때 임시방편 식 처방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현재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봉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판단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관여하는 각종 시설 중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파악하여서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기간 만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설은 준비기간 소홀과 사전대비 부족으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시설이나 규정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들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보통 3~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업무소홀과 함께 직무유기, 무사안일, 복지부동, 복지안동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에서도 일부 시설에 대하여 사후동의 절차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사후동의라는 절차는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후동의라는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기존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행했던 사항을 앞으로는 적절한 절차와 법 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의 신뢰성도 유지되고 혼란도 방지될 것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전체 민간위탁 시설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일정 시기 이후에 도래하는 시설부터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회복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은 기존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는데 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혼란과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앞으로 도래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되 그 시점을 어느 때로 하여야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소한도 상반기 중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방식에 따라 하고, 하반기 이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설부터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재 집행부의 행정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제반 관련 규정의 명확한 해석이나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임기응변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분명한 경고와 함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완벽하고 철저하게 함은 물론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가장 그 업무의 전문가이며 1인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행정의 선봉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