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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185회 제1028차 본회의2015-03-04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이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서창덕의사계장

의사계장 서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희

이정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장성기 의원 외 3명 발의)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기 의원 외 1명 발의)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기 의원 외 1명 발의)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들이 입법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 시대상황과 맞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조례의 개정 및 폐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집행부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인 위원의 수와 민간위원의 수가 같아 의사결정 시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제한이 따르므로 전체 위원의 수를 증가시켜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려 위원회의 심의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의 수수료 항목 및 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김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8.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85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산시 및 타구의 지급기준과 일치시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연대의 위원의 수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고 많은 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체계를 갖추어 지역연대의 운영 효과를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고 기존에 시책으로 추진해오던 지원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광안2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서! 광안4동 1222-9번지 일원의 노후 건축물의 주택재건축 정비를 위한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련기관과의 협의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해당지역이 호암초등학교,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음, 미세먼지, 통학로 안전문제 등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015년 3월 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장

박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8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출석의원( 8 명) 이정희 김정수 이정화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김 영 철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강 혜 영 교통 행정 과장 권 정 주 안전 관리 과장 남 기 봉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김 영 춘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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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

보류된

안건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3월3일 주민도시위원장 보고)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