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5일 1일간입니다. 안건은 일반안건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보고드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권고를 받아 시설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대상 총 193시설 중 도로가 101개소로 53%이며, 공원과 녹지가 각각 28개소와 25개소로 약 30%씩 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위원님들의 권고를 받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제도 도입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중에 보고를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9조에 2015년 3월 31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보고드릴 내용은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전체 현황으로 시설의 종류, 면적, 설치비용 등이며, 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장기 미집행 시설은 193개입니다. 2쪽입니다. 193개 장기 미집행 시설중 광양시 교육지원청 요구로 광영중학교 서편에 시설 결정된 초등학교와 사회복지과 의견으로 황곡마을 앞 사회복지시설 1건을 재정비때 폐지할 계획입니다. 면적별, 경과 기간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고요. 3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73개 시설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조 8,883억원 추정되는데요. 이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3개 시설의 경우는 6,473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시의 계획을 수렴하여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1단계와 2018년 이후로 2단계로 나누어서 나타냈습니다. 알아보시기 좋게 총괄 조서와 읍면동별로 도면화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를 해 주시면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시의회에 이와같은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대상물 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령이 2011년 4월 14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일괄적 또는 완분하여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90일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할 수 있고 시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10년 이상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93개소이며, 이중 해제가 2개소이고, 존치 의견은 191개소가 됩니다. 따라서 금회에 존치키로 보고된 191건의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중에 있고, 또한 2014년 12월에 국토부에서 발행된 장기 미집행 도 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우선 해제 시설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등에 대하여 계획 수립후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기 결정된 대로 우선 시행토록 하고 2년 후에 세밀한 검토 후 필요한 시설 외에는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 후에 앞으로 90일이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할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시장에게 해제 권고 할수 있으므로 이번은 보고로써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오늘은 그냥 우리가 보고만 받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참고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태인동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태인동이 인구가 언제 그런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의문이 되고요. 지금 있는 학교도 폐교가 되고요. 태인중학교같은 데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학교 부지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시설을 폐지를 한다 이것을 총대를 지방의회도 메줘도 좋다는 뜻으로 이게 법제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하면서 폐지도 못하고 살려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재정비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없애야 될만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총대를 안맬라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와있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도시계획을 할때는 전부 공고도 하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다 시골에 사신 분들이라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어느 날 보면 이게 자기 재산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교 부지같은 것은 태인동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를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묶어놓고 있는 데 그것은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내땅을, 내 재산 권리를 다 못한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하는 것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히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별로 잘 살펴보시고요.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권고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정해진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최초 공고일 하고 지금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경된 부분은 어째서 변경이 되죠? 보통 8년만에도, 5년만에도 변경고시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변경고시도 안한 곳도 있어요. 변경고시는 어느 때 변경고시를 하죠?

변경고시는 재정비때마다 합니다. 재정비때 마다 하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최초 결정된 그대로가는 것이고, 재정비때 변동이 있으면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고시 날짜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