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5일 1일간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안으로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안으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입니다.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시장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시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는 전제와 감시의 수단이 미흡하여 이를 제고 하고 또 의원으로서의 규칙, 훈령, 예고, 고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개정안 제10조 3항을 신설해서 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한 의견과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규정과 제21조 2를 신설하여 제1항에 시장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할 때는 이를 10일 이내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서 규정을 두어서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시장이 제.개정 폐지하는 규칙 등은 제외하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과 비교하여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이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의 수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입안 시 상충하는 의견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규칙⋅훈령 등을 사후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처리 결과 등을 첨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과 비교하여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제시 사항은 법제처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집행부 및 서우선 입법고문은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 배분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문 결과 세부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굉장히 간명한 조례 개정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아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가 이 조례를 수용했고 그런데 한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천하고 포항이 수용을 했었는데 방금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가 검토결과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집행부 의견은 제가 특별히 개의치 않습니다마는 의회주의자인 서우선 박사도 상당한 염려를 담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제가 봤을 때 시장이 10일 이내에 상임위에 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왜냐 하면 서울이나 부천이나 포항이 했던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준용했던 것 같은데 국회는 국회법 98조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 상임위에 다가 통지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하고 국회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 하면 국회는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적으로 정부의 일부 대표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회의 상임위는 법률적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포항 같은 경우는 의외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처럼 서울하고 부천은 그냥 상임위로 했고 서울은 금방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것처럼 의회로 바꾸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이 의회나 의장에게 통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지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일자로 보면 국회법 제98조 2항에 보면 거기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천과 서울특별시는 10일로 되어 있고 포항은 즉시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보내서 해야 타당한지 그 부분까지는 심도 있게 제가 사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가령 국회 상임위에 다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본다면 의회는 또 상임위는 저쪽 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는데 국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적으로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의회를 대표하는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포항은 이것을 포항시의회로 되어 있어서 바르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10조와 관련해서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의회에 보낼 때 같이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보면 조례 개정이나 제정 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다 첨부해서 올리고 있지요 ?
양오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후 보완하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예.
성호
백성호위원
10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1조 2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부천시와 포항시 정도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오
문양오의원
서울특별시까지 세 군데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지금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부분을 규칙, 훈령, 예규, 기타 이런 부분을 의회에 다가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판단하는 분도 계신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은 청취를 하셨던가요?
양오
문양오의원
예, 의견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서우선 우리 입법자문 위원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팁을 주셨던 최민수 교수님과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제안 설명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괜찮으면 집행부 의견을 지금 청취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그러시지요. 서면으로 있는 내용이 전부 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집행부에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직접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발의하신 문양오 의원님 의견을 집행부에서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고 저희들이 과정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법제처 의견하고 서우선 박사님 의견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입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법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제도 전에 2011년도에는 180건, 2013년에는 211건, 2014년도에는 252건을 이미 이 제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를 했고 전 시민들에게 고시 공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 이전에도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로 해서 의무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작년에는 250건을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법령에서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 한 규정 등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다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 250건이 150건이 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가 이렇게 되었다고 통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히려 더 축소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22조 2을 보면 저희들이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다는 내용은 광양시의회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찬반이 있기때문에 의견은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이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해당상임위인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재의 요구를 하느니 안하느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것이 찬반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2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집행기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사보고, 질의, 답변 등을 생략하고 의견조율시 조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집행부가 준비된 후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2 정회
10: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과) 4.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수영장, 광양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근거와 금년 2월 준공된 축구전용 1구장과 축구전용 2구장의 라이트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각종 신청서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위탁관리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정노선 차량 운행과 운행지역, 시간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별표 6 부대시설 사용료 부분에 축구전용 1구장과 축구전용 2구장의 라이트 시설 사용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5호 서식 체육시설 관리위탁신청서와 별지 제5-2호 서식 체육시설 관리임대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체육시설 위탁관리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민간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개경쟁 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과 위탁기간 연장 횟수를 명시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 영향 분석결과, 물가대책심의회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편의제공 및 축구전용구장에 설치된 라이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 수영장, 광양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차량운행 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조항 개정과 축구전용 1, 2구장의 라이트 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료 신설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해당되며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등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의 기존 조문 중 제11조 2에서는 임대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재산의 대부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재산은 임대 할 수 없다고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11조 2에 보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겠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것이 2011년도에 수영장을 개장하면서 매점을 임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을 넘겨 놓고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맞게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선 신설하고자 하는 4조 3을 보면 1, 2, 3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음주 소란, 차량 운행 불편,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이런 등등 전부 다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하나로 함축을 해도 되는데 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한 것 하나가 강제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가령 타 이동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령 일반시민들이 이 셔틀버스를 다른 여기 체육관 이용이 아닌 다른 어떤 이동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강제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성아파트나 송보아파트에서 차를 타면서 자기들 속내는 광양 고등학교를 하려고 탔습니다. 타서 수영장에서 내려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강제하는 것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 것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창덕아파트에서 타고 중간에 하차 한다. 이런 것들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상징적으로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타 이동수단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정하지 아니한다면 여기에 다가 통제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정해 놓은 음주, 소란, 차량 불편, 위험하게 하거나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상식으로 통제되어야 맞는 것들인데 오히려 한계를 확실하게 못해서 판단이 확실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것은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은 아니다하는 기준을 세워 두어야 상식적으로 해결될 것이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초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주시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1항을 보면 지금 시의회 동의를 얻어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장 원만하게 했는데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고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기단체 또는 체육관련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고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앞에 했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강제를 하고 금방 쭉 나열 했던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체육관련 단체들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나머지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 단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체육관련 단체도 단체에 해당되니까 여기도 다 포함되는 거에요. 그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체육회 같은 데를 보면 사업자 등록신고만 되어 있고 법인의 성격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법인으로 등록된 부분하고는 어떤 구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단체하고 비영리법인을 이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 전에 전 조례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인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나머지 금방 나열 되어 있던 체육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걱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일부 체육단체나 일부단체들이 자기들이 전문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보겠다 해서 여기에 지나 친 기대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소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든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시가 심사해서 한다고 본다면 거기에 가점이나 이런 것을 잘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시에 체육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기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통제가 되어야 맞지 이렇게 특정한 쪽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세요. 이바지 할 수 있는 경기단체 또는 체육 관련단체 이 말도 중복입니다. 이바지 하는 경기단체 이 경기단체는 체육경기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체육 관련단체가 바로 경기단체입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앞에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고 해도 되는 거에요. 왜냐 하면 만일 이대로 해 버린다면 체육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주게 되어 있으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수영장 관리는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 법인이나 영리 집단이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막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는 경기단체나 이런 쪽에 우선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없다면 나머지 비영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절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는 바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했던 대로 하고 다시 개정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주시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위원님들 심사를 하시고 아까 공개경쟁 부분은 당초에 민간위탁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개별 조례로 또 가는 것이 맞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큰 내용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조례 중에서 제4조의 3 차량 운행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으로는 2장 사용허가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거기에 보면 제4조가 사용허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4조의 2를 보면 이것이 가제번호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용허가 난에가 차량 운행을 가제부로 쓴다는 이야기는 본 조문하고 유사한 부분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을 가제부로 쓰는 것인데 사용허가 하고 차량 운행은 한 조의 가제부로 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문 내용은 전혀 하자가 없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조가 사용허가 인데 사용허가 하고 차량 운행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 별도 조문을 만들지 아니하고 가제부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그 본 조문과 가제부로 쓰는 조문이 아주 가까운 유사한 관계가 있어야 별도 조를 만들지 아니하고 연결해서 쓰는 것인데 전혀 사용허가와 차량 운행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4조 3항을 이용 또 사용허가 6조 허가 제한까지 끝난 7조에 있는 시설의 개방, 우리가 자동차를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이동하는 시설의 개방이기 때문에 7조 시설의 개방에 다가 7조의 2로 해서 가제부를 신설해서 앞에 있었던 4조의 2 조가 7조 2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수영장 차량 운행만을 고려하다보니까 4조 3으로 갔었는데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시민들 이해가 빠르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심상례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11조 임대 운영, 이 부분이 당초에 넣지 아니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임대할 수가 있다면 법으로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금 봤을 때 법을 떠나서라도 임대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 임대해서 운영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11조의 2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하루에 몇 회나 경유를 하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113회에서 이번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9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별도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지 시에서 별도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별도로 직영으로 운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경유해서 돌고 있는데 별도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최대한 대중교통 그 쪽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덕례리 방향하고 용강, 창덕 방향으로 2개 노선을 하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은 시에서 전부 셔틀을 다 동원해 줘야 되는데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지금 여기 커뮤니티센터도 위탁자가 자기 차량 운영을 하고 있고 YMCA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센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쪽에는 각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운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렇게 리스크 관리하지 않고 무조건 시행해 보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부에서 김영란 법 통과시켜 가지고 후폭풍 있는 것과 똑같아요. 형평에 어긋나요. 시내버스 노선 더 확충해 주면 되지 뭘 또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셔틀을 운영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공개된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다가 또 셔틀을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수용 못 하잖아요 ?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관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에 보통이용을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요구야 얼마든지 들어오지요. 운동하는데 까지 셔틀을 내줘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에서 직영하면서 관에서 직영하면서 셔틀 내주는 곳이 있어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다른 지자체에도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인지 그 사례를 한번 봅시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순천 같은 곳도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안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전세버스를 3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전세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것은 운수자동차법에 위반이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 중지가 되었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나 안양시 이쪽에도 수영장은 아니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셔틀을 지원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 다른 공공시설하고 형평에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112회로 하다가 98회로 줄였다면 그것을 더 늘려 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크게 못하고 거꾸로 돈을 들여 가지고 시가 또 직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보면 대중 버스가 가는 노선은 전체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첫 번째, 위치가 잘못 선정 되었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든지 근본적으로.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그 쪽에 수영장이나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들 그 분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장애인들도 저상버스 있잖아요? 그다음에 각 단체가 장애인 수송버스 다 있어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거기에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편의를 위해서 많을수록 좋겠지만 돈이 들어가잖아요? 세금도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지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각기 자기 차량들이 다 있어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넘어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일입니다. 어떻게 조정 통제를 하느냐,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1조 위탁관리,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냥 우리 광양시가 언제인가는 수영장 위탁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시점이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언제인가는 위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나 비영리법인 이렇게 꼬집을 필요가 있겠느냐 현행대로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수영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된 측면인가요? 아니면 주로 수영장 때문에 하게 된건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데 기왕에 이 앞에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 부분이 물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수송차량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낮에 수영장 오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나 주부들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쪽에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광양수영장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적이 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그만 뒀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초창기에 대형버스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용객이 당초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중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 버스가 아니고 19인승 버스를 가지고 운행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운행을 했었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요구가 들어 왔겠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요구가 들어 왔고 거기에서 이것을 하자면 그러니까 광양국민체육센터 이런 곳에서도 약간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번 기회에 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수영장 때문에 이 부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명분을 더 쌓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운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명분을 쌓기보다 그 쪽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다 보면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면 다음에 체육과 소관이니까 중마동에 체육관 그다음에 야구장, 축구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지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때도 셔틀버스 운행할 건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된 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체육시설이니까요. 아까 본 위원이 왜 물었느냐 하면 이것은 주로 광양수영장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 왜 저 쪽은 운행을 해 주고 중마동 쪽은 시설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안해 주느냐 하면 무슨 체육시설에 다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답니까? 웃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측면을 보면 광양수영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영장 같은 경우를 해 줘야 되겠느냐, 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수영장이 좀 싸지요? 일반 수영장 보다는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우리 광양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객이 좀 적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시설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차원에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은 것이지요. 실은.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면 아마 이용객이 늘어 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송재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 중마동 쪽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는 또 비싸요. 광양보다는 좀 비싸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간인들에게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저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건의가 되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니까 어찌 보면 그 쪽에 운영비지요? 운영비를 지원할 때 이런 부분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위탁비용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탁비용에 다 계산해서 줘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풋살경기장 축구전용구장 라이트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지금 몇 시까지 개방인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10시까지 개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 주로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있다는 말인가요? 있어서 그 단체에게 받겠다는 말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용하는 단체나 단체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온 이용객들에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풋살경기장도 받고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중마동 쪽도 받고 있어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 밑에는 아직까지 아니지요? 중동.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번에 새로 한곳 거기는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위에 받고 있는 것은 혹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축구공 하나 가지고 차고 놀고 가는 아이들에게도 받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시설을 이용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한다면 받아야 정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저녁에 아이들이 가서 놀려고 해도?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용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아마 체육과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공을 가지고 뛰어놀려고 가는데 그 부분을 돈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나온 아이들도 없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도 중요하겠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1조 2 임대운영 조문이 삭제된다면 뒤에 쭉 보니까 별표, 별지들에가 임대에 관한 난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삭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조율 하기 전에 쭉 체크하셔서 같이 빠짐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신 다는 얘기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2013년 8월 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4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다른 해당부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삭제와 관련해서 조례개정 절차를 작년도에 많이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별지 1에서 12호까지 계속해서 신청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바꾸신다는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지 1호부터 12호 사이에 그 안에 들어있는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다 생년월일로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을 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11조 2호에 보면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탁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최고 6년 위탁하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 이후에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위탁운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를 하면 되고요, 연장은 1회에 한해서 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 할 때는 11조 1항처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연장을 할 때는 실적을 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위탁받은 단체가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단체라든지 비영리 단체가 6년하고 만약에 못 들어 와버리면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별표 중에 보면 풋살구장 1시간당 만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테니스장 한 면당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한 면당 만원이고 풋살구장은 한시간당 만원인데 테니스장을 만약에 두 시간, 세 시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만원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전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풋살구장 한 시간하는 것하고 테니스장 한 시간하는 것하고 라이트를 비추었을 때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팀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기왕이면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풋살구장은 시간당으로 테니스장은 면당으로 하게 되면 이 분이 만약에 다섯 시간을 이용하든 열 시간을 이용하든 예를 들면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끔 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구전용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료 만원에 실제 사용요금을 플러스 하겠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인데 실제 사용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시간당 나옵니다. 시간당 18,600원 정도 그다음에 두 시간이 되면 27,200원, 세 시간에는 35,800원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당별로 책정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 축구경기 한게임 하려면 90분 약 100분 정도 걸립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지요. 원래 정식으로 한다면 2시간 정도 걸리겠지요.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한 시간 반에 끝날 수도 있겠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어서 풋살구장이나 테니스구장에 조명 라이트 시설을 사용해서 실제 발생하는 사용요금 전기요금하고 축구경기장에 비추는 사용요금하고는 좀 다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무래도 라이트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등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2회에서 98회로 시내버스를 운행을 줄였는데 줄인 사유가 뭐지요 ?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산절감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파악을 해 봐야지요. 그다음에 19인승을 돌린다고 했는데 19인승을 하루에 몇 회 돌립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방면별로 4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총 몇 회 돌립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총 4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19인승을 4회를 매일 돌린다고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평일만.
재천
송재천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돌리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바로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5일 간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식으로 배터리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이 전부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2,500, 2,600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차량 사야지, 인건비 있지 그런데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차량 등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차량 운행에 드는 비용은 그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쪽에서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도 줄였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운행을 하겠다고 그래요. 하루 4회 운행을 한다면 과연 19인승으로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선심복지 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아무런 대책 없는 복지만 남발하니까 그래요. 이것도 선심성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최소한 시장님이 그런 것을 지시하더라도 실무과장이나 국장은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 뭐 주민을 위해서 한다. 예산절감 때문에 시내버스까지 줄였어요. 그런 마당에 왜 다시 또 하루 4회라면 아주 미미해요. 하루에 40회 정도면 몰라도. 그런 발상을 하는 그 자체가 한심스러워요. 이것 볼 때 선심성이에요. 선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4조에 보면 4조가 사용허가이고 4조 3이 차량 운행이고요, 4조 2가 광양수영장 이용 수칙인데 이 순서가 바뀌었든지 아니면 4조 3를 2로 하든지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순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호한 문구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별지 1호 서식, 동네체육시설 사용 신고서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하여 제1조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를 “광양시장”으로, 제2조 각호 외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 과”로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그다음에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3조 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제5조2항제1호 중 “시”를 “광양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지 1호 서식 중 신청인 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준수사항 난의 제1호중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명의 띄어쓰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도 특이 내용 없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병환입니다.이 조례 개정안은 체계가 맞지 않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문구를 개정하고 제5조 사용신고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1조에 보니까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해서 옆에 있는 괄호를 뺐는데 2조1항에 보니까 중간에 시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1조에서는 뺐었는데?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은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상 목적에는 정의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조에 보니까 3조에 시장은 계속 시장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2조에서 이하로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같은 의미이니까 약칭으로 해서 간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정의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근린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풋살구장 관련해서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족구장, 족구장은 아니지요. 원래는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실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두 가지 운동을 하기가 난해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족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동네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풋살장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것을 체육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동네체육시설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혹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가봤고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체육과로 이관되지 않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조성해서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때로는 체육시간대에 나와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하고 동호인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기도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도 있겠으나 이것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동네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 생각은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로 굳이 분류를 한다면 거기는 공원이지 체육시설 내에 있는 공원시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방금 동의해 주신 바대로 중동근린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은 동네체육시설로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11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사용료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료를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대 여섯명 공 가지고 가서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가서 돈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원래 축구장을 없애고 그렇게 한 것이 개방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가는 것이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풋살경기 게임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풋살하는 게임 인원이 몇 명으로 하는지 압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풀살동호인?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니 동호인팀 말고 한 팀이 몇 명이냐 그 말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5명씩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 공은 봤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봤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 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축구공보다 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아는 풋살은 공이 대나무로 어떻게 엮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것이.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풋살팀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팀이 어디가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전문적으로 학교육성팀은 없고요. 학교 학생들, 또래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호인들이 축구 동호회를 하면서 풋살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진상에 가면 항만물류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대나무로 해서 하는 것은 세파타크로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은 세파타크로고 풋살은 다른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풋살은 주로 축구공으로 많이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추가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공유재산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다들 보면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시설들을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자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도 반대합니다. 일단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집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의 예를 들어서 임금체계가 더 하향 조정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라오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련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 부분은 가장 큰 이유가 인원입니다. 인원이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보면 전부 아웃소싱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통제하고 아웃소싱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관리인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직영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고려해서 위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기존에 있는 일자리조차도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 보다도 더 낮은 임금, 그 보다 더 높은 노동 강도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대로 가줘야 되는데 관리의 효율성, 예산의 부족함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민간에게 이런 공공시설을 위탁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올릴 때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3 정회
12: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문가 자문 결과 상반된 의견 등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 위원 수, 조문 체계 등 수정할 사항이 많으므로 정회시간 중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안을 폐기하고 배부해 드린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3 차량 운행”을 “제7조의 2(이용차량운행)”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운행 목적 외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을 신설하고, 제11조의 2 “임대운영”을 삭제하고, 제12조 중 “또는 임대 및” “또는 별지 제7-2호 서식”을 삭제하고 제15조 제2항 중 “또는 임대”를 삭제하고 제13조,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제3항 중 “또는 임차인”을 각각 삭제하며 별표 3-2, 별표 제5-2호 서식 별지 제6호 6-2호 서식 별지 제7-2호 서식을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을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경쟁에 의하여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0 산회