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백종기입니다.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의안번호 제5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것이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세수수입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세수 증대는 미미합니다. 건수가 보통...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건수... 답변 끝까지 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공장등록등본대장발급과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1건 정도로 1,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수가 적어서 세수 증가가 미미하네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검토보고서 참고법령에 보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몇 건 안 되지만 앞에 보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과 같은 의료부분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변경을 하면.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라든지 주로 2만원, 3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50% 범위 내에서 올려져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유원시설 허가라든지 그런 것의 표준안은 6만원인데, 조례에는 9만원으로 되어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의료기관 관계는 10만원, 4만원... 표준안과 변동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표준안을 비교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139쪽 단서조항에 따른 표준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에 보니까 녹음테이프, 이것을 복제를 해 줍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전자파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정보공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녹음파일을 복사해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녹음테이프의 청취라 해서 60분 기준에 1,500원인데, 개정된 것이 5,000원이네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개정안이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파일의 열람부분에 보면 ‘1일 1시간 이내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초과했을 때 1시간 30분 이내라서 1,000원이고 2시간 정도 되면 2,000원이다, 이것이 실제 징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현재까지 전자파일로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 전자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수 위주에서 금년에 시간당 단위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수료 징수 조례도 바꾸는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별표 이외에 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제2항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에 복사하는 이런 부분, ‘30분마다 1,000원을’ 이것은 조금 줄였네요. 그렇죠? 맨 위에.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녹음테이프 청취, 복제 이런 부분은 현행과 같거든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필름 복제하는 부분도 현행하고 같은데요. 녹화테이프하고.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오디오 자료나 이런 것을 복제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CD를 복제하는데 1만원씩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개마다 5,000원’을 현행 그대로 「지방자치법」제139조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5,000원’이라는 이 금액이 조금 가감이 된 것입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가감된 것은 없고요. 정보공개 자체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상위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수수료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청취 이런 것은 그렇다 해도, 복제하는 부분에서는... 혹시 이런 것이 건수가 많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거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마다 5,000원씩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금액이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녹음테이프 복제...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이것은 다 통일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하고, 앞에 수수료 관계하고는 관련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말씀했던 수수료는 저희들이 50% 가감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정보공개 수수료는 정보공개 관련 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해서 징수 조례 부분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세무2과장 백종기 정보공개법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0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58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몇 퍼센티지의 증가가 있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기존 인건비로 해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또 1% 증가하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1%는 조금 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1%가 조금 넘겠네요. 그렇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총액 인건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율정원과 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되어 온 것이 14명 정도로 증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4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지금 타구도 보니까 저희 해운대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향후에도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따라서 기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구라든지 이런 데보다 우리 구가 인구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훨씬 많은 주민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진구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보다 인구도 2만명이 적은데, 총 정원은 60명 정도가 많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엄청 많은 거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근래에 저희들이 계속 증원을 해 와서 어느 정도 따라 붙었는데 3년 전, 4년 전에는 1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부족했네요, 그때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진구보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태생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을 억제할 때, 구가 팽창하는 여건일 때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분동을 제때 못 해서 우리 구에 과대 동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수가 좀 적고, 또 계절적으로 해수욕장 운영이라든지 센텀에 각종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수요는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에 10명이 증원되었던데, 10명 가지고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부족한데... 정부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직을 확충할 것으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방에도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직이 계속 늘 계획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있으시다면 그때는 사회복지직을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하셔서 배정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미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4명의 인원이 증가하는데, 여기에서만 놓고 보면 사회복지직이 10명으로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일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방재안전직이나 건축직은 1명인데... 제가 이번에 힐스테이트 사건을 보니까 건축직 담당 공무원 1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지연이 되고, 실수가 벌어지고 하는데... 사회복지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축직을 차라리 1명 정도라도 더 늘려주고, 방재안전직을... 사회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안전이 더 중요하고, 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재산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운대 자체도 재개발, 재건축... 얼마 전에 재송동에 주택조합으로 1명이 자살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소요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위치가 있는데, 그쪽 인원을 조금 더 편성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금 건축직이나 시설·토목직 쪽의 비율을 늘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지원인력의 규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숫자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 인력으로 해서 이번에 인건비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장확충인력입니다. 그래서 했고, 이번에 건축직을 1명 늘리는 것도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늘린 것입니다. 방재안전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방재안전직이 신설되었거든요. 구청에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소 1명을 확보하도록 권장되어서 정원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가보셨겠지만... 저도 업무를 보러 갔는데 일이 밀려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건축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88명에서 902명으로 12명을... 맞습니까? 13명을 증원하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888명은 집행부 기준으로 해서 888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증원 내용에 혹시 우리 구청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앞에 별정직이라 하면 건축 쪽에 별정직입니까, 아니면 일반 계약직 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노조에 다 가입이 되어있나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일반 노조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노조에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청원경찰 공무원이라고...
말숙
임말숙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6급 정원책정 비율을 23%에서 24%로 1% 상향조정한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장기근속하시는 분들 휴가 부분에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원경찰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휴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면 분명히 다 될 텐데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주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며’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증원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인원에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외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청원경찰은 통칭해서 청원경찰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계약형태는 무기계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휴가 관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속과 상관없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 장기휴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규칙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조례에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복무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902명 안에는 그 사람들이 포함된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902명에는 청원경찰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902명에는 제외되어 있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14명 중에 사회복지직 10명, 방재안전직 1명 이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저도 김삼수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가 병원으로 예를 들면 치료 명의가 유명하다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예방의사가 치료에 이름난 명의보다도 보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참 좋습니다. 사각지대도 아직까지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복지 부분은 끝이 없거든요. 솔직히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란다면 그 부분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지를 10번 잘 하는 것보다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1번 잘못했을 경우에 큰 사고를 유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빚어지기 때문에... 방재안전직 같은 경우는 1명 증원하는데 국책에 의해서 1명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구 만이라도 여기에 더 신경을 써서... 이것이 평소에는 할 일이 없다면 복지 사각지대 현장에 다니면서 분명히 복지 쪽과 연계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안전 쪽하고. 선이 딱 그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지 쪽보다는 방재안전 쪽으로 고려를 해 줬으 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청의 업무가 어느 한 업무도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습니다. 안전 분야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미 조직을 개편할 때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방재안전직이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자기 업무를, 분야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을 1명 더 배정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미 직제개편을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넘어가면서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사무가 위임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가 사무를 위임하면서 인력도 이만큼 늘려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저희들이 복지직 수요확충을 따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업무협의를 해 보시고, 전문직 쪽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 놓고 복지 쪽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별정직 5급은 몇 분이나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별정직에 지금 5급은 없고, 7급 1명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별정직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별정직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없고, 올해 청장님이 바뀌거나 할 때 TO(Table of Organization)를 살려놓은 것은 수행비서가 청장님이 취임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 같이 동반퇴임을 합니다. 이 앞전에 배덕광 구청장님이 있을 떄 이웅권 씨라고 수행비서가 별정직으로 들어왔다가 같이 동반퇴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별정직이 살아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별정직이 현재는 한 명도 없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별정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일반직이 그 자리에 가서 수행을 하면 그 TO는 전체 정원관리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5급, 6급, 7급은 아예 없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국비에서 70% 지원이 되는 인건비는 사회복지직만 그렇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회복지직만 70%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구비로.
병두
황병두위원장
증원이 되는 것과 대비해서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를 신규로 채용한다고 보면 3억 6,000만원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장
연간, 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연간요. 14명 증원하는데 3억 6,000만원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장
70%를 지원받고 전체적인 비율이... 자체 예산은 그 정도로 계획이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정무직 1명이 구청장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구청장은 총액 임금에서 나가고, 구의원 17명은 무엇으로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선출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구의원도 정무직으로 안 나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무직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의원 자체가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6대 때 국회에 연수를 가니까 구의원들이 정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관이 다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은 각자가 개발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정무직은 전체적으로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통칭해서 상위 고위직에 있을 때 정무직이라고 하고, 정무직도 보수기준을 정할 때 몇 급 상당, 장관 금액 이런 식으로 보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은 정무직에 안 들어간다고...
성운
홍성운위원
국회에 연수를 갔을 때도 정무직이라고 하고 또 연수를 갈 때마다 교수 분들이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선출직 공무원이라고는 들어봤는데, 정무직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말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조에 보면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운
홍성운위원
민주성이 뭡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민주성이라고 하면 특정인이 3개, 4개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3개 위원을 할 수 없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민주성보다는 차라리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넣는 것이 어떤가요? 민주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넣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투명성과 효율성은 좋은데...
말숙
임말숙위원
합리성...
성운
홍성운위원
공정성이나...
말숙
임말숙위원
공정성...
성운
홍성운위원
또 위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에 필요한 기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성운
홍성운위원
1조에...
말숙
임말숙위원
1조에요? 이것을 어떻게요? 못 알아들었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이 조례에는 해운대구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에서부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규정함’을 빼고.
말숙
임말숙위원
‘규정함으로’ 하고, 홍성운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조례이니까 ‘규정’보다 ‘조례를 마련함으로써’가 들어가는 것이 더...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일기에 ‘나’ 이런 것을 안 넣듯이 조례 안에 ‘조례’를 다시 넣는 것보다는 ‘규정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규정’보다는 ‘기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숙
임말숙위원
이 자체가 조례이기 때문에요. 보통 일기에 ‘나는’, ‘오늘’ 이런 것을 안 쓰듯이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민주성’은 ‘공정성’이나 ‘합리성’ 둘 중에 하나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공정성... ‘투명성’과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성이 되기 때문에... ‘합리성’하고 ‘민주성’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합리성도 투명성이나 효율성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민주적인 것은 어떤 규합이나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인 민주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쪽으로 보는 것인데,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민주성’이라는 자체가 위원회 조례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회의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많게는 7개가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숫자가 하향이 되면서 투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3개 분야에 위원회 소속은 허용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제약이 있어야 된다, 2개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론시간에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혹시 다른 질의...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에 전체 8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인 3개 위원이라고 하면 거의 1%도 안 속하죠? 아, 아니네요. 5%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발의한 결정적인 이유는 2010년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건의로 조치를 해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 여성비율을 30%, 40%로 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한 사람이 중복으로 여러 위원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8개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중복위원회를 줄여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심의위원회에 보면 한 사람이 중복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회 자체가 중복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치결과를 보면 그것에 의해서 없어진 것도 있고... 두 개를 없애고 다시 하나가 신설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보면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중기계획을 위한 심의위원회인데요. 투융자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주요골자는 이 3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원회에 속하는 횟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는 전문집단, 교수 이런 분들이 3개까지 아니라도 4개, 5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전문가가 속해 있는 위원회 같으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위원회를 보면 그렇게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굳이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위원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그동안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봐지고, 특히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제한이라든지 참여확대 방안이 필요했었는데 적절하게 잘 되어있다고 보고, 설치된 위원회도 운영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홍성운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항상 관 주도로 되다보니까 어떤 요식행위, 절차의 위원회 운영이 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목적을 두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라는 목적을 제1조에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가 주민들이 봤을 때도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주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쭉 봤는데 그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완할 사항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7조4항에 보면 인원에 대해서 ‘공모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 공모방법만 나와 있어서 공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위원회에 위원을 10명을 뽑는데, 20~3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그중에서 어떻게 뽑을 것이냐, 공모의 방법을 통하더라도 지원자 수가 많아진 것이지 실제 뽑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과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규칙에, 규칙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에 의해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 위원회가 존속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5년이 지나서 없어지고... 그러면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는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적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계셨고, 위원회 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고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지요.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뒤에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민주성’ 이 부분도 목적의 큰 틀에서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아니라 그냥 토론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금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홍성원위원님께서 수정이라든지, 반대라든지 토론제안을 해 주시면 논의가 필요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으로 둔 취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래서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홍성운위원님이 민주성을 삭제하자든지, 다른 것으로 하자든지 그런 내용이 제안이 되면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대충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민주성을 합리성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민주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말숙
임말숙위원
강압에 의한 어떤 부분이 없는 것이지요. 아까 존속기한 5년이라는 것도 장기집권의 틀을 안 바꾸고 한 가지로 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집권이나 어떤 발전 없이 계속 묵혀두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규제하기 위해서 최대기한으로 존속기한을... 5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놓았는데 이 부분에서 한병철위원이 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운영 규칙에 넣어서 하는 것이고, 조례는 큰 아웃라인인 만큼 틀을 못 벗어나게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민주성이라는 내용이 이상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민주성이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든지, 독단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우에서 민주성을 넣지 않았나 싶어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아까 위원회 수를 3회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 난립해 있는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다시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다음 의사일정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같은 부서소관이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삼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
김삼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안에 대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사전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의견이...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김삼수위원님, 위원장님, 공동발의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용역이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예산낭비뿐만 아니고 시간낭비, 결과를 미리 예측한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치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용역을 하자는 취지이고,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이 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 의회와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율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심의에서 결정이 나면 용역을 못 하는 그런 강력한 제도를 취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용역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해 놓으면 용역비가 보통 최하가 2,000만원 이하가 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을 할 때마다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용역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사전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전문위원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이 된다 아닙니까?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이 내용에도 나와 있거든요. 재정계획에 용역이라는 자료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용역이 10개든, 20개든 들어오면 거기에서 한 번 하는 것이지, 용역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20개가 올라왔다, 통과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것이 반영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당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용역금액은 사업비에서 일정 퍼센티지가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800만원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늘푸른과에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00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김삼수위원님의 답변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금액도 1,000만원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500만원 용역도 필요 없는 용역이라고 봤을 때는 안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용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라든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보니까 1,000만원 이상으로 제한을 했을 뿐이고, 사실상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건, 한 건마다 위원회 구성이냐 하는 이야기는 저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예산반영을 시키려면 미리 사전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부서별로 모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면 많은 횟수의 위원회는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금액이 상향이냐, 하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긴급하게 용역과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거기에 따라서 자주 개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세무2과장 백종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