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대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4일에 동대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보고사항이 접수되어 위원회 회의 후 이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안건 1.동대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대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동대신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신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용적률이 조금 높아져서 566세대고, 그 앞에는 494세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현재는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기존 살고 있는 세대수,
태환
변태환위원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조합원이 289고, 세입자가 211 되어 가지고 지금 세대주는 5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500세대, 뭐 비슷, 비슷하네요 그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용적률 안 높였으면 오히려 더 적게 되는 편이네, 지금 이것은 어디서 시공합니까? 도시개발공사나 이런데서 하는게 아니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수건설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래서 용적률이 좀 올라서 그 사람들은 좀 좋아하겠네요 그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시에서 하도 안 되니까 우리 계획을 10%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움직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변경을 10% 상향 조정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미적거리던 사람들이,
태환
변태환위원
전에 도로 때문에, 도로를 그만큼 537㎡나 오히려 도로 내는데 땅이 그 만큼 줄어든다 그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그 대신에 용적률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 지분을,
태환
변태환위원
예,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서구에 정말로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차열
류차열의원
이 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다행히 우리 서구에 분양율이 조금 높고, 그래서 이럴 때 빨리 우리 구에서도 빨리 단축해 가지고 좀 기회가 좋다 싶을 때 빨리 해야지, 만약에 이게 또 잘못되면요,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또 흐지부지됩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최대한 행정적으로 끌 수 있는데는 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의원
끄는게 아니고 빨리 해 줘야 됩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빨리 해 드려 가지고 다른 사업자가 결론적으로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단계까지만 가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관리처분 단계에서 다 이른 사항이,
차열
류차열의원
오늘도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사실은 우리가 10일부터 임시회를 할겁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오늘 긴급 상임위를 열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의원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해놓았는데, 동 측, 사면 측에 몇 년전에 홍수가 많이 났을 때, 이게 무너져 가지고, 그게 상당히 그게 말 그대로 사면이라,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건축업자한테 특별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사면 정비할 때 도면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의원
하도록, 사면 이것 챙겨주세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의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아까 혹시 재개발 우리 서구에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찬성과 반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제일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5구역, 6구역 인근부터해 가지고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서대 5, 6 그 일대, 여기 말입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여기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재개발이 빨리 추진되겠네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현재로서는 관리처분 단계로 가야만 조금 생겨집니다. 재산 가치가 내가 100원을 생각했는데, 90원밖에 안 된다든지, 그러면 110원을 달라든지, 그때 되면 민원이 조금 생겨지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 상태인데 관리처분 단계 그때가 민원이 제일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때 되면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제시안을 논의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대신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 시간중 충분한 토론을 하였음으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신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