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9일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서에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 추계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와서 1회에 평균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500원입니다.

500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1년에 100시간 이내 자원봉사자’로 올렸는데, 우리 박왕규 의원님은 이렇게 수정안대로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좀…, 저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초선 의원으로서 안을 냈는데, 수정의견을 낸 분들은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한 분들이 이런 수정의견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작년도까지 봉사를 10,000시간 했다. 그런데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안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최근 1년 이내에 봉사시간 100시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봉사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이렇습니다. 제가 봉사현장에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하게 되면 1년에 48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이면 96시간입니다. 그럼 2년 동안 봉사를 해도 이 100시간을 못 채우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저는 이런 수정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거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집행부에서 제 의견에 대해서 동조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정의견은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0원씩의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1회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 와도 여러 번 다 가능한 겁니까?

예, 여러 번 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 자체를 본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23,000명 정도 예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회 방문했을 때에 1,100만 원 그 사람들 다 방문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계속 봉사하시는 분이 아파서 방문을 1회가 아닌 일주일 내내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는 계속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님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과목이 몇 과목 정도 됩니까?

진료를 하는 과목보다는 전반적으로는 다 진료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어떤 뭐 산부인과, 치과, 정형외과 이런 특수한 부분은 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치과 진료를 하지는 못 합니다. 우선 치아에 대한 예방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이지 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치석제거 같은 이런 거는 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치석제거도 원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아까 집행부에서 수정 100시간 이상 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건소가 있지만,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저는 사실 보건소에 비만 측정하러는 한 번 와봤는데, 진료 하러는 한 번도 안 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발의 된다고 해서 굳이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보건소에 몰려와서 진료 받고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박왕규 의원님 조례대로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했을 때, 그 시스템을 새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 정도 더 낭비가 되어야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받기 위해서 내방했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자기 앞에 있는 컴퓨터 상황에 내방자가 100시간 됐다는 게 자동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홍길동 씨가 왔는데, 이분이 지금 100시간 되느냐를 매번 유선 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추가 한 명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행정낭비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50분 오시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게 해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이 적지 않은 낭비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행정효율성으로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산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와 보건소가 전산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때 그 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 안에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받는 것도 별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 보건과장이 발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건은 결론적으로 의회의 원안이 타당합니다. 박왕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의견을 낸 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에 혹시 낭비가 있을까 싶은…, 그런 데에 조금 의견이 결과적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박왕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00시간을 확인해 가지고 무료로 해준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5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이 다 온다고 가정을 하고 또 몇 분 더 온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 예산부담은 몇 십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에 무료로 진료해 준 사람이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전체로 해서 10여만 원의 비용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발의 건은 최종 집행부로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때 당초 의원 안으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다, 그죠. 돈 500원 받고 안 받고, 500원으로 인해서 행정적 낭비가 500원 이상으로 된 것 같은데, 차라리 전 구민 다 500원 안 받는 걸로 무료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자원봉사 하고 싶어도 시간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은 도로 역소외를 받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여기에서 발전적으로 본인부담 자체를 없애는 걸로 이런 불필요한 조례도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기주 위원하고 조금 반대되는 입장인데, 주민들 전체 500원을 갖다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대신 봉사자들 그런 분들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500원이나 2,000원 정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합니다. 500원하면 그 양반들이 봉사활동 하는 시간에 엄청난 자기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해주는데, 500원 하면 너무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0명 해봐야 500원 하면 50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1,000명 해봐야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금연지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통령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6조의4]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달서구 관내에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수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수당이 3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세 사람이면 연간 900만 원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홍보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 금연지도원들만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요청을 안 하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그런 권리도 없고요. 이 금연지도원도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단속공무원인데, 이 금연지도원은 단속공무원을 좀 보좌하는 역할로 보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금연 지도원들은 일반 공원이나 시설에 대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금연대상 식당이나 PC방 이런 데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지금 한 12,000개소,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공원이 전부 9개소인데 모든 곳에 다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일 4시간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할지 오전에 할지는…….

저희들이 오늘 단속을 한번 하러 나가자 이러면…….

그러면 연중하는 것도 아니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루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4시간 했을 때 50,000원입니다.

거의 단속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죠? 이 넓은 달서구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연간 보험료까지 한 1,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원들이 단독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과 함께 보좌활동을 합니까?

사실 단독적으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러니 전에는 공무원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나가던 것을 이 지도원이 있으면 공무원이 한 명씩 흩어져서 지도원 하고 대동해 나가면 업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달서구는 금연지도원이 3명인데, 타 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적거나 같습니까? 뭐, 적거나 같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인구가 61만인데 같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대구시에서 인원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결정 했을까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와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수당이 국비가 50%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현실성…, 물론 이게 참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파악을 못 했는데…….

아, 거기는 인구가 8만인가 얼마 그러는데, 적다고 해도 한 명이 적으면 우리는 60만인데, 정말 현실성이 없으니까 뭔가 좀 더 국가에 건의를 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산을 더 받도록 해가지고 지도원수를 한번 늘리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흡연구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도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나갑니다.

참, 이거 이상하고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 추계를 다시 해보면 지도원 1명이 연 60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는데 240시간인데, 3명을 다 합해봐야 760시간인데 이거 760시간 중에서 신고 들어온 거 현장에 한번 방문하는 것도 이 숫자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지도되고 금연을 단속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너무…….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단속 공무원이 5명이 있거든요. 이 지도원은 없어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많은 구역, 많은 시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지도원 없이도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현재 단속하려고 대기 상태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가 각자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기 개별 업무가 있고, 거기에서 추가해서 금연단속을 나가는데, 거기서 편의상 둘이 나가던 걸 지도원이 한 명 붙어가지고 나가는데, 여하튼 61만 달서구 이 넓은 데 너무 현실적으로 양이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증원하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