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16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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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과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이노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종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전 직원들은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오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저희들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중 관광과장입니다. 김재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성동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관광문화교육사업단 기본 현황 및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속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업무보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자요, 공모 중이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김양효위원

지금 현재 과정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0일까지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탁자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접수된 데는

김양효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김양효위원

현 조례대로라면 그 규정에 맞는 데는 여수에 한 군데밖에 없다. 여수원협, 그 내용이 그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봉합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일단은 우리가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전남도내 대부분 시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인제 급식센터를 할라면 거기에 맞는 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또 시설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은 원협이 인제 사실상 원협이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만 하면 안 되고 우리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합쳐서 정말로 우리 요즘에 지금 급식 문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어떤 협의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제가 바라는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대로 한다면 원협만 단수 후보가 될 것 같애서 염려스럽다. 그래서 단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냐 싶어서 그리 추진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원협만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을 않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그것이 정확히 돼야 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김양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양효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우리 급식지원센터 이것을 여수시에서 만든 것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갖다가 학교에다 이렇게 자재를 대주자 이런 차원 아닙니까? 원래 취지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국장님 그럼 아시기로는 몇 % 정도 우리 여수 관내에서 나온 것이 급식자재로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프로테지로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프로테지는 잠깐만, 제가 한번 또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협을 통하면 이게 우리가 목표했던 가능치가 나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인제 농협 전체적인 공동체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인제 계약재배를 사전에 왜냐하면 안정적인 우리 센터가 된다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계약재배를 사전에 협약을 맺어서 계약재배를 통한다면 충분히 그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제 쌀에 대해서는 유기농 쌀을 지금 방침 상 공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친환경 쌀은 우리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 지역 농업 여건상 유기농 쌀은 저희들이 공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제 점진적으로 이게 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 쌀이 없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외지에 있는 쌀을 갖다가 우리 지역 학교에다 공급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쌀은 인제 그렇다 치고요 채소류랄지 기타 각종 많지 않습니까? 식자재가,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여수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단체로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그래서 인근 순천이라든가 구례 또 보성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수급을 해 오거든요. 업체들에서도, 아마 원협에서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만에 하나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우리시에서 기본자재라든가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줘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 방향으로 틀을 잡을라면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투자비도 많이 들 것이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식자재업체에서 공급하는 내용이나 원협에서 하는 내용이나 똑같은데 식자재업체를 제가 편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들도 12개 업체인가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반드시 우리 여수 시민인데 하루아침에 지금 밥줄이 끊어질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대안도 좀 있어야 되고 이분들을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지금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런 향후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현재로써는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우리 센터 주축이 될 우리 비영리단체가 아직 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인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협력할 수 있다면 또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시와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우리 또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7월 이전에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인제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 급식 문제만큼은 우리가 조금 아픔이 따르더라도 이건 원칙적으로 정부의 방침대로 우리는 정말로 예전 10년 전에 했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런 건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힘을 합쳐줘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업체를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이러신 분들 안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사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업체인데 아마 2, 3명씩 근무한 것 같애요. 그 한 업체에, 이 사람들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방안도 좀 나름대로 찾아주시면서 큰 틀에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도 어차피 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에서 계속 그 업에 종사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한순간에 자기 사업체라든가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저항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야기할 꺼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나름대로 방향을 찾아주십사 하는 차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 그러니까는 지금 여수를 찾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안전도 대두되고 있지만 관광하고 문화하고 중복되지 않고 정말 한번 찾아왔던 분들이 다시 또 여수를 찾게끔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여수의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저는 내가 여수에 근무하고 여수에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여수는 인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주문이나 불평불만도 또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주도하고 우리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여수만큼 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인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요 인제 사실상 여기 와서 어린이들이 놀고 체험하고 또 자연관광,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은 현재 미흡하더라도 우리 여수만큼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건 자신하고 있고요, 인제 강원도는 다만 자연 풍광과 제주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외의 지역은 우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인제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자연관광은 충분하고요 어디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인제 우리 박람회장 활성화 그런 부분 또 케이블카라든지 연계한 것 다만 인제 부족하다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관광추세 타깃이 주로 3, 40대 주부입니다. 가족단위 여행객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해양관광 중심으로 나가는 데는 손색이 없다. 왜냐하면 인제 크루즈관광객도 이제 사실 지금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여수가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최고의 어떤 집결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도나 인제 부산은 이미 다 가서 구경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제 그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데는 자기들이 안 가본 데를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라든지 어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사실 또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마는 어떤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수시의 가장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관광객들도 놀고 장사도 잘돼서 참 기분좋다라는 분이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은 참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단위라든가 여수가 또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가족단위로 왔을 때 외국의 사례를 누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가족이 움직이면 아이가 따라오면 거의 10분의 1 입장료를 받고 모든 곳을 다닐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찾아가고 싶은 제1호의 도시가 여수가 될 수 있도록 가족중심의 관광 상품을 꼭 특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나 뒤쪽에 보면 도립미술관 유치 이 부분은 또 실․과에서 질의를 하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보고순서가 문화예술과 다음에 시립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 시간상 시간을 좀 정리하다보니까 시립도서관이 좀 먼저 해야 될 것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광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 강성수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 조계윤팀장입니다. 축제지원팀 양채열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이근철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 오정환팀장입니다. 관광크루즈팀 조용연팀장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심순환 2층 시티투어버스 안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들이 많던데 그거 보고를 좀 해 보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해서 사업순위가 협상대상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근데 2순위 업체에서 1순위 업체에 대한 제안 설명 내용에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제안 설명 내용에는 독일산 네오플란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는 네오플란이라는 회사에서는 상표를 표기할 수 없다. 또 네오플란에서는 그 2층 투어버스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가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PT제안서와 PT제안 설명서 또 제안 설명 할 때 제안 설명자가 포함된 내용에는 네오플란을 구입하겠다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제안서나 내용 표기된 것은 일부 특정회사 다른 회사 것임이 확인되고 또 네오플란사의 국내 라이센스 업체에 확인한 결과 독일산 네오플란에서는 오픈형 2층 투어버스를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사업자 선정 1순위에서 제외를 하고 2순위 업체를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해서 지금 관련사항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1순위 업체에서 그걸 수긍하던가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1순위 업체는 다시 또 일단 통보를 그렇게 했는데 제외 통보하고 이렇게 대상자에 통보했는데 또다시 와서 다시 그걸 또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서류 하나라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런 거 하나 놓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걸로 해서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거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사업비는 차는 사업자가 구입해 오는 것입니다. 구입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인제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면 하루 운행단가에서 만약에 손실보조금이 발생하면 그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익이 남으면 이익을 이렇게 어떤 사회환원사업이든지 시로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되냐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전체 1억 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체 1억?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1년에

종길

김종길위원장

1년에?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1억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차를 사업자가 사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억은 홍보비나 유인물 만들고 손실보전금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만약에 손실이 나지 않는다 운행에서 그러면 그 비용은 들지 않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1억이라는 돈으로 어찌됐든 이 사업을 진행시켜서 그걸로 관광 상품화시키면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시작단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잘 좀 파악해서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있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개방형 화장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가장 불편사항이 저는 인제 다른 과일지라도 업무를 좀 보셔가지고 관광에서 가장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대두됐을 때 관광과에서 시니어 어르신들 파견 사업들에 좀 문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어르신들이 조를 짜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좀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일단은 죄송합니다마는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어쨌든 관광 부분은 관광 컨트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각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도 살펴는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그거 확인 한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인제 노노케어라든가 그런 데 파견 사업이 많아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이 혹시 동네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좀 협력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수 갯가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말에 보니까 산악회에서 거의 하동 삼거리에 관광차량이 4대에서 5대 정도가 서 있을 정도로 주말마다 굉장히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어땠냐라고 하면 참 좋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에 보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한 예로 범바위? 사진에는 범바위가 있는데 이 범바위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3시간 반을 그쪽 주변을 돌다가 그냥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표시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이 갯가길과 관련해서는 저희 민간영역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일부 편의시설 설치 등에 지원한 그런 형태거든요. 인제 말하자면 좀 무리해서 한 부분이 있어요. 민간영역에서, 3코스까지 거의 지금 정비해 놓고 위험한 곳도 많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정비할 곳도 있고 예산은 4억인데 또 인제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박성미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사진에 보면 하동 삼거리하고 월정표가 나와 있어요. 그 예산안에 그랬을 때, 그 이야기했을 때 오시는 분들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셔 갖고 그런 거를 좀 더 개선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그 취지이고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성미위원

여수관광 할인 쿠폰제 16쪽입니다. 관광객 대상으로 음식, 숙박 관광사업체 이용료 할인제공을 하는데 이거 지금 가맹점 외에는 이분들이 다른 지역의 티켓을 끊거나 그럴 때는 여수 시민 외에는 다른 서비스 제공은 혹시 없나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 말고 시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은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문도에 삼성SDI가 협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계수양소로 거문도를 적극 본사 차원에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사 차원에서 그러면 여수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여수시에 하계 휴양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또 보면 광양이나 인근에 있는 순천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여수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다른 전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여수에 있는 섬을 찾아올 때는 여수 시민처럼 대폭적인 좀 할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도선료 말씀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것은 도선료 할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도선료 할인에 외부인 할인은 글쎄요, 그것은

박성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거문도하고 어쨌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여수 시민 할인입니다. 그것은 시비 부담으로

박성미위원

최근에 그게 인제 협약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가능하면 여수 시민처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하여튼 그것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고 이렇게 하실 때 보니까 앞으로 관광 추진하는 일들이 참 잘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사실은 묘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순신장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로 딱 올라와서 너무 반갑고요 이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이번에 체계적으로 올라와서 상당히 좋습니다. 낭도가 이번에 가고 싶은 섬으로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선정됐다는데 그럼 지금 낭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러니까 인제 거기가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가 말하자면 전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낭도권역이 낭도와 사도, 추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폐교들을 활용해서 좀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주민협의체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도 풍부하고 또 주민들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와 함께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5, 6일 날 내일모레 또 워크숍도 저희 도 주관으로 저희가 청산도 가서 하고 그럽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협의체가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읽다보니까 지역의 공동체 복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낭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하면 낭도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어느 분이 저에게 여수에는 해양박물관 그러니까 예전에 공룡이라든지 이런 광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해양박물관을 유치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분들을 인제 많이 모셔올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좋다. 근데 혹시 그런 제안을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저희는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인제 여수가 수학여행단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해양안전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센터가 있는데요 초, 중, 고생이 무료로 그것이 갖다가 체험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리플릿을 전국에 중․고 교육청에 보낼라고 리플릿을 만들고 그 체험코스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20개 숙박업소와 저희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상당히 대폭적인 숙박료 할인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할라는데요 그런 아까 안전체험 그런 해양안전교육원의 안전체험관계 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각종 체험형 그런 우리 시설들을 이용한다면 여수에 와서 1박을 하고 인근지역에서 같이 2박 3일까지 합해서 2박 3일의 어떤 수학여행코스로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될 것으로 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저는 공룡이나 이런 광석들을 강원도 어딘가에 이런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인제 그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엄청 많은 그런 예전의 자원들을 갖고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여수도 인제 공룡 관련해서 이런 박물관이 있었으면, 해양 관련 박물관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침 낭도가 이제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낭도, 사도 이쪽이 또 저희가 공룡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쪽에도 한번 준비를 해 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여자만 휴양마을 또 갯노을길요 이렇게 조성하신다고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과에도 해당된 얘기겠습니다마는 육로로 와가지고 유일하게 여자만을 갖다가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율촌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고 계시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전용도로에서 가면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운전하신 분들 안 있습니까? 관광차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인식이 있대요. 그 길을 택하면 굉장히 어렵다. 운전하기가 힘들고, 왜? 도로가 너무 비좁거든요. 단차선이에요. 1차선뿐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시골이기 때문에 농사지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리어카 끌고 가지 경운기 끌고 가지 소 때로는 몰고 가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인도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대형차가 거기를 접근해서 가기는 아주 힘들죠. 제가 운전하더라도 거기 길은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 길이 지금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도로개설 말씀이십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예. 군도 16호선 맞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지방도 16

재현

주재현위원

지방도 16호선요. 설계가 끝났습니까?

정환

오정환관광시설팀장

전라남도에서 운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도에서 운영한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아마 설계까지는 끝났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아직 시행을 못 한 것 같애요. 빨리 시행을 해서 이런 좋은 경관을 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갯벌축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육로로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이 길을 빨리 확포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서 한 가지 우리 관광과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댕이 선착장 아시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소댕이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전국 고막의 50% 이상을 거기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마 생산량이 9백억에서 천억 정도 된답니다. 1년에, 굉장한 거죠? 근데 이 길을 갖다가 이 고막 실어 나르는 차라든가 이런 차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해서 마치 여자만도 개발이 되고 했을 때는 이 도로가 반드시 확․포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관광과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관광과하고도 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어찌됐건 우리시가 2012년 엑스포를 기점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고로 좀 감소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봐야죠. 여러 우리 집행부나 관계공무원들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과연 실질적인 수익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숫자 대비 소득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일전에 한번 저희가 내일로 상품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금년 상반기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 방학기간 동안에 상품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작년 대비 증가율이 약 480%가 증가됐습니다. 내일로 이용객들이요, 그리고 내일로 상품 판매한 금액이 약 8억이 넘었습니다. 8억이 여수 엑스포역에서 판매한 금액이요. 근데 인제 그 사람들의 소비추세 패턴을 보니까 하루에 오면 하룻밤 딱 묵도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시에서, 철도공사를 통해서 만 원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소비하는 금액이 약 10만 원으로 봅니다. 여수 밤바다를 벌써 해서 시내 돌면서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그렇게 봅니다.

김양효위원

1인당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1인당 10만 원으로 봅니다.

김양효위원

1인당 1박을 했을 때 10만 원 정도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블로그나 이런 데 SNS를 통해서 홍보하면서 이렇게 계속 유인효과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여수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관광객이 지금 금년 1월만 하더라도 53%가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김양효위원

예. 맞습니다. 관광산업이 정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우리 여수시가 지금 국가산단 위기로 상당히 어려운데 관광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관광을 와서 어느 정도 체류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역할이고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 관광과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패키지 상품개발이라든지 연계해서 우리 여수시에 왔으면 1박, 2박 충분히 하고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기점으로 상당히 제반 인프라는 많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도로여건이나 인제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들어오기도 좋지만 또 역으로 빠져나가기도 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우리 지역경제에는 쓰레기만 남기고 그냥 가는 꼴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잡고 어찌됐건 숙식을 하면서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김양효위원님 질문에 잠깐 덧붙여서요, 여수에 내일로를 타고 온 청소년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는 것이 있으면 혹시 뭘 사가지고 가나요? 그러니까 쓰는 것 말고 인제 사서 갖고 가는 것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는 것은 비용 자체가 그리 많이 들지 않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우리 특산품을 많이 사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소비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로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방금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 돌산갓김치를 사갈 수도 있는데 게장을 사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왔는데 뭔가 사가지고 가서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주거나 했을 때 사 갖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예.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요즘에 제주 자주 가면 제주 가서 오메기떡도 사오고 또 한라봉도 사오고 귤로 만든 초콜릿도 사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이 와서 가볍게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먹거리 그런 상품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관심 갖고 지금 개발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또 콘테스트 같은 것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조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방금 우리 두 분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만 제가 좀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마케팅을 하신다고 지금 했는데 상품을 지금 어떤 상품들을 주 개발계획을 하고 있어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러니까 1박 2일 상품과 보통 2박 3일 코스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한다 그랬죠? 그 개발, 상품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러니까 코스개발이죠.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코스, 그건 단순한 코스 개발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걸 연결을 해 줘야죠.

최석규위원

방금 여쭤본 것은 우리 김유화위원님도 좀 전에 여쭤봤는데 실은 어르신들이 오면 인제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을 사가고 안 합니까? 그러죠? 갓김치나 게장이랄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지금 관광건설위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크루즈 여행객들이 오면 일단은 자고 먹고 그리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좀 부족하다. 물론 인제 크루즈로 오게 되면 결국 잠자는 거는 그분들이 배에서 자겠죠. 그렇지만 먹는 것 또 사는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 여수에서도 수학여행단들이 오면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식당들이 예를 들어서 100석 이상, 200석 이상, 300석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 보니까 결국은 외지로 나가 버렸죠. 과장님도 안 느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서로 간에 연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는 우리가 상품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아계시다가 또 과장님이 발령이 나버려요. 발령이 나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재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도, 연계성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2년, 3년 계시면서 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과장님도 나름대로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후임자가 오면 그렇지 않아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리플릿을 통해서 제작을 했고 서로 간에 약속한 사항이고 코스가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제안한 코스에 대해서

최석규위원

자, 아까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했죠. 어르신들이 오면 갓김치, 게장백반 사간단 말입니다. 김유화위원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여수 오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과연 눈으로는 즐길 수 있지만 어떤 물건 살 때 돈이 적게 들더라도 뭔가 사 갖고 가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지금 진남로상가 뭔가 형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지금 크루즈 선들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 시내에서 쇼핑할 장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요. 없어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사후 면세점 12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좀 크기는 큽니다. 거기도 인제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가 지금 진남로 상가가 어떤 명품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상가와 또 사후 면세점 지정관계는 세무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진남로 상가를 어떻게 관광객들이 쇼핑의 거리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안을 지금 대체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그런 겁니다. 보고 느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자고 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어느 백화점 한 군데 가면 싹쓸이를 한다고 그런 소문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도 진남로 상가 지금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든지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해서 상품 개발한다면 뭔가 새롭게 구상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계시면서 저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상품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기다가 상품 개발하면 상품 개발할 때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말이에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위탁관리에 여수거북선호가 들어있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예.

노순기위원

현재 거북선호 승선 정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306명입니다.

노순기위원

정확합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순기위원

제가 어느 증서에서 보니까 406명이라고 나왔던데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 그거 다시 원 위치 시켰습니다. 최근 자료가 작년 10월에 확실히 306명 선박증서 확실히 했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면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제가 본 자료는 그 전의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 전의 자료입니다.

노순기위원

검사를 득했던 거네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순기위원

이게 세월호 사고 이후로 이게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순기위원

그래서 아마 승선 정원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운항의 거리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승선 정원이, 선박이 지금 현재는 안전 상태로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운영을 하시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50% 도시공사에서 50%인데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야간운행 허가가 날 것 같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의 입장에서는 야간운행을 전제로 지금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최석규 위원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확인한 바로는 야간운행허가가 쉽지 않다 권익위에서 해양항만청 산하에 있는 유관기관에게 공문 보내고 또 와서 답변하라 하고 해서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항만청에서 이것을 쉽게 허가를 야간운행 허가를 해주지 못한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전국 해안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모든 선박들을 야간운행 해달라고 하면 이게 시발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3월 말까지 지금 현재 연장허가를 해줬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18일입니다.

노순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어떤 준비가 장기선상이 아니라 일단은 단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일단은 도시공사 직영방침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의회하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방침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갖다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현 선사에 위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3개월 정도

노순기위원

3개월 더 연장해 가지고?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배를 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순기위원

지금 혹시 잔교 발주했나요?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니요, 그 예산이 성립돼야 발주를 하지요.

노순기위원

아니 여수시 행정이 다른 데서는 먼저 해놓고 뒤에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없습니다. 이 예산이 돼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노순기위원

중앙동에 있는 25미터짜리 대충 하나 갖다놓고 하면서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건 활용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49미터에요. 거북선호 배가 저긴 25미터밖에 안 됩니다. 중앙동 것은

노순기위원

이 기획은 물론 그렇습니다. 김양효 위원님께서 굴뚝 없는 산업 특히나 여수의 밤바다, 여수가 뜨게 된 배경이 밤바다 아니겠습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순기위원

여수가 야간경관 조망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밤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간운행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들의 노력과 달리 항만청하고 여수시하고 유대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항만청하고 여수시와의 관계가. 그래서 여수시의 행정의 어떤 자세가 잘못 돼 왔지 않았는가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부분이 여수 관광의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준비 좀 잘해주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쪽에 보면 지금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체험 행사 이렇게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수 국제범선축제 이게 예산이 수립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 추진하면서 어찌됐든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게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될 그런 축제인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내서 더 이상 예산낭비나 등등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축제인가 그걸 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간단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꼭 이것은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뿐만 아니라 박람회 때도 한번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안 됐었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예산심의할 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 범선축제 이것 좀 잘 챙기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지 내에 화장실들이 우리 얼굴입니다. 얼굴.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첫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서 화장실부분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주마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다시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19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가 19군데입니다. 금오도 비렁길 등 6군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9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뿐만 아니라 관광지내에 있는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불편사항 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해서 이상유무에 따라서 그 관리부서에서 정확히 관리되도록 또 불편사항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까지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러 다니기는 좀 너무 벅차니까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관광지에 대해서는 불편사항 점검차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더라도 어찌됐든 수시로 그렇게 점검할려면 인원이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셔갖고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뒤에 우리 체류형 해양관광자원 개발 여자만 그 다음에 갯노을길 안도동고지 명품마을 그 다음에 고소오포대 전망공원 이게 우리 관광과가 지금 조직개편되기 전에 관광건설 그쪽에서 아마 보고가 됐던 사항일 겁니다.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상임위에서는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러십시오. 시간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고하고 현장을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성동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윤석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재종 교육특구팀장입니다. 정영임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장천 명문고T/F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 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립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육성에 관해서 66페이지에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결과에 보면 특목고 설치 찬성이 79.4%, 반대가 14.9%입니다. 이 특목고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고등학교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의 사립외고를 찬성한다라고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시면서 사립외고로 정하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셔요.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있는지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사립외고로 가기까지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특목고는 과학고, 국제고, 외고 이 세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고는 전국의 지금 공립으로만 돼 있고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한 개 사립고만 있고요 과학고는 또 학교 규모가 적고 그래서 사립외고는 지금 우리 도교육감도 사립외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사립외고를 통해서 우리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명문대 진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외고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사립외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외고를 통해서 명문대를 많이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사립외고가 있어서 우리 지역의 사립외고를 오는 아이들이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이 교육지원과로 자리를 옮겨서 전국에 3개 외고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세 개 지역인데요 놀랄 만큼 명문대를 많이 진학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사립외고의 특성상 좋은 선생님을 유치할 수 있고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그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할 때도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추진한다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립외고에 오는 학생들은 다 어디에서 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전남, 광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모셔놓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아이들은 다 사립외고 가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명문대 진학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다 똑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고등학교에도 충분히 진학해서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립외고 명문고 육성과 별개로 기존 학교도 학력신장 시키는 그런 방안을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기존 학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면은 우선 공립고는 선생님들을 자율로 선발할 수 없습니다. 학생도 평준화 지역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3년 내지 4년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화양고는 공립이고 이제 다른 지역에 사립고등학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외고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저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결국은 이 사립외고를 진학하는 우리 여수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다시 불러 들여오겠다고,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 하나하고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를 갈수 있게 하는 방법 두 마리 토끼를 사실 다 잡으려고 사립외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문고의 선생님들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아주 좋은 선생님들 안 계셔서 애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립외고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사립외고를 저는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진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못나가게 잡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립외고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 현재 있는 고등학교의 그 정도 여력을 쏟아 부어주면 충분히 여기에서도 좋은 아이들이 명문대를 갈 수있다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시민들의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산단입주 기업 대상학교 설립 자본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엘지화학 외에 3개사를 만나셨는데 답을 뭐라고 들으셨나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상위 5%인 학생들이 올해의 경우만 해도 215명이 외지로 나갔습니다.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외지로 보내고 남은 학생을 가지고 명문대를 입학시킨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있는 고등학교를 잘 하면 그 애들이 안 빠져나가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기존에 학교들이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기존 학교에 여수에 있는 기존 학교를 보내가지고는 성적을 낼 수 없다, 올해도 지금 물론 S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 다섯 명 갔습니다. 우선 학부모님들이 기존에 학교를 신뢰 못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신뢰를 못하게 됐다면 사실 이 학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여력을 지금 우리가 사립외고를 추진할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여력을 거기다가쏟아 부으면 저는 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또 사실 사립외고 이거 만들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바로 1회부터 신뢰해서 막 애들이 올 거라고 우수한 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리 사립외고가 자리 잡기까지 또 시간이 엄청 걸릴 거라고 봐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유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립외고를 다녀보니까 사립외고의 운영은 학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학비가 8백에서 천만 원까지 1인당 이렇게 학비를 내더라고요. 우리시 사립외고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도초등학교, 여도중학교가 있는데 여도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52명입니다. 개중에 산단의 자녀들은 또 얼마되지 않습니다. 여도중학교도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에서 여도학원에 투자한 금액이 약 37억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산단에서 투자하고 있는 37억 그 수준 정도만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큰 부담 더 많은 크나큰 부담은 지우지 않고요 그런 수준의 지원을 받게되면은 우리 사립외고는 타 지역보다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낮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8백만원 들 것을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립외고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전남, 광주지역에 있는 우수학생들을 유치할 수있다 그리고 산단에서도 명문고 유치하는 것, 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다만 각론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데는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수산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 금액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으면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운영상 우리 지역 사람들이나 산단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적으로 사립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4개사에서 어떤 답을 얻으셨냐라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듣기로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 여수지역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여수지역에 특목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네 누구나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 라고 하는 것처럼 산단에서도 우리 지역에 사립외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은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산단의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그동안에 운영비를 내는 거잖아요. 37억을. 그런데 본인들의 자녀도 아니고 여수시와 그 전남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37억씩을 내라 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거의 못한다 들었어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생 수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외고의 학생 수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회사, 분담하는 기업체 자녀들이 물론 실력이 없는 자녀를 받으면 안 되겠지요. 일정부분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배정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면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동의하면 할만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돈을 대니까 그 애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특혜를 주겠다 이것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요. 차라리 사회환원 하라고 뭘 지어주라 이러면 딱 한번 짓고 말겠는데 앞으로 운영비를 산단 기업들에게 계속 대라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건 무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정말 깊게 들어가서 이런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년마다 90억이나 되는 돈을 교육경비보조금에다가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쏟아 부었던 교육경비보조금은 효과를 못 봤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왜 효과를 못 봤을까라고 철저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그러면 시가 정말 그동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잘못쓰고 있다, 그런 데도 그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안 이루어지고 여전히 내년에도 90억을 주고 사립외고라는 것을 다른 것을 유치해서 이걸 해결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냉철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저도 한 5년 전에 이 업무를 봤었는데 그 당시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저희들에게 강력히 주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교육경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60억 정도되거든요 교육경비가, 광양이 한 40억되고 우리가 90억인데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다, 그래서 분명히 평가를 하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처럼 90억을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집중화 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없다면 30, 40%라도 삭감을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이미 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유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어찌됐든 사립외국어 고등학교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다고 해서 어찌됐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사업의 목적은 좋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좋고 이게 자리를 잡고 정상적으로 추진될라면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그냥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낼라고 하지 말고 아까 우리 김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꼭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만 가지고 보면 우리 여수 시민이 다 찬성하는 걸로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 김유화 위원님이 파악한대로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 해주시고 추진함에 있어서 어찌됐든 꼼꼼히 챙겨보시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진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이렇게 할란다 욕심 부리지 말고.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겠지만 시민들이 가장 우리 여수시의 아쉬운 점을 의료의 부족함과 교육의 부족함을 지적하셨는데 당초에는 특목고를 얘기하셨는데 특목고를 저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여수시에 가장 적합한 것이 외고라는 그런 결론을 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단과 또 교육계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래서 의회와 협력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규 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유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참 답답해서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하고 다른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립외국어 설립목적이 뭐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3 우수학생들을 우리 여수에 유치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그게 아니었어요. 속기록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그 방면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아까 설립해놓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냐 얘기하니까 전남, 광주라고 또 얘기를 하셨지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사립 외고 대상이 전남, 광주 학생들이고요.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나라 외고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31군데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지요, 물론 외국어 학교 중에서도 서울 쪽으로 이제 가장 큰 대학은 서울대학이겠지요, S대겠지요, 그쪽으로 가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어땠습니까? 일부 학교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보고 왔어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사실 나주에 있는 전남외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고가 놀랄 만큼 SKY를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에서 만약에 외국어 학교를 유치하면은 많은 인재들을 만들어서 명문 외국어학교로 만들 자신이 있다 그 말입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문고 설치까지 과정이

최석규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아니 설치까지 과정이 좀 어렵지 명문고가 설립된다면 전 장담합니다. 우리 지역의 유능한 학생들이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 외지로 빠져나간 학생들이 1년에 몇 명씩이지요? 중학생들이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올해 215명입니다.

최석규위원

작년도에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최석규위원

매번 우리 여수시에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구가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니까 인구유출도 안 되게 하는 하나의 그것도 포함 돼 있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특목고를 설립을 한다고 공약사항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김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사하고 지금 얘기를 주고받았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어제까지 8개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은 일주일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해서 8개사를 다녀왔습니다.

최석규위원

8개사입니까? 그런데 아까는 4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이제 보고서는 일주일 전에 작성 됐기 때문에요

최석규위원

저는 참 답답해요. 물론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 없는 공단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단에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우리시에다가 예산을 협조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물론 방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자신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참 고맙긴 합니다. 그 말씀 중에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어렵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학교가 만약에 명문고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여수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진학 10%도 못합니다. 결국은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좋게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도 특목고나 외국어 학교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기 전에 이런 사립외국어학교, 특목고를 만들기 전에 우리시에 뭔가 연구를 좀 해서 여수에 있는 학교도 저 학교를 가면 명문고다, 지금 사립학교도 있어요. 물론 국립도 있겠지만은 그쪽으로 뭔가 가닥을 잡아가지고 해줘야지 지금 우리 여천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화학고등학교 명칭이 뭐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석유화학고입니다.

최석규위원

석유화학고요, 지금 그 아이들은 대학교를 못가지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다보니까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원칙은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대학입학은 목적이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그 석유화학고 애들 금년에 취업 몇 프로나 했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석유화학고는 지금 여수산단 취업은 군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군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한계에 부딪쳐 있고요 다만 특정기업 한화그룹에서 군필을 안 한 그런 사람들을 일부 취업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학교하고 상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수 산단에 취업할라면 근본적으로 군필을 해야 됩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지요? 지금 우리가 여수에서 석유화학고를 유치를 해놓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걔들이 결국 대학교 못 갑니다. 법적으로 못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못가다 보니까 군대 가지 않으면 어디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놀아야 돼요. 지금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 하면서 무슨 외국어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석유화학고는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러면 발전을 하고 있으면 그런 학교에다가 뭔가 새롭게 특별반을 만들어서 간다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거기는 마이스터고라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이기

최석규위원

물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학교가 여천화학고인가 됐다가 지금 중간에 마이스터고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걔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졸업하면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저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조영만 교장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는데 있어서 인성교육과 기술교습을 가르쳤기 때문에 벌써 1학년 1학기 때 자격증을 3개 이상 딴 사람이 80% 이상이고

최석규위원

과장님 자격증 3백 개 따면 뭐합니까? 걔들이 나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 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걔들은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화그룹에서 일부 명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특정기업에서 상당한 규모로 이렇게 군대가기 전에 취업시킨 다음에 다녀와서 다시 이렇게 취업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석유화학고는 짧은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금년에 졸업생들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아마 석유화학고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인가 내년엔가 이제 석유화학고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졸업생이 나오는 걸로

최석규위원

아직 졸업 안 했지요? 저는 걱정이 돼요. 지금 걔들도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뭔가 걔들도 나와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취업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그 자리에 과장님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57쪽 보면은 명문대 진학률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고교인재스쿨 여수영재 겨울학교 통합논술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논술로 시험을 봐서 학교 진학률이 몇 프로나 되신 줄 아십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지금 논술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이건 안 넣어야지요. 지금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논술로 시험본 애들이 몇 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개중에 명문고는 논술을 중요시 여기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논술시험 봐갖고 명문고 간 애들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파악해 봤어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고교인재 스쿨 여수영재스쿨 아무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예산 얼마 들어가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약 9억원 정도

최석규위원

오히려 걔들이 왔다갔다 시간 낭비만 해요. 이것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은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도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중학생들 인재들이 영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지요? 다 빠져나가버렸잖아요. 2백 몇 명씩이나, 안 그래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2백 명은 빠져나갔지만 그나마 5%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해야만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최석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득본 학생들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몇 명이나 가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애들이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최석규위원

오히려요 공부한 애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안 합니다. 안 갈라 그래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무익이다 그런 말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서 계속 운영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최석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가지고 애기들이 성장을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저도 계속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도 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몰라도 여기저기서 모아갖고 수업을 하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기들이 저도 작년에 어느 학생들을 한번 만나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제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물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서 정말 여수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양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동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건데 사립외국어고도 이건 조금 연구를 해봐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최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립외국어 고등학교 문제는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자리를 더 마련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도 방문하고 산단 같은 대기업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자리를 할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어찌됐든 이게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여수시 인재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나하고 방금 우리 최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유화학고등학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군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엘지화학 같은 경우는 군대가기 전에 인턴제도를 활용해서 애기들을 선발해서 군대갔다오면 다시 취업을 시켜 주는 그런 방향을 잡고 석유화학 고등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과장님, 시장님한테 그거 보고를 하십시오. 석유화학고등학교 60%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고 40%는 외지인들입니다. 외지에서 온 애기들이 산단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인구유입 효과뿐만 아니라 그 학교가 명문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공장장협의회 등등 해서 그런 문제는 시장님이 나서서 아까 조영만 교장선생님 그분의 마인드가 괜찮더라고요. 그분과 연계해서 산단에 취업할 수 있게끔 지금 엘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으십시오. 손놓고 있으면 안 돼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이 이것보다 더 시급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찌됐든 사립외고 문제는 우리가 차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화 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테크니션스쿨 앞으로 운영 계속 하실 예정이신지 질문드립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사실은 테크니션스쿨은 제가 2008년 교육지원과장 할 때 최초로 설립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가 좋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테크니션스쿨은 지금 현재 수준 35명 정도 수준은 계속 운영하고 운영하되 반드시 우리 대기업 쪽에 취업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저는 이제 테크니션스쿨은 그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테크니션스쿨을 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대학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좋은 시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영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산단관련 학과들을 올해도 새로 신규로 개설을 했고 또 이미 개설된 학과도 있고요 취업과 관련해서 MOU도 체결하고 우수한 강사진들이 학교에 오니까 그 학부모들의 기대로 인해서 올해 신입생 모집하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보낼 때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냈고 그런 학생들이 가서 떨어지고 와서 선생님들의 입장이 난처할 정도로 아무튼 이번에 학생들 모집이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 공단에도 취업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섰으니까 이제 시가 지금까지 쏟아 부었던 열정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들이 2년 후면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군대 갔다 와야 되겠지만 군대 다녀와서 이미 바로 학교로 들어간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취업할 아이들이 2년 후부터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여기 지금 테크니션스쿨 나온 아이들을 백프로 취업시키겠다는 것보다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백퍼센트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학교하고 연동해서 안정되는 기간 동안에 같이 운영을 하시다가 학교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가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테크니션스쿨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테크니션스쿨은 백프로 지역 애들입니다. 지역 애들만 테크니션스쿨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대기업에 취업이 잘 되고 있는 테크니션스쿨은 그대로 운영하고 잘된 것은 그대로 운영하되 한영대학교나 여수산단 관련학과를 신설해서 신입생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그런 학과 학생들을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병행해야지 지금 잘 되고 있는 테니션스쿨을 멈춰버린다면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육성시키고 이 분야는 또 병행해서 육성시키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냐

유화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당장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시가 관심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양성한 아이들이 먼저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교육돼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중점을 두셔서 그렇게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안정이 되면 테크니션스쿨은 점점 지금 쏟아 붓는 열정을 학교에다가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테크니션스쿨이 잘된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과도 없었고 관심을 갖고 했었던 경우도 없었지만 이제 지금은 시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렇고 다 관심 갖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학교가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지역의 학교가 사는데 더 중심을 두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테크니션스쿨이 이제 가야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공단의 일자리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잘된 시책이니까 그냥 계속가야 된다라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좀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유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하자면 그게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우리 산단에 취업하는 애들 중에 정규대학을 나온 애기들이 광주 가면 옛날 조대공전 그쪽에 우리 산단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다시 조대공전에 입학을 해서 2년제를 다니고 산단에 취업을 하거든요. 산단 같은 경우에 그 애기들을 굉장히 선호를 한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그쪽 학과가 경쟁률이 옛날에는 미달이었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무진장 세답니다. 그쪽 학과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크니션스쿨은 우리 석유화학고나 한영고, 산단 관련 학과가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서 어찌됐든 좋은 정책으로 자리는 잡았습니다. 자리 잡았는데 후에 상황 변화가 일어난 사항이고 여건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이중삼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그건 빨리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테크니션스쿨을 정리해라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찌됐든 그 애기들이 군대까지 갔다와서 취업할라면 2년, 3년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게 서서히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찌됐든 우리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사립외고가 우리 관심사다 보니까 이 건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 자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삼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향미 운영팀장입니다. 배의준 자료팀장입니다. 박병철 현암도서관 팀장입니다. 조경호 환경도서관 팀장입니다. 허근 돌산도서관 팀장입니다. 문흥환 소라도서관 팀장입니다. 위성훈 율촌도서관 팀장입니다. 2015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보고】 (김종길위원장, 김양효 간사와 사회교대)

김양효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 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사서직 출신 관장님은 처음이신 거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동안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 해야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이제 관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맡으셨고 이제 어느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정직이 맡았을 때와 사서직이 맡았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변화를 추진하신 게 있으십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6개 관이 있습니다. 인제 각 도서관마다 특성화를 하고 또 어떤 읍․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들이 도서관이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들에게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정도까지 만이라도 알리는 그런 홍보에 역점을 두자라고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정보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우선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전문분야시니까 훨씬 더 도서관 관련해서 업무를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통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곳만은 아니잖아요. 거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숙하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드나드는 것보다 더 친숙하게 가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책도 읽고 하는 그런 센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인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시립도서관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은 그런 지원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작은 도서관 가운데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면 그런 식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의 사랑방 그냥 놀러가서 뭐든지 다하는 곳 이게 도서관이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김양효위원과 사회교대)

김양효간사

예.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죠? 앞으로 인제 우리 시장님께서 방침이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또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인제 저희가 2013년도까지는 저희 시에 작은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에 좀 역점을 뒀습니다. 예산투자를 그쪽에 해 왔고 국비사업도 했었고 근데 인제 2014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현재 42개소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럼 여기 작은도서관들은 그럼 앞으로 평상시와 같은 그런 운영을 하겠다 그 말이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평상시와 같은

최석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로 운영을 작은도서관 지금 그동안에 예산이 어디 어디서 와서 운영을 했었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제 저희가 국비보조 받아서 야간에 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인제 그 부분은 올해부터 지원이 어렵게 돼서

최석규위원

거기는 몇 군데 안 되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5군데입니다.

최석규위원

5군데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최석규위원

그건 앞으로 인제 그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제 상반기 중에는 기존에 저희가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으로 예산 지원이 지금 되고요 하반기에는 기존 인제 다른 지금 10개소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곳과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인제 물론 42개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또 야간으로 하는 데가 5군데가 있다 그랬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국비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관장님께서 난감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최석규위원

하여간 이게 그동안에 그렇게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왔었는데 국비가 만약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야간에 했던 것을 안 해 버리면 또 그동안에 책을 열심히 읽었던 우리 일반 시민들을 좀 생각해서 계속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제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인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또 저녁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서 인제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또 지금까지와는 똑같은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튼 야간에 지금 5군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 좀 쓰시고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여수에 6군데가 있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시립도서관이 6군데입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지금 열람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제 환경도서관만 지금 그때 처음에 2008년도에 환경도서관이 지어질 당시에 규모가 협소하다보니까 환경도서관은 별도로 학습실을 조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별도의 공간은 없지만 자료실 내에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인제 이용자들이 많이 왔을 때는 강의실도 개방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앞에 계신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도 환경도서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때 열람실이 환경도서관만 유독 없었어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이 환경도서관으로 했다가 이제 환경도서관으로 결국 명칭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이름을 환경도서관으로 그대로 쓰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제 저희가 장기계획을 지금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인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웅천지구 에듀파크 부지 내에 지금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 초가 되면 개관을 할 목표로 해서 그때 되면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환경도서관의 어떤 특색을 좀 더 어린이 쪽으로 더 특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인제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그때는 어린이 환경도서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열람실을 만들 수 있으면 다만 몇 석이라도 열람실을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그쪽의 주민들은 다들 그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건물이 협소해서 인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관장님이 가셨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올해 2층에 환경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2008년도 개관 당시부터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동안 인제 시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노후화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시대의 흐름하고 좀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공간을 해체하고 지금 올해 2층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공간을 더 확장하려고 지금

최석규위원

그럼 예산은 세웠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산은 세워져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열람실 충분하겠네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석규위원

몇 석 정도 할 수 있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70석인데요 60석 더 추가해서 130석

최석규위원

아 그럼 현재 70석의 열람실이 있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좌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이, 깜짝 놀랐네. 나는 열람실이 있는 줄 알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근데 인제 열람실로 별도 분리는 하지 않되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내부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최석규위원

일단 70석은 별도로 있다면 2층은 열람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춰주십시오. 이왕 하신 김에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벽체를 완전히 분리는 시키지 않지만 안에 파티션 형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같이, 왜냐하면 분리를 해 버리면 활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

최석규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삼남석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없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최석규위원

일단 인제 방금 60석 좀 만든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주위의 학생들이 좀 이렇게 열람실에서 공부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효간사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영화를 상영해 준 곳이 있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쌍봉, 현암, 율촌

재현

주재현위원

3군데예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환경도서관 4군데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4군데? 굉장히 좋은 제도같은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거북선 소식지에도 매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또 정보지 등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되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시내권 내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정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농어촌 같은 데는 접할 기회가 없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북선 소식지고 그래서 우리 소라에도 지금 그런 것이 안 갖춰져 있죠? 도서관에도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소라에 시설은 됐는데 공간이 굉장히 좀 안 되고

재현

주재현위원

협소하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다가 또 사실은 했었는데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인제 적다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좀 확보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틀을 잡아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적인 어떤 영향 이런 것을 받을 혜택이 적지 않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시고 또 구체적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방송도 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십분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많이 좀 활성화시키는 데 협조하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김양효간사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종길

김종길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재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선남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장지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동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최철원 시민회관팀장입니다. 김인옥 진남관보수정비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허영만전 관련해서 여수순회 전시회 개최를 인제 유치하셨네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유화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전시회 개최하는 것 외에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인제 허영만 선생님을 관광 상품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에 그치지 말고 그런 작업들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도 갖고 계십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인제 이번에 전시회를 개최하면 지금 서로 협의 중인데 이번 전시회가 서울에서 지금 한 1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LG에서 한 3억 정도 협찬을 받아 가지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실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그래서 그 시설물들을 이렇게 운반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허영만 선생님께서는 일부 그걸 하고 나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기증도 좀 하겠다 이런 지금 의향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점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지금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허영만 선생님과 관련해서 사실은 관광 상품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해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여수하고 허영만 선생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함께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신호연, 여수 이순신장군께서 쓰셨다는 신호연에 관해서 혹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여수의 신호연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인제 이번에 신호연도 인제 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이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시에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지정이 될라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고증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증을 위한 그런 작업들이 좀 선행돼야지 만이 인제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분들하고 그런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인제 인터넷에서 신호연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말고도 다 신호연 가지고 어떻게든지 상품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문화재로 지정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증도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고증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인제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들어서 이 고증을 빨리 받아서 우리 걸로 해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가 나서서 하기 전에 조금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천만 원, 2천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작업이 중요할 것 같아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우수공연 유치 및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하신다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우수공연 유치는 우리 문예회관이 있는 그런 시단위에서 이 공연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이렇게 유명한 공연들을 작년에 이렇게 다 선정을 해 놉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 놓으면 그중에서 인제 우리시가 좀 이렇게 와서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겠다는 그런 공연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기금에서 이렇게 절반을 대주고 우리시에서 절반을 대고 해 가지고 그 공연들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공연선정은 우리시에서 할 겁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김양효위원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 인제 공연을 한다 그랬는데 너무 평일이라 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연이라면 관객이 좀 있어야 될 법한데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인제 정부에서 똑같이 50%를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양효위원

아 정부에서 지정된 날이 수요일입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돈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세 편이라면 방방곡곡 우수 공연 유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우수공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춘향전하고 라트라비아타하고 바람이 분다 근데 그 공연들이 굉장히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문광부에서 정해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김양효위원

무료공연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김양효위원

관람료를 받고?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입장료가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쪽에 보면 여수 예술인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예술인들이 지금 어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관리는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지금 예술인들이 화가 다섯 분하고 조각하시는 분 한 분 해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인제 그 미술협회에서 지금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관리상태가 굉장히 좋지를 않거든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제 작년에 우리 의원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인제 좀 이렇게 일부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해 놨습니다.

최석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다녀오셨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전부 오셨었습니다. 작년에

최석규위원

다녀왔으면 잘 알겠네요. 제가 지금 몰라서, 제가 가보니까 여기가 관리상태가 참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방과 후에 애들이 덕충동에 사물놀이 하는 애들 있죠? 거기 무슨

김양효위원

한려지역아동센터

최석규위원

아 한려지역아동센터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굴렁쇠

최석규위원

예. 저는 여기 보니까 인제 시립예술단 연습실 보수공사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애기들 보면 참 어렵게 어렵게 연습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애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인제 그분들한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초등학교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을 한번 보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분들도 지금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일주일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쭉 이렇게 공간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동초등학교 연습하는 곳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방음장치는 그래도 잘 돼 가지고 밖에는 좀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볼 때 동초등학교에서 그 주변에 애들이 살고 그러기 때문에 동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최적의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인제 거기가 학교에서 좀 싫은 내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하고 거기에 있는 동장님이랑 한번 해서 그 학교를 한번 찾아가 봐 갖고 좀 양해를 한번 구할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제가 전년도엔가 시민회관을 찾아가 가지고 애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언제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또 안 해 버리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리 여수시에 보면 다른 지금 사물놀이패들도 아마 우리 망마경기장 내 그런 데서 연습을 하고 있죠?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전국 규모대회에서도 아마 입상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그냥 무관심하더라고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제 그쪽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인제 저희들이 매년 천만 원씩 정도 이렇게 해서 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인제 금전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전에도 그분들이 계속 시민회관에서도 일부 연습을 하고 있다가 시민회관에서도 이렇게 농악을 하다보면 기존에 공연하신 분들한테 그 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마찰이 있고 그래서 인제 아마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말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근데 인제 지금 저희들도 굴렁쇠 배수봉 씨하고 인제 제가 통화도 엊그제 해 보고 인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직원을 통해서 보내 보니까 지금 현재 동초등학교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적지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이렇게 웅천 같은 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노인복지회관 지하 같은 데다 농악, 노인들도 이렇게 국악 같은 것도 배우고 또 그런 국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에다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어쩌겠냐 인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진남경기장도 그 뒤로 많이 인제 이렇게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인제 그 인근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것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연습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최석규위원

아니 과장님, 진남경기장 쪽에가 뭔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애들이 참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연습실이 없는데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좀 모색해 주십시오. 물론 인제 방금 과장님께서 웅천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거기다가 좀 연구를 해 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동초등학교가 현재 최적지라 그러는데 거기는 학교입니다. 학교고 또 만약 지역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비워 달라 그러면 또 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과장님 연구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뭔가 새롭게 구상을 한번 해 주면 안 되겠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전국노래자랑 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전국노래자랑은 KBS에서 전체가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한 15백만 원 정도면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전혀 지금 안 돼 있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최석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이 그냥 우리시에 와서 해 주는가 싶어 가지고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래서 인제 이건 예산을 별도로 그쪽하고 인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1회 추경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미리서 해 줘야지 그때 닥쳐서 할라고, 여기 보니까 나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냐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것은 다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예산이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도 우리 여수를 알리는 거니까 좀 적은 액수로 인해 가지고 여수를 좀 많이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허영만화백 관련된 건데 지금 GS칼텍스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 여기서 할 때도 GS칼텍스가 지원됩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스폰서를 허영만 거기서 LG에다 스폰서를 잡아 가지고 LG측에서 하고 인제 순회전시회를 여수를 인제 제일 1번으로 이렇게 오면 거기에 인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할 때 GS칼텍스가 예울마루에서 인제 나머지 금액을 좀 대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던가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14억 정도로

종길

김종길위원장

14억?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일반 이렇게 우리 미술 전시회 할 때같이 그림 몇 점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예술의 전당 전시실을 이렇게 새로이 완전히 꾸미는 겁니다. 다 새로이 꾸며요.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에 따른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부 정리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종길

김종길위원장

어찌됐든 이게 지금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9월부터 11월 달까지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것 말고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서울은 4월부터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술의 전당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우리 예울마루는 9월부터 11월까지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는 한 10억이 넘는 돈이 드는데 LG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 14억 중에 3억 지원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3억?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부분은 인제 본인들이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인제 그런 스폰서를 최대한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스폰서를 받고 아마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수에서 하는 게 한 2억5천 여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우리 GS칼텍스 주관으로 하면서 한 1억7천 정도 GS가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비가 7천만 원 정도 들고 어찌됐든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는 그럴 만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그런 성의 표시나 저희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돈 정도면 우리 GS칼텍스에서 이렇게 전체를 출연해서 여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우리 GS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것 때문에 당초에 허영만 그쪽에서 GS칼텍스하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자기들도 아까 서울에서는 LG쪽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GS칼텍스에다가 해 가지고 할라 그랬는데 GS칼텍스에서 하여간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은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인제 허영만 씨가 또 우리 여수 분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 대해 다시 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실지 GS가 안 할라는 것을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인제 좀 거꾸로 GS칼텍스에, GS칼텍스가 아니면 그 사업을 누가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해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GS칼텍스하고 수차례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 정도를 이 정도 좀 부담을 할 테니까 GS칼텍스 너희들도 좀 해라 그래 가지고 그게 그런 좀 난항을 겪은 끝에 이루어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를 대표할 만은 그런 인물인데 그런 것들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왕 할 거면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많이 출연해서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거의 다 GS칼텍스가 출연해서 하는 건데 우리 여수시가 거기에다 또 7천만 원 보태서 한다니까 할 거면 거기서 다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인제 아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이렇게 하게 되면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협찬해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여수시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고 여수시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김종길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도시공사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는 우리 경영본부장이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먼저 인사말씀 하십시오.

노조

박노조여수시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도 2월 9일자로 인제 시 인사이동에 맞춰서 새롭게 임직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이범송 사업본부장입니다. 시 파견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에서 파견 온 공무원입니다. 자체 인력으로 인제 이정윤 도시미화팀장입니다. 월내동에 있는 이경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요 세부 업무보고는 우리 임문택 경영본부장이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전에 혹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당부하실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도시공사 관련해서 꼭 이거는 좀 직접 업무보고를 떠나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일단은 우리 사장님 오셨으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사장님한테 물어볼 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럼 일단 자리로 해 주십시오.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본부장님은 앉아계십시오. 사장님 앉아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어찌됐든 우리 사장님이 또 귀한 걸음 해 주셨고 와서 또 인사말씀 끝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 노동조합 안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되네요? 노동조합이,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 한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세 군데가 지금 한노총으로 돼 갖고 있습니다.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협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사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작년에 인제 단협을 했고 최근에 인제 전민련하고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는 시점이 틀리다보니까 단협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에서, 근데 작년에는 그 시점이 서로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노총 먼저 하고 인제 민노총 산하의 전민련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했던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

두 번 했다는 이야기죠? 민주노총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예. 노조는 인제

재현

주재현위원

3개 노동조합하고 같이 묶어서 한 번 하고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협의내용은 대동소이, 똑같은 걸로 한 거죠? 내용이 달라요? 그것도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좀 틀립니다. 인제 크게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비교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 사항은 인제 병가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요 무급으로 돼 있는 걸 유급으로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민련으로 하면서 새롭게 인제 그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제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이번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이 조합원들과 간부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입니다. 유급으로 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가 됐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노총 산하하고 작년 4월 달에 합의를 했던 그 카테고리에서는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전임자들 노조활동 시간을 갖다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유급화 시켜 달라 그 말입니까?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유급시간은 법에서 보장돼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지만 다만 인제 전임자로 할 것인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쓸 것인지 인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 4천 시간을 3개 노조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임자는 인제 별도의 노조위원장을 유급이 아니고 무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허용을 않고 면제시간을 활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제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간 내에 조합원들 총회, 교육 이런 부분을 유급으로 처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안별 노조 특성상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 지금 우리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을 수시로 동원을 하고 작년에 12월 달까지 시민들 불편을 느꼈던 그 인력들이 저희 직원들이 절반도 안 됩니다. 사실은, 전부 다 타 지역의 지부에서 동원된 직원들입니다.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조합원들까지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동원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노총에서 다 파견된 인원들이었다?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여수 순수한 조합원들은 별로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우리 직원들 전체가 아닙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그거는, 그래서 인제 무급을 시간 외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이번에 이렇게 인제 합의를 해야 줬습니다. 우리 여수산단도 불가피하게 시간 내에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법, 법에서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대근무가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는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잠깐 투표하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지 10분도 안 되죠. 그리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허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안별 노조에 유일하게 인제 전민련은 민노총 가맹조직 아닙니까? 공무원노조처럼, 사안별 노조의 특성상 노동조합을 기본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라든지 또는 업무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간부들에 한해서 특정 정말 그런 회의를 위한 목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허용을 해 줬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시겠지만 다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 와서 교육도 허용해 줬고 모든 걸 허용해 줘버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수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공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일관되게 회사에서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인제 현재는 그럼 지금 잠잠하고 조용합니까?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체결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체결이 됐어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인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퇴는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종업원들과 함께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이 위태로울 것이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 직원들하고 인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민의 불편을 끼치지 않는 시민의 기업이 시민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성한 자세로 새롭게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노사일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회사도 살고 노동자들도 살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아 그럼요.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것을 잘 적용하셔 가지고 회사도 운영해 보시고 조합원들 심리도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쪼록 조합원들하고 친구같이 지내도록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마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상시 주석이 있다든가 이런 좌석에서도 회사 입장을 항시 반영을 좀 하게끔 인식을 하게끔 현재 입장을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말씀을 자주 해 주시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서는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지금 거북선호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제대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거 작년 10월 31일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현재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항만청에 인허가 신청을 해서 인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인제 거북선 유람선이다, 거북선호다 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말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도시공사에도 결국은 이 앞에 여수 거기가 한려수도였습니까? 거기가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입니다.

최석규위원

거기서 했던 대로 부정기여객으로 받았대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부정기여객선 운항

최석규위원

근데 왜냐하면요 부정기여객선은 어느 한 곳을 출발하면 어느 기점에 도착을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게 부정기여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인제 그게 좀 뭐한데 사장님께서 좀 생각을 깊이 하신다면 유도선법을 따라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무슨 법요?

최석규위원

유도선법,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아 예.

최석규위원

왜냐하면 유람선이라고 하면 유도선법을 따라야 되고 부정기여객은 아무래도 인제 항만청에서 하는 예산허가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유도선법을 따르면 유람선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서 지금은 어떻게 명칭을 칭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경찰서에서 관리감독을 한단 말입니다.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왜 자꾸 항만청에서는 우리 야간 운항하는 것을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도선법을 따라서 유람선호라고 하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자꾸 거북선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거 사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노조

박노조여수도시공사사장

유일하게 지금 부정기 연안여객선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려수도에서 가지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허가기관이 항만청이죠, 유일하게, 나머지는 관광선은 이제 해경이고. 그런데 해경이 됐든 지금 항만청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야간영업을 허가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운행.

최석규위원

허가를 해 주었다고요?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아니 해 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야간 운영을 또 영업을 허가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공통적으로.

최석규위원

예. 그러죠.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그러면 조건은 현재로써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항만청이 됐든 허가기관에 따라서 해경이 됐든. 다만 틀린 점이 저희 운행의 특성상 지금 현재로써는 항로가 오동도에서도 정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산 회타운 그쪽에서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특성상 이렇게 여객을 실었다가 또 오동도에서, 저도 어제도 타 봤습니다마는 또 오동도에서 내리신 분 있고 타신 분 있고, 특성상 이것은 여객선의 운송에 해당이 된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여수가 관광지역이죠?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은 유람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거북선호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목적은 관광쪽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죠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운행 특성상

최석규위원

우리가 거북선유람선을, 지금은 거북선호라고, 처음부터 만들 때 유람선이라고 만든 겁니다.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그렇죠.

최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최석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사장님께 어떻게 요구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나름대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최석규위원

그렇게 해서 운항하는 것이 맞다, 지금 사실 유람선으로써는 지금 현재 야간 운행하는 데가 있는데 부정기 여객으로써는 한 데가 없습니다. 단지 제주도 가는 것은 불을 밝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밝혀 가고 있어요.

그 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정기여객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알겠습니다 검토를, 그걸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 유람선을 운영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돼요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전혀 전문가들이 없어요. 또 그러면 인원수를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또 예산만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오히려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그럴 겁니다.

최석규위원

이런 부분을 사장님이 무턱대고 시에서 아, 당신들 이것도 해 봐라 저것도 해 봐라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맞다, 나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는 이 거북선호를 맡지 않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다시피 처음에 작년 10월 말에 거북선 운영관계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겠다, 언론에서 물론 텄죠, 저도 사실 당황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제가 관광업계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어서 또 그런 전문가 분야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저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여수시민의 기업으로써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여수가 발전할 것이 해양관광이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또 앞으로 지금 한국도 4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과 같이, 일본은 23년째 지금 일본은 23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수 지자체가 또 지역사회가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된다, 저도 산단 출신입니다마는 이제 산단의 여건은 현재 수준의 역할에서 더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면은 여수가 앞으로 가장 지금 저도 수도권에서 3년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말 여수가 외부에서 보면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많은 소재를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해양 관광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트사업이라고 저는, 제가 소신껏 도시공사에 면접 때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케이블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왜 민간을 줬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처음에 사업할 때는 그 이야기도 했다는 거죠, 이거 도시공사에서 직영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민간이 해야지 왜 도시공사가 하느냐? 민간사업부분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지자체가 앞으로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또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참 리빙코스, 여수에 오면 참 싸고 참 풍부하고 이런 도시다, 그러면 인구가 올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해양관광쪽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민간에게 주다 보면은 그 이익이 어디로 가겠느냐? 민간사주에 가는 것 아니냐, 이제는 지자체가 경영마인드로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한번 시발점으로 도시공사가 한번 그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양관광 쪽에 우리도 전문성을 갖추고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미래의 여수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수입을 모두 지역사회로 가져와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은 도시공사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이번에 이 거북선을 기점으로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한번 해 보자

최석규위원

사장님 죄송한데요 사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앞으로 여수시의 모든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말, 그러면은 민간업자들도 하나의 사업가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최석규위원

그분들도 결국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여수시에 결국 다 남게 돼 있어요. 뭐 도시공사에서만 한다고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아니 독점이 아니다 이거죠, 독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석규위원

그리고 도시공사는 지금 오히려 더 예산만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왜냐? 보십시오 사장님, 우리 지금 도시 미화요원들도 결국 시에서 예산을 주죠? 그 돈 갖고 운영하고 있죠? 그러죠?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어떤 것

최석규위원

우리 미화요원들 지금 현재 청소하는 그분들 결국 시에서 위탁해서 돈을 주게끔 한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최석규위원

그러죠, 그러면 거북선호도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면은 시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도시공사에 돈 얼마나 있습니까?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저의 경영능력과 관계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 유람선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최석규위원

그렇죠, 처음이니까 안 해야 돼요.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그런데 누구나 처음 할 때는 처음으로 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최석규위원

처음 하면은 사장님 기본투자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투자비는 지금 시에서 투자해서 44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했고, 그래서 제가 봅니다 지금 3백 명 정원 중에 어제도 제가 승선을 해서 한 시간 반동안 시설도 둘러보고 그 관광객들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소주도 같이 마셔보기도 했고. 인원이 불과 열 몇 명이에요. 지금 비수기잖습니까? 비수기, 또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거 아니다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최소한 책임이 있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겠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어찌됐든 우리 거북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최석규위원님 어찌됐든 지금 집행부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지금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운행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 의회의 전체의원 간담회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 또 의견을 또 제시한 부분도 있고 어찌 됐든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사장님이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아니 저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물어보신 거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우리 사장님 여기서 아직 빨리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최석규위원

거의 결정된 상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아니 그래서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사장님 잠깐 계십시오.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이 되면 어찌 됐든 지금 의회에서 도시공사로 가는 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기로 하시고

최석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도시공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로 갔을 때 사장님

최석규위원

결정이 돼 버리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장님께 그렇게 여쭤 본 겁니다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리 사장님 성격이 좀 급하시구만, 하여튼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아니 위원장님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냐면요 이건 뭐 도시공사의 어떤 뭐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여수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도시공사 일을 하는 데 절대 숨기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앞에 제가 보고회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 사장님 그래서 우리 사장님을 시장님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 능력이 그 정도 된다 하니까, 그리 아시고 좀 자제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우리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순기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노순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후 질문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문 하는 걸로 하고 사장님 저번 건을 계기로 해서 사장님도 많이 느끼셨고 이런 사항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게 만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의회에 오셔 갖고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도 듣고 우리 사장님 또 개인의 소견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뭐 안 오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몇 가지 소송 중인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과정하고 앞으로 계획, 향후 전망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40건이나 있었습니까?

변론 우리가, 그쪽에서 변론이죠?

이 돌산복합타운 관련 소송이 구상금 청구소송이 상당히 오랜기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마무리 됩니까?

소송 관련 비용도 상당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공사 재원으로 합니까?

그거 청구 가능합니까?

또 간단한 것 하나 다시 물어보면 우리 환경사원들 말입니다 휴일근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시간은 똑같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근무를 열과 성을 다 해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질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철이 상당히 힘든 철 아닙니까? 춥고 새벽에 나와서 애쓰시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는데 좀 미비한 부분도 좀 있어서 염려스럽다, 우리 본부장님이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시민들의 또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양효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로 이렇게 청소 업무를 맡긴 이후로 사실은 청소업무를 도시공사로 맡긴 건 여수시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훨씬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두 가지 다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그분들의 복지를 향상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분들한테 뭐 일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쏟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은 더 악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수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요. 그래서 사실은 대책을 좀 빨리 강구하셔야 되겠다 싶거든요.

지금 각 주택가에 지금 이제 음식물 수거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반 도시 주택에는 길고양이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전수거 방식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놓기가 어렵다 고양이들이 전부 다 헤집어놔서, 뭐 뚜껑도 다 고양이들이 여나 봐요, 아무튼 다. 그래서 너무 너무 거리가 지저분하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수거 시간의 문제도 한번 다 조정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 수거해 가는 시간 이게 한정 없이 아무 때나 내놓고 그냥 수거해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인 채로, 또는 쓰레기가 비운 채로 또 그 통들이 하루종일 밖에 있다거나, 뭐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어차피 근무하시는 분들의 뭐 시간을 조정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지역별로 쓰레기를 내놓아야 될 시간 또는 그걸 수거해 가는 시간들이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에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뭐 야간에 수거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새벽에 수거하기도 하고 아무튼 한 낮에 쓰레기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있는 모습은 미관상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잘 조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맡으셨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양효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 2건의 소송 안 있습니까? 거기 소송비가 얼마나 됩니까?

변호사 선임비랑 다 포함되겠죠.

그 소송비가 그렇게 단위가 크게 지금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걸 구상권 청구까지 해서 그런 것 다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 하던가요? 지금 어찌됐든 이분들도 우리 여수시민의 한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건으로 해서 많이 힘들어 할 것이고 이분들도 피해 아닌 피해를 본 사항인데 어쩠습니까?

어찌됐든 이건이 오래 가서는 안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청소대행 부분이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게 도시공사에 넘기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가게 되면 비용 절감효과 또 어떤 시민의 편익을 더 우선시 하고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됐는데 실상 지금까지 보면 효과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아니면 당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번처럼 그렇게 장기간 집회를 해 버리다보니까 그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반성하고 각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저희들 의원님도 그러고 저희들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라는 게 투명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런 이야기를 불식시키려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각오로 좀 임해 주시고 우리 지금 노동조합 그쪽 부분이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쪽 부분들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그분들한테 끌려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 그 분들을 위한 어떤 혜택, 복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어떻게 보면 세금이 더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대답만 너무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음 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회타운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14개 업주들입니까?

그분들 강제로 쫓아내실 계획이죠?

물론 도시공사에서 많은 고민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횟집 운영이라는 것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 합니다. 지금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들이 여수에 회 먹으러 많이 손님들이 찾는다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분들 하고 절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새로 건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영업하는 것이 여수의 관광객 유치에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생소한 사람이 식당을 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 입맛에 못 맞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여수의 관광객을, 자기들도 물론 돈을 많이 버셨겠죠 아마 벌었을 테고 그분들이 여수시 관광에 그래도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신축이 되든 리모델링이 됐든 간에 그분들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를 해서 다시 상가가 활성화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전에 그만 두고 나가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정착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도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언제 이 건물이 리모델링 되거나 신축이 될 것인지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지금 관광객은 많이 오시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고급스럽게 회를 떠서 손님들에 파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나와 가지고 배회 하다가 건물 주인한테 뺏기고 상가 만들어 놨는데 건물 주인이 주라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세를 올려달라든지, 그래서 안 맞아서 거기는 그만 두고 다시 회타운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재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절충을 해서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우리 지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쩝니까? 우리 임금 자체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정수준입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 부분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기는 하는데 인근 시․군하고 잘 좀 비교해서 적정한 선을 좀 맞추도록 하십시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도시공사로 가기까지는 진짜 여건들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에가 예산절감이라는 게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예산절감 부분이 어디로 가 버리고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기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3일간 업무보고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별도 개인별로 교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일정은 조례안 등 8건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8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1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건입니다. 남은 시간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고재익입니다. 【제 안 설 명】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바꿔도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이미 지금 종이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는 종이 수입증지는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개정이 되는 거죠?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이 지금 지자체가 전부 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부 지금 작년 연말에 개정했던 지역도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세무과장 고재익입니다. 【제 안 설 명】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서 행정안전부의 예시 지침하고 우리 시 개정안의 배점 기준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지금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의 1항에 보면 참고표가 있습니다. 참고표가 저희 지금 시에서는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금융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및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면 만점처리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자치부안은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문구가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경영 지표가 양호하다면 동일하게 만점처리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 점수가 22점이고 저희들이 금고선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금융기관이 우수한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만점처리로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만점 처리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기준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변별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만점 처리보다는 단정 짓지 말고 문구 수정을 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만점 처리 해 줄 수도 있고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실상 그때 어떤 우리 시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양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방금 그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니까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만점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은행이 당연히 만점을 줄 수 있으면 만점을 받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점 안 주겠다라고 할 때는 글쎄, 차라리 참 여러 가지가 기준이 참 애매해서 어떤 경우에는 만점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만점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또 다른 어떤 처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만점을 줄 수 있느냐 주지 않아도 되느냐를 누가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에다 그냥 맡긴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지금 이 안은 행정자치부가 저희들한테 예규로 내려준 안입니다. 만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일반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에 어떤 평가등급 기준이 5개로 돼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최고로 등급이 우수한 1등급은 우수고, 2등급은 양호고,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취약, 5등급은 위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양호는 2등급 이상이 되면 똑같이 동일한 점수를 줘도 된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예규안이고요, 그러나 저희들도 2등급 이상 양호 하다면 사실 만점을 줘도 되겠다 하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금방 김양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조례에서 만점 처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만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이 저희들 입찰에 참여해서 정말로 우리 금고 관리를 위해서 조금 우수한 그런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에서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꼭 만점 처리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가능이라고 해 놓고 그 결정은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제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만점 처리 가능이라는 이야기는 만점을 줘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니 저는 이제 과에서 만점이라고 한 게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A라는 곳을 선정 안 하고 싶으면 만점 받아 마땅한 우수였어도 만점 안 주면 되는, 그러니까 역으로도 저는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점 하면은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문제점도 있겠네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경영지표 평가가 지금 22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22점인데요 이 22점을 고정적으로 다 만점 처리가 된다면 약간의 변별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그 2번 3번 4번 5번 항에 있는 예금 금리라든지 글 않으면 뭐 우리 점포수라든지 이런 것에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변별력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우수한 1금융권이 들어와서 저희들 금고를 운영한다면 어찌됐든 훨씬 조금 낫지 않겠느냐? 안정적인 금고운영 측면에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김양효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조금 처리로 굳어지는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나중에 이제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잘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것은.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안 제15조 보면 금고의 약정기간을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2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 자료를 보면 우리 여수와 장성이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그대로 2년으로 유지를 하던가요?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장성군도 지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까지 해서 23개 금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3년에서 4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단지 2개 시․군 우리 여수시 하고 장성군만 현재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6개 시․군만 2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3개 저희들 2개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하나 이렇게 해서 6개 지금 지자 체만 2년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대다수 시․군들이 지금 3년 아니면 4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미리 이 조례를 좀 개정하지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다 올렸습니까?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3년으로 해서 안을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필요로 하면 타 시․군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3년 4년이 제일 효율성이 높았기 때문에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좀 늦었지 않냐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국의 지자체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늦은 편이고요 이제 3년 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 어찌됐든 그 자금 관리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이제 금고 선정에 따른 이런 행정의 낭비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3년 4년 이렇게 저희들 안대로 3년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무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금고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이라 해갖고 마 번에 보면 시와의 협력사업을 5점에서 4점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놨거든요? 그렇죠?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게 시와의 협력사업 이게 좀 강조돼야 될 것 같은데 시와의 협력사업이라는 게 어찌됐든 시 금고로 선정된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시와의 협력사업은 그대로 예규에, 예. 그렇습니다. 5점에서 4점으로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5점에서 4점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는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금고로 선정이 되면 시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럴라면 시와의 협력사업이 좀 강화돼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점수가 지금 더 낮게 5점에서 4점으로 지금 떨어진 사항입니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점수 배점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점표는 행자부 예규고 안행부에서는 이 협력사업을 가지고 금고를 결정하는 그런 항목에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은 안 좋다 해서 지금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좀 낮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대다수 시중 은행들이 부실해서 시금고의 아니면 우리 어찌 역할을 못 하고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를 않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낮춰놓고 그 다음에 우리 안행부 예규에 그리 돼 있다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5점 그대로 가게 되면 어쩝니까?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지금 안행부 예규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와 협력사항에 관한 항목에 추가 배점 등 불가,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고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그래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도 없음. 이렇게 해서 인제 행자부에서 예규로 만들어서 지자체에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예규에 따라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이 안행부 예규에 따라서 이 부분은 손을 댈 수 없다 이 말이죠?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안행부 예규 원안대로 5점에서 4점으로 낮춰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안행부 그 예규는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하여튼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이 점수가 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상위법이나 상위규정이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익

고재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아까 우리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은 만점 처리란 문구 단정 짓지 말고 만점 처리 가능으로 문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만점 처리로 지금 돼 있는 우리 집행부 조례안인데 수정안으로 만점 처리 가능으로 바꾸자 그 말씀이죠?

김양효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우입니다.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채윤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이 전라남도 새꿈도시 토지매입 지침 내용만 갖고 이 조례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이게 현재 이렇습니다. 새꿈도시조성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매수인데 사업 실시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개인사업자는 토지 수용 자격권이 없기 때문에 인제 이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토지를 강제 취득할 수 있는 수령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서 도 지침이나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지금 이 조례에다 반영시켜서 개정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지금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이 신설돼 있는데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몇 회라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몇 회요?

김양효위원

예. 분할을 몇 회에 걸쳐서 분할납부 한다든지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김양효위원

20년 이내에 그냥 내고 싶을 때 낸다 이 말입니까? 분할해서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예. 20년 이내에 걸쳐서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여수시는 거의 해당이 없는 데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여수 지금 시민아파트 인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위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에

김양효위원

아 법에 의해서 이 조항이 나온 겁니까?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말고 팀장님, 팀장님 이왕 거기에 앉으셨으니까 이번 이 개정조례안과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감정평가사 선임해서 평가해서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죠?

수만

정수만재산관리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매각대금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만

정수만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정수만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또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통 털어서

수만

정수만재산관리팀장

예.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감정평가사 2개의 감정평가사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감정평가기능을 생략하고 그냥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만

정수만재산관리팀장

이하일 때는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이상일 경우에는

수만

정수만재산관리팀장

이상일 때는 2개의 감정평가사로 해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었습니까?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과장님이 하십시오.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인제 보통 우리가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인제 사정해서 매각합니다. 공특법에 의한 매각은 산술평균으로 매각토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시 재산매각은 사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라 하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으로 정해 가지고 이게 평당 백만 원이 나왔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볼 때는 그 땅값이 매우 아깝다라고 할 때는 3%, 5%, 10%을 더 증액해서 매각 가격을 정하는 것이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 실례로 덕양에 성산환경이 매각했던 700여 평의 토지같은 경우도 제가 재산관리팀에다가 산술가격으로 하지 말고 매각은 우리가 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정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그때 한 110% 정도의 가격으로 사정해서 매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건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지금 이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할 SK건설기계주차장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방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SK건설기계주차장 기부채납

16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SK건설기계주차장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태민입니다. SK건설기계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도 또 가봤고 이런 것 같애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건설기계주기장이 20억 우리 사회공헌사업으로 볼 수 있겠냐? 대다수 시민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제가 전임 과장이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 인허가 관리를 해 주고 관리단속을 합니다. 근데 해 봤지만 건설기계주기장이 여수에 사실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요즘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 불법주기 이유가 건설경기가 좋으면 공사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건설경기가 없으면 바깥에 집 인근처에 놔둡니다. 그 사람들 경기도 안 좋은데 끊다 보면 20만 원, 30만 원 끊고 그러는데 건설기계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주차 단속할 수 있고 자기들은 피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효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볼 수 있다?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근데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이나 대다수 시민들은 그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데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잘 아시다시피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이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만 있다면 어느 사업이라도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헌사업이란 토지 및 취득의 법률에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 도로, 공항, 주차장 등

김양효위원

아 그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 사회공헌사업이라면 대다수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저건 어찌 보면 기계가 들어가면 SK를 위한 SK주기장밖에 더 되지 않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마는 인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건설기계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물론 SK는 기름을 팔아먹겠죠. 그렇지만 이런 장비라는 것이 기름을 주유소에서 넣지 않고 현장에서 배달해 갖고 이렇게 주유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SK가 그걸 지음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영업이 크게 발생될지는 지금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양효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도 많이 제기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 내용 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재현위원님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양효위원님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마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SK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SK에서 지금 주유소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동차정비업소 또 기타 다른 것도 많이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SK연관사업이다. 이게 근데 SK에서 20억 우리 시에다 주면서 자기네들 사업한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화물휴게소를 말씀하신 겁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화물휴게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화물휴게소

재현

주재현위원

그 다음에 주유소 또 정비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그건 초에 위원님들한테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을 했을 때 국토부하고 화물연대하고 11개 항목에 노사협의를 합니다. 그중에서 화물차 휴게시설을 갖다가 국가에서 BTO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SK가 선정됐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중장비가 지금 주차돼 있는 것을 해소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단속근거를

재현

주재현위원

주기장으로서, 그럼 만약에 구 도심권에 우리 오동도 쪽에서나 사업하신 분들이 자기가 지금 차를 대놨다 그 말이에요. 주거지가 거기기 때문에 중장비를, 덤프트럭을 예를 듭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기장 만들어놓은 데까지 갖다 주차해 놓고 다시 버스를 타든지 그 다음에 택시를 타든지 해 갖고 자기 집까지 다시 리턴해서 와야 됩니다. 또 아침에 반대로 그렇게 가야 되고 그 정도 사업하신 분들이 감당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보면 기계운영자들 집근처에가 있는 게 아니라 공사장에, 멀게는 순천도 있고 광양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4.5톤 덤프에다가 중장비를 실어가지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 지금 저희들 건설기계 주기장 보면 일반 승용차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거기다 놔두고 승용차를 타고 건설기계장으로 와 가지고 장비를 갖고 가서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자가용 승용차주차장도 있고 건설기계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이동하고 공사장에 갈 때는 건설기계를 갖고 가게끔 유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외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서 봐보는 건 직접 그 차를 몰고 그 자리에 가갖고 놔두고 집에 들어갔다 그 차 가지고 와 가지고 현장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맞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주차비를 거기다 일정 부분 내야 되죠? 그걸 이용할라면요 주차비 냅니까, 안 냅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지금 화물터미널이 지금 현재는 운영방법이 안 정해져서 모릅니다마는 화물터미널을 참고로 하면 월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6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는 2만 원 주고 있으니까 그 수준 정도로 해 갖고 운영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인제 향후 지켜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이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고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결이 되면 근데 굉장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소기의 목적을 대답하지 못 할 것 같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분명히 저희들한테 남아있고요 또 아까 절차상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절차상에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어떤 근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건설기계가 당초에 시에서 차량을 우리 본인 앞으로 등록했을 때 이 건설기계는 차고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건설기계로 인가를 해줄 때 차고지를 확인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차고지가 있죠?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를 갖다가 인제 물론 잘 준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하고 사실상 또 사용치 않은 건설기계가 대부분 많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시에서 인가를 내줄 때 무조건 차고지가 있어야 인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차들은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삼동까지 굳이 차고지를 이렇게 SK를 위한 차고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인제 법상 건설기계를 인․허가 했을 때 자기들 소유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해 줍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 면적 이상이면 부설주차장을 다 만듭니다. 근데 건축 준공사업 받고 나서는 타 다른 용도로 쓰듯이 건설기계도 보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1대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처음에 허가 받을 때 남의 땅을 다 임차계약서를 해 갖고 오는데 실제로 보면 그걸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건설기계뿐 아니라 우리 여수에 관광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차고지가 없어진 것이 우리 개인택시만 없어졌어요. 그렇죠?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없어졌습니다. 차고지가 없어진 게 한 1년 됐는데요, 지금 영업용이나 버스나 우리가 영업을 하는 차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차고지에다가 차를 다 대놔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사장에 대놓은 차 현장에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밖에 플랫카드 알고 계시죠? 건설기계 플랫카드 붙여놓은 것요, 주차장에 안 넣으면 언제부터 단속한다. 불법 다 붙여놓은 것 봤죠?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은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여수 전체가 다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한 회사를 위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그걸 생색을 낸달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플랫카드를 붙이고 유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님 말씀대로 자가용은 2만 원 아까 과장님 말씀했어요. 차는 6만 원, 안 갑니다. 단속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차 내놓고 나중에 기름 넣고, 이건 저희가 봐서도 이건 아니다. 지금 차고지 다 있고 차고지 앞으로 등록할 때 폐쇄해야 되겠네요? 인제 거기가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건설기계 인․허가 등록 시에는 차고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이 양반들이 차고지를 쓸 수 있는가를 갖다가 정확히 가려서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봐,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인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여수 시내 앞으로 관광차고 용달이고 저런 차고지 만들어 가지고 차고지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내, 밤에 차가 없고 다 주차장에 넣어놓고 했죠? 이것은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과장님이 인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화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는 이유가 애초에 SK에 이런 공헌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와 협의를 했다든지 이거를 우리가 공헌사업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밀리에 하셨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나중에 공유재산이 공익을 위해서 쓸 때는 의회에다가 의결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는 10억 이하로 만드시느라고 9억95백에 땅을 파시고 참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또 이걸 우리가 받으면 지금 보면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 거기에 또 건설기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면 그걸 직영하거나 위탁하겠다는 데도 없을 것 같고 직영하는 데도 운영비가 더 많이 들 것 같고 시 입장에서도 좀 글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기계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회원이 2, 300명 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는 걸 지금 의사타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공공경쟁이라든지 그래 갖고 그걸 관리할 사람을 갖다가 선정하는 방법도 있으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게 원래 차고지가 다 있어야 만이 인제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 차고지에도 다 들어가지 않는데 그 SK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돈까지 내면서 또 가서 차를 주차하겠느냐 인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막상 또 어차피 거기 가게 되는 차들은 SK를 이용해서 주유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공헌사업이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 건지 공헌사업으로, 이 20억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거 공헌사업 하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저도 법상으로는 사전에 조율 안 된 것이 그것이 아쉽습니다. 미리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 갖고 의회에서 의견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를 합니다마는 이미 건물까지 다 완공됐고 저희 과에서 잘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끝났습니까?

유화

김유화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노순기위원님

노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공사비가 7억66백만 원 들었다는 것은 이게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공사비가 이게 과다계상 됐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갖다가 SK에서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SK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품셈이라든지 원가계산을 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시 회계과에서도 품셈계산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설계금액을 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을 감했고 여러 가지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됐다고는 제가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노순기위원

여수시에서는 전임자들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억에 어떤 기준가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세팅시키기 위해서 전부다 다 원가 계산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왕 여수 시민들이 SK 그 주차장에 대해서 이것은 좀 아니다하는 의견이 참 많은데 차라리 그럼 SK가 자기 옆에 정비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SK에서 다시 이거 20억 인수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SK가 자기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정말로 진정한 사회공헌사업으로 20억을 책정했다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저는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임자의 이 토지 시유지 매각할 때부터 이게 지금 대단히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노순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할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속속히 다 알지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임이 했던 부분에 책임지는 그런 자세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고생도 하시고 일단은 우리 시장님한테 결재 맡은 서류가 있는데 SK에너지 지역사회 공헌사업 검토보고 해서 보고 받은 게 있는데 여수시 건설중기주차장 조성 사업비 14억 이렇게 검토를 처음에는 받았고 뒤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 보셨습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2013년 3월 25일 날 주기장 조성 방침 결정할 때 담당자의 검토를 봤습니다. 검토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공사 착공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사업비는 지금 본인들이 15억이 들겠다고까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공사비 증액은 제가 보니까요 먼저 증액한 걸 보니까 처음에 방침 결정할 때는 주차장 면적을 5,700㎡로 15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9억 토목공사 5억 기타 1억 원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150면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마는 편입 토지가 5,700에서 5,774㎡로 약 한 274㎡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가 당초보다도 ㎡ 당 2만 원 가량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9억에서 9억9천으로 약 9천쯤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로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 과장님 그걸 구구절절 나열하라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당초에 이 사업장에다가 이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SK에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15억이 나왔는데 다시 또 2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1, 2년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거기에 아까 우리 노순기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사비가 7억66백이다, 그런 공사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만 SK쪽을 지금 두둔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SK 그쪽 두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SK화물터미널 할 때 적자를 보네 마이너스가 나네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우리가 SK보고 화물터미널 할 때 들어오라 했습니까? 과장님, 우리 집행부 시장이나 의원들이 들어오라 하던가요?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아니 인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분야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게끔 지금 준비를 시켰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이 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앞으로 그런 답변들은 좀 자제하시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거하고 지금 투자사업비 조성을 보면 설계, 감리, 측량 등 해 갖고 1억5천이란 금액이 산정이 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공사비에가 포함이 된 겁니다. 20억에가, 그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여기 지금 우리 뒤에 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도 와 있지만 물어보십시오. 그거 주차장 딸랑 바닥 깔고 울타리 치는 데 설계, 감리, 측량비가 1억이 든다는 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공사비가 7억6천이 들고 근처의 사업비가 20억이 들었다는데 누가 이걸 믿습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질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라, 전체 의원 간담회 때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급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난 그런 사항을 준공을 해 주고 그거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는데 이때 당시 공무원들은 이거 문책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담당자가 충분한 법률검토를 못 하고 맺은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의회 승인 받아야 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 과장님 어찌됐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자꾸만 변명할라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지 그걸 변명을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저는 인제 경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서 이 20억짜리 사업 자체는 너무 문제가 많은 거다. 어찌됐든 우리 밖에 시민들한테 그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공사비가 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7억6천이 들고 전체 공사비가 20억이 들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운영하는 회사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이게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크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꼼수가 많이 들어있고 이게 진정한 사회공헌사업인가?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이 사업비 자체도 너무 많은 문제투성이고 자, 보상비 한번 볼랍니다. 지금 이 토지가 우리 시의 재산이죠?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시 재산이죠? 그럼 시 재산을 매각을 합니다. 그럼 어디서 평가를 해야 됩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감정평가 해서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당연히 감정평가해서 평가를 하죠. 어디서 평가를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어디로, 글자 그대로 어디서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유재산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해야죠. 공영개발과나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이거 관할부서에서 평가가 됐습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자꾸 법률을 말씀 드립니다마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 과장님 삼천포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평가가 우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평가의뢰를 했냐 그걸 물어보는데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평가를 어디서 했습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회계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그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특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와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소규모 재산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큰 재산은 의회 의결까지 받아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을 사정해서 매각하고 이 건은 그 방법이 아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제 또 지금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좀 더 현실화돼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외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이게 우리 사업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안 하게 되면 사업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지금 이 토지 소유자 아닙니까? 시에서 평가의뢰를 해야지 왜 시에서 평가의뢰를 안 합니까?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우리시도 토지가 지금 재산관리관이 회계과도 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과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지만 어찌됐든 이게 우리 여수시 소유의 토지가 아닙니까? 그럼 여수시에서 평가의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채윤

정채윤회계과장

여수시도 할 수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는 사업시행자가 하여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자가 했다 해서 이 감정평가 자체가 하자있는 행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당연히 하자가 있지 왜 하자가 없습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위원장님, 저희 공무원들을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법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자르셨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제68조 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토지 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고 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평가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게 지금 토지 소유자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사업 시행자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토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토지 소유자는 여수시장이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토지 소유자가 평가의뢰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 쪽 한 사람하고 토지 소유자 한 사람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아니 공익사업 68조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자를 선정하여 토지 및 평가를 의뢰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SK에서 평가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대로 아십시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그러면 감정평가자를 추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공무원이 잘못했냐? SK에서 감정평가 업자 두 사람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들한테 맞게끔 평가를 하죠. 시에서 평가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이나 시 입장을 대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 따질라는 거예요. 지금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됩니다. 여수시가 추천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시에서 왜 평가의뢰를 안 했냐? 하지만 법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평가의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단지, 여수시에서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 과장님 않은 건 사실이죠?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사실이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아니 아까 위원장님은 사업시행자가 왜 의뢰를 했냐 그 말씀하신 걸 제가 바로 잡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토지 소유자가 우리 여수시면서 평가의뢰를 안 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안 한 건 사실이라면서요?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토지 소유가 여수시인데요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공영개발과 4개 부서입니다. 4개 부서다보니까 서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였다면 분명히 했겠습니다. 회계과나 공영개발과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이 필지만 주면 어느 1개과에 맡겨두면 1개과에서 다 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 이렇게 평가사를 선정해서 평가를 했으면 지금 여기 토지 매입비가 9억95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우리시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이 돈보다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민

서태민교통과장

그게 인제 감정평가에 의한 거니까 2개 업체의 품셈가격이니까 그것은 인제 어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전문가 집단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업체가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하나도 지금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평가금액이 지금 9억95백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면 우리 각 실․과에서 평가해 놨던 금액들 보면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 줬던 가격 대비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을 해서 이 평가금액이 다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평가할 당시에는 말들이 다 있었고 주변 여건이 아주 불합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평가할 당시에는 SK화물터미널도 들어와 있었고 그쪽 주변은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그때 보상했던 가격보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도로 하나가 2차선 도로가 4차선 됨으로써 그 주변의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 보상할 때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사 선정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이 SK건설기계주차장 부분들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여기서 결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일 뒤로 미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깐, 저희들 논의를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할랍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며 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SK건설기계주차장 기부 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양효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이 건 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또 내일 이 안으로 전창곤의원이 또 시정 질의도 준비돼 있고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변도 없는데 굳이 오늘 의결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두고 집행부에서 명쾌한 답변이 나올 때 기다렸다 그때 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효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SK건설기계주차장 기부 채납의 건은 심사를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민속전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7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재일입니다. 의안번호 2597번 여수민속전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주위에서 민속전시관을 운영을 해보겠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공고를 해보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할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한번 해봐야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민간위탁동의가 끝나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필요에 따라서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예산부기를 변경해야

최석규위원

기본적인 구상은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금 우리시가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잡았지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1년에 65백57만 원 정도가 지금

최석규위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위탁을 하면 6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학예연구사가 지금 저희들이 2종 박물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예연구사가 1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 인건비하고 기본 또 일할 수 있는 인건비를 하면 한 45백 정도 보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한 15백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최소경비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 운영했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2년 6개월 운영했습니다.

최석규위원

2년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 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학예연구사가 거기에 상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시에서는 학예연구사가 제일 핵심이 학예연구사입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첫째, 셋째 주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들이 거기 상주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위탁을 하시지 2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학예연구사 쪽으로 위탁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처음부터 바로 위탁을 지금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데가 다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걸 봐가지고 이렇게 아마 위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석규위원

우리시도 보면 모든 게 그래요. 만약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하는게 나았었지요. 지금 제가 두 번인가 가봤어요. 사실 가면 볼 것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2013년도하고 14년도를 운영해 보니까 지금 2013년도에는 63백 명 정도 왔었는데 2014년도에는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연간 한 만6백 명 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좀 떨어진 곳 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왜 우리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시지 위탁을 해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최석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새로운 틀에 의해서 좀 바꿔가더라도 좀 멋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결국 위탁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몇 분 상주했지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두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도 혹시 여기 6천만 원에서 지불했습니까? 인건비를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게 그래요. 우리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항시 처음 시도하다가 안 되면 위탁하는 그런 길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최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 폐교 관련해서 민속전시관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지요?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취지이신 거지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학예연구사가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학예연구사가 이제 주로 그쪽 민속전시관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거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은 잠깐 자료를 보고

박성미위원

전통놀이하고 아마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전통놀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학예연구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위탁받으실 분이 나타나면 저희의 바람은 뭐냐면 여수시가 체류형 지금 관광이라든가 수학여행단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여수를 찾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한 꼭지 정도는 테마형 무슨 프로그램을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오더라도 거기에 꼭 체류를 해서 여수시가 자랑할 만한 그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여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꼭 그것까지 연구해서 프로그램 프로포즈를 어차피 받으실 거지요? 수탁 받을 분, 공모할 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까지 염두해 두셔서 멀리보고 꼭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 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위탁을 하게 되면 시가 앞으로 지금 6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탁할 때 저희가 책정하는 예산이 예를 들자면 아까 인건비 그리고 실제로 그 전시관 운영비 그리고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제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구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관리비 부분만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2년6개월 동안 이렇게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학예연구사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허드렛일이라든가 같이 안내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을 2년 동안 경험으로 쭉 산출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한 45백정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15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경비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다양한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예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필요한 최소경비는 또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고 운영비에 보탤 수 있다든가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사업도 좀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저희가 위탁으로 업무를 맡길 때보면 예를 들자면 하나 사는 것까지 다 일일이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경우가 대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범위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예산 지원을 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함에 따라서 또 인건비가 더 들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이 여러 가지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면 또 인건비가 들텐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시가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냐?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까 그런 것은 관리 운영비로 다 포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시설비, 시설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만 하고 그런 운영비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기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올리는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전부 운영비 안에가 다 들어갑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일일평균 34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위탁받은 곳에서 물론 열심히 민속전시관을 해보겠다고 위탁을 받겠지만 시에서 준 6천만 원 갖고 지금처럼 운영해도 전혀 하자가 없겠네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걸 다시 재위탁을 하고 그럴 때는 당초에 자기들이 했던 계획서대로 그걸 하는가 안 하는가를 엄밀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재위탁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시가 직접할 때는 의원들도 예를 들자면 왜 거기에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안 하느냐, 주민을 활용해서 체험하는 것들을 늘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의원들이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일단 위탁을 주면은 위탁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할 텐데 과연 어차피 같은 예산이 들면서 위탁을 줬을 때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더 좋을까 오히려 시가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그런 체계를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를 할 때 그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게끔 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우리시에서 이렇게 했던 것보다 더 알찬 사업계획서인가 그리고 그 정해진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만약에 돈을 준다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돈을 주고 그걸 받고 하고 지휘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된다거나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재위탁을 안 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실제적으로 최소경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탁자하고 협의를 할 때, 합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최소한의 어떤 경비는 받아야지 만이 거기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탁자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끔

유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어찌됐든 저희 상임위나 의원들도 그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여수민속전시관 전문성 제고, 운영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찌됐든 운영을 해본 결과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더 역행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예산이 6천여만 원 듭니다. 6천여만 원이 드는데 이게 순수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조금하고 해서 드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게 어찌됐든 이게 내거다 생각하고 내 물건이다 생각하고 진짜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의 어떤 책임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방금 김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보고 안 됐을 때는 아까같이 이제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협약체결을 안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있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잘 들어올란가 모르지만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하기가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바꿔서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일 장점이 이렇게 수탁을 해갖고 한다 그러면 학예연구사가 거기에서 상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이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을 학예연구사를 했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사람이 오게끔 할려면 학예연구사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그런다고 학예연구사를 계속 놔두고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활성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게 처음에 돈을 많이 들여서 여수민속전시관을 만든다 할 때 저희 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다가 민속전시관을 만들어서 이게 과연 예산대비해서 어떤 효과나 아니면 시민을 위한 그런 장소로 맞을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민간위탁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랬던 부분들이고 글쎄요 어찌됐든 저 개인 입장에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게 그나마 더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일

김재일문화예술과장

같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예연구사가 상주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올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봐가지고 안 됐을 때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민간위탁을 해보고 또 안 되면 우리가 다시 직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7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성동범입니다. 의안번호 2598번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 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사이버학습센터 구축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한 30억 들었네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유화

김유화위원

30억 들었고 그동안에 수혜를 본 시민이 55백여 명, 30억을 들여 가지고 55백여 명이 수혜를 받았다니까 상당히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저한테 들어요. 지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원어민 화상학습 같은 경우에 기수별 4개월 해서 80개 반 4백 명으로 돼 있는데 기수별 4백 명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 4백 명인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한개 기수가 4개월 동안 학습기간이 4개월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기수가 4백 명, 한 기수가 4백 명이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연 12백 명

유화

김유화위원

연 16백 명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12백 명입니다. 4개월 동안 3개 반 운영하니까요.

유화

김유화위원

4개월 동안 3개 반 4×3=12, 12백 명 그러면 2년이면 24백 명, 우리가 한번 위탁할 때 2년 계약하는 거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24백 명 정도 되는 거네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유화

김유화위원

이게 효과가 지금 만족도 결과가 92%라고 했는데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일반 시민 누구나 사이버를 통해서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원어민을 통해서 1대 5 화상학습을 하는 2개 사업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원어민을 통해서 학습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금액에 비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또 55백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중복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작년에 듣고 올해도 듣고 내년에도 듣고 한 사람이, 중복될 확률이 대개 높겠다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혜택 받은 인원은 훨씬 적을 수도 있겠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잘 지적하셨고요 중복은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계별로 영어 학습 정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 단계별로 추진되고요 1단계를 마스터하면 2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교육 받는 사람은 똑같은 단계의 중복은 아니지만 중복된 사람이 교육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4억에 대충 계산하면 1년에 12백 명이 4억을 들여서 수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고비용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좋은 시책이긴 한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 좀 비용을 좀 더 낮추면서 더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인당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월 약 10만 원, 4개월 동안 35만 원 정도 요새 어학원을 다니려면 월 1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이다면 크게 높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효 위원님

김양효위원

과장님 위탁금액이 1년 치하고 2년 치하고 틀린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금액은 같은 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부터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약간 적고요 비용 금액은 비슷합니다.

김양효위원

아니 1년차 이래갖고 4억57백만 원이고 2년차 그래 갖고 4억37백이 나왔는데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1년차는 시작할 때 좀 더 비용이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고요

김양효위원

과장님 우리가 6년 동안 3차에 걸쳐 시행을 했는데 보니까 두 개 업체에서 운영이 됐구만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컨소시엄이 두 군데에서 했구만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예.

김양효위원

그런데 이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어찌 보면 구축했던 데에서 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사할 때 그런 배점 기준에 반영됩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기존에 구축했던 업체가 하면 소요 기간이나 운영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학습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양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김유화 위원님의 이어서 보충질문인데요 과장님, 그런다면 방금 말한 기수별로 따진다면 1기, 2기, 3기생이지요? 4개월에?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영어가 320 중국어가 80 이분들이 반복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분들이 같은 대상자라는 뜻이지요?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저희가 이제 그냥 와 닿는 게 이런 액수에 비해서 보편적인 여수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분들이 이렇게 선착순 마감을 했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했던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면은 예산 대비 너무 작은 분들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화상이잖아요. 직접 1인당 한 명으로 따지면 10만 원이지만 이게 여러 명을 동시에 한 명이 다섯 명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한다면 그 액수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한 번 더 연구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여수의 능력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더 다가가는 소외계층이라든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앙시장에 저번에 한번 남산시장 갔더니 거기에서 판매하신 분들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단 한 마디도 못해서 부끄럽다, 그런 분들에게 현장에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서 이분들에게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위탁받은 분들에게 그런 방법도 한번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다만 1단계 마친 사람들이 그대로 2단계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발할 때 기존에 혜택 받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제외시키고 신규자 위주로 뽑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가는 사람은 한 20% 정도 이렇게 되고요 아까 비용이 1대 5 화상학습하기 때문에 고비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어학원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학원도 마찬가지로 1대 1학습이 아니고 보통 다섯 명 내지 열 명 이런 그룹으로 하면서 그런 비용을 받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봐서 지금 우리가 영어권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굉장히 저희 여수로 봐서는 중국이 더 가깝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도 원어민 할 때 중국 쪽으로 조금 반반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여수 말고 타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서울, 경기 광역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우리 전남권에서 우리 여수 말고 또 한 데가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게 매년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나 우리 김유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과를 본다 그러면 효과라는 게 눈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분들 그냥 가서 신청해서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또 내가 귀찮고 필요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돼 버리면 그런 돈들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 김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매년 한 5억씩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데 어찌됐든 그런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서 좋은 정책이긴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한번, 이번 이후로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게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번 챙겨보시고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찌됐든 과장님이 결정하셔 갖고 시장님한테 보고 하십시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게 맞을 거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우리 박람회 때문에 어찌됐든 영어, 중국어, 일어에 대한 외국어 바람이 불어서 이런 걸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찌됐든 이 데이터상으로 시민들이 긍정적이고 호응도가 높다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및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안

18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장기생입니다. 의안번호 2584번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 위원님

유화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발의한 이 조례안이 있고 또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예.

유화

김유화위원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면 시민감사관들이 실제적으로 참관만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나는 특별히 또 따로 감사기구를 만들자라는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이제 그 부분은 2013년 그때 처음에 의원발의 조례가 나왔을 때도 저희들 이야기를 했고 작년 10월 달에도 또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그 후에 또 법제처에 금년 1월 15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1월 30일 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그때 2013년에 했던 내용과 작년 10월 달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변함없이 자체 감사기구를 두 개 둘 수도 없고 또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공감법에 따라서 위법될 소지가 많으니까 신중을 기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직접 감사를 하는 기관을 또 만들 수는 없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시민감사관 중에서 전문가들을 시에서 이번에 구성하는 시민감사관에 참여시켜서 필요한 경우에 같이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저희 조례도 보면은 이제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할 때, 감사기구의 장 하면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감사를 진행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겠다하면 이 시민감사관들 중에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감사를 하고 이렇게 자문도 받고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실제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유화

김유화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이제 감사기구의 장에 감독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공감법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은 그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이제 3조 임무에가 전문분야 감사 참여 및 자문이 있고요 이 감사라는 이 자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기구도 만들어지고 감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유화

김유화위원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감사기구의 장에 지휘감독 하에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 이걸 삽입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차피 있는 거니까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공감법에 있는 사항은 상관없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당하고 여비지급 부분이요 우리가 한 40명 정도 되면은 상당히 수가 많을 건데 그냥 이렇게 감사에 참여하는 건지 참관하는 건지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민위원회처럼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전문가처럼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같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하고 그냥 이렇게 감독하는 개념하고 약간 다르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지금 아직 예산은 확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40명이 이렇게 위촉이 되면 전체 40명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가 감사 진행을 할 때 시민감사관이 참여를 했을 때 그분한테만 수당을 주고 다른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했을 경우에는 교통비랄지 식비랄지 그런 정도는 줄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그런데 12조에가 감사에 참여 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수당과 여비는 거의 10만 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인데 하루 종일 이제 감사에 참여만 했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12만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에 단순하게 참여를 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10만 원의 예산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저희가 세밀하게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있으셨으면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때 위원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유화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과장님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민감사운영 규정으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요?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 운영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키겠다 그 말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 규정에 보면 27명으로 돼 있지요?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3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규정에는 27명으로 돼있는데 34명으로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이제 규정에는 27명으로 저희들이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해서 추가로 일곱 분을 더 위촉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추가로 전문가 일곱 분을 필요로 해서 위촉했다 하는데 추가로 되신 분들이 시민단체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까?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그래도 이제 27명 그분들이 지역대표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범위가 넓고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일리도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전문가다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을 본인이 깊숙이 속속들이 다 안다는 그런 표현이지 시민단체하신 분들이라고 전문가 됩니까? 그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27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 조례가 온 후로 일곱 분 더 했다는데 그분들 보면 신규로 해서 한분들 보면 시민단체 쪽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이건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들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기 전 사항인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운영규정을 정해 놓고 규정에 27명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정상적인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쩝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좀 잘해보고자 했던 것인데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런 식으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찌됐든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어찌됐든 좋은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는 하지만 어찌됐든 어느 규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것을 지키는 게 우리 행정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여비부분이 우리 김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민위원회를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때 기기에서 여비부분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분들은 지금 봉사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꼭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동시에 요구를 했지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김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의원 이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것하고 비슷한 조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합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서로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이제 이상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대화를 좀 했고 시도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갖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또 자꾸 대화해도 절충점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됐든 이 조례안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순기 위원님

노순기위원

담당관님, 혹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에 도시비전도 시민감사관 운영의 활성화, 내실화 내지 활성화가 들어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규정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면 그분들 위상도 서고 또 자긍심도 주고 그래서 더 정확하니 감사에 정확하게 참여도 시키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결국은 이렇게 잘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격상시켜서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조례 규칙해서 37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규정까지 만들어서 본다면 129군데가 있고요, 거의 지자체가 조례 내지는 규정이 시민감사관이 돼 있습니다.

노순기위원

시민감사관을 두자고하는 이 내용 자체가 거기는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하나의 감사기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상우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는 시에서는 갖은 이유를 대서 불가하다고 내와서 설명하셔놓고 지금 와갖고 이렇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법제처의 의견도 권고사항에 불과한 정도, 단지 참조하시라는 정도의 내용 밖에 없는데 이것을 근거로 가지고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면 당연히 동료 의원이 이상우 의원님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러한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마치 주도권 싸움인 것처럼 인식이 되면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부분도 그랬고 지금 시민감사관제도 그렇고 의원이 발의하면 안된다하고 지나고 나면 시에서 발의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 업적, 시장님한테 보이기 위한 수단입니까? 뭡니까?

기생

장기생감사담당관

이 조례안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의원발의는 되고 저희 조례안은 되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돼 온 과정에서 연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걸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순기위원

한 번 더 이상우 의원님하고 좋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체 논의를 위해서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노순기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노순기 위원님

노순기위원

이 내용은 회의 과정에서도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시 집행부에서 지금 발의한 내용의 차이가 위법한 사항과 또 적법한 사항이 상충됨으로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순기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순기 위원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해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정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